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록의 계절 5월, 전국적으로 촉촉한 단비가 내려 푸르름이 더 한층 짙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이번 단비로 해소되어 흐뭇하게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오늘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문화진흥원, 관광문화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수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관람객에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박물관상 구현과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박물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는 9억8,72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984만4,000원이 증액된 23억413만6,000원으로 6.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지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7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계상으로 기정예산보다 25만원이 증액된 7,526만9,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3,927만원이며, 그 내역은 귀빈방문 및 관람객들에게 제주만이 갖는 전시회로 말문화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진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문화상품에 이용할 박물관마크제작에 따른 수수료 200만원등 500만원이 증액된 3억3,927만2,000원입니다. 계속하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보조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전액국비인 관광개발기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808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운영수당 1,580만8,000원, 임차료 32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교육생교통비 및 중식비보상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1,650만원등 총6,659만4,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동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전집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예산중 VIP방문에 대비한 제1민속실, 자연사전시실 바닥고무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전시실, 제2민속전시실은 내부공사시 이미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00만원은 박물관 내부화장실 보수공사비는 이미 확보되었으나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미계상되어 있어 보수공사비중 300만원을 감액시켜 동금액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것으로 전체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표현을 앞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말문화특별전 사진제작이라든지 전시실바닥을 교체하는 것은 VIP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삭감시킵니다. 이 예산은 청와대에서 내려와야지,

공사의 반은 저희들이 이미 전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보수공사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계비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보수공사비 8,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본사업비중 30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감액예산 3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총액중에서 300만원을 감액시켜서 설계비로 전환한다?

예.

그리고 국비를 목적사업에 지원하긴 했는데, 물론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전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충분히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도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전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유산해설사 관계는, 사실 저희들은 도 관광문화국의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각시·도에 배정된 예산인데 같은 시기에 전국에서 이루어 지다보니까 이번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도비를 들여서라도 참여폭을 확대시켜서 도내관광가이드들한테라도 적극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지부에 가서 작년에 했습니까? 전국의 관광관련 직원들 데려다가 문화유산사업 프로그램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마 도 다른 파트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이 교육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갔다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거 하나 가지고도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이 180도 바뀌어서 다시 보게 되고 정말 볼품없는 것도 가치를 부여하는 효과를 느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평상시에도 잘하십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은 더욱 더 확대해서 제주도의 열악한 문화유산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협회에 통보해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그런 인력자원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국가예산이라 할지라도 내시된 것은 집행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집행되는 내용을 모른다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일반도민들이 저에게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할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차질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방방재본부소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넓으신 도량으로 우리 소방방재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러한 위원님들의 도움에 따라서 우리 소방방재분야 직원들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윤권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3주째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담당급 이하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심의자료 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 40억7,269만7,000원보다 12억1,358만8,000원이 늘어난 52억8,628만5,000원으로써 29.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 그리고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5만5,000원, 소방력보강 및 민방위현대화사업등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7억1,47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119구조대확충사업 및 폭풍설해, 재해복구비로 2억9,873만3,000원, 그리고 한림파출소 청사신축에 따른 융자금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소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노후소방장비보강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사업, 그리고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2001년도 기정예산 246억962만6,000원보다 37억1,809만4,000원이 늘어난 283억2,772만원으로써 15.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총괄 보고드린 세출예산증액편성 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이고 심의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관리예산에 1억9,770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1,120만원,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식당건립사업보조비등 사업비에 1억8,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관리는 6,762만9,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428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는 민방위교육시설확충 및 현대화사업등에 따른 예산 6,3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소관입니다. 재난관리소관은 2,700만원으로서 재해복구계획수립용 전산장비구입등 사업예산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관리는 23억3,941만9,000원으로서 인건비에 1,843만1,000원, 경상적경비에 1억3,225만8,000원 그리고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방장비확충 및 한림파출소 청사신축비등 사업비로서 21억8,873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19방재상황실 운영입니다. 방재상황실 운영은 8,8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설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운영상황입니다. 제주소방서운영에는 5억4,685만7,000원으로서 인건비가 2억2,843만원, 경상적경비 2억7,842만7,000원 사업예산으로서는 소방파출소 차고지 바닥포장공사등에 따른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운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심의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5,148만9,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6,085만4,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493만5,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소방차량 비가림시설 등 8,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증액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사이가 되고 심의자료는 7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비에 따른 사업비로 1억7,000만원, 민방위현대화사업비등 1억4,120만원, 그리고 국비지원에 따른 소방장비확충 및 소방파출소 신축비로 21억8,873만원등 최소한의 소방기반시설 보강사업비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작성한 예산안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소방방재본부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올리면서 소방방재본부 모든 직원들은 화재등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예산관계기 때문에 같이,

서귀포소방서에서 몇 분 오셨습니까?

3명이 왔습니다.

제주소방서에서는요?

3명입니다.

연관된 겁니다. 방금 그게 본예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예비군육성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표창을 다주었는데 단체에 대해서 못주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돈으로 썼느냐라고 하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돈은 그 목내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었고 주게 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개인만 주고 단체는 못주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했다?

예, 그겁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급대 국외연수교육등록비 미국, 화재조사반 국외연수 교육등록비 일본 키타큐슈시, 현대적 소방업무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단체로 갈 수는 없고 인원을 왜 3명, 1명, 6명, 3명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1명에 대해서는 미국의 구급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에 일본 3명은,

그것은 제조물책임법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재조사업무가 나중에 법정에 가서 책임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명이 가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가서,

법정에 가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동기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법정에 갈 생각을 미리 하고 있습니까?

전문화를 시켜서 화재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보낸다고 해야지 무슨 법정에 가서, 그건 말이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습니까?

대상자선정은 아직까지.......그래서 오늘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선정을 그때가서 하시겠다?

소방공무원 소속은 현재 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소방공무원의 업무의 특수성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과거 총무과의 배낭여행도 같이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으로 해서 결국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못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방방재분야의 별도의 예산을 책정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긴 됩니다. 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인사관리예산에서도 소방공무원의 해외연수할 기회를 다른 공무원에게 전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구실을 내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원화시켜야지요. 도청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청인사관리예산에서 집행하고 소방은 순전히 재난이라든지 소방업무에 대한 것만 계상해야지 중복계상된 것이 아니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청 소방본부에서 저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중복계상함으로서 다른 데 갈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감시를 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364 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 1,000만원인데 이제까지 몇 번이나 보조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는 5년동안 보조를 못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의 방위성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방위성금제도가 없어짐으로서,

방위성금 없어진 것은 국가사무로서 이미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 없어진 것을 왜 이제 와서 해 주시느냐 이겁니다.

현재 방위성금으로 해 주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해 놨습니다.

운영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라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라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운영비보조입니까?

그러나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이 현재 이렇습니다. 군부대나 그런 것도 있지만 재난재해나,

좋습니다. 방위협의회라는 사무실도 없는데, 그렇다면 1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필요가 없고 방위협의회라는 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인데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이 지역에 재해가 났을 때라든지 예비군의 사기라든지 연말에 위문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1,000만원입니까?

예.

그것에 맞춰서 신청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예산기준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1,000만원정도 해야 통합방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는데 지난 5년동안 보조해 준 일이 없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5년동안 운영해 온 예산은 순전히 24명 협의회원이 어디가서 보조를 받아오든간에 알아서 해 왔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와서 왜 바꿨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잡음도 많습니다마는 운영에도 애로도 있고 해서 올해예산에 미약한 돈입니다마는 도민으로 봐서는 큰돈이지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년동안 협의회 회원들이 낸 비용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유가 있어서 새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잡하다고할까 잡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돈내는 회원은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협의회구성원들이 거의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위문을 간다했을 때 제주경찰청은 어느 부서 또 해양경찰서는 어디,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해 버리지요. 예를 들어 북제주군은 얼마 경찰협의회 회원은 얼마 이렇게 분담금을 지정해 버리지요. 이제까지 해 온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사실 잡음이 좀 있고,

잡음이 뭐 있어요. 어디가서 구걸하지 말고 협의회원이 정액으로 염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말썽이 났어요?

말썽이 난 것보다 업무가 제대로 협조가 안되고 과거에 하던 것만큼 못하니까 수혜받는 입장에서는 사기도 저하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라든지 북군이라든지 각 24명의 협의회원 각자가 투명하게 정액으로 하면 될건데 왜 5년동안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임의단체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법정단체입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더욱 그렇지요. 통합법에 의해서 나온 법정단체라면 왜 이제까지 예산집행을 안했느냐 말입니다. 어딘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본부장이 답변을 잘하세요.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99년에법이 제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원되는 거에요.

예, 작년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용 방독면구입하는 거 실지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민방위대원에 대한 겁니까?

예, 369페이지 민방위관리, 매년마다 구입하는데도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구입해서 실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창고에 처박아서,

아직까지 사태가 발생해서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리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도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후로 특별히 관리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64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사업비보조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보조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은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 줄 부분과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당건립사업비나 보조해 주는 겁니까?

식당건립사업비라고 딱 명시를 한 것은 아니고 예비군육성을 그전에는 지침이 없어서 못해 주었는데 이제는 해 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가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식당이 없습니까?

예, 식당이 없어서,

예비군훈련은 1년에 몇 번받습니까? 식당을 건립하면 1년에 몇 번 이용합니까?

100일간 실시합니다. 위원님들 동생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100일간 이용하기 위한 식당건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형제같은 사람들이 특히 제주도는 비많이 오지 바람많이 불지, 이런 때 노천에서 밥을 먹어야 될.....

동생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밑에 충무종합상황실빔프로젝트 시설 1식해서 1,500만원인데, 1년에 몇 번정도 사용합니까?

빔프로젝트는 을지연습과 화랑훈련할 때 사용하고 충무훈련할 때 또 관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 활용하는데 정확한 일수는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번 교체해야 됩니까?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빔프로젝트는 제주도청 통틀어서 몇 대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세요.

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게 시설비인데,

119방재상황실에 고정된 거 하나있고, 본청에도 고정된 게 하나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3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형펌프차교체,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마는 왜 하필 일선 소방서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직접 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구입하면 노후도에 따라서 오래된 차부터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공무상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상비 1,000만원 예산가지고 과연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재난에 의해서 공상을 입었을 때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도내에 최근 순직사고는 작년에 섭섬화재때 있었고 공상자는 5명정도 있었습니다. 공상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상에 의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었는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성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상처리를 해야지,

공상처리를 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그런 혜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진료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상은 한번 진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식수술도 있습니다. 그런 안되는 게 있어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1,000만원을,

최소의 경비가 뭡니까?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인데 재난에 의해서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재해를 당해서야 이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치료를 어렴풋이 해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할 성격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조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1,000만원가지고 무슨 공상치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후유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다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지출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후유라든지 장애라든지 없습니까?

예, 강승훈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소방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이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에 앞서가는 소방제도 사례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선진소방제도를 견학시킨 일이 있습니까?

소방만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저도 추경예산에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소방제도나 기술견학을 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좀 확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견지에서 해외연수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 구입한다고 해서 2,7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대당 단가가 130만원인데 용량이 벽걸이형입니까? 스탠드형입니까?

지금 현재 에어컨디셔너는 파출소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사무실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일반적으로 침실이라고 합니다마는, 침실부분에는 사실 안된 곳이 많아서,

휴식실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21대면 이에 따르는 부가로 들어가는 전력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수용비 가지고 해결할 것으로,

전력요금을 얼마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5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문제가 안될 것이고 많이 든다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증원에 따른 출동수당이 있는데 증원요인이 언제 생긴 겁니까? 3,144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원하게 된 이유가 언제 발생한 겁니까?

제가 소방본부장으로 부임을 해 보니까 면지역에 부녀대가 없었습니다.

설치는 잘하신 겁니다. 설치해야 되는 건데, 증원 말입니다. 이제 와서 왜 증원을 하느냐?

읍·면지역에 없어서 거기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다가 왜 이제와서 증원하시느냐 이겁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증원한 겁니까?

예.

언제 증원한 겁니까?

날짜마다 틀립니다마는 우도지역과 한경지역,

표선, 안덕지역,

예, 표선, 안덕, 면지역에 했습니다. 4월 7일날 했습니다.

몇 명 지원했습니까?

조례가 생기면서 증원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를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게 되는데 경음소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꿀 수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 각처에 보면 구급차 사이렌소리, 경찰?사이렌소리, 소방차 사이렌소리 등 주민들에게 굉장히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검토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용역을 주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한번 울리면 가슴이 설레여서, 뭔가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몇 년전 경음소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방법이 없을까 말이죠.

그것과 빛의 발산의 문제도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림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중심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한림파출소가 200평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도에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복지회관 조그맣게 짓는 것도 4, 5억원씩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민의 재산, 인명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방관서를 짧은 안목에서 내다보고 신축건물을 지어놓고 그때가서 후회하지 말고 긴 안목에서 강서장님계실 때 보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10억정도 잡고 넓게 내다보고 하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안되요.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었을 때 소방관서로 격상될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훗날 후회없는 건축물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고마운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호응을 안해 주면 역효과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안했습니다. 오충남위원님, 강승훈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부지를 가진 이상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대식으로 해서 소방의 청사진을 내다볼 수 있고 서부의 중심지든 동부의 중심지든 미래를 대비하는 게 어떠냐, 저도 동감합니다.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무원교육원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5억8,000만원보다 2.9%, 7,600만원이 증액된 총2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노후 PC교체사업비로 600만원과 교육생 취사용 노후가마솥 교체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운영민간실비보상금으로 치매정신질환자 간병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간병인 호스피스과정이 당초 40명계획에서 교육희망자가 150명이 신청되어 부득이 이에 따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식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페이지 사항별 설명자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대학 및 대학원재학공무원 위탁교육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학재학생 30여명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신규입학자가 42명이 새로 등록되어서 이에 따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구입한 무선마이크가 노후되어서 무선마이크 교체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식정보사회의 경쟁력있는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육운영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구입한 가마솥은 어떤 가마솥입니까? 옛날 우리가 쓰던 가마솥 아닙니까?

국솥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큰솥입니다.

그런 솥은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솥일텐데,

주로 저희들이 보니까 7,8년내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마솥이 지금 4개가 있는데 4개중에서 밥솥은 그대로 있고 국솥만,

운수종사자교육이 1년에 한번 있지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운수종사자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주관은 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6차례정도 화물차운전자 1,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까? 교육비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다.

교육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장소하고 식사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 근로자외 운수계통에 종사하는 근로자 교육은 없습니까? 올해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택시라든지 있었습니다마는,

매해마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선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종사자라든지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시간을 할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교육이라든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5,000명정도 사회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1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청공무원들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15명 있습니다.

계약직말고 직업공무원은 없지요?

이중에서 계약직이 2명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제일 많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고 여기에도 교통행정과장이라든지 수목시험소장 이분들도 전부 박사학위가 있고 지금 박사학위가 수료된 분이 32명, 석사학위가 88명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도 앞으로 는 매년 10명정도의 박사는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나올 것으로, 그래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경쟁력있는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큰몫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지원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진흥원, 관광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