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동규입니다. 이번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1년 5월18일 한면우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001년5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된 조례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사현장 등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심의하시고, 그리고 제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의원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판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판열 의원, 박종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1동 출신 윤판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3대 의회에 처음으로 들어와 그동안 집행부의 정책결정과 계획 집행한 것을 볼 때, 집행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 부 정책의 통제기능을 좀더 강화해야할 때가 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올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대책을 묻고자 하며, 체납고지서우편송달방법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2001년도 수방대책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지난 겨울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우리 중구청이 우왕좌왕하며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구관내에 있는 제설장비업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애꿎은 공무원만 동원을 하였고, 장비값도 타구에 비해서 두배, 세배 이상 주고서야 대여하는 등 촌극을 벌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폭설이 내리면 폭우가 있다는 속설이 있고, 또 실제로 통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젯밤 모 방송뉴스를 볼 때에도 아마 우리나라 장마가 6월중순에 시작해서 많은 폭우가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도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수방장비업소는 몇 개나 되며, 또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재해취약시설인 재개발사업장, 대형공사장, 지하철공사 등은 몇군데 있고, 사전점검은 해보았는지 그리고 방재시설 및 수방장비 등 평소 철처히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점검 및 보수도 우기전에 완료해야되는데 방재시설 및 수방장비 현황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상습침체지역은 우기에 어떻게 대비할 예정이며, 상습침체지역에 대해 이미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고지서우편송달방법의 개선에 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우리 중구청이 서울시 평가 2000년 시세입결산 및 종합평가에서 세무행정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립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이나 세원발굴 실적, 체납징수 및 정리실적, 그리고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운영 실적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매년 중구청 1년 결산을 승인해주면서 그리고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체납자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의 과년도 체납건수만도 20만건의 398억여원이나 되고, 현년도 체납금도 740억건 51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체납세 징수율 문제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하였고, 또 앞서 축하드린 대로 우리 중구가 최우수국으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징수율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고 체납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한 문제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은 체납고지서를 세목별로 분류하여 납세자에게 우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송비용을 수치로 환산하면 작년 한해에 186,563건에 5,440만원이 들어갔으며, 금년에도 우편요금으로 1억원이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체납세를 납세별로 우송하면 57,656건에 예산도 1,9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차액도 연간 3,000여만원이 되며, 우리 구청 체납담당 세무과 직원이 현재 15명인데 앞으로 납세별로 체납고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처리센터에 용역을 주면, 3,4명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휴인력 10여명은 세원발굴 등 다른 업무를 보게하면 엄청난 비용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세원발굴에도 이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용역을 통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발송고지서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납세안내 등이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절감이 3,000여만원에 유휴인력을 환산하면 연간 약 2억원이나 되고 봉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청도 이제는 세무행정이 발전적이며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세 징수가 저조하여 매년 질책을 하면서도 적당한 대안을 못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세무행정의 체납고지서발송분에 대하여 바코드를 이용한다거나 고지서 발송을 납세별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중구의회에서 벌이는 일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간주되어 중구의회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관내 동사무소 경계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중구는 15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의 명칭이나 구역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꾸려내려온 근원을 가지고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동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하는 문제는 일개 의원 한두 사람이 주동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다시 돌아오는 마을을 만들자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행정동간 경계구역 재조정 논의는 참으로 위험하고 한심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중구는 248개의 지자체 중에서 모범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해왔고, 조심스럽게 한발자욱씩 디뎌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 중구의 행정이나 의회 사무처리가 앞뒤를 가리지 못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김수안의원외 5인은 우리 중구 동의 구역을 조정하자고 개정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의견을 낼 수 없을 뿐더러 동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 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수많은 동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지 않고 불쑥 의견을 낸 것은 해당 동 주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명색이 동민들이 선출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던 것은 오만이라기보다는 행정처리 미숙이 빚은 오류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조직체입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토론을 거쳐서 민주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앞세워 몇몇 의원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개정안을 내세운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즉각 이러한 움직임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과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행정동간 경계구역 변경이 중요하면 지방자치법에 정해놓았겠습니까,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모법에 규정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안건을 이러한 사안이 의회에서 접수되었다고 해서 해당지역구 의원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정동간 경계구역조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의원 몇 사람이 사전 검토를 의뢰하였다하더라도 해당지역구 의원의 서명이 없다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좀더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이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열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과 건설교통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윤판열의원님께서 2000년도 시세입종합평가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수상한 것에 대한 칭찬의 말씀과 체납고지서발송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축하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각종 체납고지서를 세목별로 연도별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체납이 있는 경우, 네 건 이하일 경우는 네 개 세목별로 봉함우편에 넣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44%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5건 이상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세목별로 봉함엽서로 보내는게 아니고 최고 금액 1건의 세목에 관해서 체납고지서와 나머지 체납은 내역안내문을 별지로 해서 동봉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한 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전자우편처리용역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전세목별 체납고지서를 대형봉투에 일괄 넣어서 우송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2001년4월부터 성동과 강남구청 이 2개 구청이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는 각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요예산 측면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4월초 현재 총 체납건수는 86,563건, 체납의무자는 53,656명이 됩니다. 이 체납액 중에서 4월 1회 발송한 체납고지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4월에 체납고지서 41,147건 17,630명에게 1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현행 제도대로 4인 이하 5인 이상 구분해서 발송한 결과 우편요금과 부대경비를 합해서 소요경비는 608만2,920원, 이것을 의원님이 제시한 전자우편처리제도로 했을 경우, 비용은 641만3,8498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현행 방법으로 했을 때 공무원들이 봉투를 넣고 작업을 한 인건비는 정확히 계산이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휴인력발생 문제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보면 외부용역을 주는 제도는 납세자 보호측면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고요. 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봉투작업을 하는 인력이 다소 절약내지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이 감소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구에서 발송할 시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봉함봉투사용 기계를 사용해서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자체실정에 맞게 업무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2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구의 시행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보겠고, 현재로써는 우리 구가 현행대로 하고 있는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면서 장단점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책 여부는 종합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두 번째로 바코드 제도를 이용한 체납고지서 발송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6월1일부터 서울시 계획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방세과징업무에 대해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지서 송달과 반송고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세금뿐이 아니고 세외수입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바코드 시스템은 다양한 폭을 가지고, 바 즉 검은 막대 표시와 스페이스, 흰 막대의 조합으로 각종 정보를 표현하는 부호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고지서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체납자 성명 등 이런 자료를 정형화된 자료에 입력해서 관리하는 효율적인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의 봉투기재사항 및 영수필통지서 내용을 바코드로 인쇄하면 고지서 반송시에 전자식 방법으로 자료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OCR 독취기와 병행해서 사용함으로써 고지서의 판독 오류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바코드를 활용을 하면 봉함봉투 사용시 우편료가 약 4.2% 절감이 되고 반송고지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서 수작업 입력 업무가 대폭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의 반송자료의 전산관리로 송달근거가 확보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바코드 추진을 위한 진행과정, 추진 실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고지서 출력,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5월 말까지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이 끝나면 6월1일부터 우리 구에서는 바코드 시스템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발송업무를 작년 11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윤판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윤판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해 제설대책의 미비점을 우려하시면서 가까운 우기를 대비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전 의원님들의 염려와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관내 수방장비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두 번째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은 있었는지, 셋째 수방장비현황과 유지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넷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건설기계등록업체는 7개 업체에 약 1,500여대의 건설중장비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장비는 대부분 다른 지역이나 공사현장 등 변두리 지역에 장비를 보관하고 있어 긴급출동시에는 변두리지역보다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여 재해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재해취약지구로 도심재개발구역 10개소, 불량주택재개발구역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3개소, 지하철공사장 1개소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각 기능 부서 별로 월 1회 이상 재해예방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유수지나 빗물펌프장과 같은 수방방재시설은 없습니다. 청계천 수위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청계천내의 수위측정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청계천의 위험수위를 미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 만약에 청계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근 지역주민들을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수기 86대를 확보하여 각 동별로 3대씩 배치 관리하였고, 수방자재로 마대, 모래주머니, 비닐, 묶음줄 등을 확보하여 각 동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손기정공원에서 소방서, 수도사업소, 한국전력, 한국통신, 보건소와 중림동 지역 민방위대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발생을 가상한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등과 동원 실태를 사전에 점검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특별히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98년도 집중호우시 을지로6가 지역이 순간 침수된 바 있어, 99년도에 침수원인을 분석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도에는 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중부시장, 을지로4가 및 을지전화국 앞의 하수관거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6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동대문운동장 및 광희고가 주변의 하수관거 400여m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도 하수사업계획으로 하수관준설 25,500여m 계획 중에서 12,600여m를 준설 완료하였고, 빗물받이 11,000여개소 중에서 6,000여개소를 준설완료하였으며, 침사지 16개소중 15개소를 준설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수관개량사업도 4,500여m 계획중에서 750여m를 개량완료하였으며, 비굴착하수관거보수도 3,000여m 계획 중에서 1,000여m를 보수완료한 바 있어, 7,8월 우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겨울 제설재해에 적기에 대처할 수 없었던 제설장비는 금년 하반기에 대폭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유니목 1대를 시에 지원요청하여 하반기 배정 예정으로 있으며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10대를 추가 구입하여 각 동에 한 대씩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설삽날을 추가 구입해서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물청소차량 등에 부착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을지로6가 침수가 될 때 신당동 로터리 쪽도 침수가 됐었어요. 그러면 신당동 로터리 지역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어요? ) 신당동 로터리는 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을지로6가와 같이 신당동 로터리를 청계천 쪽으로 질러가는 하수관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발언이 있습니다. ) 그러면 김병태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조영훈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의회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에는 동료의원들의 성명을 거론하지 말아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모독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중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5분질의하신,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동경계조정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동경계는 지역여건이라든가 자연환경변화라든가 해서 지역내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행정능률을 제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도 그동안 도로 확장이라든가 또 동간의 통합 등으로 현재 다소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행정동의 경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해 왔습니다. 다행이도 작년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행정동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의회에서 9개동의 18개 지역을 조정 의뢰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 지역이 너무 많고 대상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의회에 다시 재조정을 의뢰했던 바, 5개 동에 4개 지역을 동경계조정을 의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월10일부터 해당동에 대해서 6월9일까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대상 동은 회현동 일부에 있는 3호터널 중심으로 해서 명동쪽으로 동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600여 인구가 명동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고, 또 3호터널에서 시청으로 가는 길에 신세계백화점 일단의 구역이 현재 명동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큰 길로 해서 회현동으로 조정을 하고 광희동 거리에 있는 우리 구청 퇴계로 쪽에 사거리 건너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약간 삼각지의 일부 조그마한 지역이 광희동으로 돼서 행정상으로 불편하고 일부 거주하는 주민들도 필동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묵정동 아파트 일부가 충무초등학교 서편의 일부 지역이 필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는 행정능률을 위해서 좋겠다는 의견을 구의회에서 강조하셔가지고 이 사항을 저희한테 행정절차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이 4개 지역에 한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50% 이상 찬성했을 시에는 다시 해당지역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후에 서울특별시장의 협의를 받아서 조례개정을 의회에 의뢰해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경계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 중에 의원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검토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기획한 바가 아니고 해당지역의 박종하 의원님이 소속된 중구의회에서 의뢰한 사항으로써 능히 사전에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하면, 이것은 자치단체의 자치구의 관할구역과 경계변경이기 때문에 행정동은 안 되는 것이고 4조3항은 자치구가 아닌 일반 시·구의 일반 읍면동의 명칭과 동명을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4조5항에 자치구 범위 내에 있는 동경계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의뢰한 행정동간 구간조정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보면 선 승인, 후 조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조2에 의거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의뢰하는 것이 5개월 동안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지역구의원이 연락을 드려서 논의를 다시 하자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 어떠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합니까, 그리고 주민이 원하면 어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지역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라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할 것이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50% 이상 다수가 경계조정을 원한다면 절차에 의해서 시의회에 협의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로 의원님들께 확정하도록 의뢰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 의회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우리 박종하의원님이 출신지 출신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회현동 의원이 아니고 신당1동 의원이 아니잖아요. 중구 구의회 의원이예요. 중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출신지도 인정해주고 해야되겠지만 우리 중구의 의원들이 했던 것 아닙니까! 왜 출신지로만 얘기하느냐고요!)

김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발언있습니다. ) 예. 나와서 발언해주십시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중구구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의원님이지, 편의상 어떤 동의 출신이라고 해서 동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구정발전에 앞으로 더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3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6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주요 내용만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증액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소요경비만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34억6,528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6억3,767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면허세 감액 12억548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3,924만4천원 국.시비보조금 21억391만5천원으로써 총46억3,76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본 예산에 미 계상된 신규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녹지분야에서 신당2동 어린이공원 부지 확대보상 1억8,400만원 토목.하수분야에서 다동 10-58∼1외 6개소 도로정비공사 1억2,800만원 황학동 중앙시장 하수관 개량공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환경분야에 행정 ISO인증 추진 6,6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비 증액 3천만원 청소 압롤 박스 구입 1억4,57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등 지원 27억 6,521만9천원 보육시설보수비등 1억1천만원 문화분야에 청소년복지시설 위탁운영비 1억4,673만5천원 정보분야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 1억1,8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분야에 공무원 청렴도 조사용역 등 7천만원 뉴밀레니엄 교실 운영 4,320만원 동청사 시설보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675만7천원 신당1동 청사 개.보수에 따른 설계비 2,490만7천원 문화복지센터 운영비품 구입비 2,327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645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14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참다운 공복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334억6,528만8천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인호 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이번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34억6,528만8,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중구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로 내실있고 건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