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03 보상금입니다. 벤치마킹팀 시책개발 선진지 견학을 8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인데, 시민의식조사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캐릭터 문화관광상품 제작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정홍보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신문구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미스강원선발대회 시상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핸디캠코더구입이 320만원, 그리고 홍보전산화 시스템구축 장비구입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본청에 2억6,3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동은 77명인데, 5,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제수당입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 본청예산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8,398만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이 210만8,000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1,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동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4,091만9,000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이 2,004만원. 그리고 대우공무원수당이 3,6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 동인데, 특수지근무수당이 462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이 451만1,000원, 다음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입니다. 제설작업 및 산불예방 근무여비가 6,000만원, 시책추진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명절휴가비가 본청이 5,478만8,000원, 동이 1,1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본청이 4,565만7,000원, 동이 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가 본청이 1억3,697만원, 동이 2,9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금이 5,972만원, 그리고 미스강원선발대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홍보용감자음료수 구입이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식초 OEM생산이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부대비가 감자음료 생산공장 건립하는데 9억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감리비입니다. 감자음료생산공장 건립감리비가 2,97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감자음료 생산공장 건립 부대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인데, 하수도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2,0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감자음료수 개발판매지원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중에 변호사 수임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가 7억1,95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상환 반환금입니다. 총 114건에 2억3,3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20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도 5,278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황지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600만원, 그리고 황연동, 삼수동은 600만원, 상장동은 100만원입니다. 기존에 500만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모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통리반장 활동비인데, 이것은 반이 늘어난 것입니다. 황연동에 통장수당이 164만원, 그 다음에 반장수당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수동은 반장수당이 10만원, 상장동은 통장수당이 328만원, 반장수당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황연동 민원실 환경정비에 1,500만원, 문곡소도동 민원실 환경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구문소동 게이트볼장 보수가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 말이예요. 시간외수당이 꽤 많이 올랐는데, 정부정책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호봉승급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책입니다. 호봉승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를 인상하라, 그 인상폭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7페이지, 캐릭터 문화관광상품 제작 5,000만원...

캐릭터는 개발해 놓고 상품은 개발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컴스나 태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상품은 개발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 그래야만 지금 부터는 실용적이 되는 겁니다.

민간인들중에서도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청취불능)

예, 있습니다. 뭐냐면 라이센스를 구축해서 하는 방법. 민간인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는 로얄티를 받고 인정해주는 방안,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라이센스를 구축해서 만들어서 상품을 갖다놓고 관광지라든지 이런데서 파는 것,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 한 5,000만원인데, 세워주신다면 모자라든지 인형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손수건,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생산하는 것이죠.

시정홍보 신문구독료 1,0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통반장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냐면 8개통에 61개반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번에 새로 생긴 청솔에 7개통 53개반, 유진이 1개통 8개반 이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조직에 대해서 계도용신문이 늘어나는 게 1.000만원정도.

61개통에 1부씩 보내는 거 아니예요?

예.

지방지만 보내는 데 그래요.

예.

정부에서 국도비 합쳐서 10억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9억9,000만원, 시비합쳐서 15억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이번에 안 세웠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사게 되면 어차피 시비를 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비하고 도비를 확실히 받아놓고 나서...

확정되었으면 받아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업을 하실 수 밖에 없잖아요.

해야죠.

하실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게 낫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자음료수 개발판매지원, 이것은 태백유통에 주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재료비로 세웠거든요. 과목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경상보조를 해서 태백유통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태백유통에다 지원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금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 100여개항 전부다 반환금이예요?

예, 전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금액은 신경을 안써서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예비비는 잔액이 12억 9,400만원이 남아있구요. 밑에 반환금은 2억3,336만7,000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납하는 건데, 예비비에서 7억1,9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렸고, 밑에 반환금은 2억3,336만7,000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대비 1억1,0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반환금 나오는 거 보면 8,000원짜리도 있고 많은 것은 190만원, 300만원도 있습니다만 쓰고 남은 것 반환하는 거죠.

반환금 종류가 100여개... 이중에서 어차피 201페이지 같은 경우 거택보호비,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랑의 도시락에 지원하면 안되는건가...

국도비 반환하겠다고 저희한테 오거든요. 안된다 다 써라, 왜 반납하느냐. 반납이 해마다 남아요. 목적외에는 전용이 안됩니다. 꼭 그목적에만써야 되니까...

사랑의 도시락 같은 경우에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것은 안됩니다.

식사배달인데, 왜 안되...

안되더라구요. 이것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유사한 것에 주면 안되겠느냐, 속된 표현으로 유용하자는데 그것도 안되느냐니까 안된다더라구요.

큰 것만보면 전부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해마다 반납할 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11만9,900원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에 지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는데도 왜 안해주느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인데, 복지비용이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상한 곳에는 예산 부풀리고 반납하는 돈은 제일 많아. 전부 복지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만 그렇다고.... 엉뚱한 곳에는 보조해주고 이런 비용은 계속 남기고. 오늘보니까 그렇네...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금액에 약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자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는 것.. 쓸 수 있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국비는 반납하고 지방비는 인심쓰고 무슨 예산이 이렇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해도 100원쓸 것을 90원써서 10원 남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노인복지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전부다 경로당이나 이런데에 목항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복지기금인데 그런데에 쓸 수 있는 자금 같은데도 안 썼는데...저소득교육, 장애인생계보조수당, 거택보호비, 노인교통비 우리 지역에만 해도 노인들이 엄청난데...

노인교통비는 정해진 정액에 의해서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할 수도 없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가정위탁양육비 같은것, 경로연금 같은 것, 경로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통장에 들어갑니다.

경로연금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연금지급 대상자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60세 이상이면, 무엇은 무엇 때문에 안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오히려 작년에 지급받던 사람보다 축소가 되어 버렸어요.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남는 돈인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복지예산이라는게 딱 맞춰서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반납이 안되면 애를 먹는다고...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보기는 어떻게든지 맞춰서 줘야 되겠지만...

사회복지도 그렇지만 보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건소에도 보면 한꺼번에 보건소 운영비를 주면 괜찮은데 그게 그렇지 못하고 무슨 검사비, 무슨 검사비 세목으로 갈라주는데 그것 아니면 돈을 못쓰도록 만들어놓으니까 반납이 된다고...

의회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의회사무과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이 2,67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9.7%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의회청사관리 2인 96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연말에 부속실 요원 인건비가 적은 관계로 해서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가 4실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일반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1층에 남자, 여자화장실, 2층에 남자, 여자화장실 4동에 대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 의회청사 관리 2인은 누구예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하고 의장비서실. 당초에는 1명밖에 안되었었는데, 추경에 1명을 더 반영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태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214예산운영의 임의보조금 5,972만원중 3,000만원 삭감, 1221 서무관리의 지방행정조직관리업무추진비 800만원 전액 삭감, 2111 문화예술관리의 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비 800만원 전액, 3225 현안대책추진의 업무추진비 800만원 전액, 3232 관광개발관리의 관광객 수용대책 업무추진비 800만원중 600만원, 3333 건설관리의 문곡 제2건널목 확장공사비 2억원 전액 삭감등 총 2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