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6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정원관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배치하도록 한 조례 제3조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으로 2회에 걸쳐 시정요구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광역의회 중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도는 우리 도를 비롯한 서울, 전남, 경남 등 4개 시·도이지만 교섭단체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시·도는 우리 도 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처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는 도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0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제3조 내지 제5조에 정한 의회사무처장의 직급과 담당관의 분장사무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전문위원의 직급기준과 분장사무를 도 규칙으로 정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제3조 내지 제5조에 정한 의회사무처장의 직급과 담당관의 분장사무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전문위원 직급기준과 분장사무를 도 규칙으로 정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과 직원의 지휘·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위원회의 사무는 소속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섭단체의 직원배치근거인 조례 제7조는 앞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의 2회에 걸친 시정요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규칙으로 제정할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시행규칙안은 유인물 15페이지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 두 건은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이오니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속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정당 교섭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관리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지방의회 정당 교섭단체의 입법활동 보좌기능에 대하여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지방의회의 조례로 교섭단체에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는 것은 헌법 제7조 규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정신에 위헌소지가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운동금지의 법정신을 고려하여 시정되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 개정하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역의회의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당공천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도의회내에 정당별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한 교섭단체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공무원의 배치는 이를 직접 금지하는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자치부의 동 조문에 대한 시정요구는 관련 법령의 확대해석에 따른 무리한 요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0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행정자치부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섭단체에의 직원배치 조문 삭제 요구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 제4항에서 시·도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현재에는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내에 담당관과 전문위원 등의 사무분장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경기도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서 먼저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2조제3항과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무처장의 직급·조직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를 삭제하여 별도의 경기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과 안 제3조에서는 전문위원의 직급기준 및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전문위원의 직급기준은 별도의 도 규칙으로 정함과 아울러 전문위원이 소속위원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개정안의 좀더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현행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섭단체내의 직원배치 조항을 헌법 제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을 들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의회사무처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처 계장의 직급 및 계의 사무분장의 기준이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은 의회규칙에서 별도의 경기도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별도의 경기도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무처장의 직급·조직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 그리고 전문위원의 직급기준, 분장사무,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체계의 구체성 마련, 사무처 계장의 직급 및 계의 사무분장기준 삭제,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을 경기도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개정된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되며 다만 현행 조례 제7조의 교섭단체내의 직원배치 조문의 삭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의회의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당공천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도의회내에 정당별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한 교섭단체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공무원의 배치는 이를 직접 금지하는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자치부의 동 조문에 대한 시정요구는 관련 법령의 확대해석에 따른 무리한 요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결의하는 걸 동의합니다.

어느 것을 원안대로…….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질의를 마치자고요.

제안설명 전에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따로 가부결정을 하시고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준비한 거니까 1항, 2항을 분리해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여주군 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에는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지난 '95년 3월 13일 신설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성립된 조항으로서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해 준 조항입니다. 그러나 '98년 9월 14일과 2000년 7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본 조항이 헌법 제7조에 의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헌적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위법·부당하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본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또한 명쾌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지와 판단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로 시정을 촉구하고 있을 뿐이며, 또한 이 조례 개정당시 본 조항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조항의 삭제요구는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 10여년에 이른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보에도 심히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섭단체내에 직원배치 조항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