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각종 기금의 운영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의회제출기한,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이 상의법과 현재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상의법에 맞게 개정을 하고 기금의 관리조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용 개선지침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의 관리조항은 현재 10개 금고가 다양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는 내용을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계획안 의회 제출 기한이 회계년도 개시 40일이전까지 되어 있는 것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도 출납페쇄후 3월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과 마찬가지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결산보고서 의회 제출기한도 현재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과 마찬가지로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은 기금의 운용 등 여기에서 3항에 지방자치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일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하고 4항에는 지방자치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계획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서와 함께 또 기금결산보고서는 예산의 결산서와 함께 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18조를 보면은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지방자치의 장은 회계연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5조에서 결산은 지방자치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38조를 보면 지방자치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산서와 같이 예산서 제출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기금에서 예산서와 같이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을 명시를 해서 받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조항을 개선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개선지침이 금년 1월에 저희 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자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한다 그 내용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자치단체의 금고 예치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다금고 우대 운용을 하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5쪽을 보시면 자치단체 다금고제 운영개선 이렇게 해서 시달이 되어 회계별 기금별로 다금고제를 운영하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금고는 1단체는 1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를 운영하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은 다금고 체제로 개선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개선지침에 맞게 조항을 현재 못박아져 있는 내용을 다금고제로 할 수 있도록 내용만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설명드렸고, 신구대조표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과리조례는 현재 14조의 기금의 관리를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와같이 똑같이 통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서 결산보고, 여기에서 제출기한 작성기한을 상이법령에 맞게 전체를 이런 내용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올리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출된 9종의 조례는 남원시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개선 지침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번째, 각종기금을 예치·관리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시금고를 이용토록하여 왔으나, 시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기금을 예치·관리 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10가지의 기금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9개에 관련된 조례만 개정을 하고 누락된 한가지인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는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른 건으로 보류를 시켜서 현재 다루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거기에서 일괄 다루어서 올라 올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기금관련 서류를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로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패쇄후 80일(5월 19일)이내에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제출"토록 기금과 관련된 모든 조례를 똑같이 통일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내용은 조례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제안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며 다변화하는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중앙정부의 "다금고제" 운영방침에 따른 것으로 조례 운영상 문제될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현재 10개의 기금 총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액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로 되어 있는데 시장한테다 너무 맡겨 놓으면, 앞으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금융기관과 짜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많은 액수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고율의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안정성, 수익성 그렇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시장이 그런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제안을 해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 업무의 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 업무에 대하여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소에서 정한 금고 모든 업무와 약정을 이행한다 해서 자치단체 장이 약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사항을 의결을 하거나 다른 것은 없고 다만 도에서도 이번에 그랬지만 앞으로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공정한 심사, 또 일반회계 같으면 공정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라고 했을때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종전에는 시·도에만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으나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원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명기했고, 제6조에는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7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자금의 융자랄지,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 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제정지침이 내려와 있고, 위법예고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 했지만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를 비롯해서 군산, 익산,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5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고, 남원시와 정읍시, 김제시, 진안, 무안 5개 시군이 5월달 의회에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총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안 제4조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을 법 제71조 제2항을 준용하여 4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법 제71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용개선지침대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남원시 식품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안 제17조에서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 선정과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금 대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제정후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민선자치시행이후 선심행정의 표본이 되고있는 각종벌과금 과징 실적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원시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실적이 '98년도에는 63건 1억3,868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6건에 1,395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실적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집행부의 사고전환이 선행되지 않고는 목적하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