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양승균 의원 발언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써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무과 및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총무과, 회계과와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무과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지학원 참사로 인해 그동안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이 처리되었습니다만 어떻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소방서 건립부지 매입비로 6억이라는 거액이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또 의회에 제출됐는지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안 편성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여러 곡절을 겪은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처리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참으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회에 예산안만 제출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전에도 의회에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법적 절차가 선행이 안되어 관련예산을 삭감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다면 그 원망은 우리 의회에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재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안과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5월 16일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예지학원 화재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영결식을 끝으로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금번 추경에는 세외수입 2건 외에는 전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도 상반기에 한 갑 당 460원이었던 것을 510원인가 40∼50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입도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 이밖에도 다른 수입원이, 세외수입을 비롯한 여러 세원이 있었을 법도 한데 어째서 한 건도 수입으로 잡아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측해서 금년도 예산에 78억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78억이 금년도 담배소비세의 목표이고, 각 세목별로 세수 전망을 비교해 보면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가 아파트 조기 준공하고 자동차가 증가되기 때문에 약간의 세입전망은 되고, 또한 성 위원님 말씀하신 담배소비세도 460원에서 510원으로 된 것은 작년에 이미 계상된 부분이고 자연증가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4월까지 비교해 보면 조금 늘어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추계치는 할 수가 없고 현재까지 4월 말 현재로 세입전망에 비교해서는 연말에만 약 10% 정도가 증가되리라 예상하지만 이번에 1/4분기 상반기에는 세입전망에 대한 세입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께서는 작년도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 인상할 것을 예측해서 이미 다 추계를 해서 잡아주셨다고 했는데 작년도 마지막 결산까지 보면 우리 광주의 담배소비세가 460원이었을 때만 해도 77억은 더 됐습니다. 인상되기 전에도. 마지막 결산한 것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78억을 잡으셨다는데 그러면 우리 결산은 월식했었을 때 결산금액이 78∼79억씩 되는데 그러면 그 수준하고 똑같이 잡아준 것이지 예측해서 잡아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째서 그런 답변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결산서를 보시면 알 겁니다. 광주시의 연간 담배소비세가 얼마로 정산됐는지 한 번 보시면 알 겁니다. 예측을 해서 이미 다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작년 결산이 담배소비세가 87억이 결산됐습니다. 예년에 1/4분기 세입전망을 보면 2000년 3월까지가 18억이 담배소비세가 세입이 됐습니다. 2001년도 3월까지 들어온 것이 19억 해서 약 1억 정도만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세 부분에서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추후 추경 때 이 담배소비세나 또 정기분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 추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세입을 잡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께서 답변 중에는 이미 금년도에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포함해서 다 잡아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예. 그것까지 예상해서 460원에서 510원 인상분에 대해서 목표에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1/4분기에 전망은 했는데 2000년도 3월달하고 2001년도 3월달에 담배소비세 세입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전부 다 금년도 인상분까지는 얼마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말까지 가면.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현재 목표가 78억.
기선
성기선위원
아까 금방 뭐라고 했어요? 작년도 결산한 것이 87억이라고 했죠?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전체 전망 수치가…….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 결산 수치가 87억이라면 작년에는 인상되기 전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50원씩 더 인상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계를 그렇게 했느냐는 말이죠. 작년도 인상되기 전에도 87억으로 결산을 했는데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었다는 것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전체 수치에서 시세 2001년도, 2000년도 결산액보다 목표가 상당히 적게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0년도 결산액이 1,700억에서 올해 목표가 1,110억으로 해 가지고 약 60억 정도 적게 잡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라 덜 잡아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담배 끊는 사람이 많아서, '증가분보다 담배 끊는 사람이 많아서 더 안 피운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사전에 예측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다음 추경 때 세입을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확하게 한 번 잡아보세요. 이것은 외상도 없는 것 아닙니까? 체납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다고 담배 끊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줄어든다고 판단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는 예측을 못하잖아요? 추계를 정확하게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재정보전금하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해서 작년도에 폭우, 비 피해에 대한 보상비 차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재정보전금하고 국고보조금, 또한 금년도에 폭설 피해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세입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판단 못하시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내려온 것 그것뿐이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폭설이나 비피해 보상비를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서 아마 예산을 도나 국가에 국도비를 다 요청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한 번 짚어보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기이 해당 부서에서 도나 각 상급부처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내려온 숫자이기 때문에 수치상이나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비 피해를 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금액이 얼마다, 그런 것까지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복구비로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전혀 현실에 맞지 않게끔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 조사를 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이것도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숫자 자체를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원인분석은 해보는데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모자라거나 상당히 부족한 면은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융자 해주는 것도 있고 보조 해주는 것도 있는데 현실에 턱없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 논이 장마에 다 쓸려 묻혔는데도 "돈 몇 만 원 융자해 가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누다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장난하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피해 본 사람들은. 그런 부분도 차라리 그렇다면 "한두 분을 주는 한이 있어도 더 실망스럽게 해주지는 않아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그러한 피해복구비 같은 것을 산정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입니다. 79페이지부터 92페이지,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위원님들 나눠드린 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무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프린트기 및 신용카드조회기 및 인증기 구입해서 2,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용카드조회기는 어떤 것입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계획이 금년도 시민편의 차원에서 카드로 세금을 결제하는 제도를 3월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 시중에 카드 7개 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7개 사에 대한 결제기가 있어야지 조회도 하고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 가지고 금고하고 각 읍·면에 1대씩하고 7개 읍·면에 하나씩하고 농협 금고하고 농협 본소하고 9개를 구입해서 신용카드 조회기를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에 하나씩을 둬 가지고 납세자가 가서 직접 카드로 긁어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용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세금 징수에 대한 것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3월 달에 시중 카드 7개 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느 카드사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7개 사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 카드만 가지고 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세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세금이든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방세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카드결제할 때는 수수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도세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지방세하고 체납세 부분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세하고?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시세하고 체납세 부분만 카드결제토록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머지 도세는 안하고?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도세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수수료가 2%씩 지급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시세라고 하더라도 카드로 하면 세금 안 붙어요? 면제가 돼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저희가 2%의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시세부분하고, 도세는 도에서 저희한테 부담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도세도 이왕이면 같이 징수해 주고 그쪽에서 다시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도세부분은 아직 도에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보존 조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세부분 수수료를 3%밖에 못 받기 때문에 거기서 2%를 지불하면 남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용카드조회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증기라든지 이것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프린트기까지.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프린트기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에 전산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출력 같은…….
기선
성기선위원
별도의 자산으로 해서 프린트기 별도하고 신용카드조회기하고 인증기하고 해서 별도로 얼마씩 들어간다고 예산서에 올려 주세요. 한꺼번에 올려 놓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3페이지, 115에서 120페이지, 139에서 140페이지, 총무과는 95페이지에서 1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위원장!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총무과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4,000만 원인데요. 주차관제시스템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이 되면서 호적업무하고 주민등록업무도 일부 시민과로 오면서 민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청사 내에 주차관제시스템을 해서 유료화를 해서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본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초과되는 민원인이라든가 직원들도 유료화 할 계획으로 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문쪽에다 해놔야 되겠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시간이 걸리는지 두 시간이 걸리는지 민원인이 한 시간만 본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은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9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사업을 판단해서 시간을 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도 300만 원인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를 우리 자체판단으로 못하고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수지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용인시하고 수지읍이라든가 서초구를 미리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공사라든가 용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도 용역을 해봐야 알겠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과업지시서를 분석한 결과 수지분석에 이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직원들 차량도 다 유료화하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직원들은 월 정액으로 해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차요금 징수하려면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 통과가 되면 조례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산 통과해 주시면 조례도 절차를 밟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통과 안 하면 못하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여성미용실 및 휴게실 운영 집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휴게실은 어떤 것이며 집기는 어떤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여성휴게실이 기존에 기사 대기실 옆에 있었는데 이번에 금고가 증축이 되다보니까 여직원 휴게실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기사대기실 옆의 공간을 활용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사 대기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회계과 뒤쪽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공간은 있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공간은 확보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휴게실 및 미용실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머리도 만지고 그러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여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화장실 같은 데서 머리를 다듬고 또…….
기선
성기선위원
전문 미용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문미용사는 없고 단순히 직원들이 드라이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선
성기선위원
거울보고 머리 다듬는 거지, 그게 무슨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이라고 하지 말고 휴게실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미용사를 두고 근무시간에 가서 머리 만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아닙니다. 여직원 휴게실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항간에 여직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것을 두고 얘기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 시청에도 여직원들이 한 30% 이상은 되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여직원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오히려 우리 청내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침에 맡겨놨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은 보육시설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청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마음 놓고 아기 맡기고 점심시간이라도 가서 잠깐 보고 왔으면 하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성기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본 휴게실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선 여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여직원들이 지금 많아요. 아이들 집에다 맡기고 시부모님, 친정엄마께 맡겨놓은 사람이 많은데 아침에 같이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퇴근할 때 같이 하고, 점심시간에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8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 연말에 본예산 다루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올리게 된 사유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두고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제2건국 추진위원장과 협의해서 본격적으로 행사를 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맞춰서 걸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도 많고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도자기엑스포 하는 데 뭐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비난도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도자기엑스포 행사와 또 연관지어서 그 말씀을 하시네. 별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을 행사장쪽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행사장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사가 백일장하고 걷기대회, 연찬회 있잖아요? 그 시기하고 맞춰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8월달 이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공보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기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인터넷 군정홍보에 2,400만 원이 늘어났고 뉴스비전 군정홍보도 450만 원 늘어났고, 행정예고수수료도 2,600만 원 늘어났고, 우선 이 세 가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군정홍보는 오타가 났습니다. 시정홍보인데 군정홍보로 잘못됐습니다. 시정홍보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6개 언론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때 당시에 우리 광주시 홍보를 위해서 배너광고를 6개 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금년초에 나머지 4개 언론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개설된 언론사에 대한 배너광고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10개 사로 4개 사가 늘어나서 2,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고, 뉴스비전 시정홍보는 경인일보사에서 민원실, 축협, 농협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큰 뉴스비전을 설치했는데 작년까지 월 100만 원씩 사용료를 홍보비를 지급했는데 금년부터 150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수수료는 금년도 3월 21일자로 시 승격이 되면서 광주군이 시로 되면서 거의 100년 동안 군으로 있다가 시로 승격되니까 언론사에서 경축하기 위한 시 승격 행정광고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인터넷 시정홍보는 당초 6개 사에서 4개 사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10개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언론사는 전체 10개 사밖에 안됩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청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12개 사인데, 예산 편성 당시에.
기선
성기선위원
2개 사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두 군데가 예산 편성할 당시까지 개설이 안됐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혹시 2회 추경에라도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 줄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2회 추경 때면 홍보시기가 좀 지나서 그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2개 사가 요구할지 요구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홍보탑은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인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광주라이온스 클럽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해서 저희한테 홍보, 아치입니다. 아치.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은 무슨 홍보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도로 43번 국도, 지금 위치는 옛날에 솔치고개 조광제재소 앞쪽에 커브머리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엇을 홍보하는 탑이냐고? 전광판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저번에 시 승격 때 임시 사용한 아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엇을 홍보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자기엑스포 홍보하는 거냐, 아니면 시정홍보하는 거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제일 큰 행사가 도자기엑스포이니까 도자기엑스포를 하고 그게 끝나면 다른 시정홍보를 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운영비라고 했는데 설치를 해 놓고 그 때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인지 설치만 해 놓는 것인지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한 개소 설치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설치해 놓으면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내용 자꾸 바꿔서 쓰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은 바꾸게 됩니다. 이 1,500만 원은 홍보탑이 새로 설치되니까 거기에 앞·뒷면으로 현판제작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광안내 책자는 무슨 관광안내를 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홍보책자하고 안내 관광팸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만든 지가 오래되고 잔량이 없습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됐고 엑스포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팸플릿을 만들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자기엑스포 시정홍보관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자기엑스포장 내에 31개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각 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한 개씩 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15페이지에 효의 고장 자료조사, 이것은 어떻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광주가 예로부터 웃어른을 공경하고 광주시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효의고장 광주이기 때문에 각종 문헌이나 야사에 나오는 우리 역사근거 및 유래를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시민과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해서 책자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자료 수집하고 책자발간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17페이지에 조선백자도요지 도자기파편보관함 설치사업, 번천, 이것은 뭐예요? 파편이 그렇게 많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읍·면별로 파편수집을 해서 도자기엑스포장에도 해 놓는데요. 조선백자도요지에 작년에 600여 명의 외부인이 다녀갔는데 거기는 도자 가마터만 돼 있지 우리시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선백자,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보관함을 해서 외부인이 올 때 파편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파편이 어디 쌓여 있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외부에 노출된 것들을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해 놓은 것은 없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분원리에 파편함 가운데 하나 있는 식으로, 그런 것을 연대별로 지역별로 실촌면 지역에서 이러한 도자기가 옛날에 나왔다, 생산됐다는 것을 관광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를 내가 몇 번 가봤었는데 아무 것도 그게 없더라고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없고요, 지금 별도로 수집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하번천리 안골쪽에 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쪼가리 말고 좀 큰 것으로 수집해서 전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지원,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도비 지원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도내에 남한산성이라든지 각 관광지에 도에서 그 지역에 맞는 아니면 자원봉사 성격으로 그 지역에서 외부인이 관광객이 올 시에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17명이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줬습니다. 6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미 교육을 했다고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11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조선백자도요지 용역조사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금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도 시에서 개최가 되고 광주 이천 여주 중에서 그래도 광주가 조선백자 왕실에 진상하던 역사와 유래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자에 대한 책자라든지 조사한 그러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수한 조선백자를 외부인한테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할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올렸는데 이것은 꼭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승균
양승균위원장
당초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었어야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총무과장,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카드 다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용원 재작년이죠.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직원근무카드 및 시스템 설치는 단순히 출·퇴근, 전에는 출·퇴근용으로 해서 카드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BC카드, 출·퇴근, 구내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또 버스표를 구입하지 않고 이 카드로 버스요금을 낼 수 있는 종합카드로 해서 직원들에게 하는 것이고, 카드 자체 비용은 농협지부에서 협조를 해줘서 1인당 약 1만 1,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농협 군지부하고 협의됐고 이것은 기계설치 비용만 1,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게 재작년이 아니에요.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거예요. 계장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에는 직원근무카드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늦게 오거나 일찍 오거나 저녁에라도 와서 긁고 가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도 있단 말입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카드를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복무카드를.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저녁에라도 잠깐 와서 카드 긁고 가면 출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안 된다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카드를 활용해서 식사하고 버스 타고 다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BC카드부터 출·퇴근, 구내식당 활용할 수 있고 버스요금도 낼 수 있는 카드로써…….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카드를 작동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거죠? 카드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카드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농협 군 지부에서 협조를, 저희가 봉급을 거기다 입금하기 때문에 1만 1,000원 소요되는 비용을 군 지부에서 협조해 주겠다고 구두로 협약이 됐습니다. 카드를 꺼내지 않고 버스 타면서 지갑째 넣으면 정산이 되고 식당에 가서도 전표를 내지 않고 지갑째 기계에 대면 요금이 정산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은 거네. 그렇게 알겠고. 문화공보담당관실 관광안내도는 어디다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3개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다 하나, 엑스포장에 하나 설치하고 시청 민원실 앞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개 설치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관내 지도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한 곳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천하장사씨름대회가 있는데 1억 2,000만 원, 섭외가 됐습니까? 행사 기간 내에 할 수 있겠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씨름연맹까지 협의가 된 상태이고 KBS에서 생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섭외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행사 기간 내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해 주는 것이 240만 원이 증가됐는데 왜 증가가 됐습니까? 118쪽인데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민간이나 사회단체 경상보조 기준이 옛날에 군 시절에는 연 240만 원이었는데 시가 되면서 상향조정이 돼서 480만 원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증가된 부분만 더 올렸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체육회 사무실을 경안동사무소 뒷편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옛날에 역리에 지금 의장님 건물에 전세로 들었었는데 지금은 경안동 송정동 사무실 옛날 재무계 자리로 옮겼습니다. 지난 4월 14일 옮겼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체육회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임대료를 회수 안 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임대료를 회수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보내려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회수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임차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6월…….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까지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6월 2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월 20일까지 기한만료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기간은 남아 있는데, 먼저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기선
성기선위원
기한 안 됐으니까 못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네요.
승균
양승균위원장
5,000만 원인가, 얼마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6,000만 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담당,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105페이지에서 108페이지, 환경보호과는 128페이지에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입비가 5억 9,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유지에 있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기이 마련한 땅이 있는데 국유지로 매입한 땅인데 좁아서 더 매입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부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탄벌동 181-1번지선에 지난해에 국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협소해서 인근에 있는 김씨 종중 사유지를 매입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탄벌가든 뒤에?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 옆에.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모자라서 더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돼서.
기선
성기선위원
가격도 이 선에서 정해진 가격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냐하면 5억 9,6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를 대략 얼마씩에 구입하겠다고 나와있었으면 쉽게 알아볼텐데, 다 협의가 된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만 추가로 더 구입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평당 100만 원 선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허가 부서에 5대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군요. 인·허가 부서 중 어디어디 다섯 대입니까?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민원이 많은 부서 위주로 해서 환경보호과, 허가과, 주택과,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 종류가 어떤 겁니까?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소형차량 800CC 미만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00CC 미만이면 티코나 마티즈 정도요? 인·허가 부서에서 요청한 겁니까? 필요성이 인식돼서 구입해 주는 겁니까?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요청한 것도 물론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출장나가고 하면 차량이 많이 필요할텐데 다른 부서에서도 또 요청할 것 아닙니까?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일단은 민원이 많은 부서 위주로 먼저.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과든 물어 보세요. 다 자기네 과 민원 많다고 하지.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장출장이 많은 부서 위주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꼭 그렇지는 않고, 다른 부서가 오히려 더 자기네 부서가 민원이 더 많고 더 필요하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운행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그냥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면허증을 가진 직원이 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부서의 형평성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관재담당께서도 다른 부서에 가보세요. "우리 차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봐가면서 하시라고요.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차량 다섯 대를 구입하게 되면 운전원 없이도 직원들이 쓴다는 얘기예요?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직원들이 자가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운전원 필요 없이?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로 한정돼서 차를 사 주는 게 아니라 군청에 민원업무에 담당공무원이 자가용으로 출장에 임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용으로 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 때 그 때마다 한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개인이 직접 운전해서 출장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염려돼서 하는 얘기는 우리시청에 관용차량이 23대죠? 운전원은 11명이라서, 그게 염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직원들이 운전한다는 얘기죠? 필요에 따라서.
담당
관재담당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문제가 심각할 뻔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만 필요해서 인·허가부서 다섯 개 부서에서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일종의 풀관리.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잘 정립이 안 되는데 『광주의제21』입니까? 『광주의 제21』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어떤 때 보면 『광주 제21』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용어가 맞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광주의제21』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의제, 의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21세기 환경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의제라는 것이?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데 보면 광주 제21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의"자가 빠져서.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의제21. 의제21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21세기 환경계획 그 뜻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 21세기 환경, 의제가 뭐라고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21세기 환경계획.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환경계획 준비위원회』이렇게 하지, 왜 『의제』라고 표기를 하십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리우에서 정한 공식명칭이 그렇고 각 시·군마다 명칭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광주의제21』이라고는 해 놓고 21세기 환경계획이라든가 명칭은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선 시·군에서 전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추진협의회. 광주의제21추진협의회가 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모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법으로 꼭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규정보다는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환경을 계획하는 것은 관에서만 해서는 주민들이 안 따르니까 관과 주민이 같이 합심해서 환경계획을 플랜을 만들어서 집행과 모든 실천, 이것을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동두천, 남양주, 오산, 파주, 이천, 하남만 아젠다21이 작성이 안되고 나머지 시·군은 다 됐습니다. 저희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잘 해 나가고 있는데 민간까지 거들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말이 민관이 같이 협의한다 하지만 사실상 관 주도 하에 해야지 민간이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까?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단계까지는 관에서 주도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집행계획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는 주민도 되고 기업체도 되고 대학교수님들이나 환경전문가, 의회 의원님들도 여기 추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1개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시를 구성하는 전 시민이 공동으로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게 아젠다21 추진위원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예산에 들어와 있네. 추진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야되겠죠.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4,470만 원, 운영위원회 수당, 부서운영수용비 상당히 많은데, 관 주도를 탈피하고 민간이 같이 협의한다고 하는데 과연 잘 되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 세워주면?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149페이지에서 157페이지, 168페이지에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57페이지에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전혀 농사를 앞으로는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폭설피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설피해 일손돕기 성립전이라고 해서 2,300만 원인가 있는데 그 돈은 어디다 복구비로 쓰여졌는지? 152페이지.
담당
농사담당
이창일 그 예산은 경기도지사의 시책추진비로써 도합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152쪽에 장비 및 중기 임차료 및 폭설피해 보상금하고 154쪽에 벤딩기 및 절단기 구입해서 도합 6,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이것은 벤딩기는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 줬고 일손돕기 2,400만 원도 읍·면으로 배정해 줬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현금으로 줬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창일 예. 현금으로 배정해 줬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인부가 몇이 들어갔는데 얼마 줬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창일 예.
운기
김운기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읍·면의 일손돕기는 공공근로에서 했다고 보지타인이 한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리고 폭설피해로 인해서 하우스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보조비가 얼마나 나와요?
담당
농사담당
이창일 보조가 15%, 융자가 55%, 자부담 30%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국비가 25%, 도비와 지방비가 10% 해서 35% 주죠?
담당
농사담당
이창일 예.
운기
김운기위원
100평 한 동 당? 100분의 35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창일 예.
운기
김운기위원
100분의 35가 예산서에만 들어왔지, 지금 농가들이 하우스를 다시 짓고 있어요?
담당
농사담당
이창일 지금 읍·면까지 다 배정이 됐는데 하우스를 다 지어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를테면 100만 원을 들여서 하우스를 고쳐야 될텐데 35만 원밖에 안 주니까, 정부지원금이 많이 안 가니까 하우스들을 많이 안 짓고 그 망가진 하우스를 그냥 잡아당겨서 펴 가지고 하우스를 쓰고 있어요. 우리 시비라도 비닐하우스 비닐 정도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비와 플러스해서 준다는 조건 때문에 망가지긴 많이 망가져 가지고 농가들이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각 지방에 가보면 타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금액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시에서는 폭설피해 농가가 아주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작년에 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뿐이지 5∼6개월 지나니까 다 해이해져서, 농사꾼들을 돌보지 않는다. 지원금이 전혀 없다. 농협 같은 곳에서는 비닐 보조금을 조금씩 줍니다. 10만 원에 한 마끼 쓰는 것을 한 30% 보조해서 좀 싸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농민이 또 빚을 지고 새로 하우스를 못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펴서 쓰는데 우리 시비라도 인건비와 비닐 교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예산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국·도비와 함께 플러스해서만 사용하시지 말고 우리 시비라도 해서 비닐하우스 농가가 혜택을 입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금년도 한해대책은 어느 정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산서와 관계없이.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지난 22일날 한해대책에 대해서 관계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장비 또 호스를 현황파악을 하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건설과로, 양수장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로 통보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양을 받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농민들이 한해대책에 물이 없어서 아우성들 하니까 지원해 주는 데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장 운영 유기질비료 구입해서 5,500만 원이 섰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포장 재료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청석공원에 섰던 학습포장을 예산을 한데 묶어서 이번에 엑스포장 앞에 자연학습포장하고 두 군데를 다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포장 운영 유기질비료 250원 곱하기 2만 2,000포는 2만 2,000평에 대해서 새로 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가 보통보다는 많이 듭니다. 새로운 땅을 개간해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엑스포장에 자연학습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총 몇 평이나 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2,000평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청석공원 자연학습장하고 합쳐서 2만 2,000평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청석공원은 따로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평당 한 포 꼴을 더 쏟아 붓는다는 얘기네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한 포 꼴을 잡은 것은 완전히 산에서 새 흙을 갖다 넣기 때문에 첫해는 유기질비료라든지 다른 비료를 세 배 정도 넣어야만 작물이 재배됩니다. 토양검정해서 저희들이 작물이 기존 밭과 같이 생육될 수 있도록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생 땅에도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됩니까? 한 평에 한 포 쏟아서 하면 한 포 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도 농사를 해 보셨겠습니다만 특히 모래답에는 거름기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만 쉰 땅에는 거름을 자기가 흡수하고 생 땅에서는 필요한 양을 자기가 흡수하고 작물에게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필요량을 다 주고 난 후에 작물한테 주기 때문에, 인삼 같은 것은 3∼5배를 기존 땅에 줘야 됩니다. 개간 땅에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는 비료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여기에는 어떤 작목이 선정됐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해바라기, 조, 수수, 율무 외 7개 작목 그 외에 나머지 자생화, 야생화 20개 작목해서 한 100여만 본 육묘를 지도소에 있는 육묘시설하고 거기다 육묘장을 300평 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매립이 완료되어서 어제서부터 로타리를 치고 거름을 주고 해서 다음주부터는 정식으로 할 것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자연학습장 조성사업비해서 1억 1,000만 원이 여기 있는데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얘기한 것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168페이지. 평수가 2만 1,595평.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이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얘기했듯이 2만 2,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데 1만 5,000대 흙을 거저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배수로 관계, 배수로도 3번 국도를 끊어서 저쪽 뉴코아 시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관정을 뚫는 데 약 3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3번 국도 하는 사람들하고 거기까지 하는 여러 가지 장비대나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것입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조형물 설치, 지금 해 놓은 것 말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이 조형물은 도에서 5,000만 원을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부담인데요, 지금 시장님은 뼈다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엑스포에서 했고 각 시·군에서 조합장하고 시장·군수 회의 때 "너희 특산물을 뭐를 해라" 해서 국보급 도자기를 광주 분원도요에서 나온 스물 네 가지를 거기다 전시해 놓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래서 5,000만 원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금도 구제역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4월 말까지는 월 4회를 하게 돼 있고 5월달부터 8월 말까지는 월 2회, 매월 1일하고 15일날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에 전부 점검반 편성해서 읍·면에 출장나가서 소독하는 것을 점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억동
조억동위원
계속 실시를 해야 될텐데 차량유지 관리비도 1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급식비.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 정도 가지면.
억동
조억동위원
152쪽에 보면 생산화시상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휴경지 생산화시상금.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휴경지 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가을에 가서 여러 가지 농산시책에 대해서 평가해서 읍·면에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씩.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500만 원 가지고 세부계획을 또 수립할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나눠서 포상을 하실 것이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휴경지 관계라든지 모내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도자기 파편 엑스포장 내에 보관소 설치계획 갖고 있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문화공보실에서도 상번천에 그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이, 저희가 이조백자를 읍·면에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동장한테 지시하셔서 그 관계를 각 읍·면에서 읍·면·동장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엑스포장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 전시가 끝나면 지금 남종 발굴하는 데 임시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것이 틀립니다. 저희는 엑스포장에 하는데, 각 읍·면에서 한 열 자루 이런 식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시할 자리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단순히 도자기 파편 전시하는 데 1,000만 원씩 계상하셨습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부스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이것이 범위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보통 열 포대 이상 해 놨는데 디스플레이를 잘해 놔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너걸이대 제작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요인이 생겼나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배너걸이대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엑스포 안에만 홍보관계를 하고 '지역 외는 각 시·군에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삼리 앞에 3번 국도 거기에 배너걸이대를 해서 산이리부터 곤지암 앞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49페이지를 봐 주세요. 유량계실 배수펌프 설치공사 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유량계가 없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유량계실은 오향 배수지를 얘기하는데 당초 시공할 때 유량계실, 유량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만 물을, 우수가 들어갔을 경우에 펌프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합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비했던 것을 이번에 보충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배수지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당초에도 우수가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당초 설계에서부터 없었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 설계에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지붕도 씌워있지 않아요? 유량계실에. 우수가 들어간다고 하니…….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그게 맨홀입니다. 맨홀 속에 유량계가 있고 맨홀뚜껑이 설치돼 있는데 빗물이…….
기선
성기선위원
빗물이 어디로 스며들어갑니까?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도로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물을 퍼낼 방법이 없으니까 소형 펌프를 설치해서 퍼내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이 안 차있으면 풀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속 기계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설치했다가 필요시에만 가동하게끔?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센서 설치가 돼 가지고 물이 일정하게 차면 배수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정수장 방류구 감시시스템 설치공사 1,300만 원이 있는데 방류구를 어떻게 감시한다는 것인지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자연보전권역 Ⅰ권역이기 때문에 수질이 최종 방류할 때 기준치 이하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500톤 이상 방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1일. 이것을 방류하다 보면 다소 침전지에서 오버플러돼 가지고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센서를 설치해서 수질 상태를 수시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안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감시카메라, 일일이 사람이 가서 확인 안 하더라도 화면에 나타나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법면 맨 밑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수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상수도 시설을 한다고 15억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상수도가? 공원 내에, 혹은 어디 할 것입니까?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이게 광지원리부터 오전리, 불당리하고 검복리 해서 남한산성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엄미리 지역까지 해서 도립공원 남한산성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은 저희 정수장에서 나가는…….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돼 있습니까?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지금 공사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까?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지금 절반인 16억 정도만 도비로 확보돼 있어 가지고 설계를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일괄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공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도로 파서 올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저희가 가급적이면 옛길 조성한 데가 있거든요. 본선 도로로 불가피하게 가는 부분은 굴착할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옛길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옛길을 다시 활용하다 보면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부근에 예를 들어 검복리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는데.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남한산성, 그러니까 중부면 산성리까지 올라가는데 3단 가압을 해야 됩니다. 정수장에서 광지원리까지 갔다가 광지원에서 다시 가압해서 오전리까지 갔다가 검복리, 그 다음에 검복리에서 산성까지 가는 3단 가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동네마다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방식에 의해서 소형배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급해 주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예 배수관로까지, 송수관로는 물론이거니와 배수관로까지 동시에 매설하는 방법,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그것이 배수관로까지 다 반영돼 있고 저희가 설계할 때 주민여론조사를 전 가구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광지원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지하수 관정사업을 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 희망도 자체가 4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불당리 같은 곳도 5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상수도의 특성상 관로 설치하고 배수관로까지 설치해 놓고 나서 그만한 물이 소비가 안되게 되면 정기적으로 가서 아깝게 생산해 놓은 물 자체를 다시 퇴수해서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수혜도가 높을 경우에 그것을 설치해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고, 나머지 불당리나 검복리나 산성리 지역하고 엄미리 지역은 배수관로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외람된 얘기지만 각 급수시설 급수신청은 어느 정도 될지 각 자연부락별로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급수인구가 얼마나 될는지? 물론 산성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수도를 급수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오전리나 불당리, 검복리 이런 데는 과연 급수신청을 할는지.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그것도 가구별로 조사를…….
기선
성기선위원
조사를 해 봤습니까?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다 했습니다. 70% 정도가 급수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50% 미만되는 곳은 그렇게 해서 다 제외를 시켰고 꼭 필요한 곳에 남한산성 지역이나 엄미리 지역, 검복리 지역에서는 물량이 굉장히 달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가 달려서 급수신청할 가능성이 더 많다?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예. 그것을 개인별로 다 받아놨습니다. 먹겠다는 것을 개인별로 다 받아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물론, 급수인구도 상당히 파악을 잘해야 되겠고 시설에 비해서 급수인구가 적어버리면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죠.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 복구공사비가 기정에 2,000만 원, 과오납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사비를 더 줬다는 얘기 같은데.
담당
리담당업무관
원찬희 작년에 우리가 초월면 한사랑 마을에 급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너무 늦어서 12월 말에 신청이 있어서 일단 급수공사비 정산 없이 급수공사비를 바로 정산해 줘야 되는데 12월 말에 이 공사가 있어서 정산비 2,000만 원을 한사랑 마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과오납금 아닙니까? 더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업무관
원찬희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준 것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업무관
원찬희 한사랑 마을 앞으로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됩니다. 더 받은 것이죠, 우리가.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받은 것에 대해서 내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업무관
원찬희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33쪽에 보시면 급수관 파손 및 관로누수 긴급복구비 2,600만 원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3,000만 원 있었는데 2,60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초 1월, 2월 동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되어서 급수공사비를 다 썼습니다. 긴급복구 공사비가 사실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초에 날씨가 추워서 급수관이 많이 파손되어서 기이 세워놨던 예산을 다 썼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2,600만 원 증액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예. 사업특성상으로는 상수도사업이란 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일이 터지면 선 공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추가로 부족한 예산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초에 벌써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홍보간판 제작을 여섯 군데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하단부에 상수도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홍보간판 제작 내역은 실제 상수도 각 시설물의 벽체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은 부분이 있으면서 활용도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취수장의 전면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문구를 설치하도록 그럴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놀리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로변 가압장 시설도 문구가 눈에 탁 띄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에 그리니(Greeny)＆크리니(Cleany)를 집어 넣고 문구도 저희가 상수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취수장에서부터 가압장까지, 그리고 상수도 홍보물 제작은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를 교육차 또는 시설을 관람차 오시는 분들이 흔히 있는데 홍보물이 사실상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금번에 저희가 친근감이 있는 팸플릿을 벤치마킹을 해서 제작을 했고, 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소책자로 해서 좀더 홍보물을 자세히 과학적인 사항을 자세히 홍보하고자 5,000부 정도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이고.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보여 주시는 것, 제작한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소규모 팸플릿이고 수질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할 때는 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만들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용인·광주 공동취수원 건물의 전면에 보면 하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해서 물과 관련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상수도와 관련돼 있는 시설이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1년도 5월 2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5월 25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1년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