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보수공사비 8,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본사업비중 30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감액예산 3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문화유산해설사 관계는, 사실 저희들은 도 관광문화국의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각시·도에 배정된 예산인데 같은 시기에 전국에서 이루어 지다보니까 이번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국가예산이라 할지라도 내시된 것은 집행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집행되는 내용을 모른다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일반도민들이 저에게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할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차질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방방재본부소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넓으신 도량으로 우리 소방방재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러한 위원님들의 도움에 따라서 우리 소방방재분야 직원들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윤권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방식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3주째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담당급 이하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심의자료 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 40억7,269만7,000원보다 12억1,358만8,000원이 늘어난 52억8,628만5,000원으로써 29.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 그리고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5만5,000원, 소방력보강 및 민방위현대화사업등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7억1,47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119구조대확충사업 및 폭풍설해, 재해복구비로 2억9,873만3,000원, 그리고 한림파출소 청사신축에 따른 융자금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소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노후소방장비보강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사업, 그리고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2001년도 기정예산 246억962만6,000원보다 37억1,809만4,000원이 늘어난 283억2,772만원으로써 15.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총괄 보고드린 세출예산증액편성 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이고 심의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관리예산에 1억9,770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1,120만원,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식당건립사업보조비등 사업비에 1억8,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관리는 6,762만9,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428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는 민방위교육시설확충 및 현대화사업등에 따른 예산 6,3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소관입니다. 재난관리소관은 2,700만원으로서 재해복구계획수립용 전산장비구입등 사업예산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관리는 23억3,941만9,000원으로서 인건비에 1,843만1,000원, 경상적경비에 1억3,225만8,000원 그리고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방장비확충 및 한림파출소 청사신축비등 사업비로서 21억8,873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19방재상황실 운영입니다. 방재상황실 운영은 8,8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설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운영상황입니다. 제주소방서운영에는 5억4,685만7,000원으로서 인건비가 2억2,843만원, 경상적경비 2억7,842만7,000원 사업예산으로서는 소방파출소 차고지 바닥포장공사등에 따른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운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심의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5,148만9,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6,085만4,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493만5,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소방차량 비가림시설 등 8,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증액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사이가 되고 심의자료는 7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비에 따른 사업비로 1억7,000만원, 민방위현대화사업비등 1억4,120만원, 그리고 국비지원에 따른 소방장비확충 및 소방파출소 신축비로 21억8,873만원등 최소한의 소방기반시설 보강사업비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작성한 예산안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소방방재본부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올리면서 소방방재본부 모든 직원들은 화재등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에서 몇 분 오셨습니까?

3명이 왔습니다.

제주소방서에서는요?

3명입니다.

우리 제주도내에 최근 순직사고는 작년에 섭섬화재때 있었고 공상자는 5명정도 있었습니다. 공상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그런 혜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진료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상은 한번 진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식수술도 있습니다. 그런 안되는 게 있어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다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지출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강승훈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만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 각처에 보면 구급차 사이렌소리, 경찰?사이렌소리, 소방차 사이렌소리 등 주민들에게 굉장히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검토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용역을 주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빛의 발산의 문제도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솥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큰솥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보니까 7,8년내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마솥이 지금 4개가 있는데 4개중에서 밥솥은 그대로 있고 국솥만,

운수종사자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주관은 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6차례정도 화물차운전자 1,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장소하고 식사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택시라든지 있었습니다마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교육이라든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5,000명정도 사회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