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중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적경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신규예산 편성과 경상적 경비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의하신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개별적으로 자료제공 등 설명을 충분히 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 니다. 200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따른 저희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관리분야 경상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 위원의 추가위촉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목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무국에서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구입과 주민설명회 위원 증원에 따른 회의수당 등을 794만 6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자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01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수원시와 경계지역인 지지대고개의 조경사업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7,500만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법면 등 절개지 부분 소단에 추가로 나무식재를 철쭉이라든지 가이스카향, 개나리 등을 추가로 심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1,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자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재해에 대비해서 보험금으로 국비로 이번에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중간부분에서부터 131페이지의 상단까지는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국도1호 우회도로, 작년말에 연말에 개통한 우회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항으로 3,975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조림관리사업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한 사항은 지난 2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표고재배사 피해에 대한 복구, 또 조림사업한 사항, 또 육림사업비 등은 도에서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조정·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말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수탁수입 등 2,07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서 금년도에 청계산에 신축한 공중 문화화장실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과 소모품 구입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계산 문화화장실 주변이 좁은 땅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급경사면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토사유출방지와 화장실 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석축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백운호수 주변 두 군데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가 기존에 있었는데 낡아서 파손되고 하나는 손실됐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결산 된 사항입니다만 2,074만 4천원하고 이번에 세출액 3,400만원 증가함에 따라서 1,325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들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지지대고개에 7천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본예산에 거기다 1,800만원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예요? 본예산 세운지가 얼마 됐다고 그게 또 금방 또 1천만원을 또 세워달래요? 애초부터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당초에 도로공사에서 거기 조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그쪽에다 많이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단이, 절개지에 소단이 이렇게 되가지고 이렇게 되는 소단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더 추가로 심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보면 도로공사에서는 수원시에다 엄청나게 조경공사를 많이 해주더라고, 우리시는 해주는 것 별로 없어요 보면. 육안으로만 봐도, 하물며 거기다 어떻게, 준공하기 전에 좀 많이, 도로공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조경을 좀 많이, 순 우리 예산만 들여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한지 얼마 됐다고 그걸 또 1천만원 이상을 또 들여서 뭘,

수원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부분에서 말이죠, 251페이지 청계산 문화화장실, 실제로 관리를 우리가 관리만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청계사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전부터도 거기 재래식 수거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화장실로 다시 도비로 저희가 전액 도비로 지은 사항인데요, 거기는 우리가 지은 화장실은 절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객들, 거기를 찾는 그 사람들이 주로, 물론 절에 오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겠죠.

화장실의 소모품은 뭘 말해요?

여기 소모품은 휴지라든지, 문화화장실이 수세식이기 때문에요 비누라든지 또 거기에 향 나오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체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서 공중화장실에 소모품 지원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화장실 다 있잖아요, 거기 화장지 같은 것 지원 해주냐 이거예요. 비누 이런 것.

그것은 각 과별로 기능별로 그렇게 갖다 비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체육공원에도 레포츠공원에도 본 기억이 없어서 하려면 종합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화장실을 전체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여기 자연발생유원지이기 때문에 거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환경녹지과를 대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계장도 나와있기 때문에 지원이 한 곳에 치중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고천레포츠공원이나 이런 데는 문화홍보실의 총액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차피 청계 경내가 아니라 경 밖이라 하더라도 입지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예요?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주 고객들이 이용자들이 의왕시민들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의왕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거의 청계사를 방문한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대충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애당초 입지선정을 할 때 청계사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가 도비지원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까지는 애시당초 입지선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를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라 해가지고서 그 쪽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씩 오물수거 이런 비용 수수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청계사 4통 마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내에 있는 화장실은 청계사에서 하더라도 이 밖의 화장실은 그 전부터도 저희가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수거식일 때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면,

청계사 절 어디쯤이예요? 위치가?

청계사 절 이쪽에 식당있는 요사채 그 밑에 쪽에. 기존에 있던 거기다 그 자리에다가 헐고 진겁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다른데 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다 헐고 진 겁니다.

어차피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나 거기 갔을 때는 아마 목적지는 청계사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는요, 물론 청계사 가시는 분도 있지만 청계사 경내에 가까운 화장실하고 2개를 지었기 때문에 이 쪽에는 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공사하면서도 거기 가봤고 요즈음에도 가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등산하시는 분들 주로 많이 이쪽을 이용합니다. 외지분들도 있고 서울분들도 다 계시겠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공공 공중 문화화장실입니다.

지금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향후 사업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투자를 할 때 우리 먼저번에 얘기할 때는 이런 부가적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예산이 2천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은 생각을 않고, 단지 1억 5천짜리 2개 해서 3억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고,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이게 약 300만원씩 들어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나온단 말예요. 그렇다면 주 고객층들이 이용자들이 거기에는 아무래도 청계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은 안 해도 청계사 쪽에서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더라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위치 자체가 그런 것은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다 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조금 위치선정이 애시당초 사업할 때 잘못 하지 않았느냐. 왜 이걸 꼬집느냐 하면 다음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아, 이것은 이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이거 하는가보다 하는 이해가 되는 것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해가, 다른 분들도 아마 느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네. 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어요?

어른은 500원이고 어린이 300원씩

그것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안 되나요?

그 돈에서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진데 뭐, 당연히 그 돈으로 해야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위원님들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 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해줘야죠. 돈을 받는데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런데 위치선정이, 거기 지금 2개 한거죠?

네. 청계사 절 안에 하고 밖에 하고 두 군데입니다. 화장실이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그럼 안에 한 것은 청계사에서 관리해요?

네.

우리가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기증한 거예요 그럼?

그것은 기증한 게 아니고 도비로 해서 의왕시에서 지은 겁니다 그것도. 도비보조 받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증은 아닙니다. 우리시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명의는 우리 시장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은 청계사에서 하는 겁니다. 땅은 청계사 땅이고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의왕시장이 지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돌아가는데 대한 건물이 아닌 유지관리는 청계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되요? 한번 가 봐야 되겠네. 실지 그 안에 것하고 저쪽 경내하고,

그러니까 저쪽에 종무원 옆에 요사채 건물 옆에 화장실이고요, 이것은 이쪽 석축 쌓은 밑 부분에 거기에 식당 요사채 밑 부분입니다. 거리로는 한 5, 600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답사해보면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 요지는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되게끔,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관계에 대한 주요부분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굳이 우리가 끝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같으면 검토해서 입지선정을 할 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했던 거거든요. 가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2001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청소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중간입니다. 2001년도 1회 추경에는 59억 3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수당 등이 인상되어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103쪽을 보시면 청소대행사업비도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인상분을 반영해서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설명한 것 그것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청소대행사업비

아, 구체적으로요? 103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관내 발생쓰레기의 수거·분리·선별·적환작업 등 이것으로 필요한 사업비로 2001년도 행자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급여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하고 운전원 해서 88명이 대행사업에 쓰고 있는데 그 수당인상분이 3,390만원입니다.

용역비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5,410만 8천원이 증가된 6억 4,579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하천관리는 1억 4천이 증가됐으며 내역으로는 소하천 제방유지관리를 양여금 포함해서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금천천 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도 재해대책기금 3억 5천을 지원을 하면서 시비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지시는 아직 정식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1억 5천을 부담토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게 금년에 끝나지 않고 총 사업비가 9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 1억만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대책에서 1,400만원을 증가한 2억 7,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내역은 행자부 특색사업으로 인해서 위험시설물 및 각종 재난사고 신고를 위한 시민안전 봉사자를 선정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시에 의해서 500명의 시민안전 봉사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비로 도비 포함해서 327만 8천원을 예산 계상했고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2회에 3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분야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고려병원이 되겠습니다. 고려병원이 지하 1층 지상 8층해서 총 연면적 7,915㎡로서 안전점검 대상인데 99년도에 부도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점검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사항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053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59억 7,080만 4천원을 증액시킨 171억 7,57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도로건설비는 31억 2,852만 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한국철도대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부곡-수원간 도로가 금년에 개통됨으로 인해서 같이 개통시기에 맞춰서 연결코자 해서 시설비 11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의천 제방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총 용지보상비가 18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때 우리가 18억 중에서 17억을 요구했는데 부족해가지고 덜 섰기 때문에 추경에 3억 6,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GB훼손부담금 및 농지조성비입니다. 이 사항은 덕장초등학교 정문 앞에까지 350m만 이번에 개설을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훼손부담금 3억 9,420만원과 대체농지 조성비 580만원해서 4억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 및 도로개량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사항으로서 기 집행이 됐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앞에 부곡로 주변을 일부 포장을 했고 고봉중학교 단지내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천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2억 5,34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공영사 앞 부분에 이진우씨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그 인접한 공영사 토지 9천만원, 그 다음에 제일모직 3천해서 1억 1천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부곡지역 도시가스공급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완전 개설은 아니지만 개인들이 건물을 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도로형성은 됐으나 거기에 지하매설물인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매설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매설이 가능하게 되므로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일부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총 11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예산관계상 이번에 3억만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성당 뒤쪽에 보게 되면 소 2-87호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연장은 한 100m가 되고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가 남은 관계로 일부 용지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85㎡가 보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보상비를 5천만원을 세우고 시설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 1-31호 농협앞 도로는 95년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둥지슈퍼에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15m 구간을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도 많고 특히나 이용불편 및 사고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상을 하고 개설코자 해서 토지매입비 6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메기 진입로 보행로 도로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천중학교에서부터 오메기 마을회관 앞까지 한 6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폭 1.5m로 보행자 도로를 개설코자 시설비, 토지매입비, 공사설계비 이렇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1호 우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75억을 들여서 작년 연말에 도로를 개통을 했으나 저희 관급자재인 아스콘 대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9,565만원을 현재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0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소송패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현재 소송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져 가지고 저희가 현재 1억 6천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또 고천동에 청수목욕탕 앞에 하고 그 다음에 고려병원 앞에 삼거리에 교통사고분에 대해서 소송 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보다 7,721만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본 예산에 책정한 것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구입비 4,231만원과 모래구입비 49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는 5톤 제설차량의 염화칼슘 살포기가 구형으로서 사고우려가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로원이 손을 다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를 3천만원을 들여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7억이 증가된 41억 9,888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현재 법면을 조성을 해놨는데 암질층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법면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흘러내린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 또 저희가 박스, 횡단박스를 설치했는데 그 박스설치가 기존 하천보다 낮게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연계된 구거도 정비를 해야 되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아스콘 가격이 당초보다 인상되어서 4억 5천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그에 따른 7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보다 2억 6천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부분에 200m 구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해서 시공을 하게 됐고 또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에 계상치 않았던 안전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터파기 등을 할 때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3개소, 그 다음에 개구리 통로박스 설치 등 해서 2억 6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당초보다 11억 5,400만원이 증가된 36억 5,424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총 63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으며 이중 용지보상비가 한 45억이 필요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이거 예산을 덜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상코자 예산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기동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보다 6억 5,106만 6천원이 증액된 17억 9,54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다가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에 가로등 20등을 추가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도1호 버스베이 이전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삼신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버스베이를 신설코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기동민원처리팀을 운영을 하면서 각종 가로등, 보안등, 도로, 하천, 하수도, 소소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코자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말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호수순환도로에서부터 송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단절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의 영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250m가 되겠으며 폭은 4m입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초평동 소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초평동에서 저수지 끝부분에 여수터 쪽으로 가다보면 저수지를 일부 횡단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존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이 노후되고 주저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영농기가 끝나면 즉시 보수코자 그에 따른 시설비하고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비해서 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블록 교체를 지금 일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으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 1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형윤 위원님

138페이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가 11억 5,4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용지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이 4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의상.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2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땅과 건물을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한 11억 5,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여기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책정한 것이 평가를 해보니까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건물보상비나 이런 것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보상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반만 보상을 하려고, 왜냐면 총 보상비가 45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일부 25억만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려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건물을 잘라서 보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땅을 반만 보상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 경계부에 걸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평가를 한 금액이, 평가를 한 것은 다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족분 11억 5,4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34페이지 학의천 제방도로 개설공사에 3억 6,6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네. 토지매입비입니다.

애초에 계획은 7억을 예산을 잡아놨던 것 아니예요?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17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의장 박용철 17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13억 3,400만원으로 편성이 됐단말야. 그러면 예산편성을 17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13억 3,4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으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것 아니냐

아니 이것은 토지매입비인데 본예산 세우는 것하고 추경하고 몇 개월 차이입니까? 어차피 이게 한꺼번에 토지매입비는 한꺼번에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아예 본예산 세울 때 17억을 세웠어야지 그것도 반도 아니고 17억 요구한 것에서 13억 3,400만원만 세워주고 3억 6,600만원은 놔뒀다가 이것을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저희가 일단 원칙대로 따지면 17억을 다 세우든지 아니면 17억을 전체를 다 갖다가 추경에 다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게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 보니까 이것 전체를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래도 예산이 잡혀 있어야만이 각종 의례라든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기동민원 소규모 처리사업이 36건이라고 해서 2억 8천인가 세웠죠?

네.

저희들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세우는 기관이 아니고 삭감할 수 있는 기관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 내용중에 오전동 3통, 12통 한빛은행 앞에서 이번에 도로를 뚫은 태신인쇄 앞 도로를 개통했죠? 거기에 재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36건중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이다라고 다 말씀드릴 수 없고,

36건이 있길래, 허계장님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허상현 포괄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으면 포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억 6,154만원으로서 당초 본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을 증액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차선, 횡단 보도등, 노면표시 시설비로 당초보다 3,500만원을 증액한 1억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분야로 제어기와 부착대 설치비로 당초보다 1,25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보등 신설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1,25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초등학교가 1개교 신설예정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은 1번국도 도로변에 기존 버스승강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만 당초 확보된 예산이 6개소 밖에 안 되어 추가로 5개소와 우회도로 1개소 설치사업비로 6개소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3,7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세입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 1,469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2,280만 3천원으로 결산되어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세출분야도 감액된 세입만큼 예비비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경비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 해서 교통과에 교통 관련되어 가지고 의왕초등학교가 지금 예정상으로는 9월 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학교지정 할 때 참석했을 때에 기억이 우리 환경도시국장님 계시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교육청에서 조건이 이것 저것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육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건설과에서, 육교는 설치를 해야죠?

네.

그런데 교통 그것으로 봐서 거기에 육교를 설치해야 되요 안 그러면 횡단보도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 드린다면요,

교통과장으로서 말씀하셔야죠,

네. 제 입장으로서는 육교설치는 예산이 소요된다면 신안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한빛은행 앞에 거기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육교를 설치를 해야 교통흐름이나 이런데,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용도측면에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일단 의왕초등학교는 개교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설치를 할 사항입니다만 거기는 등하교시만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차적으로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나서 다시 추후로 교통흐름을 봐서 그걸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씽씽 달리는 곳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교통과장님이 왔으니까 지금 건널목 있죠? 나자로 앞에하고 포도원 앞에 야간에 환하게 보조등 설치한 것 그것은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한 거예요?

글쎄, 건설과에서 한 건지 저도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야간 같은 경우 사고 날 확률이 높은데 환하게 해주니까,

저도 그것은 확대해서 자꾸 설치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청계에서 내려오는 거기 도비 반환한 거, 1억 5천인가가 도비를 반환했죠? 카메라 설치할 것을 안 한 것,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뭔가 관내에, 반납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으면 하는 건데, 지금 그 시설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관내에 어떤 건널목 같은데 추후 확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보완을 하면 상당히 야간 같은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하셔가지고 박상용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번 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 9,463만 9천원이 증액된 이번 예산은 13억 2,7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사항은 대우사원주택에 한 3억 5천 늘어나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69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209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에 따라가지고 세출 지출이 되는데 큰 예산사항은 대우사원주택 증액에 따라서 3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예비비로 해서 4,4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사원주택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부곡 얘기하는 거예요 내손동 얘기하는 거예요?

내손동 대우사원주택요.

아, 내손동 거기예요?

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적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2001년 본예산보다 1억 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 576만원과 자체사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359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조사에 따른 인부임이며 학술용역비 2,4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기초조사도면에 DB구축용역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1,641만원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자료 입력 출력에 소요되는 서버장비와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41만원은 도로명칭 설치에 따른 한국학회 자문수수료 및 설명회에 따른 책자유인 및 조사용 도면 구입비입니다. 급양비 135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원단 급식비입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따른 현황도면 입력용 스캐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자헌입니다. 일반행정비 자산취득비중 올 본예산에 예산편성했던 허가증 접착용비닐 접착기 구입비 200만원 섰던 중에서 저희가 접착기를 지난 3월 20일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 150만원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토지허가 기록보존용 카메라 1대 3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고증 접착용 비닐접착기는 그간에 접착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영업신고증 114매와 면허증 9매 등 123매에 대해서 비닐접착을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발급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은 분실되기 쉬운 신고증, 그리고 또 평생 간직해서 써야할 면허증을 갖다가 비닐접착을 해가지고 발급을 해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는 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허가 기록보존용 카메라 건에 대해서는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올 한해도 환경위생담당 195건, 건축허가담당 66건, 토지허가담당 40건 등 총 301건에 대한 민원사항을 갖다 처리를 한 것은 허가 및 신고사항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처리 현장확인 사항과 처리이후 현장관리를 위하여 수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1대는 있지만 민원신청건이 많다보니까 카메라 1대가 더 필요 해가지고 금회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어제 1차 회의에 심사하였던 사항중 문화홍보실 소관 백운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의결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 심사일정에 계획된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인데다가 동 소관들이 같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일정 있는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계속해서 어제 제1차 회의에 심사하였던 사항중 문화홍보실 소관 백운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나누어 드렸을텐데요, 그래서 간단히만 어제 질문하신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식시설비 등 보조금 관계는 2000년부터 지방교육 재정교부법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쟁점이 되었던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어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우선 우성고등학교가 99년도에 1억 2,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백운고의 급식시설이 학교부지가 협소하거나 지형적 조건이 불합리함 등으로 인해서 교육비 지원에서 타학교보다 월등히 많이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 9월에 백운고등학교에서 요구한 학교시설 확충계획에 의하면 체육장 확장이 10억원, 체육관 건립에 18억원, 급식시설 신축에 9억 6천만원이 지원이 됐습 니다. 총 37억 6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올해 들어서 공문에 의해서 25억이 소요된다. 그리고 어제 학교장 방문시에는 2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마치겠습 니다.

설명을 들은 예산안 중에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단창욱 위원님

25억을 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25억은, 26억인데요,

정확하게 몇 억이예요?

26억입니다. 전체가 26억이고 그 중에 급식시설에 9억 6천이 그중에 포함이 되죠.

아니, 그러면 26억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억 가지고 체육장하고 급식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방기구비가 2억, 그래서 전체 2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26억을 다 확보를 해놨다는 거예요?

네. 지금 확보된 것은 정부 국비로 10억,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 11억, 그래서 지금 21억이 확보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왕시에서 3억을 지원하게 되면 24억이 확보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억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2억을 또 달랠 것 아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만 대답해요. 2억은 나중에, 3억을 해준다 이거야. 2억 모자라면 어디서 해줄 데가 없으니까 2억을 또 요구할 것 아니냐 이거야.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아주 5억을 요구를 하는 게 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왕 해주는 거, 3억에다가, 2억 하다가,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3억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 주겠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사업소, 동 소관예산안을 심사한 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