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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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균

양승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써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무과 및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총무과, 회계과와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무과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지학원 참사로 인해 그동안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이 처리되었습니다만 어떻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소방서 건립부지 매입비로 6억이라는 거액이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또 의회에 제출됐는지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안 편성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여러 곡절을 겪은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처리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참으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회에 예산안만 제출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전에도 의회에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법적 절차가 선행이 안되어 관련예산을 삭감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다면 그 원망은 우리 의회에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재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안과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