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기우 의원 발언

김도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은 처음에 예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조례심사를 위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유보했던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본 조례안에 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집행부측에 한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올라온 본 조례안은 사실은 제목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상위법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안이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것을 다행히 별도로 대폭적인 수정안을 저희 의회가 발의해서 도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도인증 조례제도가 지금 각 국별로, 별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 관련 G마크운영조례가 이미 결정됐고, 또 콜택시에 관한 인증을, 이것은 조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번에 세 번째로 우수 모범음식점을 인증하는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적인 조례가 다시 결성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8월에 열리는 도자기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급해서 우선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수정해서 발의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도지사 인증제도에 관한 조례로 해서 종합조례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회기 때는 최소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의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접수됐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정동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에 의해서 수정동의 된 데 대한 유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아울러서 경기도 법무행정이 다시는 미숙함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또한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업소 음식점에 대한 도지사의 인증으로 우수한 음식을 특색있게 개발 육성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업소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의 지정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고 식품제조업 가공업이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우수업소 지정은 도지사의 권한인 바 음식점에 대한 도지사의 우수음식점 지정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 관계조항과 충돌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우수업소 지정보다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 중에서 우수한 업소를 선별·선정하여 인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명 중 "우수"를 "모범"으로 하는 등 조례안의 각 조문 중 "우수"를 "모범"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며, 안 제4조제2항제2호 대물림음식점이라 함은 다소 모호한 규정일 수 있으므로 3대이상 대물림음식점으로 보다 구체화하였고 제4호에 기타음식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보기와 같이 신설하였고, 제7조제2항제1호와 제5호, 제6호를 삭제하고 제2호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집기구입비에 보조는 지나친 특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보조"를 "융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삼위원장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은 토론과 표결, 그리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기우 위원 외 1인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및수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