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정태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 임대주택공급확대에 따른 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한해서 종토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전용면적 85㎡까지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으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현행 60㎡이하에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까지 확대적용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포하자마자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준공시점이예요? 아니면 허가...

준공시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집들도 해당이 된다....

지금 유진아파트하고...

선명, 팔마 기타등등도 다 혜택이 된다는 얘기죠?

예.

회계과장입니다. 태백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9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품 매각 처분시에 물품취득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기고장으로 녹취불가) 6.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민원증명발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융자추천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추천대상 조건을 완화,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조업체중 전업률 30%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융추천하던 것을 전업률 30%미만이어도 가동중일 경우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7월 1일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민원증명 발급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결산제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잇는 서류 창업 1년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국세청 민원증명발급 폐지 자료와 관계법령은 중소기업 기본법과 세무사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시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 졸업, 운영기관 지원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센터 입주자격 및 대상업종을 정하였고, 시장은 보육센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보육시설은 대학등의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자금등 행재정적인 지원과 졸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육센터 입주자에게 건물계약보증금 및 임대로 관리비등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각 운영기관의 운영규칙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센터 입주자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목적 또는 교육목적으로 사용시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업보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행사 및 의무사항 미이행등 불성실 보육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촉진법,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세청 민원증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융자추천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추천대상 조건을 완화,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체중 전업률 30%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융자추천하던 것을 전업률 30%미만이어도 가동중일 경우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 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창업 1년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게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시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촉진법,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당초에 태백시가 주관을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강원관광대학에서 중소기업청에서 5억을 지원받고 자기들 자금 2억을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만들면 이중적인 사항이 되어서 지원하는쪽으로 해서 근거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조례로 봐서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저희들이 직접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와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원관광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할 수 근거, 두가지 모두를 전부 다 조례상에...

정의에서 제3항 운영기관이라고 하면 시, 기관단체, 대학, 시에서 운영위탁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지원만 하는 조례를 만들다보면 나중에 대학에서 못하고 우리가 할 때는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러니까 무조건 보조금을 보조를 하겠다는... (청취불능)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법이라든가 중소기업창업법에 보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로 지원해주는 근거는 조례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춘천이나 원주, 강릉, 동해, 양양, 고성 이런 쪽에는 운영보조금을 직접 지원도 있을뿐만 아니라 거기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원주같은데는 잘 되고 있으니까 1억이상, 강릉같은데는 1억2,000만원 이런 쪽으로 해서, 동해는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7개 시군에서는,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기준...

아닙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도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민간보조를 해주는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냥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강원관광대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근거기준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업체가 사전창업을 하기 전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창업보육센터라는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입주를 시켜서 그 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에 꼭 창업해야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줘서 지역이 활성화...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지원금이 1,000만원이 나가던, 1억이 나가던 나가야지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보조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금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만하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기타등등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결과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맞게끔 보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2억이 되던, 3억이 되던 금액은 관계없이 그냥 단순하게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대로 이러한 맹목적인 의미에서 지원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업체를 유치한다던가 다른 신기술개발을 했을 때에 그런 보조금 성격이 나가야 되지, 그냥 운영보조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정단체에 정액보조 나가듯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12조에 보면 저희들이 적자가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무조건 들어오면 결재해서 내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12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심의를 합니다.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에 포함되시겠습니다만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일단 의결이 되어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13조 운영기관의 의무를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니 그렇다 그러고,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했는데 1,000만원주고 지도감독하겠어요? 그리고 운영기관은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2월31일까지 시장에게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운영사업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날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1,000만원 주면 어떻게 어떻게 지출이 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주되, 주고 난 다음에 그 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칙을 정해야만이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그대로 되고 있느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못을 박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은 주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그래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했을 때에 돈 지출이라든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자기들 규칙을 정해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포괄적 지원으로 봐야 되겠군...

시설부분도 되고, 운영부분도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태백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겟씁니다. 공원묘원 조성사업이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운데 선개장 일정등을 감안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공원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으로 사용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묘역은 태백시에 주민등록 또는 본적을 둔 자로 하고, 납골시설에 대해서 사용자격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항으로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사용기간, 사용료의 감면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은 유인물의 표로 갈음을 하고요. 사용료등 납부시기는 사용료등은 최초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시에는 일반묘역은 관리비, 그리고 납골당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골묘역은 15년 단위로 해서 관리비만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사용기간은 일반묘역과 납골당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납골묘역은 15년씩 계속하여 연장하여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의 감면사항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연고 행려사망자, 그리고 사용료등을 감면받고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으로 시설의 사용면적, 그리고 시설기준, 분묘의 구조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면적은 1기당 2평형 단장묘가 6.75㎡이고요, 3평형 합장묘는 9.9㎡입니다. 그리고 5평형 납골묘는 16.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의 구조는 매장분묘는 봉분형과 평분형으로 하고, 납골묘는 봉분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묘비등 석물의 종류와 규격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라항으로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치, 그리고 위탁운영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사무소 설치는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탁운영은 공원묘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으로 현행 태백시공설묘지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장사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공원묘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공원묘원을 앞두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공원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자격기준,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사용기간, 사용료의 감면, 시설의 사용면적, 시설기준, 분묘의 구조 및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치, 위탁운영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제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년 사용하는데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년후에 연장을 안하면 임의대로 옮긴다...

아니요, 연장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할 때는 시장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죠?

통보를...

그것은 규정이 있더라도 어려운데... 15년, 15년, 15년 이러면 4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60년.

문제는 15년 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임의적으로 옮길...

가족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니깐요.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이것 하는데 묘만들어주는 돈은 아니죠?그것은 일반개인이 부담합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죠.

분묘설치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

과장님, 공원묘원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묘역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임의대로 봉분을 만들고 비석을 세울 수 있는데, 공원묘지는 납골묘역을 제외한, 나름대로 지향하는 기준이 있고 유가족이 원하는 모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 있지만, 일반묘역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하는 고시가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러냐면 관에서 운영하지만 뒤에 보면 일반단체나 일반인에게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양도양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고시가를 안 묶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청취불능)

설치비를 일률적으로 할겁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형태가 일반묘역과 달라 질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문제가 분묘를 만드는데, 규칙에 넣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역을 뒤집어 봐서는 편한 것도 있지만 그쪽에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비를 불러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는 얘기지. 일반시민이... 내가 내 아버지 묘를 만드는데 내가 장비를 부르고, 인력을 동원해가서 파서 맘대로 만들수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고시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묘지를 살 수있는 돈 밖에 없는 나머지는 내친구들이라든가 기타등등의 인력으로 하겠다고 덤벼들 경우에 그런 충돌이라든가 기타등등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

공원묘지에서 그런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홍의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 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들을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분들에 대한 감면혜택, 감면이라고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 사용료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묘지설치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신적 있습니까?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에서 설치비는 어떻게 되요?그것은 감면을 못해줄 거 아니예요?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죠.

다른 것은 몰라도 납골묘역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둘거죠? 우리시에서도 납골묘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형을,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한가지로 할 것이냐....

지금 블럭이 4개 있는데요, 블럭별로 형태를 달리할려고 합니다.

일반묘역에 대해서는 동일시해야 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홍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8조를 보니까 감면이 나왔는데, 4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너무 포괄적이면서 상당히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8조 4항에 보면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것은 어쩌면 포괄적이면서도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