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평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대부동 선감마을에 금년 말까지 종합안내소, 주차장, 해안가 가로등 등을 국비 50%, 도비 45% 등을 지원 받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7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상ㆍ하수도시설 및 야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광 잠재력 개발을 위해 전국 9개 마을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적정부지가 없어 지난 4월 경기도에 종합안내소 설치를 위하여 도유지의 관리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써,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바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사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우리시의 입장과 지역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및 경기도와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록문화회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놀이ㆍ오락ㆍ기타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심신단련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본오근린공원에 도서관, 공연장, 인터넷부스 등을 갖춘 1,050평 규모의 상록문화회관을 200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47억 4,8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 취득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3년 4월중에 착공하여 2004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현재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향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공설묘지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동 소재 안산시 공설공원묘지가 2002년 5월 만장이 예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앞으로 묘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신규 공설묘지의 지정은 불가한 실정이고, 수요에 비해 용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공동묘지 형태로 관리해 오던 3,694평의 부곡동 공설묘지를 7억 원을 들여 현대화된 묘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묘역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평분묘 550기와 납골묘 1,950여기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등 성묘객 편익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원활한 묘지수급으로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분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145기의 분묘 중 13기의 유연분묘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6월중에 실시설계용역 및 그린벨트 형질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7월에 묘역 기반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문화회관이 어떻게 업무가 우리 이진복국장이 답변을 하나요, 이게 어디 소관이에요.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상록문화회관이구만.

예.

상록 어린이 어쩌고 하고 어린이를 좀 집어 문화,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이름이 비슷한 걸 동네에다가 하나 특혜 같잖아요. 그 동네에다가, 여기 문화예술회관으로 와서 하지들 말하자면 아니, 어린이가 들어가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름을 달리 한번 연구해 볼만 하네요. 그렇죠?

예.

얼핏보니 상록문화회관······.

도시공원법상에 아동이나 이렇게 국한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은 문화회관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으로만 했을 때는 문제가 있군요.

예.

그렇지. 또 자기들 고유 소유자로 자기들만 사용하는 줄 알고 들어오는 것도······.

상록문화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 승인되어 있나요?

절차를 밟을 겁니다. 7월중에 저희가 계획을 확정을 해서 앞으로 밟아 나갈 겁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도 같이 그때 받아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가 공원이에요? 공원 내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나 보죠?

예.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쪽 본오동 쪽에 각종 편의시설이 소외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록수 앞에 본오근린공원 거기 일부를 용도변경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나 마련할까 합니다.

공원 내 이런 회관이 들어 설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원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오3동이네요, 그러면 주소는.

예. 그렇습니다.

어디쯤 있는 거예요?

운동장 뒤에요.

최용신 거기 그쪽이에요?

아닙니다. 상록수운동장 옆에 우측 여기서 보시자면 상록수운동장 좌측으로 있습니다.

공원묘지 재정비사업에는 국ㆍ도비는 지원 못 받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전혀 안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2001년 1월부터 지금 사업은 시작된 거고 그러면 거기에 납골당도 그럼 설치를 하는 거죠?

예. 납골당은 아니고 납골묘입니다, 납골묘.

그럼 거기에 납골묘 하고 화장하고, 화장율이 32.9%고 납골묘율이 44%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는 사설 공원묘지라든지 또 그런 데로 가서 화장을 해서 그냥 산골이라고 그렇죠. 그냥 산 위나 바다에 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이전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매각 결정을 받았나요?

아, 그렇죠.

납골묘를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어떻게 생긴 것을 납골묘라고 그래요, 대강.

납골묘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각형으로 된 묘처럼 생긴 것도 있고 저희 공원묘지 내에 원형으로 돼서 묘처럼 생긴 것도 있고 탑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땅바닥에다가 항아리 화장해서 된 유골분을 땅바닥에다가 묻고서 그 위에다가 그냥 위에 덮어놓은 것 같은 형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연말쯤에 장묘문화 이걸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까 합니다.

좁은 토지를 적절히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일 바람직 한 것은 납골당을 어디다 지어서 납골당은 건축물인데 대개 저희가 그린벨트가 돼서 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고 그래도 매장하는 것보다는 한 다섯 배 정도의 토지 이용율이 있으니까, 서울시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매장을 땅 있는데도 매장을 금지시켰어요. 화장을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 많으신 분들 공원묘지 가든지 서울시에서는 이제 매장 안 한다······

개발제한 내 구역 묘지시설이 되기 때문에 묘지 내 건축물이 부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허용이 된 거죠.

아니죠. 거기가 사찰 경내니까 나중에 재조정하면서 이렇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건축물은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거든요.

시간이 기간이 지나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말하자면 10년이 지나도 그런가 보죠?

국비를 다시 지원을 받으려니까는요. 그때 당시 한 2억 5천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 22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규정이나 그런 규칙에 의해서 반납이 필히 되어야 되나 보죠?

예. 노동복지회관을 이전을 하려면 우선 현재 노동복지회관을 폐지를 해야 됩니다. 당초 목적대로의 사용을 안 하고 폐지하게 되면 지원 받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건물을 옮기면 한국노총도 같이 따라 오나 보죠?

그것은 준공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 향후에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 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