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라서 문화체육관리사무소를 문화예술관리 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기획감사실 체육청소년담당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리 사무소를 문화예술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관리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화행사 기획운영,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기획감사실로 이관되는 사무는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별도 제출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포상조례 제5조 제3호가 남녀 차별적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1항 3호의 남녀 차별적 조항을 남녀평등원칙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도 제출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땀흘리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5월 20일 의정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로부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의 전산화로 군에서 주민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에 착오 조항이 발견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는 착오로 제정된 증지의 발행 각항목 내용을 삭제하고 증지발행 관련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는 수입증지 요금이나 발행기관명, 발행년월일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는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무인발급기 추가 및 수입금 일일결산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가운데서 제4조 3항에 증지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조 1항에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과하고 수입증지요금계획이 이하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증지 요금에 대해서 보니까, 200원에서부터 6,000원에 이르기까지 전과 동일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기기가 보통 사회에 돌아가는 자판기나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동전만 사용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기기 역시 동전만을 사용한다면 주민들이 와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동전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면 시간도 그만큼 더디고 그래서 지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폐와 동전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만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기를 구입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지금 말씀주셨듯이 동전하고 지폐 사용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기기로 구입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증명 수수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계에 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사항으로는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을 아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기준수가대로 건강진단서의 항목별 검사비용을 조정하고 비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주사행위료 및 재료대를 약품구입가에 포함하여 군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각조의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재료대를 실수입가에서 실구입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약품 구입가에 주사행위료 및 재료대를 포함하는 제 7조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일반환자 및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신설입니다. 별표 3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