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11억 58,209천원보다 11.8%인 166억 56,292천원이 증가한 1,578억 14,50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9억 28,764천원이 증가한 1,423억 39,64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27,528천원이 증가한 154억 74,856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한 1,423억 39,64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과 종합경기장 및 체육관 사용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체육진흥기금 조성 한전지원금, 과년도 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16.28%인 24억 43,40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2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 시설비와 보통교부세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10.35%인 34억 6,125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도관 정비, 소하천정비,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비 등은 감소한 반면, 삼화∼쌍용간 도로확장, 북삼∼ 이원간 청운로 도로 개설, 재정부족액보전, 인건비보전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13.82%인 14억 97,18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85억 26,924천원이 증액된 384억 81,626천원으로 국비보조금은 주거생계급여지원, 조건부수급자 지원, 산불피해사방사업, 장애수당, 가축방역사업산불피해사방사업 등은 감소하였으나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비, 2001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 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조각공원 조성, 동해시립 북삼도서관 건립비,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산불 피해복구비 등 45억 1,957천원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산불피해사방사업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장애인시설 우수시 상사업비, 2002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시설비, 도분 재정보전 특별교부세, 2001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년 수해복구사업비 등 40억 24,967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은 3.04%인 9억 8,528만원이 증가한 334억 15,002천원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 인상분, 성과상여금 등의 증가로 5.06%인 6억 93,748천원이 증액된 144억 17,295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환경관리 일반운영경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은 감소한 반면, 제18회 동해무릉제 행사보조,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등의 증가로 1.56%인 2억 91,532천원이 증액된 189억 97,70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17.51%인 144억 91,618천원이 증가한 972억 47,838천원으로 이중보조사업은 하수관거정비, 소하천정비, 묵호∼망상간 해안관광 도로보상 및 개설, 대진항 마을도로 개설, 산불피해지 사방사업, 주거생계지원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년 수해복구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북평산업단지 물류기지 조성사업, 삼화∼쌍용간 도로확장, 자전거이용시설정비, 북삼∼이원간 도로개설, 육지소규모어항 개발 및 준설, 지정관광지 망상해수욕장 개발비 등은 증액하고, 2002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시설비는 과목조정하는 등 125억 30,305천원이 증액된 603억 50,58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부곡터미널∼해난주택간 도로개설, 동호동 돗골∼경민아파트간 도로개설, 묵호동 게구석 진입로 개설, 묵호초교 진입로개설, 부곡미성아파트 남측∼남호초교간 도로개설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보상, 북삼도서관 진입로 개설 마무리, 동호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망상동묵호초교정문∼발한관사촌간 도로개설, 부곡동 남호초교정문∼남측간 도로개설사업비 등은 부기조정 및 증액하고, 북삼도서관 건립은 과목조정하여 전체적으로 19억 61,313천원이 증가한 369억 42,25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99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에 2억 9,130만원이 증액된 63억 50,079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3.11%인 1억 60,566천원이 증가한 53억 26,015천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6억 20,775천원이 삭감된 7억 6,782천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체육진흥기금조성 출연금 등 7억 87,641천원이 증액된 46억 19,2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4.93%가 증가한 154억 74,856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문의 주요 변동사항은 세외수입으로 6.04%인 7억 27,528천원이 증가한 127억 7,40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74%인 2억 54,166천원이 증가한 70억 56,22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03%인 4억 73,362천원이 증가한 57억 17,81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및 현금이월금이 2억 52,771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0.89%인 84억 3,862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가정용 등 하수도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30.19%인 3억 96,776천원이 증액된 17억 11,05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등의 증가로 0.92%인 27,084천원이 증액된 29억 64,116천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0,464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7.58% 증액된 8억 58,519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한전지원금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3.52%인 9,567천원이 감액된 2억 61,8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으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21%인 2억 66,771천원이 증액된 45억 6,277만원으로 인건비는 8.85%인 1억 18,553천원이 증액된 14억58,095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5.01%인 1억 48,218천원이 증액된 31억 4,6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61%인 4억 26,433천원이 증액된 68억 74,978천원으로 보조사업은 1.63%인 5,000만원이 감액된 30억 1,657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4.09%인 4억 76,433천원이 증액된 38억 58,048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대비 4.84%인 1억 56,039천원이 증액되어 3,379,752천원이며 예비비등은 기정예산대비 15.62%인 1억 21,715천원이 감액된 6억 57,356천원으로 예비비는 17.90%인 1억 3,916만원이 감액된 6억 38,411천원이며, 기타경비는 163%인 17,445천원이 증액된 18,945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쇄운정수장 퇴수로준설공사,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등 시설비는 삭감하였으나, 원수구입비, 공무원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출연금 등의 증가로 2억 52,771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는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공사와 예비비의 증가로 3억 96,776천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과 예비비로 27,084천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북삼동복지회관건립 일반운영비는 증가하였으나, 북삼동복지회관 건립 시설비가 감소하여 9,567천원이 감액된 2억 61,861천원을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증감은 없으며, 예비비를 삭감하여 기타국내 차입금상환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는 감소한 반면,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사업예산이 60,464천원 증가하여 8억 58,51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으로 2002년 3월 개원예정인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재원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인상된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주민복리증진 및 생활 편익사업, 주민불편사항 등 당면사항을 우선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래의 재정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재원조달 방안 수립과 각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금년도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에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에 증액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입분야 쪽수에 대해서는 19쪽에서 4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2개로 나누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3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답변이 될는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 같은데 총괄적인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특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약134억 8,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나두고라도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난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내에는 물론이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라든지 양여금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 시민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드랬습니다.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많은 증액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증액이 됨으로서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부족감이랄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경에 자체 세입증가는 별로 없고 실지 의존세입의 증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로 국도비, 교부세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이 정도 증가가 되었다해서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목별로 양여금, 교부금 이런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결코 작은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국도비는 타시군에 비하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은 필히 지방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실지 많이 내려와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국도비 오면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정산해서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실지 지방비 부담을 못하게 되면 국도비는 100%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국도비보다는 교부세나 양여금 이런쪽으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게 예를 든다고 하면 정선군같은 경우가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방세수입이 한 50억정도 삼척이나 태백은 다 우리보다는 지방세 수입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우리보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전부가 노력할 사항이지만 집행부가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의존재원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160억이 증가되어서 1,570억 정도가 우리시 재정규모가 되는 모양입니다. 당초 저가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약1,500억∼1,600억이 가장 적합한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은 약 24억정도가 들어오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수입은 계속 당초 본예산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 총 지방세수입에 몇%를 징수하는걸로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방세 수입은 현년도는 97%를 징수율로 목표를 잡았고 과년도 25%정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가 재원확보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매달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서 그 직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도저히 더 이상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고 이 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세입추계를 분석 했습니다. 지금 5월 31일까지 소득할 주민세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7월 1일부터 차등과세가 되고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 7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예상 세입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만 조금 증액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세한 판단에 의해서 또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따라 세입목표도 조금씩 조정을 하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을 국가세입은 6%로 잡아서 당초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도 6월까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소득할 주민세 신고가 끝난 후에 분석을 다시 해서 추경에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든 지역경기 전반이 침체되어서 세원발굴이나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나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세무과장님이 징수목표를 낮게 잡아서 우리 재정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제 말이 과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년도 징수목표율을 한 97% 잡고 있는 것은 최상위로 잡는 것입니다.

현년도 뿐이 아닙니다.

과년도도 25%를 잡고 있는데 과년도 세입이라는 것은 저희들 지금 체납액이 한 34억정도 있습니다. 작년도 년도폐쇄기 지나서 한 38억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한 4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난 업체나 또 체납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형 국빈관광호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과년도 수입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5%를 멕쉬멈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는 소견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조금 더 넣어서 재원확보를 여기서 좀 해야겠다고 보는데

지금 1회 추경에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흔들어 놓으면 다음 2회 추경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지난 후에 상세한 판단을 해서 2회 추경때 재원으로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 위원님과 정낙진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부탁을 합니다. 뭐냐하면 고지서 발부하는데 자꾸 이중고지서를 발부해서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고지서 발부할 때 그것을 심도있게 해서 이중발부가 안되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30쪽 하단에 보면 삼화∼쌍용간 도로확장 경정이 20억이고 기정이 10억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도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도로입니까?

기획실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삼화∼쌍용간 도로확장 삼화다리에서 넘어가는......

삼화에서 무릉계가는 도로입니다.

세무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은 양여금 수입인데......

아 양여금 수입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서 3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사용잔액에 보면 이것은 어차피 잔액이 남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몇천원 몇십만원은 당연히 그러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예를 든다면 경로연금 5,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100만원, 마을어장정화 4,600만원, 경로연금 1,100만원, 노인교통비 1,600만원 이렇게 상당한 액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상으로 볼 때는 운용을 적절히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도비 사용잔액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로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국비를 잡을 때 만약 8,000명에 대한 국비를 잡아놓았는데 저희시에 해당되는 인원이 7,00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연령별로 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남는 금액이지 집행을 부적절하게 해서 한 잔액이 아닙니다.

처음에 국도비가 보조될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 수혜자가 만약 7,000명밖에 안되는데 8,000명분이 배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올해 10월에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다음 년도의 정확한 추계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계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이해가 안가네요.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게 몇십만원 일이백만원 이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이게 몇천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우리시가 잘못 안하면 국가나 도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도에서도 국도비 관계를 조정을 합니다만 아마 마지막까지 조정이 안된 부분일 것입니다.

이 금액이 국도비 전체 합한 액수가 4억 6,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나 정부나 도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예산만 4억 6,200만원이라는 불려져 있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이런 것은 적정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예산만 불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쪽에 순세계잉여금 50%나 변동이 되었는데 그 요인은 어디서 발생이 된 것입니까? 당초 30억 있을거라고 예상했는데 44억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한 40억, 50억정도 발생했습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겨서 추경재원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집행하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제가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도내에서 군단위 다 포함해서 우리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나름대로 참 애를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고 저희들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니 이월금 중에서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사업비가 3백 몇억이 됩니다. 340억정도 매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월된 예산은 집행하다 남으면 그 다음 추경재원에 못 씁니다. 그 다음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계속비이월 사업을 끝마치지 않은 것은 그 다음 계속이월 되어서 집행할 수 있지만 일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한번 이월되어서 집행하다가 공사비 보상 다 주고 공사 다 끝마치고 집행잔액을 보통 일반회계에 당년도 예산은 그 다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가 있지만 명시이월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쓰지 못하고 그 다음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다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명시이월된 불용액이라 보면 됩니까?

대부분은 아니죠. 절반정도는 주로 이월금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 잉여금 주요발생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5억 8,0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사이 많이 그만두고 실지 중간중간 채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1년에 한번씩 채용하는데 그때 채용하지 않은 인건비라든가 우리 직원들 중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했는데 현원 실지 부족하다든가 이런식으로 인건비에서 한 5억 8,000만원정도가 생겼고 그 다음 경상경비 이런데도 각 과목별로 10%, 20% 절감목표를 두고 계속 배정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게 남는 것이 10억정도 나오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30억정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실지 회계과에서 결산을 해보니 14억정도 더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억을 가지고 이번 추경 주요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신기한건 말이죠 이월된 잔액이 왜 이렇게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전부다 모자란다고 그래요. 모자란데 어느 예산에서 남아서 넘어온지 모르겠어요. 민원인들한테 물어보면 예산 세워놓은 것이 전부다 모자라서 돈이 없어 못합니다 그 소리뿐인데 어디서 남아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명시이월 예산중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굳이 그러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민원에 관한 필요한 그런 사업비 같은 것은 아주 빡빡하게 잡아서 오히려 감정하다보니 조금 올랐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모자라서 난리인데 별로 쓸데없는데에 사업비를 엄청 배정해 놓았다가 넘어가게 하고 그래 놓으니 이렇게 생기지 달리 생겨요.

실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년도 예산 편성해서 그해 집행하는 것은 별로 그런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묵호∼망상 해안관광도로 같은 것은 금년에 예산 35억이 서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한 20억 서 있었는데 이걸 집행하다 보면 우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청구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해 주잖습니까? 이런게 독촉을 해도 당해년도내에 보상청구가 안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월예산중에 가장큰게 묵호∼망상 해안관광도로 같은 경우에는 2억가량이 보상금 집행해야 할 것이 당사자가 청구를 안해서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경우 이런게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조금 증액 편성했는데 이건 세무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각 실과소장님이 사안별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총괄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라 전번 제가 당초예산 편성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지역내에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등이 무단 사용되거나 점용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사태를 보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번 조사해서 우리시 세외수입을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확보하려는 예산서상의 노력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당초에 본 예산 편성시에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도록 세수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라 했는데도 어떤 노력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 하천부지나 국공유지 같은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답변 좀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포함해서......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말씀 아니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 소관 하천부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그것을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네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더 확보하려는 노력의 표시가 하나도 안보이잖아요. 기획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세외수입같은 관계는 시정질문 할 때마다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수입 잡는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것은 없죠. 이외에 세외수입 확충을 하려면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공직사회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실패사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 회계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개인이 깔고 있는 국공유지 이러한 실태조사를 6개월동안 걸쳐 일제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계에서 조사를 해서 어떤 재원 발구하고 세원 발굴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국공유지에 해당되긴 되겠습니다만 하천부지가 무단점용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시가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내가 본예산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러면 "조사비를 별도 편성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필요 없습니다 본예산 우리 사업비 예산안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래 놓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 별도로 조사비용을 만들어 주던가 예산을 세워서 하천부지나 해안빈지나 등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정상적인 관리차원에서도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세외수입차원에서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측면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도 이것은 도 지원금에서 시가 쓰다가 남은 잔액입니까?

네.

제가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남의 가정에 싸움한 것도 우리가 치료해 주어야 됩니까?

그 부분 제가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원래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피해를 받는 쪽이다 보니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것을 국비로 지원해서 그런 부분에 한해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디 가정싸움에 폭력 당해 치료 못해서 울 때에 시로 찾아가서 빨리 치료받으라고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쪽입니다. 지방양여금 묵호∼망상간 해안관광 도로개설 7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 삭감된 이유 또 7억 9,500만원이 삭감되어도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안된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애초에 행자부 지역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내시를 해주고 중간에 현지에 와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변경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조정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일부도로사업은 증가하고 어떤 사업은 줄고 해서 사업별로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만 특히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는 내년도 캠핑 세계대회 대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중으로 일단 완공을 다 해야 합니다. 묵호∼망상간 해안도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삼화∼쌍용간이라든가 북삼∼이원간 이런쪽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완공하는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중으로 완공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0%정도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잘 하셨는지 아니면 운용을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우선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는 운용의 묘가 있었더라고 이해가 됩니다. 19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및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다고 지금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증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장시설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의 수입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늦게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수입이 시에서 운영할 때는 평균 체육시설 사용료 한 800만원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현재 추세를 보아서는 1년동안 거의 8,000만원가량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10배정도 사용료가 증가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 6,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시 집행부공무원들이 관리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19쪽에서 3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에서 43쪽까지 세입분야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자치센터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학생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매월 공공요금이라든가 회선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방비로 부담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해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했는데 일부 보조가 나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동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차원에서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한다 이런 맥락입니까?

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별도 운영지침도 내려왔겠네요?

네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쪽 중간에 교육급여를 삭감을 했는데이것은 어디에 쓰는 교육급여입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비인데 학생수 수혜대상자를 실지 파악하다 보니 조금 늘고 줄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전부 감액되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수혜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도 실지 수혜받는 확정된 인원이 조금씩 줄었다는 얘기죠.

나머지 차액, 정액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예술무대 제작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보조금이 추가로 더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평산업단지 물류기지조성사업 있죠 여기에 시도비 보조금이 8억이 되어 있는데 지출예산에는 시도비 보조금이 9억이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왜서 그렇게 납니까?

이것은 북평산업단지 분양촉진을 하고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지방단위에서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교부세가 8억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1억이 있고 시비부담 1억이 있고 전체 세출예산에는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특별교부세안에 도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지는 교부세입니다만 도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을 8억을 잡아놓고 순수한 도비부담분 1억, 시비부담분 1억해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개요가 다 나와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계획 수립을 현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고 예산만 받아놓은 것입니까?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라는 방향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이중의 50%는 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삼척쪽으로 나가다가 좌측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죠. 도시계획도로 확충하는데 절반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북평산업단지내에 특정한 사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억중에서 5억정도는 도로를 개량시키는데 사용될 것이고 한 5억정도는 물류기지를 조성하는 직접적인 사업비에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런데 먼저번에 제가 석탄하치장을 짓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한 물류기지를 만들 것이고 하치장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게 현재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도 모르면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막 배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10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북평공단 진입로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물류시설을 건립하라는 목적으로 조금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교부세 8억, 도비 1억, 시비부담금 1억해서 10억이 총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진입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보상하고 진입로......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 좋단 말이예요. 좋은데 현재 물류기지라 하는 부분이 무슨 용도로 사용할 물류기지란 말이예요. 무슨 용도로 사용할 시설이냐 말이죠. 구체적인 것이 나왔냐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위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도 부지를 확보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조금 건드려 준다고 거기에 혹해서 받는 모양인데 일단 사업개요가 확실히 나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반납하는 걸로 합시다.

반납하는걸로요.

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말이죠 41쪽입니다. 어달항 개발, 대진항 개발, 천곡항 준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위에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육지에 어항을 개발합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특정항 이외의 항포구가 많이 있잖습니까? 주로 대진, 어달, 천곡 이런데 준설을 한다든가 이런......

이거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죠. 항개발 하는 것은 방파제 연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인데 사업이 명시되어 내려온 것이 있고 포괄적으로 소규모어항개발 해서 내려온 말이 있어요. 사업종류가 많이 있죠 물량장 조성하는 것 방사제 하는 것 방파제 하는 것 사업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국도비로 보조가 내려와서 시비 일부부담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은 어느 사람이 눈밝을 것 같으면 먼저 찾아 쓰면 그만이겠네요.

아마 사업부서의 계획에 의해 신청을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명목도 없이 육지에다......

사업명칭이 육지소규모어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도 예산편성이 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도서관 문제 묵호동의 취약지구 제일 불쌍한 애들만 사는 곳에 도서관 건립하는데 신경 한번 써 보았습니까? 신경 안 쓰셨으면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고루 고루 그 지역에는 말 없으면 안한다. 꼭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행정이 안일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불쌍하고 제일 취약지인 제일 갈 곳없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은 도서관 없이 이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달동 구청사를 팔지 말고 어달, 대진 도서관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안좋겠냐 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지역에 다 꼭 무엇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도서관 해 놓으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사실상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여유있는 자금이 돌아가면 제일 불쌍한 곳에 도서관이라도 건립하는데 신경한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먼저번에 국장님 보셨죠 이거 뉴스에 나오는거 못들었습니까? 제가 뉴스를 들은 것은 MBC인지 KBS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때 동해항에 시멘트 관련되어 있는 시설뒤에 있는 석탄분진이 많이 난다고 해서 협소하고 그래서 그것을 산업단지안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그때 그렇게 맨트가 나왔어요. 그때 그 맨트가 한국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석탄, 저탄시설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희들이 석탄, 저탄시설을 산업단지에 유치해서 산업단지 활성화 된다는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이걸 반납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국장님 그런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각서도 잘 써주고 하니까 만약 시민들의 정서에 합당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없던걸로 하겠다라고 그런 각서를 하나 써 주십시오.

그런 각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도분 재정보전 특별교부세 북평산업단지 물류기지 조성사업비 8억에 대해서는 조금더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으면 추후에 지역경제과 할 때 다시 거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의 질의답변이 거의 끝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검토를 해보면 재정확충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담겨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해시를 한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묵호항이나 북평항을 배경으로 한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무릉계나 망상, 추암을 배경으로 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북평항을 추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북평항이 앞으로 어떤 가치로 발전될 것이냐 이미 우리 집행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북평항을 가장 이슈화하고 있는 부분이 관세자유지역지정인데 관세자유지역지정을 해줌으로서 공단활성화도 될 것이고 연계된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관세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42번 국도가 절대적인 정수를 가지고 있죠. 이게 핵심적인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등한시 되어 있고 묵호항 부분 당초예산도 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재정 확충을 앞으로 해야만이 동해시가 인구가 늘어나서 그 인구가 바로 동해시 발전의 척도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이런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계시는 입장이 되다 보니 누가 큰 책임을 질만한 애착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예산서를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앞으로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는 보다 나은 내실있는 즉 말하자면 재정확충을 우리가 시켜서 동해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예산서가 나오기를 기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좋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동해항에 콘테이너 화물을 유치해서 콘테이너 부두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미 도에서 5,000만원 도비를 확보해서 한국해양개발연구원에다 어떻게 하면 콘테이너 화물을 동해항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콘테이너 부두를 만들고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할 것인가 이미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묵호 양대항 주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용역비도 이번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서과장님은 안 오셨지만 국장님이 들어와서 앞으로 지휘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면서 얘기를 합니다. 묵호동 18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묻기 때문에 공인감정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이예요. 말만 위험지구라고 딱 지정해 놓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시의 행정이 말만 앞서는 행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들어 그 부서에 얘기해서 빨리 사 들이든지 부수든지 어떻게 좀 하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산지골 문제 보상을 다 주었는데도 돈이 흔해서 그러는지 그 사람들 안 비운다고 해서 안 내보내고 계속 이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거야 이것도 역시 국장님 들으셔서 그 부서에다 빨리 지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라도 그래요. 포장은 안하더라도 차가 두 대이상 왕래하는 도로만 되어도 그 사람들 사는 것이 원이 없다는 것이예요. 보상을 다해도 안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지원비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내가 불난 곳을 두 번이나 알려주어서 그걸 방지했는데 인사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꼭 인사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민이 그런 것을 알려 주었으면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녹지과장님이 안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국장님이 듣고 모든 통솔에 지휘하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빈말이라도 인사라도 한마디 할 것 아니예요. 처음에 불이 붙었는데를 누가 알려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빈말이라도 인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번 망상 도로에도 불이 붙어서 소방차가 와서 진화를 했는데 나도 한몫을 했는데 빈말 인사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그 부서 과장님한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라 해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런 측면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각서 같은 것은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해지역 주민들은 참 불안한 것입니다. 현재 북평산업기지 가까이 공단이 있어서 취업문제, 산업기지 조성할 때는 그런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뭐가 들어 왔습니까? 석유기지 들어와서 불안하기에 그지없죠 석유기지 안 불안하다고요? 근간에 원주미군부대에서 기름 유출사고 보셨죠. 관이 노후되면 그렇게 터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우리 동해시에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화력발전소 석탄재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으로 어떤 해를 주려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석탄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이야 불안하건 말건 우리가 잘 알아서 할텐데 왠 간섭이냐 그겁니까?

김원오 위원님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 7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제를 채택 하셔서 그런안을 서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물류기지조성사업 관계 때문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걱정스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 이 사업이 책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 국무회의를 할 때 전국에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중에서 우리 북평산업단지가 분양이 제일 저조합니다. 우리말고도 전라도 쪽에 하나 있습니다만 분양이 계속 안되고 하다보니 이거 언제까지 방치를 해 두겠느냐 이래서 국무회의시에 건교부장관이 앞으로 각부서에서 국가단위사업을 할 때는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을 한 토지를 좀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금년초인지 작년말인지 확실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평산업단지내의 토지를 2만평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속초에 있는 자투리땅하고 교환을 했습니다만 2만평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단위도 계속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도차원과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교부세를 따려고 굉징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국가에서 배려를 8억이라는 것은 사실 작은돈은 아닙니다. 어렵게 돈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를 어렵게 따와서 숙원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은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확장하는데 그 돈을 반을 쓰고 나머지 반을 집행하는데 이런 정서상에 집행부가 임의대로 막 하겠습니까?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바람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억지로 따온 돈을 반납하라고 과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만 갖다 놓으면 3년예산도......

실장님 답변을 그만 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조금더 논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세입분야 19쪽에서 4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세출분야 1페이지기 때문에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세출분야 103쪽에서 104쪽까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1,000만원 계상되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세무공무원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 사업비가 세워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체납액징수의 어떤 효과나 어떤 거양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보니 25%로 징수한다고 했습니까? 이래서 1,500만원 가지고 가서 세무공무원들 쓰고 체납액 25% 징수하고 이거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요 그래도 60%정도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돈1,500만원 가지고 가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쓰지

38억중에서 50%로는 못 받을 돈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1,000만원 서 있는데 소액징수는 지금 각 실과별로 개인별로 맡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실과의 징수 포상금도 들어있고 그리고 징수계 직원들이 하루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출장비 7만원 받고 있습니다. 7만원 가지고는 사실 하루종일 돌아다니는데 유류대도 안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은 저도 동감을 표하고 있으나 이렇게 포상금을 예산상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줄 때는 그 반대급부의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 당초예산에 아주 옛적부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게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아마 계상을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어려움을 인식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2회 추경안에 세입재원 확보가 어느 정도 없을 때는 이것은 2회 추경에 다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에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까?

아마 '97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전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의 97%정도 수준으로 잡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금액이 책정이 되는 만큼 세입분야에서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게끔 직원들한테 우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만큼 세입이 들어오면 포상금도 많이 지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해 봅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세무과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분야 대해서 97%에 도달해 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국고보조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살림살이를 너무 잘 살아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유효적절하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이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재정확충 문제에서도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세무과 세입분야 19쪽에서 43쪽까지 세출분야 103쪽에서 104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공보문화실장 홍봉식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에서 공보문화실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문화담당과 예술담당의 2개 담당과 9명의 직원이 공보문화실로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중에 과목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비나 업무추진비, 일반 경상비가 추경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외의 예산이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조를 해 주시고요. 추암조각공원에 국비 2억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무릉제 예산 보조액 2억, 시 홍보영화 보완제작부분에 3,6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 상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중에서 동해향교 화장실 신축비 3,0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에 주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 드리고 앉아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실 소관 분야는 53쪽에서 5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54쪽입니다. 학술용역비 동해시 홍보영화 보완제작 용역 3,600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홍보영화를 지난 '97년도에 발주를 해서 '98년도 상반기에 4개국어로 우리나라말까지 5개국어가 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이래서 5개의 홍보 VTR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시정의 추세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금강산관광선의 출항지역 그 다음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에 그런 부분 등이 중점적으로 홍보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난 2월경에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분 관계를 1회 추경에 세워서 제작기간이 한 2개월 걸린다마는 그래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제작소요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전면적으로 4계절 제작을 하는데1년이 걸렸는데 한 8,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3,600만원이 계상되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3,600만원은 '97년도에 전면적으로 시정홍보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서울에 있는 4계절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남기고 새로 보완하는 작업에 일부 참고사항으로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금강산 출항지 홍보가 추가되고 캠핑캐라바닝 대회를 추가 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더 계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기 설치하는 예산이 8,500만원정도라면 42%정도가 이 두편을 추가하는데 소요된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아니죠 제가 두편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동안 시정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두가지를 추가하는데

두가지가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금강산 출항지하고 캠핑캐라바닝 등의 요인이 발생했으므로 이 요인을 추가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하는데 3,600만원이 계상된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기존에 전면 동해시 홍보영화를 제작할 때는 8,500만원인데 이번에 그 두 개를 하는데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두 개를 추가시키는데 기 제작했던 8,500만원의 42%에 대한 소요비용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예산상에는 그렇고 두 번째 이게 그렇게 필요한 급박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불요불급까지는 모르겠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금강산 출항사업소는 다 철수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벌써 속초로 이항이 되어 있고 어느 한편으로 육로 관광을 추진하느라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또 캠핑캐라바닝 대회를 개최하니까 넣어도 좋지만 내년 5월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 사업예산은 그렇게 급박하고 긴박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두가지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각실과의 그동안 3년정도 변화된 우리시의 모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열거하지 못해서 대표적인 두가지만 말했습니다만 그중 에 금강산 관계는 이미 어떨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동해시를 알리는데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도 담기고 그 다음 캐라바닝 관계가 홍보영화에 없기 때문에 지금 캐라바닝측도 이런 부분을 아쉬워 하고 대외적으로 즉 해외에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올해 홍보전략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홍보시기가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품제작지원이라는 것이 사진 갖다 놓은 그것이요.

그것은 수협에서 나온 옛사진입니다. 여기에 그거는 이미 예산이 되어서 내일모레 발간이 됩니다.

사진은 갖다가 걸어 놓았던데요. 남의 사진 1년이나 썼다가 나는 언제 갖다 놓은지도 모르는데 인사도 한마디 없이 그냥 갖다 놓았더라구요.

나중에 그 부분은 출판기념회 때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했는데 왜 갖다 놓았어요.

편집을 마쳤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평가 받도록 노력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보통계담당관실로 가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별로 큰 내역을 아시는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가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기 업무를 숙지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한번 거론을 하고 이번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중여론에 의하면 컴퓨터와 관련된 기기장비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조리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저한테 답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사항 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관여를 하지 못해서 그런거지 만약 이 문제가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 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전문기술인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감각을 알고 업무에 임해 주시라 이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마 미처 파악도 못할 겁니다. 어째서 전부 감액되고 잘 좀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63쪽에서 6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이제 위원님들이 주지를 하셨다시피 자산취득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쩌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야기광장에 들어가보면 전부 상업성 광고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본래 규정상 지우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지워서 그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게 시정홍보도 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면에서 좀더 정말 현실감각이 있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장 시민의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서 보면 입법예고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전혀 안되고 있을뿐이거니와 몇 달씩 개정이 된 것이 안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는데도 불편이 많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할 바야 운영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때문에 이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다른실과 하고도 유대를 갖고 협조가 되어야만 이런게 가능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나 시정홍보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특별히 주지하실 사안의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선 질의응답에 앞서서 오늘 심의할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11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예산편성에 대한 부합된 내용만 설명을 듣고 질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우선 69쪽에서 83쪽까지 되겠습니다. 2개쪽수로 나누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69쪽에서 74쪽까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성과상여금 2억 8,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행정의 경쟁원리와 책임성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과정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서 있는지 우선 듣고 싶습니다.

성과상여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기업체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내용이 서로 상의하고 또 많이 다루고 하기 때문에 실지 측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사실 당초예산에 사실 저희들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타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추세를 보아 가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서 해야겠다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내에서는 도단위 같은 경우는 집행했고 간간히 매스컴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집행하는 방법이 지금 상이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집행하면서 똑같이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있는데 일단 기준액은 정해 놓고 하여튼 측정하는 방법은 어차피 나중 의회에다 별도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확보를 못한 것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마 방법을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전 목적에 그런데 있다고 했을 때 실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게 오히려 유익보다는 무익이라 든가 어쩌면 해를 더 많이 끼치는 그런 실예가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충분한 그런 검토없이 편성을 했다고 하면 안하기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 하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 저는 목적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가 단단히 마련되었다 하면 당연히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편성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각 부서별로 직원간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비중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현재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서열을 매겨서 정부에서 공직사회가 너무 느슨하니까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큰 틀속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수집을 해 가면서 최소화하도록 그런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중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느냐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인정 합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그런 원칙이라든지 이런게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데 꼭 편성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원칙없이는 지급이 곤란하죠. 그래서......

그러니 사전에 그런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전에 실무과가 한번쯤은 우리가 매달 모이고 하는데 한번쯤은 이런걸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예산부터 계상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일단 편성기준상 이렇게......

물론 좋습니다. 저는 줘야 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 안한다니까요. 그런 경쟁원리를 도입하면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능력을 배양하고 이런거 좋습니다. 해야 되는게 맞다 말이예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숱한 문제가 전부 각 자치단체, 각 기관마다 이 문제가 없는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갖고 배정을 하겠다는 설명이 충분히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예산이 먼저 서게 되면 나름대로 기준......

아니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전부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다 집행하는데 동해시만 집행 못한다면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죠.

그건 맞습니다. 해야 되는게 제가 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마땅히 해야죠. 다른 집행을 한데처럼 문제를 만들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누어서 회식비나 쓰고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런다면 하지 말아야지 해야 됩니까? 본래 취지에 맞게 못할바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 행정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보완한 지침이 내려오고......

하여튼 좋습니다. 다른 책임부서가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예산을 다루는 기간동안이라도 최소한 어떻게 배분을 해서 문제없이 하겠다는 그런 기본안 정도는 나와야지만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지 그런 안도 없이 어떻게 승인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책임부서가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술용역비 묵호항주변 경제성 제고 방안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정낙진 위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한 내용과 상통이 됩니다만 모든 도시 발전하는게 우리 동해시 같은 곳은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만 특히 북부지역쪽으로 인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급격히 격감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전에도 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해안쪽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일대를 활성화 시키자는 측면에서 도단위에서 용역비를 5,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용역작업중에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시나름대로 북부지역 일대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장사가 잘 안된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묵호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는게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걸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를 시켜서 공청회도 하고 이런 용역비로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시 전반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시는 동해시 장기발전구상 동해2029 이런 기본틀은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어떻게 생각하면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이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저렴한 용역비를 주어서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도 보합지시에 집어 넣어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나도 묵호항주변에 사는 한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이 도에서 무엇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특별히 묵호항 주변 경제성 제고 방안 용역준다는 것은 우리 어민들 사용하는 어항을 뺏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경이 향로동으로 넘어 가잖아요. 그 부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어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그 계획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어야 누가 물어도 그러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김봉수 위원님의 염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묵호항주변 경제성 제고 방안학술용역을 준다고 계상을 했는데 차제에 제가 4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느냐 이런 방향을 한번 물론 조금전 기획실장님이 2001년 장기발전구상이 있지만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게 많이 변경이 되고 다른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새롭게 많이 변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자유발언으로 말씀하신 관세자유지역지정이라든가 북평공단문제, 삼흥동에 온천개발 등등 망상개발이 캠핑캐라바닝 이런 식으로 변경되고 묵호항 관계 등등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계획이 많이 수정되고 변경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 도시계획도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가 실시되어야 되고 지금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문제를 검토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보아서 어떤 용역을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 두자 이런 발상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어떤 목소리가 크고 힘센 사람이 자기 주관적 의지에서 무엇을 하겠다해서 하자 이러면 이게 산발적으로 지역적으로 막 개발이 된다 말이예요. 난 개발이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래서 어떤 연구직이나 교수들이나 또 지역주민도 좋고 우리 의원들도 좋습니다. 다같이 참여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북부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막바지 정서가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북부권은 떨어져서 전부 강릉에 가자 지금 이런 정서입니다. 심각한 정도입니다. 얘기가 우리 북부권은 전부 강릉시에 가서 붙어서 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급히 어떤 조치를 해서 학술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1억을 확보하더라도 이러한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이질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도 좀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 주셔서 요번에 1억을 증액 편성해서 이 차제에 준비를 한번 해보자 이런 바램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매도시 관계 때문에 하는데 양위원님 계시지만도 제가 도문시 한번 갔다왔는데 도문시에서는 동해거리라 해 가지고 도로포장 다해서 현수막까지 다 걸어 놓았다하는데 먼저간 사람들이 돈을 주겠다고 대답을 해 놓고 아직도 그 돈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도 한번 갔다 왔는데 나한테도 전화 한번 왔더라구요. 자매도시 현수막 건다고 예산을 책정하면서 먼저 가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지 강원도 동해시 시의원들은 거짓말쟁이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방문단 관계 현수막 이런 것을 안하더라도 거기에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앞으로 자매도시 관계를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안하려면 그만두고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 한번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연 성과금에 대해서 타단체에서는 반납하는 실정까지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굳이 넣어야 되겠느냐? 전자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 도문시 거리조성 관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해 주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국가대 국가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사항을 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나 동해시 재정여건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침체된 상태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으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너무 어려운 시점에 도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쌍용에 근무를 할 때 노동조합을 하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처음에 시행을 좀 해 보니까 직원간에 위화감을 상당히 조성해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나쁜 부분이 더 많아서 취소한 부분도 있는데 인간의 능력은 자기가 자기 평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이 평가를 하다보니 평가가 잘못될 수 있고 그 평가기준이 다르다 보니 즉 말하자면 동해시청같은 경우는 22개 실과가 있는데 실과별로 업무가 다르잖습니까? 다르다 보니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나 김건우 위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조금더 준비단계를 걸쳐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7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12억정도 계상한 모양인데 물론 시설관리공단 발족이 좀 늦어서 다른 타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뒤에 가면 다 삭감을 시켜야 되죠 삭감된 예산과 편성된 예산이 동일한지 우선 자료 1부를 요청하고 적어도 이런 시설관리공단 또 시중에 집행부의 어떤 비판세력이 문제시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간단한 업무보고라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반정도를 계상해 놓고 또 추경에 한번 더 계상을 만약 가감액을 따져서 2회추경이라든가 이때 한번 다시 조정을 하는게 더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작년부터 누차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실지 예산확보하는거 인건비라든가 법적경비같은 것은 가능한 100%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3월 1일자로 발족이 되다보니 당초에 3개월치정도 인건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전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 추경에 보자 해서 이번에 나머지 9억 8,600만원 올렸습니다만 이걸 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지금 공단설립된 이후 경비별로 보니까 한 2억 8,500만원정도 더드는 걸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돈이 2억 8,500만원 더 든다 이겁니까?

시 직영할 때보다도 공단 추경예산 편성하는게 시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2억 8,500만원정도 더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면 물론 직접행위, 간접행위 있습니다만 공단같은 경우는 시 일반회계 계상했을 때 없던 것 감각상각비 이런 법정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한 5,000만원 서고 실제로 집행안되는 것 있습니다. 법인세도 내고 그 다음 예비비같은 것도 공단에 몇%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한 2,000만원 들어가고 실지 이런 것은 직접 집행되는 돈은 아니지만 시에서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공단이 설립되다 보니 이런게 7,000∼8,000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빼보면 실지 예산계상은 2억정도가 더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 다섯명정도 인원 더 늘어나는 것인데 실지 이거 말고도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천곡동굴, 운동장, 무릉계 이런데는 정규직 공무원들 이외의 사실 공공근로요원도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경비에 포함이 다 안된 것입니다. 실지 성수기때 운영하려면 정규직원이 모자라니까 임시로 공공근로요원들 만만하니까 거기에 넣고 했는데 이런 것은 경비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정식으로 떨어져 나가서 공단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하자면 그런 공공근로요원도 집중투자할 수 없죠. 별도로 지금 실내 사격장같은 경우 한사람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 직원 5명 늘어난 인건비가 거의 1억 1,000만원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정도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감가상각비라든가 여기는 법상에 연말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경영평가수수료도 좀 더 들고 기본 성과급도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

우리가 중요한게 실장님의 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회단체로부터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잘못되었다라는 여론에 집중 포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시가 직영관리할 때보다 2억 8,5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설립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여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서 어떤 눈에 보이는 수익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2억 8,500만원이 더 드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상에는 그렇지만 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시에 추가 세입 들어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시에서 직영할 때는 체육시설이용료 그것만 따져보았을 때는 연간 800만원밖에 수입을 못 보았습니다. 공단 설립되고 나서는 우선 체육시설 세입만 따져 보았을 때 10배가 인상된 8,000만원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천곡동굴도 그전에 시에서 직영할 때는 사실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추어 나와서 퇴근시간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공단보다는 훨씬 세입이 작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곡동굴 하나만 보아도 세입이 4,000∼5,000만원이상 더 늘어나는 걸로 현 추세로 보아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도 이번 일부 더 잡았습니다만 이렇게 공단운영으로 인해서 시보다 따지면 1억 2,000만원정도 충분히 세입이 더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실지 예산상으로는 한 2억 8,000만원정도 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만 한 1억 2,000만원정도는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는 조금전 법상 세워놓아야 할 법인세라든가 감가상각비 이런거 빼면 인원이 5명 더 늘어난 것에 비하면 실지 5,000∼6,000만원밖에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면 결코 밖에서는 이런 깊은 내용을 모르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적경비 같은 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각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당초보다 늘어난 세입분야, 지출분야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지출이 당초보다 더 많아 졌다 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우리도 누가 묻고 주민이 물으면 답변할 자료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예산을 세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실장님 처음 얘기했다시피 반을 우선 먼저 세워주고 반은 2회 추경이나 그때 가 보아서 성과를 보고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겠냐 개인적인 실장님 의견 한번 묻겠습니다. 가능하냐 안하냐 실장님 얘기만 들어보죠.

추경은 주로 10월초에 하잖습니까? 공단직원 봉급은 제때 줘야 하는데 그때까지 필수경비 다 포함되어야 되고 10월, 11월, 12월 석달치......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계속 보아야 되는데 보고 실적이 있다면 우리도 흐뭇하고 좋은데 예산만 직접 지원 해 주고 실적이 없고 다시 마이너스다 불필요하다 이러면 예산의 낭비성 요인도 의회가 주동이 되어서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반을 우선 줘봐서 실적을 보면서 마저 주는 걸로 하자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자매도시 경제통상업무 대행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자매도시가 중국 도문시, 러시아 나홋카시 다 있습니다만 우리 시단위에서는 공식적으로 행사가 있다든가 자매결연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 사실 교류를 희망한다든가 쭉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있을 때 사실 시에서 그런 결연사업을 하는데 남의 일보듯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어느시를 막론하고 앞으로 교류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일부를 100%다 보조는 다 안되죠. 극히 일부분은 보조해 주는게 좋겠다하는 판단이 들어서 매년 1,500만원, 1,700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도 안 섰어요. 실지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적으로 사방에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십사하고 극히 앞으로 절반정도......

앞으로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지금까지 매년 1,5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금년에 아예 확보를 못했는데 어떤 특정한 나라보다도 앞으로 자매결연 맺고 있는 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하고 건전하게 교류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극히 필요한 일부분 시비 지원을 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교류사업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언제 한다든가 보다도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쪽에 제일 하단에 캠핑캐라바닝 통역 일시사역인부임이 하루가 35,000원입니까? 어디에 쓰는 인부임입니까?

내년도 캠핑세계대회가 있으니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도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외국에서도 계속 문의전화도 많이 오는데 사무실에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 설명을 못한단 얘기죠. 실지 현재 통역요원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동해대학교 졸업하고 동해시에 있는 여직원인데 아주 유창하게 잘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문의전화 오고 할 때는 거침없이 다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우리가 기획실에서 몇 명 풀로 쓰고 있는 예산에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필히 확보되어야할 예산입니다. 안그러면 별도로 통역요원을 사야 하는데 사면 하루 20만원씩 이렇게 주어야 하거든요.

한사람을 우리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이다. 그것 참 잘 구해 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쪽 하단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자매도시 경제통상업무 대행사업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매도시 4개가 있는데 시단위는 정상적으로 교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 있는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민간차원에서 교류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남의 일보듯이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단체가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묻는게 자꾸 김진규 위원님 물었다고 해서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어디로 가느냐고 내가 물을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특정한 나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개의 자매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차원에서 하는 단체가 있으면 꼭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하면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지 어느 특정한 단체와 어느 국가를 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교류협력사업비 1,000만원인가 그런 맥락에서 보아서 이것을 이름만 바꾸어서 올린 모양인데 이러면 안되죠.

이것은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매년 1,500만원∼1,700만원 수준으로 사실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 왔는데 당초예산 올렸다가 사실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실지 시에서 볼 때 나 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만 자매도시를 시에서 맺어 놓고 민간 차원에서 하겠다 시에서 "나 몰라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히 일부분 필요하다 하면......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삭감이 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한 위원들이 전부다 잘못된 위원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안은 계수조정할 때 서로가 협의해서......

아니 계수조정할 때가 아니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계수조정할 때 할 사안이 아니래요.

여기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얘기를 해야죠. 집행부가 경제통상업무 대행사업비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올리는데 처음에는 국제교류협력비로 올리다가 이런식으로 한다면 매 추경 때 이름만 바꾸어서 올리면 다 해 주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 바꾼 것은 아니고요. 작년예산하고도 똑같은 사업내용입니다. 경제통상업무라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이 사업들을 한다면 제가 보아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사업비로 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실무자를 거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직장이든 사실 민간대행하는 사업비 달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별사람들 다 와서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기획실 소관 69쪽에서 7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수 75쪽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채 조기 상환 2억 9,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채무부담에 6억 8,000만원인가 계상을 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기채를 갚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채무부담을 6억 8,000만원을 쓰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2억 9,100만원중에 이율이 다 생각은 안 나는데 의회청사라든지 발한동 청사, 어달동 청사, 천곡동 청사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쓰는 기채중에서 가장 이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5%로 되어 있죠.

그거 낮은 것 아닙니까? 낮은쪽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평균정도 됩니다. 환특자금 3%짜리도 있는데 5.5%정도는 평균정도 되죠.

환특자금을 제외하고는 이게 가장 낮은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환특자금을 제외하고 이게 가장 낮은 자금일 것입니다. 이게 계산상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왕 지방채를 줄여 나가려면 이율이 높은 것부터 해야지. 낮은 것을 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두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작년도에도 지방채관계가 나와서 윤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해 주셨고 집행부 의지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채 관계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차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안 하려고 하고 더 이상 차입해서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거 저희들 편성한 것은 차입한지가 벌써 10여년정도 되고 잔액이 얼마 안남고 이런걸 우선 갚겠다고 말씀드려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실지 차입한 기채사업이 전체 52건정도 됩니다. 꽤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남지 않은 것 1억미만 남고 몇천만원, 몇백만원 남은 것 다 모아서 상환했는데 물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것은 이율이 평균이고 이율이 높은 것부터 갚으면 되지 않느냐 이율이 실지 높은 것은 사실 근간에 2∼3년, 3∼4년전에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다 거치기간입니다. 3년거치 7년상환이라든가 이런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덩어리가 한 20억정도 되는데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갚아도 표도 안나고 해서 완전히 없애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소나마 우리가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는게 좋지 않겠냐 순세계 잉여금 넘겨가면서 전부 사업비로 써 버리고 기채도 하나도 상환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보는 의식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 나가자는 그런 노력입니다.

설명 다 되었습니까?

네.

채무부담행위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장 이자가 발생하는 기채지만 채무부담은 사실 이자가 없거든요. 사업은 하긴 하는데......

사업할 사업이 많은데 전부 끌어다 쓰시지 그래요.

채무부담공사는 외상공사 아닙니까? 내년도에......

글쎄 누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전부 끌어다 쓰면 많은 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일시에 많은 사업할 수 있을거 아니예요.

집행부에서의 의도는 공공시설 건립하는 것은 거의다 마무리 다 되었잖습니까? 금년중에......

근본적으로는 채무를 줄여나가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줄이겠다고 낮은 이율을 이율이 있기 때문에 갚는다고 하면서 채무부담을 하겠다는 발상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상 지금 말대로 건수만 줄이기 위해서 높은 이자는 놔두고 제일 낮은 이자를 갚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제일 낮은 이자가 조금전......

제일 낮다니까요. 자료를 한번 내놔봐요.

네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같은 것은 제일 낮은쪽으로 들어가더니 환특자금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쪽에 들어간다니까요.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우리가 이자가 나가는게 아니고 부득이 이 사업을 확보 못하면 내년이라도......

하여튼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시급하지 않은게 운영하는게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지만 우리시내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인원도 없다 이거예요. 외지의 대학생들을 방학 때 불러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짓는데도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운영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당장 쓰는 것이 아니예요. 어쩌면 외지인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될 일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채무부담까지 하겠다는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내년예산 전부다 씁시다. 할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다른 도로공사와 틀리게 건축물은 중단없이......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를 전혀 못하는게 아닌데 편성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저와 생각이 전혀 다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에 모내기 용수대책 암반관정이 1,000만원이 남아서 보내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사업하다 남은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건설과 예산 심의하실 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하고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게 조금전에 김건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천원, 이천원 이거 좋다 이거예요. 금액이 천만원단위가 넘어가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무슨사업에 쓰여졌기에 이렇게 남아서 올라가게 되는지 천만원단위 넘어가는게 몇 개되지도 않은데 그것도 파악안하고 이걸 집어넣고 올려보내고 내려보내고 그래요.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해서 그러는데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어저께 제가 4분발언을 사실상 이 시기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어제 이틀간 비가 온게 아니고 날이 흐린것입니다. 내가 농담 삼아 땅 색깔만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만 심각한 지경이예요. 들판에 나가면 농사 흙 안묻은 사람 보면 달려들여 항변할 상황인데 1,000만원정도면 어디 물구멍을 파도 팔 수 있을텐데 왜 이런걸 올려보내냐 말이예요.

제가 필히 확인해 주고요. 일단 이 관계 때문에 어저께 부시장, 부군수 도에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앞으로 한달동안 가뭄 계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서 긴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관정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와 같이 좀 더 가뭄이 심하다 보니 그게 무용지물화 되버렸다는 말이예요. 앞으로도 이런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를 깊이해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세워 놓은 것 보니 한 4,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4,000만원은 우선 사업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암반관정 전부다 안이 막히고 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재정비하는게 4,000만원 서 있고 추가로 암반관정 개발하는 것은 개소당 4,000만원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오늘 아침에 대책회의를 했어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0만원 이월사업은 안됩니까? 년도폐쇄를 했기 때문에 넘어온 것인데 이거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바로 쓰지 왜 1,000만원 반납합니까?

이게 단위사업으로 내려왔을 때는 규모가 크고 몇 년차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할 수 있는데 당년도에 정비하고 하는 예산같은 것은 당년도 정비마치면 그다음 이월이 안됩니다. 바로 반납하고 추가로 받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80쪽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배달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남은 것인데 금년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죠. 옛날말하면 저소득가구 노인들 부양가족 없는 이런 사람들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75쪽에서 8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시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쪽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까지만 정리를 하고 오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89쪽에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 위원입니다. 290쪽에 동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 삭감되는데 물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살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차양막 때문에 삭감되는데 이 돈 때문에 다른 것 발주를 할 것이 많은데 돈이 모자라서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3,000만원 삭감되니......

실지 시의 재원이 넉넉하면 의원님 포괄사업비 손을 대지 말고 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만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부 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년 동 포괄사업비가 1억 9,000만원정도, 1억 5,0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올해 당초예산에 각 동에 1억씩 배정됨으로써 시 재원의 부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1회 추경에 별도로 동 포괄사업비를 추가할 기획실장님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부는 다시 삭감이나 하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해 한번 의원님들 전체 대변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편성안 보고한 것 보시면 실지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29억밖에 안됩니다. 이거 가지고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이번에 계상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여유재원이 생기면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기획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동 의원이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백, 5백, 천 이런 것을 시에서 자지구레한 것 전부다 계약해서 하자니까 어렵고 이러니 우리가 지역내 현실정을 잘 알고 주민과 밀접하게 현지에서 맨날 접함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 동 포괄사업비 그러한 숙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시에서는 동 포괄사업비 세워 놓고 의원이 사업하는 이런식으로 자꾸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서 오늘 차제에 이런 시장을 대신해서 동에서 주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 반대로 시장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동장한테 고마움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는 하나도 안보이고 도로 삭감이나 하고 무슨 발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지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사실상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세워놓은 소규모 사업을 추경에 와서 삭감해서 올라왔으니 도대체 되겠나 이거야 그리고 시장 소규모 사업비는 시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다 풀어서 요번 추경에 소규모 사업에 지금 정낙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대신해서 지역사회에 숙원했는데 그 돈을 우리한테 넘겨서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 다오 그렇게 하도록 해봐요.

주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표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신껏 앞으로도 일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기획실 소관 69쪽에서 83쪽까지 289쪽에서 29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이 첫시간부터 계속 대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너스 측면에서 마저하고 오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실 소관은 87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새로운 주소변경사업이 있습니다. 1억 2,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한 3억 7,000만원 전체사업이 완료되자면 13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도비가 6,000만원 보조가 되는데 현재 1억 2,000만원정도 가지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용역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나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그냥 들어가시기가 섭섭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91쪽에서 9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9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조금전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동사무소 자체인력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별도 인력이 다시 투입이 되어서 이 금액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재 특별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자를 불러서 강의를 시킨다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월별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도나 중앙에서 도비 일부하고 중앙지원 얼마하고 시비 합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3월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을 갔다 왔고 교육에 이어서 동장들이 5월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제가 교육갔다 와서 바로 동에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시를 많이 넣어서 공문시달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되면 동별로 한 1,5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별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각 동사무소에 입력을 시켜서 화상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평소에 그런 걸 느껴 왔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잘 올라왔는데 한 동네에 1,500만원씩 올라가네. 애초에 자치위원회를 만들 때는 앞으로 동이 없어지는 것으로 전제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바뀌었는데 바뀌어도 자치위원회는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계획은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장이 없고 자치센터를 그냥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운영을 해보니 도저히 그게 안된다 해서 동은 그대로 살려놔야겠다 해서 동장이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을 제가 방문을 해보니 주민 스스로가 지원자라든가 아니면 자치위원들이 뭉쳐서 아주 알맞은 프로그램 만약 이달에는 주부들이 무슨 강의를 듣고 몇시부터는 산나물 뜯으러 가고 이렇게 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운영하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무슨 교육을 우리 동민들이 받고 돈도 모아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동이 있어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년에 1,500만원 나갑니까?

네.

양승웅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9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 1,0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그 다음 96쪽에 보면 씨름장 조성사업비 1억이 서 있는데 이 두가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4쪽에 있는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분야의 헌장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환경, 민원, 보건 등으로 해서 10개 분야의 헌장을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헌장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헌장 내용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학술용역을 주어 거기서 어느 부분이 잘 안된다 어느 부분은 잘되고 있더라 그리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이런걸 얻어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 다음 96쪽에 있는 씨름장 시설비 1억은 도비 1억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씨름장을 하나 건립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일정규모로 연습도 하고 씨름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비 1억, 도비 1억해서 2억 가지고는 원만한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이렇게 1억을 했는데......

하여간 두가지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첫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같은 것은 우리가 '98년도에 정부가 행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과제나 영양평가 국민만족도 조사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물론 어느 용역을 하면서 3,000만원 이런 예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용하면서 어느 한지역에 전체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는가 이런 용역을 하면서 겨우 3,000만원 계상해 놓고 여기는 1,000만원 거기에 비한다면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게 좀 충분히 고려가 안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고 그 다음 씨름장 이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1억씩이나 이렇게 자꾸 우리 입장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조금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한푼도 계상안 하면서 1억이나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지조라 할까 납득이 안 가는면이 한두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게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행정이라든가 이런게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볼 때는 균형성이라든가 형평성이 고려가 전혀 안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입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묻고자 하는 것도 똑같고 또 하고싶은 얘기도 똑같았습니다. 위원들의 정서가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이 부분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어떤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에는 그 큰 용역을 하면서 3,000만원 계상하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서비스 헌장 조사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이나 등등 급한 사안도 많은데 씨름장 조성이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냐 이거야 우리도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만약 윤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거의 동일할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세워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지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2쪽에 6.25 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 문패제작을 하신다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면 본인이든 아버지이든 할아버지든 참전을 다 했을텐데 과연 560분이 살아계시는 분들에게 선양사업으로 표시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존경이나 그분들의 어려웠던 점을 인정하느냐 그런 뜻에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2년전인가 이와 유사한 것이 한번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것은 국가유공자 명패였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시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을 우리가 표시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560분 나온 것은 6.25 참전용사 생존해 계시는 어르신네들 전부를 해 준다는 그런 개념같은데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9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예년에는 미미했었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 드렸는데 3,0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그런데 과연 일시적으로 올해 끝나면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점점 증가되어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안 생깁니까? 그리고 당연히 교육청은 도에서 예산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그분들은 도 교육청에 로비해서 예산을 따야 하는데 저희시가 교육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다른시보다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나 있어요. 또 3,000만원이 더 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기타출연금 체육진흥기금조성 한전부담금이 있고 96쪽 위에 국제비치발리볼대회 운영비 보조 한전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한전부담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기금 조성 출연금은 화력발전처에서 2억을 출연금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잡아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넘기면 바로 됩니다.

그런데 밑의 2억이고 위의 7,000만원은 한전부담금 2억이라면 기정 5,000만원은 시비로 부담을 한다하더라도 2억이 나온다면 밑의 2억하고 위의 7,000만원하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국제비치발리볼대회가 매년 개최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국제비치발리볼대회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국내비치발리볼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제 외국선수들이 다 옵니다. 주로 여자 선수들이 많은데 노르웨이이라든가 외국 비치발리볼대회이기 때문에 관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제가 7,000만원이 부담스럽나 하면 저희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도 거의 이 금액밖에 안되거든요 진짜 우리 향토적인 축제를 승화시키는 예산도 그런데 한시적으로 한번하고 마치는 국제비치발리볼대회가 저희지역의 홍보나 시민화합이나 지역정서가 얼마나 반영될지 몰라도 여기에 7,000만원 할 때는 오히려 오징어축제 같은데 우리 향토축제 더 투자를 해서 직접 정착되게해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문진같은데도 똑같이 오징어축제를 따라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저희가 확실한 이미지를 굳히려면 기존 저희들이 하던 축제나 사업을 더 강화해서 감히 오징어라면 동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 여러개 손댄다고 홍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제비치발리볼대회 운영비 보조는 화력발전처에서 이걸 유치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발전처에서 7,000만원 내겠다 해서......

별도로

네. 우리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 밑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2억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화력발전처에서 시에다 내는 겁니다.

이것도 지원받은 것입니까?

네.

97쪽 하단에 다목적 야외관람시설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치발리볼대회를 한다든가 오징어 축제를 한다든가 망상에다 씨름대회를 한다든가 기타 각종행사를 하는데 스탠드가 지금 없습니다. 전에 스탠드를 기역자 하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종행사 때에 운반해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돈을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예쁘게 해야 되는데 자질구레하게 투자를 해서 또 몇 년 있으면 엉성하고 예를 들어 다른데 가면 승강장이 샤프하고 세련미가 있는데 우리가 재원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하나 해 놓은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해도 몇 푼 안 들게 그렇게 유치하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여기나 무릉계, 추암 관광으로 투자를 해야되면 각 지역마다 그러한 시설들을 해야될 때 아주 비싸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된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씨름장앞에도 무대가 조그만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만들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씨름대회 하는데 바로 앞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기역자로 '99년도에 만들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바로 직진으로 들어가서 해변나가는데 하나 또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왜 설치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양쪽다 스탠드가 비슷하니까 지저분한거 다 치우고 어디 한군데를 설정해서 두군데 동시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에 투자한 것도 보면 산발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한군데 예쁘게 한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들더라도 하나를 해서 한 10년 쓸 생각을 하시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여하튼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비치발리볼대회 이거 해운대에서 매년하던거 아닙니까? 그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동해시에서 매년 하게되는지 아니면 올해 딱 한번 하고 마는건지

국제비치발리볼대회를 유치하는데 금년에 저희시는 처음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몇 번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해운대에서 안하고 망상해수욕장에서 연례화해서 계속 몇회 몇회해서 나가는 건지......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 계획도 안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그때 그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치발리볼배구협회에서 와 보더니 입지여건이 부산보다 망상해수욕장이 이렇게 좋은데는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하겠다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비치발리볼대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한전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릉에서 대한배구협회에 신청을 해서 강릉 경포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동해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최영환씨가 정보를 듣고 서울 배구협회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배구대회 유치 한번도 안한 지역을 이런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잖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7,000만원 전액 한전지원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취지가 아니고 얼마전에 모 신문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축제적 행사가 700건이 된답니다. 지금도 아마 어느 지역에 가면 지방축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루에 2건씩 어디든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제로 전 국토가 들떠있다 말하자면 예산도 수없이 쓰여져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규모 있는 행사가 되어서 고정적으로 행사가 계속 개최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비록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시의 부담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좋습니다. 관광목적이니 홍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낭비성 행사는 되도록 자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야외관람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이 난잡하게 백사장에 많이 있으면 안됩니다. 저 혼자 생각으로는 백사장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부터도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관광과장님한테 수차에 걸쳐 저가 말씀드렸지만 망상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 사진찍을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여러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망상해수욕장에 와서 사진 찍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초점으로 맞추어서 사진 찍을데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라리 그런 개념쪽으로 개발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게 낫지 저는 별로 달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 계획이 관광과에서인지 야외음악당인가 해서 북쪽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스탠드 말입니까?

음악당인가 계획이 어느과에서든가 있던데 국장님 아십니까?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서편에 야외음악당을 만들려고......

거기 말고 망상에 북쪽 샤워장 뒤쪽으로 음악당 비슷하게 계획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셔서 이중적으로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모아서 한군데에 제대로 해 놓으면 안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든 스탠드만 있고 스탠드로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만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데 설치한 것은 그때 그때 임시로 했는지 몰라도 관람용 스탠드는 작년에 기역자로 처음하고 금년에 이거하면......

관람용 스탠드입니까?

네 이것은 진열하는게 아닙니다.

층계 관람용 말입니까?

그게 국내비치발리볼대회를 할 때 기역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그것을 미음자로 완전히 사면에서 다 관객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 무대시설이 아니고 관람시설이군요.

무대는 아니고 관람시설인데 이동설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 놓고는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 다니면서 여기 행사, 저기 행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임대해 주는데가 있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는 한번 나왔는데 삼척에서 또 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빌려 주고 만들은 것 빌려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95쪽에 보면 체육회 사무실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임을 한 것은 4월 1일자부터 시행이 아닙니까?

3월부터입니다.

3월부터라면 임대료가 7개월로 173천원씩 나왔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의 9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4월 1일부터 적용시킨다고 해도 9개월이라는 말이예요. 3월부터 적용시키게 되면......

예산이 이번에 승인나면 6월 1일부터 계산이 될 것입니다.

월에 175천원씩 받습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돈이 그돈입니다. 만약 다른데에서 사용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료로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규정대로 조례대로 저희시도 내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지원사업비 보조를 해 주는 거와 동시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학교별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까지도 가능하시다면 무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챙겨보시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원만 해주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일괄성 없게 한지역에만 국한되어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견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교육청에 배정율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요번 회기 끝나기 전에 받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91쪽에서 99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07쪽에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쪽에 동사무소 화장실 개선 상사업비 2억인데 이것은 상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상금을 받은 것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동사무소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9개동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지역 얘기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출생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구 향로동 새시장에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재래식이예요. 그래서 그 지역 새시장에 화장실이 두칸이 있는데 세들은 사람들이고 집주인들이고 화장실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화장실이 없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상당히 악취가 나는데 정말 그분들은 동네 방 몇 칸 세주려고 해도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세가 안나가고 공허화 현상이 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동 화장실 보면 그나마 굉징히 깨끗합니다. 도시락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안배가 너무 없어요.

지금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금년 4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말까지 완료가 안되면 그 다음부터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건물을 시장님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왜 관청에 기준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촉진법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다 반영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아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화장실이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엽제 환자들이 지금 현재 자립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시 고엽제 환자가 147명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1쪽 제일 첫장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보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무부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동해지회에서 하는건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2,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효행청소년 선발관계하고 청소년 글짓기, 범죄예방 자원봉사대 운영,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런데서......

이것은 청소년 선도위원회 그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비는 감액되는데 국비, 도비 우리 시비 안해도 됩니까?

시비가 요번에 삭감되고 국도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어울마당하고 문화의 집 두군데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하고 충분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는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바란스를 맞추자면 우리 시비가 일부 들어야 하잖소 시비는 감액되었는데 관계가 없어요.

그대신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국비나 도비 오면 시비가 어느 정도 맞추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안해도 된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상사업비를 어디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해서 우수를 받아 상사업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했는데 한번은 도에서 하고 2차에는 민간교체해서 실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10억을 받았는데 거의다 장애인들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비중에서 시비를 삭감하고 상사업비 도비를 넣은 것이 그래서 삭감하고 상사업비 표시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121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작업장 같은데서는 수입원이 안됩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현재 쓰레기봉투를 하고 장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를 619만장을 만들어서 1억 7,400만원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강릉도 그저께 갔다 왔는데 일부를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산성에 맞지 않습니까?

채산성은 맞습니다. 이익이 남습니다.

이익이 남으면 작업장에 들어가는 보수정도는 자체적으로......

그 정도는 지금 인건비 주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아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나 하면 관에서 하는 경영개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쉽게 저 개인사업자로 할 것 같으면 금융부담비, 인건비 다 들어가고 시설노후화 되면 노후화에 대한 보수나 이런게 들어가서 흑자다 적자다 맞추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다른곳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하고 안하고 돈 들어오면 플러스고 또 뒷구멍으로 다 들어가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이게 개념이 없어요.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었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고 그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은 좋은데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소소한 보수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유사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이거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돈을 주지 말고 리어카를 주라고 했습니다. 일하시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계속적인 투자는 자활의지가 약해져서 더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부의장님 말씀도 제가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 봉투 만드는 것은 지금 삼척, 동해, 강릉까지 들어가고 있어서 흑자가 되는데 장애인 작업장에 장갑기계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일부 부담하고 상사업비도 일부 들어가고 하는데 현재 4대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잘 안되어서 이번에 조달 등록을 했더니 수요가 많고 저번에 장갑 만들어 제고가 쌓인 것을 판촉활동 하니까 모자라요. 요번에 이 기회에 좀 넣어주고 그 다음 그런걸 하다보면 차량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차량도 상사업비로 이왕이면 사주자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해 주다 보면 장애인 작업장에 사람을 많이 고용이 될 것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주고 그외 소소한 것은 하는데 보수공사는 건물보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왠만하면 안 넣으려고 했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이것도 상사업비로 컴퓨터 20대, 프린터 10대하고 승합차 1대 해서 5,100만원 드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교육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수주 받아서 작업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장애인 작업장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총 10명입니다.

매년 시에서 들어가는 투자비가 거의 억에 가깝게 들어가더란 말이죠. 10분이 일을 하는데 매년 몇 천만원씩 예산이 계상 되잖습니까? 결국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다른데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지키고 있잖아요. 많은 소외된 장애인들이 거기에 나와서 최소한의 생계비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건데 10분이 지금 하는데 추경에만 해도 작업장 보수에 2,000만원, 밑에 컴퓨터, 프린터 7,100만원해서 9,100만원에다 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적극적으로 팔아줘요 과연 그분들이 자활의지가 더 강해지겠어요. 그리고 10분만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이익이 나오면 협회 운영비로 씁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안해 주거든요. 그런걸......

하여튼 제가 말씀한 뜻은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살게끔 하자는 뜻인데 그게 왜곡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서 잘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일단 승화원 시설 보수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보조한다고 했는데 권순일 위원이 얘기했던 얘기가 제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지금 이 사업비 자체로 보면 2억 5,300만원 맞죠?

네.

사람 10명이 2억 5,300만원을 하려면 1인당 1년에 2,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하지 말고 돈으로 나누어 주면 12달로 10명을 치면 한사람에 한달에 2,083,300원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장애나 장애인협회를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주고 상사업비를 주고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다수의 장애인들을 많이 흡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려고 또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주려고 계속적으로 시비, 도비, 국비 포함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고용효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식구끼리 앉아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10명이 앉아서 사업을 한다면 이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바로 잘못하면 어떤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얘기는 그렇고 승화원 시설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18쪽에 승화원 시설 보수 1,500만원을 넣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1년도 승화원 총 위탁비를 5,268만원 넣었는데 이것은 고로의 문을 보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보수하면 고로가 망가질 위험이 있어서 만약 망가지면 1억정도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자동온도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해서 1,700만원정도 넣었습니다. 저희들 동해시에 작년도에 906구를 화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가 40,038천원인데 동해시가 한 것이 31% 279구입니다. 그 외에는 타시도가 15%로 해서 136구인데 저희들이 4,038만원 사용료가 드는데 동해시 것만 빼고 나머지 27,709천원을 자치단체에서 돈을 다시 받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사람이 다른데 가서 화장을 하면 반부담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할 단계이기에 이것도 자체 예산심의 할 때도 논란이 한번 붙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도 물었다시피 121쪽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협회에 상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을 꼭 이런 명목으로 해야겠느냐 지금 정책적인 문제, 시책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더 고용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는 다른사업으로 돌리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상사업비를 타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현재 계획으로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내 지체장애인 지회장 사무실을 없애가면서 거기다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면서 고용도 시킬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 현재 장갑기계가 4대 있는데 기계가 자동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코팅 장갑을 많이 찾기 때문에 쌍용 이런데 전부 공문을 보내서 몇%이상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금방 나가기 때문에 중앙에 사업계획을 올렸더니 국도비 내려오고 상사업비도 부분적으로 3,800만원 넣었습니다. 3,800만원 넣은 것은 코팅 장갑기계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고용효과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기계가 자동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고용효과를 많이 고용하자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그러는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내가 활성화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와서 요전에 의회에서 장갑이 안팔린다고 해서 제 작업장에도 1주일에 한 보따리씩 내려놓고 가더라구요.

저희들 조달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달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몇 명 안되는 범위내의 어떤 수익을 잘못하면 독식을 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해야지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투자를 해서 고용효과도 중요하지만 이익창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익이 조금전 과장님 대답중에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장애인중에 어려운분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작은 공장을 해서 이익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업장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인건비 다 주고 운영비 다 빼고 세입 남는 것을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잡아서 사무실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불우한 장애인을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큽니다.

다수가 고용될 수 있도록 좋은 머리로 좋은 방안을 선택을 해 보십시오. (위워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가능하시면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보면 보호아동 생활수당 지원 전부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3쪽이 보호아동 생활수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360만원 살아났지 않습니까?

124쪽에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윈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고엽제 환자가 147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환자입니까 아니면 참전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147명입니다. 저희들이 동해, 삼척, 강릉하고 묶여서 지회가 동해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 삼척도 같이 바란스 맞추어서 해주는 것입니다.

강릉, 동해, 삼척지역이 합해서......

473명으로 동해가 147명, 강릉 237명, 삼척이 89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월남에 참전했다가 온 사람들은 많겠네요. 의증이라 하면 환자인 것 같다. 환자가 되어서 활동하기에 몸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환자인 것 같다

아닙니다. 그분들이 옷을 벗으면 온 사방에 반점이 있고 엉망입니다. 2세까지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 해서 4,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신규건물인데 벌써 개보수를 합니까?

노인회관을 지을 때 측면에 그러니까 도로쪽으면 보면 정면이 되고 정문으로 보면 측면이 됩니다. 측면에 계단만 해 놓고 위에 망이 없습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할아버지들이 정문으로 다니면 되는데 뒤로 다니다가 낙상하고 해서 작년에 다섯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안하면 안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정동 맹지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송정동 노인들 위해서 노인 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송정종합복지회관 옆에 그래서 이번에 28일에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들어가는데 870㎡중에서 270㎡정도 구입해서 쉼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맹지가 되었습니다. 복지회관옆에 노인회관을 짓다 보니 쉴 장소도 없고 해서 80평 사서 거기에 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땅주인이 팔려고 로비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필요하니까 사업비는 동 주민숙원사업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동 맹지 구입관계는 6,000만원이 소요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그냥 맹지로 본다면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관리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2억 5,3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의지도 고용효과를 거양하려면 장애인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구해서 차라리 고용쪽으로 가는게 안 낫느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차라리 보호작업장 기계구입쪽으로 사업비를 늘리고 보호작업장 차량구입이나 주간보호차량구입 해서 2대를 구입하는데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는 2,200만원이고 하나는 3,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차를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보면 차라리 보호 작업장 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여기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 참고를 해서 방향을 바꾸든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1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저도 신경을 써서 보았기 때문에 장애인 작업장에 장갑차를 운송하는 것도 우리공장에 오는 것보니 차가 있고 시각장애인해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개인소유차인지 개인소유차라서 이번에 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차값이 이렇게 많느냐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차가 1,6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간보호 차량구입 1,500만원 그래 가지고 3,100만원입니다. 모자라서 상사업비 750만원 넣었는데 주간보호차량은 없는데 저번에 노인복지회관 차를 계속 사용했는데 사고날 우려가 있다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를 꼭 구입하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대어서 운영하겠노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2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구입은 저희들이 지금 차가 없어서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단계입니다. 기계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차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로 2,200만원 넣어서 차를 사주자 여건을 갖추자 해서 넣었습니다.

화물차가 2,200만원씩 갑니까?

과장님 차량예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업자체를 기계구입쪽으로 고용효과 측면으로 돌려 주어야지 뭐 차량구입에 그렇게 많이 올려 가지고 말이야 이 나머지 다른 명목으로 해서 다른차를 구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되죠 예산 맞추어서 남는 걸로 해야지 다른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명화 : 2.5톤 화물트럭입니다.

2.5톤이면 그 정도 가는데......

시각장애인 관계는 봉고 1,600만원 그 다음 주간보호도 1,500만원해서 3,100만원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정의원님 질문하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별도로 내일 오전중에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올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125쪽에 4,0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다섯명이 다쳤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다 하면 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데 설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계단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그렇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계단위에 차양막 같은 것은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11쪽에서 125쪽까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에 137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은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막을 좀 들읍시다.

청소년 수련관을 마무리 하려니까 돈이 6억 8,000만원이 모자라서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서 마무리 짓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어려운 재원에 채무부담행위 6억 8,000만원이죠?

네.

6억 8,000만원이나 해서 꼭 올해안에 완공을 시켜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조금전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 학생들도 이용하는 모양인데 꼭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올해에 완공시켜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만큼 공사를 하고 내년에 마무리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해가 바뀌면 각종 자제비 인상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어야 되고 이 시공업체가 약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금으로 금년 완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니까......

이것은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외상공사라는 얘기입니까?

부족공사비만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되니까 해당업체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좋은데 48억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된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에 잡혀 있는 금액이 부족분에 잡혀 있나 말이죠.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문화예술과가 저희국 산하에 있을 때 청소년 수련관하고 북삼도서관을 금년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 두 건물을 동시에 완공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북삼도서관은 사업시행자 자체도 자금력이 없고 해서 그쪽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계상을 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시행업체에서 약간의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으로 금년내 완공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시에서 1년간 대충 무슨 투자비는 얼마고 나름대로 %가 잡히잖아요. 그 계획이 조금 어긋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당초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년초부터 채무부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억중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중에 6억 8,000만원이 모자라서 금년에 마무리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년도 사업 다 채무부담해서 댕겨서 하지요. 이치가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 된다구요.

원칙이 되도록 채무부담행위는 안하는게 맞습니다. 채무부담까지도 안으면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니까 원칙적인 채무부담행위를 안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가야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족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9쪽에서 13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111쪽에서 125쪽, 129쪽에서 137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은 141쪽에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3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생기면서 직제 개편이 되어서 사업소하고 예산을 분리 편성을 주로 하였습니다. 주가 삭감되어서 삭감된 부분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재활용 수집 컨테이너 구입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기획실장님 작년도 화재나고 이재민들에게 컨테이너를 16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다 뭐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확인해 보니 전부 반납을 했답니다.

그거 우리 시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도비 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로는 시에서 각 동마다 하나씩 나누어서 단체에서 쓰기로 얘기가 되고 했는데

그때 끝마치면 시설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가 쓰도록 도와 협의했는데 도에도 자체 계획이 있어 쓸데가 있다고 해서 다 회수해서 갔습니다. 주인은 원래 도의 것이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저는 그런게 혹시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런데 썼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컨테이너 나좀 하나 해주 노인회관에서 하나 해 달라고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신경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4쪽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2,800만원 약 2억 3,000만원정도가 더 추가계상이 되는데 연간 예산액이 이렇게 되려면 약 30억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우리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97명인데 현원이 95명입니다.

1인당 3,200만원정도가 지급이 되네요. 그러면 한달에 2,631,570원정도가 1인당 인건비나 제수당으로 나가네요. 260만원이면 우리 사회에서 중상류급에 속하는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러한 2억 3,000만원정도의 인상요건 또 매년마다 호봉승급등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시의 어떤 재정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원주나 춘천이나 속초등은 각 청소업체를 개별허가를 해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줄 아는데 우리시가 계속해서 직영으로 청소원 관리를 갖고 끌고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에 민간위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득과 실을 한번 방문해서 어떤쪽이 시의 재정업무와 청소업무에 유리한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저변에서 환경미화원이라는 이름아래 궂은 일을 하는데에 대해서 많은 봉급이 나가도 별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회에서는 경제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시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에서 어떠한 방법 위탁관리를 해서 더 많은 시의 지출이 적어진다고 하면 또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숙제로 남겨두고 다음에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해서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화장실 상품 구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해서 3억을 시상금 으로 받았는데 분기마다 화장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화장실 잘 되어 있는데를 최우수 1곳, 우수 2곳해서 시상금을 분기에 한번씩 줍니다. 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 141쪽에서 14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만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업무를 미처 파악치 못해서 그렇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147쪽에서 16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147쪽에서 162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147쪽 발한중앙시장 차양막 설치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발한동 중앙시장 전체부분이 아니고 농협 북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약 70m가 됩니다. 개인별로 천막을 쳐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양막을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전적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정비차원에서 한다하니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엄격한 법적인 규제하에서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특혜의 시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정비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걸 만들어 놓고 이걸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잘못하면 이런 시장이 한군데 뿐입니까? 다른데서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윤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요번에 조금전 권순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글쎄 저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집행부가 하는게 발한시장은 특수하잖습니까? 지역적인 것을 보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놓고 이런걸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는데에 전혀 이의를 걸고 싶지 않은데 하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놓고 해야만 합법적이고 다른 특혜시비라든지 이런게 나올 우려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148쪽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잠깐 된 것 같습니다만 북평산업단지 뮬류기지 조성사업 1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금전 중간 답변이 조금 미진해서 국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강원도에 저희 북평산업단지하고 횡성에 지방산업단지 두군데가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너무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활성화를 돕는 차원에서 국비 특별교부세 동해시는 8억이고 횡성에는 10억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더 추가부담을 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제가 지금 문서를 카피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동해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 진입로를 조금 단장을 하고 확충을 해서 입구를 정비하고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매입하고 도로를 정비하면서 가변차선 설치하고 그 다음 물류시설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 처음에 말씀드릴 때 특별히 어떤 것을 못하고 있다 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렇다고 하면 송정의 물류단지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위치는 다릅니다. 송정에서는 물류유통센터를 그 지역 일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에다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추진이 석탄창고나 이렇게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협의회를 전문기관 즉 대학교수라든가 한 10여분을 구성해서 현재 북평공단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양률도 저조하고 공장을 짓는 것도 굉장히 맨땅이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가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 지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을 일시 보관을 해서 어떻게 유통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좋으냐 어떤 창고를 목적으로 해서 짓는게 좋으냐 하는 것을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6월초에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다 되었다 하니 좀 그러네 예산도 승인을 안 받고 또 협의회는 다 만들어 놨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을 안 받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북평공단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받고서 구성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2쪽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청소용역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 3월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지 상주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인원이 없어서 관내를 청소하는 부분을 공공근로자가 8명∼10명정도가 9월까지 나가 일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쓰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은 일용직을 썼습니다. 일용직을 5명∼6명을 써서 근로자복지회관 전체 청소를 맡았습니다만 2001년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용직을 계상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쓰는 부분 금액에 적게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1년 계산하면 약 6,000만원 됩니다만 요번 회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1월∼6월까지 6개월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배운환 : 운영비를 총액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운영비에서 월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목에서 우선 지출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하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번에 의회에서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만......

물론 그 계획이 입법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 다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받지 말지요. 우리한테 의결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입법 항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라면 여기다 뭐하러 써놔요.

하여튼 제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운영비가 연간 총액이 다 계상이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연간 총액이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운영비가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든지 적어도 우리가 계상을 잘못 했든지 그런 답변이 당연한거죠. 운영비로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다 뭐하러 써 놓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차피 근로자복지회관은 1년간 시가 직영하고 1년 이후에는......

좋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다 계상이 되지 않고 몇 개월분만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152쪽입니다. 복지회관 면적이 얼마입니까?

배운환 : 건축연면적이 4,645㎡입니다.

1,405평이네요. 그러면 이거 월 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어떤 품셈이나 용역기준에 의해서 한달에 500만원 주고 있습니까? 평당 3,558원입니다. 이거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배운환 : 청소용역기준은 건축물 위생관리 도급비에 관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 자료를 다 준비해서 용역을 준 품셈표나 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항목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도 그렇다면 윤종대 위원님 얘기 맞아요. 뭐하러 계상해요. 당신들이 근로자복지회관 전체 운영비에서 이걸 먼저 빼내 쓰다 보니 모자라니까 지금 올리는 것이라구요. 이거 한달에 5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까?

배운환 :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배운환 : 그것은 회계과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달에 청소용역비로 500만원씩 지출하면서 이렇게 운영했어요?

단가계산은 저희시가 한 것이 아니라 단가를 계산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용역, 용역 하지 마십시오. 실지 아파트 관리 회장도 해 보았지만 정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한다면 이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돈 500만원이 어디 이 땅바닥에 흘린 돈입니까?

배운환 : 일시적으로 수시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샤워실이 남자, 여자 있기 때문에 상주 인원이......

다 아는데 수의계약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배운환 : 회계과에서 몇 개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집어 넣고 특별사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좀 타당성이 있고 남들이 보아서 욕 안할 정도로 하세요. 한달에 500만원 청소용역비 주면서 맨날 1억 4,000만원이 적자라고 얘기 나올만 하죠. 충분히 나오죠.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마디 첨언하겠습니다. 나도 아파트 입주자 회장을 해 보지만 천여평이 넘는 아파트에 두사람을 청소원으로 쓰는데 인건비를 얼마를 주나 하면 1인당 최저봉급도 안줘요. 43만원도 안되게 나가요. 순수하게 경쟁을 붙여 놓으면 그런 돈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과 업자가 야합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합 그런 말씀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말씀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 청소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입이 상당히 간지럽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입이 간지러운데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 많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하신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사전에 예고하고 과목변경한 것도 위에 과목변경되었다고 메모해 놓았으면 알지 전부다 삭감되니까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 말대로 스물 몇가지 삭감이 되니 저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더니 기획실에 로비를 잘못해서 전부 삭감되었나 했네요. 그건 되었고요.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묵호동에 계시다 왔기 때문에 발한동 중앙시장에 차양막 설치하는데 우리 묵호동 시장안에도 검토해 보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충분히 새겨 듣겠습니다.

그것좀 신경써서 제 얘기는 거기에 계셨으니 거기에 대한 내막을 누구보다 더 잘 알리라 생각하고 신경써서 못하는게 아니라 시민이 편리하고 필요하면 해 주어야죠. 그런데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도 제가 기획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북평산업단지 물류기지조성 사업에 관해서 과장님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에게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2∼3개월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방송사를 통해서 외부에 나올 정도라 하면 어쩌면 동해시 실무자의 영향 밖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대충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나중에 하달이 될는지 현재로서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반납합시다. 반납하고 차후에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그 계획하에서 이러한 지원금이 내려왔다 이걸 좀 투명하게 합시다. 이런걸 가지고 개발 안해줘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지역출신 의원님으로서 염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전에 좀 꾸지람을 듣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연탄저장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그게 벌써 몇 달전에 보도를 약간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 국장님한테 각서를 써달라 말씀하셨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하는데 각서를 쓰는 것보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차라리 늦게 되더라도 이것은 반납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데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적절한 물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김의원님한테 수시로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만 의원님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이 하나도 오해가 없도록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질없는 짓이예요. 왜냐하면 북평에는 특히 동해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그때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개발사업을 얼마해 주겠다라고 해서 직인을 찍어서 갖다 주었어요. 2000년도까지 완공시켜놓겠다고 반밖에 못해 놓았어요. 망상지역에 가서 뚫다가 못 뚫어서 이원지역에 가서 물구멍 뚫으면서 마을 도시계획사업을 해 주겠다고 시장직인 찍어서 보냈어요. 지금도 안되었어요 그런데 뭘 바라겠어요. 뭘 믿겠어요.

정리를 좀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사안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중점사안에 대해서 깊은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짤막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2쪽에 북삼동 복지회관 건립 2차분 감액이 1,200만원 되었습니다. 10월이 준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설계상에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설계상에 편차가 있는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 추후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감액을 하고도 충분한 금액이 됩니까?

북삼동에서 요구사항 변경되어야 될 부분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설계사를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즉시 변경이 가능한 부분 돈이 추가로 투자되지 않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금액이 달라져서 하는 부분은 일단 설계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47쪽에서 16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이 내일 마지막 시간에 잡혀 있습니다만 오늘 연결이 안될 것 같아서 내일 아침 7시에 회의가 있어서 여성회관에서 가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소관이 한쪽밖에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받고 모든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십시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259쪽에서 261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0쪽 운영수당에 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수당을 5,520만원 올렸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취미 및 교육 강사수당은 없었습니까?

당초에도 5,520만원이 섰습니다. 반액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에 세워 놓았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이거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모자라서 올린다기 보다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그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5,520만원이 안서서 요번에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곱하기 2인데 반만 섰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줄여도 되죠?

저희가 여기에는 20개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과정은 2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한테 1인당 한달에 나가는 금액이 1주일에 2번하고 하루에 2시간 하기 때문에 최소한 1억원이 서야 됩니다.

20기 과정이면 종목이 20개라는 얘기입니까?

네.

종목이 많네요.

현재하고 있는게 20개 과정이 넘습니다.

한 과정에 수강생들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과목당 정원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나 신체교실 같은 것은 인원이 조금 많고 요리교실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수강료를 받잖습니까?

네 받습니다.

그러면 늘리면 세입도 늘어났습니까? 우리 예산에 이것 때문에 늘어난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좀 어긋나잖아요. 왜냐하면 수강료를 기본적으로 받으면 재원충당에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보충해 주는 건데 5,520만원을 저희들이 보통 하면 수강료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한번 할 때 1,0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1년에 3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을 썼다면 한 1,500만원정도는 재원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1인당 10,000∼30,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우리시에서 100%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20%되든 30%되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520만원을 보조를 해줄 때는 5,520만원이 70%가 되든 얼마되든 이게 모자라는 부분 충당이지 전액은 아니잖아요? 금액은 전액이라도 여기 들어오는 것은 있잖아요. 들어오는게 세입에 안 잡힌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세입 잡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잡은 것은 1년 토탈 것을 미리 잡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0쪽에 중간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인건비 1인당 1,027천원인데 이것은 가정상담소에 상담하러 오면 그 사람들 돈 안냅니까?

상담하는 분들한테는 돈 안받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상담해 줍니까?

네.

그래요 잘 하네요. 그리고 푸드뱅크 수송차 우리차가 있어요

자체 푸드뱅크로 정해진 곳에 자기네 차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수송유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교육비가 본예산에 그대로 서 있잖아요.

네 서 있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액에 50%밖에 안섰기 때문에 했습니다.

과정이나 기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본예산에도 4시간 20과정 3기 10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배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제가 보충말씀 드릴께요. 윤위원님 말씀은 23,000원씩 4시간하고 20과정을 3기를 10회를 할 때는 5,520만원이 들어가는데 배로 필요하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40과정이 되든지 6기가 되든지 20회가 되든지 달라져야 되는데 변동사항 없이는 돈이 지출할 때가 없잖아요.

예산부기상에 경정, 기정 표시를 해야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인쇄를 할 때는 하겠는데 실지 당초예산보면 여성회관 각종 교육강사 수강료가 우리 수입잡는 것이 3,600만원 서 있고 이번 추경에 320만원 추가로 서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수입은 4,000만원 들어오는데 지금 각 교육과정 여러과정이 있는데 조금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기를 달 때 연10회를 20회정도 해서 당초 다시 세워야 되는데 실지 돈이 없다보니 절반정도밖에 못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강을 1년에 20회정도 해야 되는데 10회정도밖에 안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래 묻는거예요. 20회로 하겠다는건지 편성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좋은데 내용자체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10회를 하는걸 20회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4시간 수강료가 23,000원인 것을 46,000원으로 주겠다든지 둘중에 한가지가 달라져야지 맞는거지 이대로는 설명이 안된다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1억이 서야 되는데 횟수가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20회로 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년 가까이 갔는데 10기 계획을 했던 것을 20기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없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하여튼 예산이 확정된 것은 10회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20회하는걸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2기까지 하고 안하면 예산이......

아니 글쎄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하십시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회 하는걸로 지금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가 기수로 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하고 있는 기수가 끝나서 예산이 이번에 안서면 다음 기수는 못하는 걸로 그게 뭐 1년 세웠다 해서 1년 계속해서 하는게 아니고 1년안에 들어있지만 기수별로 잘라놓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 그렇겠지요.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안섰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데 현재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세워주실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제가 꽃꽂이 강좌가 나가는데 강사는 1시간에 23,000원을 받고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1주일 2번 강의를 받는데 한번 가서 2시간씩 강의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1주일에 2번 간다 이런 얘기죠. 그 과정이 20개과정중에 한 개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회라고 하는 것은 10주를 교육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기 10회를 결국은 10달 얘기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0달이면 엄청나게 달라지고......

아니죠 10회라는 것이 저희가 3개월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하면 10달 해서 10회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달해서 10회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꽃꽂이 강습을 받는데 1주일에 2번 4시간 받는데 이걸 가지고 1기 과정이 어느정도 가냐 이 말입니다. 1기가 10달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3기를 한다고 했으니 내 후배가 2번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 1기에 10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1주일 2시간씩 받아서 몇 달을 받아야만이 1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편의상 3개월단위로 1기로 정해 놓았습니다.

3개월이 1기입니까? 그러면 9달이 3기가 다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개과정에서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해 놓는 것이 70%이하되는 과목은 폐지를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12명이상 되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꽃꽂이를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잘 아시는데 꽃꽂이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냥 둡니다.

아니 제가 나간본 예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70%미만인 과목은 저희가 폐지를 하고 예를 들자면 폐지한 과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꽃꽂이 지난 반년동안은 폐지를 했었습니다. 종이접기도 폐지를 했고 새로운 과목을 발굴해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사료 1시간당 23,000원 전문가들의 인건비를 칠 것 같으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정해진 단가입니다.

23,000원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자 같으면 하루 일당이거든요. 전문강사들이니 이만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취미교실을 위해서 1년에 강사료가 1억이 나간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꽃꽂이라든가 취미에 관한 것은 그렇지만 컴퓨터라든가 요리라든가 아니면 꽃꽂이도 자격증이 있어야지 선생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취미이지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취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3,000원이라면 글쎄 의원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아니 전문강사료서는 이게 많지는 않은데 취미교육내지 강사수당으로 1년에 1억이나 배정된다는 것은 조금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줄이려면 종류를 줄이고 강사수를 줄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목을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지금 저희가......

그게 20종류나 됩니까?

네. 그보다 더 30과목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당장하게 되면 강사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기 자체가 당초예산하고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올려 주시고 다시 재설명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과 다시 협의해서 부기가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회관에 대해 259쪽에서 26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이 3일간으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조금전 회의 도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하루더 연장코자 하는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5월 26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룰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