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오늘 본래 일정대로라면 10시에 개의했어야 하나 당면 현안사항인 한해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 회의일정과 중복된 관계로 국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방법에 의거 사전 위원장인 본 위원과 간사이신 홍기완 위원님간의 원만한 합의하에 부득이하게 개의시각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매일 계속되는 임시회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왕영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65페이지 하단부분에 종합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당초 본 예산에서는 6억 6,547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5,641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해서 7억 2,188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 462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이 증액사유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입니다.주민등록증이 지금 현재 발급되고 있는 것이 조폐공사에서 발행하게 됩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저희군에서 납부하는 것은 신규발급이 아니고 분실된 자에 대해서 새로 발급할 때 건당 2,320원씩 지급하게 됩니다.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특수시책업무로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본 예산에서 시간관계상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금번에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저희가 연 3억원의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위해서 태양광전지 2동을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증액된 액은 1,3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기와 민원실 이관에 천정이 보수공사가 불가피하게 전문가가 봤을 경우에 그 안에 지금 현재 앵글로 트러스트를 짜지 않고 목재로 트러스트를 짰기 때문에 하다보면 그것이 부서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해서 시설비로 총액 2,037만 3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3,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목별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팩스민원 발급 및 군사협의용 모사전송기 구입 3대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대는 5사단에서 군협의업무용으로 팩스를 설치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2대는 저희가 팩스민원을 발급하기 위한 팩스가 3대가 있는데 내용년수가 5년이 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팩스민원 처리에 지장이 있습니다.그래서 2대를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비품으로 해서 2,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증액된 것은 현관에 들어오면서 양편으로 군정홍보 전시관을 투명하게 설치해서 우리군의 특산물을 전시해서 오가는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민원대가 1관쪽에 있는 민원대는 10년정도가 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그리고 민원실 민원대 설치규정에 맞지도 않아서 거기 규정에 맞게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또 민원상담을 하는데 법률상담을 하거나 할 때 해야 될 장소도 부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들하고 앉아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 민원실에 민원상담실을 해서 총 2곳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보시고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부동산 관리는 본 예산에서는 2억 7,238만원에서 2억 6,949만원으로 289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 관리분의 도비교부금이 당초에는 6,500만원이었으나 289만원이 감액되어서 6,211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66쪽에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본 예산에 274만 2천원을 세웠던 부분이지요?

274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62만 9천원을 다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새로 교체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은 채 못가고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우리 연천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52,647명입니다.2000년 12월 현재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5만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52,647명이 2001년 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인구가 얼만데요?

주민등록 인구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우리 주민의 인구 숫자가 얼마냐 이거지요.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한 지도 얼마 안됐고 또 본 예산에 274만 2천원을 세워놨는데 추경예산에 약 45%정도를 더 올린다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이래도 관계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당초에 274만 2천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신규발급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었습니다.그러니까 당초에 신규로 발급받는 사람에 대해서 국비보조로 140만 7천원인데 이것도 증액된 사항인데 국비가 137만 1천원이 있었습니다.거기에 저희가 당초에 군비부담을 274만 2천원을 하게 된 거지요.신규발급자에 대해서 그랬었고요, 이번에 462만 9천원은 순수하게 저희가 재발급을 받을 분들에 대한 수수료를 100% 군비로 납부해야 됩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기존에 274만 2천원은 이미 먼저 발급했을 당시에 부담금이다 이 말씀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462만 9천원 금액은 재발급자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산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462만 9천원이면 약 2천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건당 2,320원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2천여건 된다는 건데...,

2천매 정도를 저희가 추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274만 2천원에 대한 기존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놔서 추경에 100%이상 되는 462만 9천원이라는 돈을 추경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관계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고 2,320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비싸네요, 조폐공사에 우리가 의뢰해서 한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폐공사에 새로 발급받을 때는 2,320원을 지급하지만 과태료로 해서 저희가 받는 금액은 1건당 1만원씩 징수합니다.

글쎄, 그것은 수입예산 관계고 우리는 세출부분만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공보관리 일반운영비목에 제1회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관 운영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홍보관 운영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천, 여주, 광주 행사장내에서 치러지는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연천군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홍보책자 제작비로 750만원 또 3평되는 홍보관에 진열할 연천군 특산품 병배 등 10여종 구입비로 300만원, 엑스포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석기문화축제 캐릭터인 고롱이 미롱이 상표등록수수료로 200만원을,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경인뉴스비전 광고료로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국내여비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참가기본여비 및 엑스포 홍보관 운영을 위한 주재공무원 숙박 및 여비로 5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65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목에 2001년 1월 5일부로 문화관광 분야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으로 분류 개편됨에 따라 관광진흥담당 사무집기류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기업 경상전출금목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인건비 단가인상으로 3,14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자료 구입지원 전출금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977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관리 재료비로 예산성립전 사업으로 시행한 전곡리 구석기문화축제 행사장 입구 꽃길조성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목 학술용역비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의 문화재 지정 및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학계의 연구 고증자료가 필요하여 고인돌 발굴조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인돌은 총 34개가 있는데 지정은 현재 3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정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그 중에서 현재 16기 정도가 확인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발굴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인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82쪽이 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우수전통 민속보존을 위해 아미산 울어리 보존회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내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문화예술의 소외적 주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작품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비에는 '극단성'이라는 극단에서 '한중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일 5월 25일날 군민회관에서 오후 4시부터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거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관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문고도서자료 구입지원금 300만원은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선사유적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순왕릉주변 보호책 설치비로 1억원을, 숭의전에 주차장포장, 진입로포장, 홍살문 교체 등 주변 정비사업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인돌 정비사업비는 관내 고인돌중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8개고인돌 주변에 보호철책 및 안내판 설치사업비로 당초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고인돌의 중요성으로 보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인돌을 발굴조사후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 가치를 상실한 고인돌은 한곳에 모아서 고인돌 유적공원을 조성토록 변경내시되어 4억 9,2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구석기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유적지의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탐방로 개설사업으로 발굴유구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유구 2기를 보존하는 사업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전곡리 선사유적관 실시설계비 1억 2천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로 3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전액 감액하여 84쪽의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시설부대비로는 선사유적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 정비사업은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당초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탐방로 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향토사 연구소에서 조사되는 문화유적 및 향토사에 대한 책자발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85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야외공연장 전기시설 공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현재 야외공연장은 진도가 약 90%인데 기본적인 전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명이나 음향시설 설치를 위한 전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8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다음은 전곡리 구석기 간이유적관 건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산성립전 사업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의뢰해서 납품일이 6월 15일로 용역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선사유적지 절개지 복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5월 5일 전곡리 구석기문화축제를 대비해서 시행한 예산성립전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리비로는 향토사료관 건립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야외공연장 감리비는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문화유적 및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문화업무 추진용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86쪽입니다.먼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가족생활 체육캠프,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등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기 시행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장수노인 체육대학에 게이트볼 운영으로 460만원으로 85만 4천원이 증액됐고, 청소년 체련교실 길거리농구 운영이 당초 460만원에서 6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생활 체육강좌 스포츠댄스가 453만 4천원으로 3만 4천원이 증액됐고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사업에 202만 1천원을,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사업비로 41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전곡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59억 6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에서 공기는 현재 약 70%정도 추진된 상태입니다.본 사업은 마사회기금 및 도비지원을 받아 '99년 10월에 착공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다목적문화체육센터 진입로 토지매입 보상 및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당초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던 도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변경 지원되어 삭감하여 군비로 1억 2,3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군비 미부담금 7억 2,300만원중 3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도 당초 1억 7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나 금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변경 지원하여 삭감해서 군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도 1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으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변경 지원되어 삭감해서 군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각종 행사출전 및 개최에 따른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먼저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사업비는 2001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부천시에서 개최된 4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예산으로 당초 2000년과 같은 3천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출전종목을 한개 늘려서-수영이 늘어났습니다.- 총 10개종목에 출전하였으며 금번 증액 계상된 1천만원은 훈련비 등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제1회 궁도대회 개최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공설운동장 용지매입비 미지급분 및 공작물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 부지로 편입되는 연천읍 옥산리 325-7번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403만 3천원으로 부족금액 1억 40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공사비로 축구보조경기장을 설치하고자 지반공사 및 시설물 설치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화장실 설치비로 현재 공설운동장에는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화장실이 본관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야외에 화장실 3개소를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체육시설 설치이전에 대한 현황 및 경계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37쪽이 되겠습니다.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목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계도자기 엑스포 연천군 홍보관 운영을 위한 도우미 임용에 대한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도자기 엑스포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원래 당초 부군수님 회의때는 인구의 10%인 5천명을 저희가 할당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군 재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약 600명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웠습니다.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계도자기 엑스포 연천군의 날 행사참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가행사내용은 노곡초교의 고적대공연, 연천종고의 풍물놀이패 공연, 아미산 울어리 시연 등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계도자기 엑스포 홍보관 인테리어비로 1천만원을, 홍보관 전시물 판넬제작비로 1천만원을, 판넬제작은 연천군의 관광명소나 또는 문화유적지 사진이 되겠습니다.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500만원을, 이것은 열쇠전망대가 전에 종각OP로 되어 있어서 5개소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또 동막리 풍혈에 안내판, 화장실, 주변정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동막골자연발생유원지의 관광안내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군남 화이트교 안내판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인폭포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개방토록 관련부대와 협의가 돼서 고대산 관광객 편의시설비 잔여예산 1,500만원을 삭감해서 군부대에서 요구한 재인폭포 훈련장 통제소가 휀스 설치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 관광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액 반영돼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64쪽에 엑스포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이천인가 여주인가에서 하는 도자기 엑스포에 참가하는 거겠지요?

예, 거기에 각 시군의 홍보관이 설치가 돼서 저희 직원이 80일동안 나가있을 예정입니다.

80일이요?

예,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저희가 제작하는데 7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예,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을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 밑에 뉴스비전 광고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건데 시군의 유적지라든지 관광명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연천군도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연천의 홍보자료가 필요해서 더 넣으면 홍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65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14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전출할 금액이 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요?

당초에 전출금 선게 6억 1,542만 2천원인데 금회에 2,770만 2천원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6억 4,311만 4천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당초에는 5억 8,200만원 준 거지요?

삭감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있었지만..., 금회에 삭감되는 금액이니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들어간 것은 인건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그 쪽에서 하는 업무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기대효과 만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실장님께서 착안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138쪽 엑스포 입장권 구입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너희 얼마얼마 해라 하고 아까 10% 말씀하셨는데 사라하고 무조건 강요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시장,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각 시군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좀 해달라 하는 의미입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얘기는 약 인구의 10%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52,300명이 된다면 약 5천명정도는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재정도 빈약한 군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약 600명을 계상했는데 이 600명은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고 이장, 반장 또 연천군에 갔다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그래서 600명분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이 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본 위원도 압니다만 도 의원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도자기 엑스포고 무슨 엑스포인가 두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은대리 선아두리교같은 것을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예산을 반영못하고 있답니다, 도자기 엑스포니 무슨 엑스포니 한다는 바람에.

선아두리교요?

예, 그렇게 건설하는데 피해를 줘가면서 굳이 도에서 엑스포를 해서 각 시군에 입장권을 사도록 강행하는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도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81쪽에 학술용역비 부분에서 고인돌 발굴조사비가 1억원씩 계상이 됐어요.용역비가 올라올 때마다 보통 1억원씩 올라오는데 이 내역이 어떤 내역이에요?

이 내역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고인돌을 지정을 받고 안받고는 학술적인 고증을 받지 않고서는 지정이 안됩니다.그래서 고고학자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용역을 받은 다음에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고증을 해준 다음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비, 군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보통 우리가 한탄강유적지 발굴조사 용역이라든가 보통 1억원씩 전부 계상되어서 올라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금액들 아니냐, 사실 대학교나 교수들한테 위촉할 때 우리가 전문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내역이 무엇무엇이에요?

내역은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82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죠.하단부분에 무대공연 예술작품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다시 부연설명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각 시군에 문화예술이 너무나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도나 나라에서 무대공연하는 사람들도 좀 활성화되게 해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향수도 느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도 '극단성'이란 데서 기 성립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이 내려와서 내일 오후 4시에 군민회관에서 공연되는 사업입니다.한중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극단성'이 합니다.

그럼 연극이 공연되는 겁니까?

예, 연극 공연이 되겠습니다.

내일 1회 공연입니까?

예.

1회공연인데 1천만원씩 줘야 돼요?

글쎄, 저도 모르겠습니다.위에서 1회공연이 1천만원으로 잡혔다니까 아마 거기 자재대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전액 국도비인데 거기에 투여되는 여러 가지 배경자재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가에서도 문화예술 진흥사업 방편으로 해서 문화예술 분야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도서지역이나 취락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여건을 충족시킨다 이런 거면 좋은데 무대비용 예술작품이라면 세트가 다 제작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와서 설치하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작이 되어 있는 세트를 가지고 오지나 낙후된 지역을 돌면서 하는 건데 국비로만 순수하게 지원을 해줘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이건 도비입니다.

아! 국도비로요.83페이지 고인돌 정비사업비로 4억 9,2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이것은 보호철책, 주변정비, 고인돌 공원까지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3기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3기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발굴조사 용역비로 1억원 계상된 데서 몇 기가 더 지정될지는 모르고요?

그것은 발굴조사 용역비만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4억 9,2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죠.

글쎄말예요, 거기에서 지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휀스를 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정이 안되는 것도 저희가 지정이 되면 그 자리에 휀스치고 주변정비를 하지만 안돼도 선사유적지에 한데 모아놓고 고인돌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강화 고인돌유적지 답사 다녀보셨어요?

못가봤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3,40개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크다고 들었는데 저도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하여튼 이 정비사업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만들기 전에 한번 갔다온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비중에서 도비가 1억 2,300만원이 감됐어요, 이 사유가 뭐에요?

당초 도비로 예산이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로 안주고 도지사님이 주는 거지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면 군비로 바꿔 쓰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도비로 당초에 세웠던 것을 삭감해서 군비로 바꾼 겁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목만 다르게 지원을 해서...,

예, 도비는 도비지만 순수한 도비가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 바꿔서 채운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13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도자기 엑스포에 노곡초교하고 연천종고 풍물놀이가 들어가거든요.이것도 1회 공연인데 3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연천군을 홍보하자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학생들 옷 같은게 지난번보다 굉장히 남루하기 때문에 옷도 깨끗이 해 입히고 집기도 손 볼건 손도 봐서 해나갈 계획입니다.그래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137쪽에 엑스포 홍보관 운영 도우미로 해서 인건비가 10만원씩 80일에 1,6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이 사람들은 조직에 의해서 파견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발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각 기관이나 업체에 개업식날 보면 도우미들이 나와서 하죠?

예, 이벤트 업체에서 나와서요.

그 도우미들이 하루 금액이 10만원씩입니다.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홍보관앞에 세워서 하기 때문에 연천군만 안 세우면 초라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요즘에 이벤트 업체에서 나오는 아가씨들 인건비가 10만원씩입니까?

예, 이벤트 회사에서 나오는게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벤트 업체에 의뢰를 하시려고요?

예, 의뢰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문화관광과에서 세워놓은 안내판이 도색되어 있는 상태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 바탕이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 단가도 건설교통과 것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좀 얕게 설치되어 있고 규격이 좀 작더라고요.그래서 수목이 우거져 있는 데에서는 잘 못보고 지나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 건설교통과 것이나 이것이나 저희가 보면 도로표시기가 곡선지역 불과 몇 십미터 안쪽에 세워져 있는데도 도로가 전부 다 직선화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것을 잘 하고 있으니까 도로가 곡선인 현상이 나올 때는 축척에 맞춰서 도로가 휘어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예시도 해주고 찾아가기 좋게끔 도로표지판의 현황을 도로현실과 맞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도로에 대한 표지판은 거의다 교통분야인 건설교통과에서 다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것도 거의 다 직선화가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을 위해서 한자를 표기하는 문제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이 건설교통과 쪽하고 협조체제가 이뤄져서 거기에 같이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을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도로에 표시하는 사항은 국가적으로 된 사적같은 것은 도로표지반이 해주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현실성있게 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숭의전에 2억 4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 진입로, 홍살문 그렇게 3가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K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급한데 화장실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요? 보시면 주차장, 진입로, 홍살문 등으로 되어 있지요? 등에는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전체사업에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괄호에 주차장, 진입로 포장, 홍살문 등 이렇게 되어 있죠? 등에 화장실도 넣으면 되는데 넣지 않고 등으로만 했습니다.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포함된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99쪽이 되겠습니다.금번에 요구한 증액되는 예산사항은 환경관리 분야하고 폐기물관리 분야 합쳐서 9,664만 1천원이 증액편성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관련 일반운영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자연보호 업무를 저희가 산림과에서 인수하면서 예산이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제2위생매립장 조성부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써 녹음이 우거지기 이전에 제2위생매립장 부지측량 및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당초에 일반운영비를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에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 보상금 5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도 산림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저희한테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목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8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이 내용은 금년도 삼곶리에 천마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지원된 사업비 중에서 금번에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국비가 20만 4천원, 군비가 47만 7천원 해서 68만 1천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에 야생조수 1차진료소 약품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야생조수 진료소로 지정된 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조문재 동물병원인데 부상당한 야생조수를 치료해서 다시 방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약품대를 지원하지 않고 봉사측면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약품대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행락객이라든가 낚시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고안내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구입비로 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내용은 차량카메라 1대 1,700만원, 판독기 2대 2,3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그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촬영카메라나 판독기를 경기도에 요청해서 실시를 해온 실정에 있습니다.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장비를 가지고서는 많은 대수를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그래서 금번 기회에 비디오 촬영카메라와 판독기를 구입코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업무 추진용 카메라 2대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이 내용도 저희가 환경관련 업소를 지도단속할 때 체증장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노후돼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금번에 2대를 더 추가로 구입코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폐기물 관리분야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위생매립장 지하수오염 주변환경 영향조사 기본설계를 위해서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저희가 환경기술개발및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난 2000년 11월부터 금년 2월중순까지 매립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그 결과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조치를 위해서 오염도 실태를 추정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양원리 간이매립장 휀스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로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지난 수해때 양원천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제2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저희가 '94년도 이전에 매립한 매립장에 폐기물이 발생 노출이 됐었습니다.그 지역에 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를 도에서 해줬습니다.이것을 저희가 인수함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물을 보호하고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설치코자 이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하는 거요, 15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하고 규격은 어떻고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 규격은 표준안이 있습니다.가로 150㎝ 내지 200㎝, 세로 120㎝ 내지 150㎝로 하도록 상수도보호구역 관리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 정도 규격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고판 안내문까지도 문구가 다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어디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호구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행락객이 출입하는 지역, 저희가 현장을 볼 때는 장미꽃단지 입구하고 장군교쪽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하류지역 그 쪽에 두 군데 지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왜냐 하면 환경보호과장님도 아마 기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앞으로 건교부에서 삼곶제공사를 하거든요.그렇다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간에 600만원을 투자해서 세워놨다가 삼곶제공사하면 그냥 철수시켜 버리고 파괴할 거라고요.한 1년도 못쓸 건데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삼곶제를 완공한 뒤에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삼곶제 공사가 앞으로 시행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사때문에 안내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 이 안내판은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공사하지 않아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한번 목격해서 쫓아갔더니 도망가고 말았는데 차가 서울차인데 안내판을 박았어요, 박아서 넘어지더라고요.넘어졌는데 그것을 제가 일으켰거든요,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또 임진강 들어오면 물 좋다 뭐 좋다 소문만 버젓이 나니까 일요일, 토요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몰려와서 차를 후진하다 또 넘어져서 그 다음에는 차가 밟아 뭉개뜨리고 말았는데 면에 연락을 했더니 면에서도 그렇고,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또 감시하는 환경보호과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관련된데 연락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사실 목적대로 기대효과가 못나온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은 적은 액수인데 내년에 완전히 완공한 후에 제대로 제 위치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해서 차가 아니라 탱크가 와서 박아도 안넘어갈 정도로 완고하게 해놔야지 삽으로 파서 묻어놔서 툭치면 그냥 넘어가요.그런데 150만원씩이나 들여서 가로 세로 나오긴 나오지만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는 것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차랑매연관계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주민이 가지고 있는 차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연이 많이 안나옵니다, 군용차가 많이 나와요.그러면 군용차도 단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단속이라기 보다는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할부대장한테 통보해서 시정이 되도록 행정적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현재 한 실적이 있습니까?

군부대 차량에 대한 오염도 측정은 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방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문화관광 관계 잠깐 비췄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그 외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파주에서 엊그제 터지려고 하다가 기어코 곪아터지고 말았지만 폐수 오염쓰레기가 엄청나요.행정에서 제대로 손못대고 있잖아요, 왜냐면 손댈 만하고 찌를 만하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럼 안되겠다 하고 물러서야 돼, 왜? 주민들을 보호하려니까, 이런 지역에서 꼭 이런걸 해놓고 외부에서 그나마 여기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름이라도 넣고 가면 우리 연천 경제 조금 살려주는 사람들 차 단속이나 한다는 행위는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물론 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행정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양원리 간이매립장 휀스관계 말입니다.이게 지금 어느 사항에 있는 겁니까, 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양원리 종료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개인토지를 사용승낙 받아서 거기를 사용하던 지역입니다.그래서 '94년도 이후에는 복토정리를 다 해서 종료시켜 놨는데 지난 '99년 수해때 제방피해가 발생해서 제2청에서 시공자가 공사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발생됐습니다.일부는 제거를 했는데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여쓰레기가 한 4만톤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거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되므로 저희가 2청에 요구를 했습니다.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2청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시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그러나 이제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 시설물은 연천군이 인수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종료된 이후에 20년동안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시설이 한 35톤정도 처리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처리돼서 방류되지 않습니다.중간처리정도 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선 급하니까 비가림이라도 하자는 계획입니까?

노천에 비가림시설이 안돼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비닐이나 천막 이런 걸로만 할 계획입니까?

철주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철주를 세우고 비닐로 하면 안될 것 같고요, 무게가 가볍게 나가는 구조물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언제 예산이 성립돼서 될지 모르지만 중간처리해서 이송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설이 안돼있는 면적이 한 30평정도 됩니다.구축물이 78㎡니까 한 25평정도 됩니다.그 비가림시설을 하려니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산림과 예산은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관리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이 총 21억 9,674만 3천원으로써 4,415만 4천원을 증액하여 22억 4,089만 7천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은 총 4,200만원으로써 575만원을 감액하여 3,62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기정예산은 8,600만원으로써 3,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재료비 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천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기정예산은 3,528만원으로써 52만원을 감액하여 3,47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은 기정예산이 156만원으로써 52만원을 감액하여 10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포상금으로 국토공원화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4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내역은 최우수 읍면에 대해서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 기정예산액은 4억 1,925만 8천원으로써 6,895만 4천원을 감액하여 3,530만 4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보조사업 기정예산은 3억 4,640만 6천원으로써 6,995만 4천원을 감액하여 2억 7,645만 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은 1,294만 1천원으로써 137만 7천원을 감액하여 1,15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경제수조림에서 59만 8천원, 생활권 경관조림에서 77만 9천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 기정예산은 6,245만 3천원으로써 12만 8천원을 증액하여 6,258만 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비로 2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은 기정예산이 6,245만 3천원으로써 197만 2천원을 감액하여 6,048만 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내역은 지효성 지상방제에서 616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보호원에서 309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항공방제에서 지효성 항공방제에서 16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속효성 지상방제에서 126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채석장관리 환경NGO 활동비로 5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민간이전 기정예산은 2,916만원으로써 11만 6천원을 감액하여 2,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보험금은 병해충방제 산재보험료로 11만 6천원을 감액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이 1억 6,304만 6천원으로써 6,914만 9천원을 감액하여 9,389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기정예산은 1억 5,527만 8천원으로써 6,757만원을 감액하여 8,770만 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임도시설비에서 6,757만원을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 기정예산은 776만 8천원으로써 157만 9천원을 감액하여 618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임도시설 부대비에서 64만 2천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지효성 지상방제 부대비에서 102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속효성 지상방제 부대비에서 9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자체사업 기정예산은 7,285만 2천원으로써 100만원을 증액하여 7,385만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 기정예산은 3,500만원으로써 100만원을 증액하여 3,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내역은 황지리 채광지 복구에 따라 3,600만원을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고, 3번국도 수목식재에서 1,500만원, 322번지방도 수목식재에서 1,5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에서 500만원을 각각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조림관리 기정예산은 16억 200만 5천원으로써 7,887만 8천원을 증액하여 16억 8,088만 3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정예산은 15억 8,584만 2천원으로써 8,353만 5천원이 증액되어 16억 6,937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 50만원은 무궁화 심기 일반운영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재료비 기정예산은 1,798만 3천원으로써 3,733만 2천원이 증액되어 5,531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기정예산은 1,798만 3천원으로써 2,549만 2천원이 증액되어 4,347만 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육림사업에서 75만 1천원과 식목일행사 묘목구입비로 96만원, 무궁화 심기사업에서 2,100만원, 약재구입비로 2,781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무궁화 심기사업 인부임으로 1,184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부대비 기정예산은 2,515만 6천원으로써 395만 5천원을 감액하여 2,120만 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경제수 조림에서 305만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생활권 경관조림에서 90만 5천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기정예산은 15억 3,928만 3천원으로써 4,965만 8천원을 증액하여 15억 8,894만 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기정예산은 10억 8,334만 3천원으로써 5,007만 8천원을 증액하여 11억 3,342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편성내역은 경제수 조림에서 2,517만 8천원과 생활권 경관조림에서 2,108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육림사업에서 7,463만 1천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 복구비 1차로 1,686만 3천원과 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 복구비 2차에 484만 4천원을 증액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 기정예산이 4억 5,594만원으로써 42만원을 감액하여 4억 5,55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 기정예산이 1,616만 3천원으로써 465만 7천원을 감액하여 1,150만 6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산지사방에서 23만 1천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사방댐에서 488만 8천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