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평창 출신 김수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제2기 민선도정이 어느덧 1년을 남겨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간 제5대 의회와 동행하며 진지하게 걱정하고 노력했던 지난 3년간의 세월이 처음의 시작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되었는지,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진선 지사님과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이제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도정의 기조와 시정방침이 잘 지켜졌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도정을 굳건히 하고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전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강원도는 오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KOC위원 등 올림픽 전문가의 80% 이상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강원도가 최적지라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지형적 여건, 기후적 여건, 대회 인프라 여건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우리 도의 획기적 발전을 보장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200만 도민이 힘을 모아 대회 유치 운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등 동계올림픽 유치에 자신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지사께서도 도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믿고 대회 유치 운동을 자신있게 추진해 나가시길 본 의원은 충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후 활발해지고 있는 남북교류의 활성화는 실로 의미있는 일입니다. 50년 냉전구조를 화해와 교류의 확대를 통해 평화정착의 구조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온 국민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의 책임자들이 평양과 북강원도를 방문,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확대는 반드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전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도로서 현재 해상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육로를 통한 북한과의 실질적인 교류의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23일 모 일간지에 북한의 금강산 육로관광 허용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육로관광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천혜의 아름다운 동해안 보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특히 특색있는 사계절 관광지화를 위한 아름다운 동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다양한 해안경관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이를 관광 소득증대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해안에 대한 환경보존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 해안선 약 100m 이내에는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원도적 특별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불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의 협조를 받아 철거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관광과 함께 전형적인 농업중심의 지역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농민이 죽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인 농업은 당연히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는 특히 농업정책의 선전을 통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농업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이미지를 살린 특성상품 생산 및 브랜드화에 노력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에 강원 농수산물진품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환경농업, 관광농업이라는 기본 소재와 어떻게 연결하여 구체화 할 것이며 강원도적인 브랜드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제값받기는 1년 동안 땀흘린 농민들의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농민의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탁상공론적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추진 등의 정책으로는 아직은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원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교통망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 동해시를 연결하는 42번 국도는 남북한의 허리 역할을 참으로 중요한 도로로 수도권과 연결되며 국가의 중추적인 관광 및 산업도로로서 강원 남부 평창, 정선, 영월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사께서는 '98년 11월 동해에서 금강산 관광선 출항과 관련해 동해～인천간 내륙 관광도로를 하루빨리 확장해 동서간 거리를 좁히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2번 국도의 총연장은 330㎞에 이르며 도내구간은 185㎞에 이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원도의 구간이 그냥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42번 국도 중 교통량이 많고 위험지구인 전재구간에 대한 터널화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또한 원주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평창～정선간의 34.4㎞ 4차선 확장공사가 금년 실시설계를 하고, 오는 2003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선의 카지노와 연계된 도로의 필요성은 이 지역이 어느 곳 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왕 실시할 계획이라면 조기에 착공,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범도민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정부는 물론이고 도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금년초 모 일간지에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벌이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에 앞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연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약 8조원이라고 합니다. 늦게나마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한동 총리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사회분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손님을 접대하려면 상다리가 휘어져야 하고 음식물이 남아야 하는 관습을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식단, 좋은 식단제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항상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데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서비스 헌장 시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행정은 일제에 의해 도입된 이래 행정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지배와 군림의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더구나 군사문화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의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98년부터 권장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시행과 관련, 주민의 정확한 평가를 통한 행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도내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사회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은 이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그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관리와 철저한 지원이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부족하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생계대책과 의료대책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의료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일자리 찾기 등 노인들도 일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갖기 그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장례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의식은 매장 관습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발달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습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국토에 늘어나는 묘지를 보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1인당 주거공간은 평균 4.3평인데 비해 묘지는 19.35평으로 금수강산이 묘지로 뒤덮일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례의식에 대한 국민적 의식변화도 있어야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장묘문화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보면 오는 2014년까지 18개 시군에 1,400여억원을 들여 약 86만평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으며, 납골당도 6개 시군에 6,700여기의 봉안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봉안된 수는 2,300여개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화장을 장려하여 납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영안실은 도 전역에 185구를 안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도 작은 규모의 영안실을 설치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퇴계동에 소재한 남춘천중학교와 남춘천여중은 '82년 개교이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두 개의 학교를 나란히 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남녀공학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고 교원수급 계획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때에 굳이 학교를 나누어 놓은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에 있는 팔렬중학교(대안학교)에 대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학교, 인성교육의 모델이 되는 학교, 중도탈락 학생의 교육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교,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는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양 출신 함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강원교육 지표 달성과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강원도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뛰었던 민선 2기 도정에 대해 공과를 한번쯤 짚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선 2기 시책 방향과 의지가 담긴 공약사항 총 22개 분야 152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별 공약실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이미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해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어 변경 또는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민통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96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민들의 의식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민선 제2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통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조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난 3년 동안 도민통합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관문으로 자리 매김할 양양국제공항은 총 사업비 3,567억원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2000년대 강원 항공의 수요에 대비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강원지역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양국제공항은 그 위치만 양양군 손양면에 있을뿐 강원도의 미래가 관광산업에 달려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기능이나 역할은 강원도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양양국제공항이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안정적인 국제노선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추진성과와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항주변에 민자유치로 첨단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할 의향과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배후지역의 문화관광상품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이 지역민들에게 순기능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로 인한 황토물의 바다유입으로 청정해역의 수산 동․식물들이 집단 폐사되어 어민들의 피해 배상요구 및 분진, 소음공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이주요구, 개항에 따른 지역민 고용대책에 대하여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관리공단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강원도 유자망협회 회장 김성룡 외 2,541명은 '98년 1월 30일 3중자망 어구 사용과 관련한 탄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각당 대표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한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하고 있는 무허가 3중자망은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어구로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자원고갈을 이유로 단속하고 있으니 3중자망 사용을 합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3중자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강원도지사가 자원보호와 어업에 관해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수역에서의 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해역의 범위, 대상물의 종류, 어구의 규격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강원도지사가 관계규정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유자망협회의 탄원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합법화를 위한 강원도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지사님! 3중자망 어업은 5t 미만 소형어선들이 해방 이후 50여년 동안 강원도 전 해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어민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3중자망 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획강도가 강해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이는 단망과 비교한 단순한 비교일뿐 3중자망보다 더 어획강도가 강하고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인 기선저인망, 대형트롤 어선의 불법적이고 마구잡이식 어로행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만 합니까? 또한 정부에서는 어촌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어촌계에 활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3중자망 어업 없이는 사업의 취지가 반감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도 차원의 대책과 합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어떤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해안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은 지리적으로 212.3㎞의 해안선에 접한 시군으로서 빼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해안가에 군사 목적으로 설치된 철조망으로 인해 연안어업 통제, 성수기 근해어장 출입시간 제한, 어업활동과 해수욕장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및 동해안 관광진흥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사례는 '99년 37건, 2000년에 30건에 이르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생계형 민원이 점증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치 못한 채 군부대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라도 영구 철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단순한 민원수준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군부대와 협상해서는 문제해결이 백년하청 아니겠습니까? 안보논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 대응논리 개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철조망이 동해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광객에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군부대와 협의하였던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집단주거지, 주요관광지, 항포구 주변지역만큼이라도 철조망이 영구 철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물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가 강원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4월 도내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2%가 올라 '98년 11월 이후 2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물가가 마침내 급등하는 국면에 접어들어 정부의 연말 물가억제선 3%대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통계사무소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128.3으로 전국 평균 126.5보다 높고 특히 원주시의 경우 130.2로 전국 37개 도시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폭등의 원인을 농수산물 가격의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환율인상 등을 꼽으면서 다음달부터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수산물과 교육비가 안정되고 환율이 안정되면 더 이상의 급등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논리지만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연말 물가억제선 3%대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묶여 있었던 택시요금,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만 오르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공공요금 등 후반기 물가인상 시기를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도 물가관리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강원도는 물가관리 목표를 재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가억제선 3%대를 유지시킬 근본대책과 물가요금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외자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외자유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 발족한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은 모두 대우문제로 직장을 떠났고 현재는 전문위원 1명과 공무원 3명이 사무실만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은 그 동안 100여 차례 이상의 투자상담회와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나 성사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알맹이 없이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다 행정착오만 빚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익이 흐르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세계 자본시장도 이익을 낼 수 있어야 비로소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조건 없는 투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논리는 설득이나 로비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자유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영․호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외자유치에 성공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천혜적인 자연경관에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의 필수조건은 될지라도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투자할 조건을 충족시킬 강원도의 중장기 대책에 관련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철학자 칸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본 의원은 제96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당시 성추행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교사들을 엄중 문책해 다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국장은 답변을 통해 비록 교사가 학생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하는 스킨쉽이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언행은 일체 하지 않도록 자체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한 일이 발생시에는 중징계하여 다시는 해당교사를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 목적이나 취지는 학원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교육계의 미온적인 대처방안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차제에 경종을 울려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이 목적이었지 해당교사의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격 결함이나 정신지체에 준하는 교사들의 언행까지도 지도 감독 기관의 책임이라는 논리만은 아닙니다. 당시는 사안의 경중에 따른 정확한 처벌이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정책에 반하는 사례가 있어 부득이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척 모 중학교 모 교사는 '99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8차례에 거쳐 제자를 상습 성희롱, 성추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되자 관할 교육장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교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담하였고 오후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및 고소 당사자인 피해 학생 2명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담당검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감님! 피해 학생 2명 중 1명은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의 학생입니다. 비록 법은 지역사회의 정서와 주변 인물들의 간청에 의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하나 왜 관할 교육청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무시한 채 조기진화에만 신경을 썼습니까? 또 사건처리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 무슨 교육적 의미를 남겼단 말입니까? 또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발령내는 정도로 이 사건을 끝맺음 하려고 한다면 이 사회에 정의는 이미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과 후속처리 대책에 관해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김수돈 의원님과 함종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한가지로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돈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면 주 개최지가 될 평창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간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누구보다도 앞서 하시고 오늘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염려와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유념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해상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육로를 통한 교류도 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육로관광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이 되어야 한다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라서 성사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에 김형기 통일부차관께서 강원도에 오셨을 때에 언급한 바가 있지만 현재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해서는 현대와 북한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그것이 잘 되면 강원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정부로서도 육로관광이 긍정적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최근 공식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측이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해 허용할 뜻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들리는데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루트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7번 국도 또는 동해북부선 연결이 되어서 동해안 지역 고성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것이 우선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확대가 된다면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복원이 되고 철원 지역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장기적으로는 31번 국도를 통해서 양구 쪽을 통해서 또 인제 서화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우선은 동해안 최북단 고성 쪽에다가 다목적 기능을 갖추는 평화의 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수립된 금강․설악 연계 개발계획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남북 협의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 지역에 대해서는 경원선 복원을 전제로 이른바 저희들이 붙인 이름입니다만 국토중앙지대 역할구상의 일환으로 평화플라자, 다시 말씀드리면 물류중심기지 모델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중간지대에 대해서는 평화교류 모델로 평화생명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이 남북 연결 교통망 복원이 전제되어야 하고 남북 정부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원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종선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 사업별 공약실천 내용과 문제점, 도정기획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계획의 변경․수정의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약사항은 21개 분야에 112개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한 건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은 강원도에 교육특구를 조성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현행 교육기본법상 교육특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서 공약사항을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또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특별히 드러난 문제점과 수정, 변경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추진 중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리실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정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함종선 의원님께서 도민통합과 관련한 성과, 노력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민통합 부분은 지난 기간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이 느꼈고 지금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에너지를 결집한 원천이고 강원도 발전의 전제조건 두 가지 중에 새로운 정신창조, 그 다음에 도민통합, 이런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강조해 왔고 계속 강조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제적으로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도정을 쭉 해오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왔고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인 새로운 도민정신 창조, 도민통합 이것은 다른 어떤 시책이나 사업보다도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통합과 관련된 전략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단기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사업적인 접근방식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방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민통합에 관해서는 흔히들 얘기하는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계획이라든지 접근방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의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종래의 지리적․지형적 여건 때문에 써왔던 소위 영동․영서, 영동북부․영동남부, 영서북부․영서남부 이런 식의 용어는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에 그런 식의 표현은 거의 없앴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드웨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몸이 멀면 마음이 멀다'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거리와 심정적 거리 이것을 좁히는 것은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고속도로도 완공이 되고 철도, 동서고속도로도 추진하고 있는 등 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터널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도도 9개소를 터널을 뚫어서 지금 두 시간 생활권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상징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미시령 터널화 사업이 지난번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명칭을 동서관통 도로․터널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특성화 발전을 향한 산업화 전략,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7+3 플랜을 대변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래에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식의 공간구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춘천과 원주간에 수도권 1일 산업 휴양벨트화, 그 다음에 원주와 강릉간에 내륙횡단 산업 휴양 벨트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춘천이나 원주가 개별적 특성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은 권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로 교통망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계획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의 얼, 강원의 정신 개발 선양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을 정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도민의 날을 좀더 알차게 하면서 도민적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율곡, 유인석, 원천석 등 약 열일곱 분 내지 스무 분들의 강원을 빛낸 역사인물을 찾아서 그 얼을 한 지역의 인물이 아닌 강원도적 인물로 선양을 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미래인재 육성 운동을 통해서 강원도 인재를 키우고 후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적자원 네트워크 이것은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강원도와 연관있는 모든 인적자원들을 총 네트워크화 해서 활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도 출신 연고인사들을 네트워크화 해서 강원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도정참여 운동 또 군의 우리 도민운동, 군도 우리 도민이니까 도민운동을 해서 강원인들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것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전국 강원도에 출향도민회가 많이 조직이 되고 늘어났고 이 분들이 강원도를 사랑하는 활동들을 벌이고 있고 강원도민회도 일원화가 되어 통합되어서 지금 출범을 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1차적으로 거리의 통합, 도민들의 일체감이 저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고 보아 집니다. 지역간에 다소의 갈등 내지는 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강원도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만큼 의식과 정신들이 일체감과 구심력이 잘 발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여러 가지 시책도 강구하고 해서 도민들의 의식통합, 정보통합, 두뇌통합 이것을 이루어냄으로써 명실공히 도내외 강원인이 하나가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함종선 의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해서 국제노선 개설 추진성과와 향후 방안, 공항주변에 민자사업으로 첨단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공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지역 문화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복안과 공항건설에 따른 어장피해와 관련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 분진 및 소음공해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이주요구, 그리고 공항개항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한 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노선 개설과 관련해서 개설의 필수요건인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항공수요는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역 내의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타 공항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강원도에는 지난해 67만 7,000명이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갔고 그 중 80% 이상이 일본, 중국, 홍콩의 동남아 관광객이라는 점과 우리 도민들도 매년 2만명 이상이 주변국으로 해외관광을 다녀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이 지역과 국제노선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국제항공시장을 어떻게 양양공항으로 끌어 들이느냐 하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 치악노선의 선정, 시간, 비용, 패키지 관광상품 연계성 등 양양국제공항의 매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울러 지방공항 이용에 도민들께서 어느 정도 애착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제노선 개설을 위해서 '99년부터 지사님을 비롯해서 실무 관계자들이 국제항공사와 일본, 중국 등의 항공사 관계 당국자를 방문해서 노선개설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외국 항공사들은 패키지 상품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양양국제공항이 신흥 공항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국제노선은 모두 16개 노선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6개 노선을 우선 협상 대상 노선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달부터 체계적인 공항홍보를 해 나가면서 외국 항공사 서울지점장과 주한 외국 항공담당관들을 초청,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8월부터는 국제노선 개설추진단을 구성해서 국내외 항공사와 항공당국자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단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유치 방안에 대해서 양양국제공항 주변은 자연경관을 최대한으로 보전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아름답고 차별성 있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공항주변에 아직 첨단 우주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그러한 계획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 여부, 위치와 규모, 민간투자자 물색, 중앙부처 협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지역 문화관광 상품 개발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 항공수요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항과 인근관광지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과 송이축제의 국제화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오산리 선사유적공원과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 북암지구 스키장 개발, 조각공원 조성 등 관광개발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일부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는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등 인근 4개 마을 165명의 어업인들이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 토사가 흘러 들어 수산 동․식물이 폐사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거쳐서 동해수산연구소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토사유입이 인근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3월 22일에 서울지방항공청과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의 조기 수립과 시행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지난해 5월 부경대학교에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2월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어업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업피해조사 용역 진행 과정에서 부경대학교에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상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건설교통부에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의 조기 발표와 피해보상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가 조기에 매듭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 피해조사 결과 발표 및 보상과정에서 양측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진 및 소음공해로 인한 인근주민 불편 문제는 그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분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현재는 공항건설 공사가 완공단계에 접어 들면서 대부분 잔디가 식재되어서 불편이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음공해 문제는 항공기 이착륙이 시작되어야 소음측정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소음측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공항시설이 높은 산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소음피해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현재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이주를 요구하는 민원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항개항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공항공단과 실무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데 의견을 합의한 바 있고 공항시설 관리 등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여객안전상 지장이 없는 한 자격있는 지역출신자를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이 최대한 고용될 수 있도록 공항공단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공항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제정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이 물리적, 재산적,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과 함께 지역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김수돈 의원님께서 행정서비스제의 시행과 관련해서 주민의 정확한 평가를 통한 행정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정혁신 차원에서 '98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역점과제로 채택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본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는 우리 도가 '98년 상반기에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였던 주민헌장제와 내용을 같이 하는 시책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제도를 주민과 연관성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는 민원, 환경, 농업, 관광, 도로, 소방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헌장을 제정했고 시군에서는 건축, 민원, 농림, 축산, 세무, 청소 분야 등 총 209개의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98년부터 '99년까지는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서 작년부터 헌장제정과 운영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에 대한 환류장치를 마련하고 헌장제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이 다소 형식적이고 이행기준도 계량화되지 못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 헌장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장확대 제정 시책에서 헌장실천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발전방안과 주민의 참여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처리시간 단축, 헌장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IT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의 정확한 평가에 의한 행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제정하고 있는 헌장 중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헌장을 선정해서 주민의 만족도 등 헌장제정 운영과 관련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해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평가결과를 내년 헌장제에 반영하여 도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김수돈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문식단, 좋은 식단제 등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용두사미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선진국이 되려면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점의 식단제는 지난 '92년에 주문식단제로 실시를 해오다가 '94년부터 좋은 식단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그 동안 도내 1만 5,000여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반찬가지수가 많은 것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오랜 식생활 습관과 좋은 식단제가 강제규정이 아닌 지도 권장 사항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 사업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음식점 등급제를 종전의 2등급제에서 3등급제로 확대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모범음식점이었는데 이것을 으뜸음식점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 으뜸음식점 제도를 새로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으뜸음식점은 음식의 맛, 청결한 시설, 친절한 서비스, 신용의 바탕 위에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으로 육성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으뜸음식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업소 133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 1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지정된 으뜸음식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또 상수도 요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또 쓰레기봉투 지원과 아울러서 시설개선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음식업의 선도업소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교육, 홍보, 계몽 등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지만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대책이 무엇인지 와 또 노인 일자리 갖기에 그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누구나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자활․자립을 북돋우는 종합적인 생산적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는데 역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저소득층 6만 2,0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금년에 1,432억원을 확보해서 최저생계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이 강조하신 의료보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구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1종 보호대상자는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에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2종 대상자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는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후견기관을 금년에 확대를 합니다. 지난해에 4개소에서 7개소로 지정 운영을 하고 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6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인취업알선센터 5개소에 대해서 장기취업, 단기취업 등 모두 8,600여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장 18개소가 되는데 680여명이 참여해서 6,574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장을 36개소에서 배인 72개소로 확대를 합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거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문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도 작은 규모의 영안시설을 설치하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로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집밖에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안시설 등 장례식장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장례식장은 총 26개로 시지역 17개, 군지역 7개 군에 9개로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영안실 이용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농촌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장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운명직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촌지역의 장례식장 설치 운영은 수익성을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주민의 편리성 등을 감안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한 건으로 김수돈 의원님께서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을 주장하시면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와 더불어 환경농업, 관광농업을 어떤 형태로 연결시킬 것인지와 농산물 브랜드화, 인터넷 비즈니스 추진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던 증산위주의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관광농업의 육성은 우리 도의 농업여건과 맞아 떨어지는 적합한 시책이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만 친환경 농업의 점진적 확대와 여기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의 일부를 주변 관광농원에서 직접 체험하고 시식하면서 판매하는 등 현지 직거래를 확대하고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서 친환경 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진품을 서울 중․상권에 공급함으로써 강원도 농산물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친환경 농업 실시면적은 2,234㏊이고 관광농원은 59개소가 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은 상품을 신뢰하고 제값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에서는 도지사가 보증하는 품질보증제 실시로 물방울 마크와 푸른 강원마크를 사용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예를 들면 소양강 오이, 태기산 더덕, 평창 한우 등으로 인지도를 높여서 동일 타 상품에 비해서 좋은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브랜드화 사업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강원도정 홈페이지에 지역상품 전자시장에 농특산물 1,035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하여서 지난해 4억 5,7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내 78개 영농법인 및 개별농가에서도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이기는 하지만 농수특산물진품센터와 TV홈쇼핑, 전통 가공식품 홈페이지 구축 등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 사업은 관련 유통업체간 유기적 협조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유통로를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함종선 의원님께서 작년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도내 소비자 물가에 대해 지적을 하시면서 금년도 물가억제선 3%대를 유지시킬 근본대책과 물가안정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농수축산물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서 금년 들어서 물가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연말 소비자물가 3%대의 유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4월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28.3으로서 전국 평균 126.5보다 1.8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5.2%가 상승하고 전국 평균은 5.3%보다 낮은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소비자물가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은 소비시장이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유통업체가 마진폭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의 과다와 관광지로서의 높은 소비성향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들어서 도내 소비자물가가 전년말 대비 2.3%가 상승하여 서민생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지난 5월 8일 소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 동안 물가관리 관계관 회의, 물가모니터 요원 연수 등을 통해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이 물가인상을 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등 10개 품목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시군 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인상시기도 가급적 하반기로 분산시켜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오름세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지방물가 동향을 정례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한편 주1회 49개 주요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여 그 가격을 공표하고 현장중심의 유관기관 합동 물가지도 점검,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그리고 물가대책 회의의 정례화와 물가관리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 등 지속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비자가격이 자율가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물가관리가 소비자 주도의 자발적인 물가감시와 견제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단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중요 생활필수품의 소비자물가를 3%대 이내로 안정시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과 관련하여 김수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첫번째 질문은 천혜의 아름다운 동해안의 보존과 관련하여 해안선 100m 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원도적 특별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관광 1번지의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도정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도에서도 경관형성조례를 시군과 협의하여 지금 현재 시군에서 제정 중에 있으며 경관주택 모델을 선정하여 시군 읍면에 기 배부하여 도민들께서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 형태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로 난개발을 다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수돈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교통망 확충과 관련하여 42번 국도 중 전재 구간에 대한 터널화와 평창～정선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중인 구간에 대하여 조기에 착공,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 42번 도로는 우리 도내 원주에서 동해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원주구간 22.1㎞는 이미 완공되었으며 원주와 동해 일부구간 34.5㎞는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평창～정선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원주～안흥간은 기획예산처에서 금년 6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미 시공구간인 평창군 방림 삼거리에서부터 평창간, 그 다음에 정선읍에서 나전 삼거리간을 총 연장 17.5㎞하여 평창～정선구간에 연계하여 실시설계 용역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가 완료된 전재구간의 터널에 대해서도 우선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박종혁입니다. 함종선 의원님께서 투자유치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투자유치는 결국은 투자가들이 철저한 계산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 성사되는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은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함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동안 저희 도의 투자여건이 주로 관광분야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서 투자가들은 제조업 분야를 선호하는 불리한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도 지역에서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라든가 중앙고속도로 개설, 양양국제공항 신설, 동서고속도로 철도 건설 등 SOC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유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전되는 투자여건과 그 동안 구축된 해외투자선이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을 펼쳐 나간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함종선 의원님께서 저희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합법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요구를 주장하신 3중자망 어업의 용역연구 결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그리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유자망협회에서 3중자망 어구사용의 합법화를 요망하는 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우리 도에도 그 동안 수차례에 거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관계법령상 3중자망 어업은 잡히는 어장의 선택이 어렵고 또 어획강도가 높은 특정어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3중자망 어업은 우리 도내의 영세어업인들이 오랫동안 생계형 어업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또 뚝지나 삼세기와 같은 특정 어종은 3중자망 외에는 어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부분적이나마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98년도에 두번에 거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3중자망 허용을 위한 사용승인을 신청했었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어획강도 억제 정책에 배치된다 하는 이유로 저희들에게 승인이 곤란하다 하는 회신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3중자망 어업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 또 어업실태, 대체어구․어법개발, 허용할 경우에 자원의 적정관리 이용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99년도 11월달에 한국해양연구원에다가 3중자망 어업의 합리적 이용방안 연구용역을 의뢰를 한 바가 있고 지난 4월 9일날 한국해양연구원의 중간보고 과정에서 3중자망 어업은 단망에 비해서 어획강도가 높기 때문에 전면적인 허용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 소에서는 그물코의 크기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계절적으로 한시조업을 한다든가 하는 대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현재 반려를 하였습니다. 용역결과가 이 달 말에 저희 소에 제출이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이 되면 연구내용을 검토해서 허용가능한 부분과 또 우리 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인망과 대형트롤어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반 감척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선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동해안 철조망 철거 민원에 대해서 도 차원의 대응논리를 갖고 군부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또 집단거주지나 주요 관광지, 항포구 주변 지역만이라도 영구히 철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해안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천혜의 관광지이지만 항포구, 부두 이런 것을 제외한 전 해안선에 군경계를 위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관광성수기인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만이라도 철조망으로 인한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99년과 2000년 개장기간 중 동해안 전 시군으로부터 조사된 철조망 관련 민원 67건에 대해서 관련 군부대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협의요구에 대해서 관련 군부대에서는 67건 중 39개소에 대해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원인자 부담으로 일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저희들의 협의에 응해 주었습니다만 원상복구 비용이 2m당 10만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아직까지 현실화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군은 철조망 철거민원에 대해서 군경계 그리고 작전상 이유를 들어서 전면적인 완화에는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도 동해안이 금년 들어 수차례에 거쳐서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안보취약지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억제해 옴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군경계 시설의 조정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서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최근 남북 관계 진전과 함께 동해안의 안보여건도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철조망 등 군경계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타 시도의 사례분석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와 또 대응대책 마련과 함께 동해안이 국제적인 휴양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감안한 군경계 시설 완화 문제를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군 시설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무덥고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과 격려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수돈 의원님, 함종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남춘천중학교와 남춘천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추진 문제, 홍천 팔렬중학교 지원문제, 삼척 모 중학교 교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과 후속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세 개 항의 질문 중 한 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이 하나씩 업무별로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돈 의원님께서 홍천에 있는 팔렬중학교는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학교는 정신적인 학교, 인성교육의 모델이 되는 학교, 중도탈락 학생의 교육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교라 하시면서 이러한 오지의 학교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는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셨고 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학의 육성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렬중학교는 1964년 11월 24일 서울소재 학교법인 이화학원이 3학급 210명의 정원을 인가받아 1965년 3월 1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로서 현재는 3학급 41명의 학생과 교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96년까지 70～80명의 학생이 재학하였으나 '97년도를 전후하여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97학년도부터 도내 또는 타 시도에서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대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97년 36명, '98년 29명, '99년 40명의 학생이 전입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인 제가 본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교직원으로부터 학교운영 전반에 거쳐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대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격려와 조언을 드렸으며 학교장의 지원요청을 받아들여 '99년도 및 2000년도에 이 학교의 기숙사 신․증축비로 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학교 운영 소요경비 중 법인전입금,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을 제외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부족분 전액을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4억 3,000만원을 보조하여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적고 학교법인의 학교에 대한 전출금이 미미하여 시설개선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 교육청의 재정부담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원에서 사학의 건학이념과 특수성을 살려 재단에서 전입금을 많이 학교로 전출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재정지원도 공교육 수준으로 계속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국장 두 분이 나와서 소관 업무별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선 의원님께서는 삼척시 관내에 모 중학교 정모 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안을 미온적으로 처리하여 장차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면서 이 사건의 진상과 후속처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척시 관내 모 중학교 정모 교사의 성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이 사안은 역사교과를 전공한 정모 교사가 1999년 9월 1일자로 모 중학교에 부임하여 담임반인 2학년 학생 가운데 양이모부 슬하의 김모 학생이 불우한 결손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교육자적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20일경 책털이 겸 사제친목을 목적으로 삼척시내의 모 뷔페에서 담임반 학생 8명과 저녁식사를 같이 한 후 매우 추워하는 김모 학생에게 여러 명의 동급생과 함께 의류점에 가서 의류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옷을 사 입히는 과정에서 옷이 몸에 맞는가를 가늠하며 학생의 몸에 자연스럽게 손을 대었던 것이 성추행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2학년 사회과 수업과정에서 숙제를 해오지 않은 이모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음부터 숙제를 잘 해오라고 격려하는 의미로 손을 굳게 잡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의 지도방법이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여 통보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정모 교사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평소 학생지도시 약한 시력 때문에 학생과 몸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학생들과의 비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춘기의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이 장애인인 정모 교사와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는 학급 분위기였다 라는 것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형사사건에 연루된 교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 없음인 경우 불문에 부치고 있으나 정모 교사의 행동이 학생들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 졌고 일간지에도 보도되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삼척교육청에서는 엄중하게 행정주의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3월 1일자로 인사조치함으로써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당사자, 정모 교사에게도 심기일전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은 학생교육의 효율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여 모든 교원들이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 방법은 물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어린 학생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제자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연찬회 및 연수회 등을 통하여 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며 평소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직안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지니시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갈음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김수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퇴계동에 소재한 남춘천중학교와 남춘천여중은 '82년 개교한 이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데 같은 지역에 두 개의 학교를 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교육적 측면에서도 남녀공학이 낫고 교원수급 계획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학교를 나누어 놓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퇴계동에 소재한 남춘천중학교와 남춘천여자중학교는 '81년도에 각각 18학급 규모의 남녀학교로 같은 위치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퇴계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 계획으로 인해서 학생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향후 수년간의 적정한 학생수용 판단과 남녀공학 또는 독립된 남녀학교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설립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남녀공학의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때에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남녀공학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중학교의 적정규모나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이동수업과 학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에 24학급을 적정규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학교의 통폐합시에 학교규모가 57학급의 과대학교가 예상되어 교육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학교운영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앞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육청 답변이 불성실하고 지도 감독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성추행과 관련한 답변서에서 검찰 피의 사실요지 8개 부분 중에 일반인이 생각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두 개만 소개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본 의원이 문제를 삼는다는 인상을 줄까봐 그중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 몇 개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정모 교사는 2000년 9월 18일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피해학생은 3학년 김모 양과 2학년 이모 양입니다. 이 중 한 학생은 양 부모가 없는 고아나 다름이 없는 학생입니다. 이 중 검찰 피의 사실요지 세번째를 보면 같은 달, 여기서 같은 달은 1999년 12월을 의미합니다. 초순경 중학교 2층 계단에서 동서계단을 올라가는 이모 양을 보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고 이양의 손목을 잡아 당겨 자신의 중요한 부위에다 갖다 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다음 또 같은 달 오후 남양동 소재 명동타운 내에서 피해자 김보람 등 7명을 데리고 동소(同所)로 가 김보람에게 겨울용 빨간색 긴 점퍼를 사준 후 옷 길이가 맞는지 보겠다 라고 하면서 단추사이에 손을 넣어 중요한 부분을 강제로 추행했고, 같은 달 8일 오전 7시경 같은 장소에서 문제집을 나누어 준다고 하며 김보람을 불러오게 한 다음 문제집을 챙기고 그녀의 치마위로 손을 넣어 중요부분을 만지는 등 여덟 차례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되는 검찰 피의 사실요지가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그 개념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정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 결과는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성적모욕을 당했다고 하면 항시 그것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엄연한 사실을 놓고 일부의 사안만 의원님들에게 낭독함으로써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가 짙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로 삼는 것은 사안의 경중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모든 교사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마다 정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정확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제4의 피해자가 늘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가해교사는 법적 구속까지 당했던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담당국장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다시는 교단에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처벌하는지, 그 점에 관해서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는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총 지휘에 있던 삼척교육장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의 삼척교육장에 관한 징계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동안에 답변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또 보충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것은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축소시켜 가지고 의회에다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 안 되기 위해서라도 교육감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우선 이런 교원의 도덕적인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죄송하고 난감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추호도 은폐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절대 그런 의사는 없고 저희들이 삼척중학교는 삼척교육장 관하에 있는 체제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교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또는 장학지도를 나갔다 와서 보고사항으로 받았는데 지금 함종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검찰의 조사와 차이가 있을 시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교원사기와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떤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성 관계에 저희들이 절대 관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함종선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참 어렵게 꺼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있고 앞으로 이런 의지를 보여야지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책임있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원의 교권과도 상관이 되고 개인의 인권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다시 수사가 가능합니까?

함 의원님, 제가 직을 걸고 확실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영덕이라는 분이 교육청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사담당장학관.

(의석에서) 본인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인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김영덕씨가 제출한 자료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나요? 김영덕이라는 분이 인사과 담당인데 국장님께 보고를 안 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석에서) 이 부분은 교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따져 볼 테니까 본회의는 산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