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이후 2개월여만에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2001년도 살림을 보다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예산이니만큼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억 8천 738만 1천원이 증액된 367억 4천 51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8%가 증액 편성된 38억 7천 65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대다수 예산이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분이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43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행정지도 발간에 대한 내용 설명과 44쪽 인터넷 웹케스팅 시스템 예산액 전액 삭감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액 편성된 178억 4천 37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54쪽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비 예산액과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의 세부설명을 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7%가 증액된 34억 2천 42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68쪽 및 69쪽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설명을 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8억 2천 22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계상된 예산이 수용비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액된 9억 2천 27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대다수 계상된 예산이 보조금 및 수용비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액된 18억 5천 58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99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입니다. 검단출장소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가 증액된 15억 6천 11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대다수의 예산이 봉급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며 예산안 115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이 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은 대다수 봉급 및 공공요금 및 불요불급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세부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제85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연일 수고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조일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규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35억 9천 83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 209억 7천 683만 3천원보다 26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3억 7천 459만 1천원보다 5억 1천 99만 1천원이 증가한 38억 7천 6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 5백만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비 4천만원, 가좌동 241번지 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 총 5억 4천 5백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는 재정수요분석을 통하여 산정된 보통교부금은 변동사항은 없고 특정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장님 연두방문시 건의한 신공항 고속도로 진출입로변 경관개선사업비 6억 1천 4백만원, 인천교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 가정1동 중1-27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9억 6천만원 등 총 18억 7천 4백만원과 시책사업인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9천만원 등 총 4건에 20억 6천 4백만원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신공항 고속도로 진출입로변 경관개선사업 및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성립전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에 5백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사업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설명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보조금과 달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용도지정 세입으로서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의 국제화 전략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국제교류 해외통상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1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발간 비용은 매 3년을 주기로 인천광역시 및 구 단위로 통계자료가 수록된 행정지도를 발간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인터넷 웹 캐싱 시스템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비는 당초 일반업무용 pc 구입비로 1억 6천 10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조달단가 하락으로 인해 집행잔액 1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배출지도점검용 3대와 지적과 토지공시지가 현장조사용 1대 등 노트북 4대 구입비로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설명시 일부 말씀드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백만원과 시보조금으로 5백만원 교부받은 용도지정사업으로서 구비 2천 534만 3천원을 반영해서 총 3천 534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와 46페이지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행정정보화 사업의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안장비 등 각종 장비 구입으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및 지방행정정보망 구축 운영 관련 주전산기 및 단말기 네트워크 보안에 필요한 보안장비 구입비로 4천만원과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용 주전산기의 업무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연결용 기가비트 모듈 구입비 56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용 주전산기 도입비로 1억 9천만원은 세입 관련 용도지정사업으로서 예산성립정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가용재원은 112억 934만원으로 세출예산에 109억 6천 629만 2천원을 반영하고 남은 잔액 2억 4천 304만 8천원은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예비비는 10억 1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기타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있죠?

네.

이게 먼저 본예산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자부로 내는거죠?

네.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 올렸다가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넘어왔는데 이게 계속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승인 안해주시면 이것은 그냥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행정지도 발간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매 3년 주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전에 했습니다.

배부처는...

배부처는 전국시.도.중앙 전부 다 입니다. 전국으로 다 나가는겁니다. 똑같이 전국에서 같이 인쇄해서 전국으로 같이 뿌려주는겁니다.

아, 3년에 한번씩.

네.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려요?

그 부분이 본예산에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본예산에 있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 웹 캐싱 시스템이라고 있죠?

네.

3천만원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환경개선사업과 중복이 돼서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예산에서 받고 3천만원 삭감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삭감됐냐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삭감하는 이유가. 본예산에서는 3천만원 기획실에서 달라고 했던것 아니예요? 집행을 하라고 예산 승인했는데 지금은 돈이 남아서 3천만원을 한것 아닙니까? 이 이유가 어디 있냐 이 얘기예요. 왜 3천만원을 삭감했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본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46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네.

여기 보안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4천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뭐 뭐 어떻게 되는건지 4천만원에 대해서. 한개 같은데 뭘 사는 것인지. 46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보안장비 구입 4천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주전산기 및 단말기 네트워크에 필요한 보안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등 주전산기의 업무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연결용 기가비트 모듈 구입과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주전산기 구입비와 방금 말씀드린 사항 그리고 주전산기 및 단말기 네트워크 보안에 필요한 보안장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올릴 때 본예산에서 잘하셔서 이렇게 3천만원씩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일반업무용 pc 각실.과.소.동 해서 1억 6천 1백만원 잡혔고 1천 2백만원이 조달단가에서 하락했다 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겁니까?

네, 본예산에 세워진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겁니다. 우리 예산을 짜는 분들이 효율성있게 정확하게 각 업체들에게 모든 것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최저단가, 조달로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에서 하지않고. 그것좀 한번 밝혀 주세요.

물품을 사는데 왜 조달청에서 사느냐고요?

네, 물품을 사는데 꼭 조달로 넘겨야 되는건지 이것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조달물품을 구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전부 조달로 구입해야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원래 조달청이라는 것은 왜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이 상당히 불미스러운 행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구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조달로 넘기는 이유가 전부 감사 회피하기 위해서 다 넘긴겁니다. 조달물품이 꼭 싼게 아닙니다. 그런 방안을 우리가 상당히 검토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천 2백만원 하락했다는 것이 조달청은, 조달청에 넘기면 여기에서 얼마 수수료 주죠? 수수료 주는것 없습니까? 있죠?

정인숙 조달수수료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 수수료가 조달로 넘어갑니까?

정인숙 1.1%입니다.

그럼 1억이면 1백여만원 넘어 간다는 겁니까?

정보관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정보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정보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김인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당초에 122대를 132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작년 8월부터 작업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아시겠지만 조달물품이라든지 기타 물품들이 사양은 높아지면서 단가는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 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데도 보면 1대당 132만원정도 계상해서 올리라는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게 저희가 구입할 시기에 되니까 120만원 정도면 사겠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다시피 송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집행잔액으로 더 많이 직원들을 위해서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집행잔액으로 더 많이 샀어요. 예년같았으면 122대를 구입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더 구입을 했을것 같은데 전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단가가 하락됨으로 해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웹 캐싱 시스템 이것이 본예산에는 올랐는데 왜 또 자르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가 확장되고 이래서 환경을 더 좋게 또 속도도 빠르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웹 캐싱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했다시피 국비가 5백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5백만원 내려오고 기타 나머지가 2천 5백 몇십만원 해가지고 구비로 다시 계상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 그 사항은 김인두 위원님이 전에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달단가 체결된 pc를 구입을 안하고 일반pc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단가가 지금 pc 사양을 보면 일반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제품하고는 사양 대비 성능이 그러니까 성능 대비 가격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달수수료를 몇% 주냐 그걸 물었어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정인숙 1.1%입니다.

정확합니까?

정인숙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견적서를 몇군데나 받아서 하락이 된겁니까?

정인숙 견적 나온 것은 조달단가 계약 체결된 업체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삼성이면 삼성, 삼보컴퓨터면 삼보컴퓨터, 중소기업 업체인 SDM이라든지 기타 이런 업체에서 골라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있습니다.

pc 생산업체가 많죠?

정인숙 네.

그러면 자체에서 입찰볼 수 있잖아요? 꼭 조달로 넘겨야 됩니까?

정인숙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체에서 입찰볼 수 있잖아요? 꼭 수수료 주면서 조달로 넘겨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숙 저희는...

앞으로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좀 하세요. 꼭 조달로만 넘길 생각 하지 말고요. 진짜 좋은 제품이 있고 진짜 싼 제품이 있으면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부 감사에 회피하기 위해서 조달로 넘기는거예요 공무원들 다.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투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든지 다 살아나고, 조달로 넘어가다 보면 다 조달로 넘기고 그 밑에 벗어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부동자세예요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그럼 이런것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싸게 부품 좋은 제품으로 해서 자체내에서 입찰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숙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왜 조달로만 꼭 넘기냐 이거죠. 그 이유가 없어요 조달로 넘기는 이유가요. 그 이유 있으면 한번 밝혀보세요. 꼭 조달로 넘겨야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정인숙 그런데 또...

자체에서 입찰보면 투명하잖아요 깨끗하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재무과와 협의해서...

네, 협의해서 그것은 충분하게 하면, 요청은 조달요청은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재무과는 심부름만 하는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는 각 부서에서 설계해서 넘겨주면 심부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전부 다 공평성있게 각 과별로 해서, 과별로 설계해서 넘겨주면 재무과는 여기에서 해달라면 해주는거죠.

정인숙 김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달단가계약 체결 맺은 물품이 있는데 공무원들 더 좋은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안하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될 것 같거든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자체내에서도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그래야지 보면 전부 좋은 제품이 있어도 자체에서 안받아주기 때문에 조달로 다 넘겨서 조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조달로 넘기는 이런, 앞으로 정보관리담당 팀장님과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긴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몇분이 전부 다 지적을 한 것을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거의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 뭐 가격이라든가 물품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같은 것이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21세기를 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메이커들 제품이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각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기획실로 올려서 기획실에서 물품 취득하는 것을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조달청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어치를 물품을 전자제품을 구입했을 때 조달청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과 여기에서 입찰을 붙여서 했을 때 약 10%에서 20%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게 나온거예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이지열 청장 때도 이것을 지적해서 여기에서 구입한 것과 조달청하고 뽑아봤어요. 10억원어치 사는데 2억을 더 싸게 산단 말이예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정착돼가는 시점에서 기획실이나 이런데에서도 재무과와 밀접하게 의논을 해서 조금이라도 싸다면 거기에서 절감을 해서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투입을 시켜서 쓸 수 있는 이런 슬기로운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매번 조달청에서 정해져있는 금액 이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투명성이 없다고 우리가 보는거거든요.그리고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면 의회에다 그것을 미뤄요 전부.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못했다. 그전에 그것을 물어보니까 재무과장이 지금 재무과장이 아니시죠. 다른데로 가신 분인데 여기에서 사면은 그 물품을 믿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이 어디거냐 이랬더니 금성, 삼성 이런거예요. 지금 지방에 가서 3대 메이커 제품들을 사다가 이상이 생겼을 때 AS가 전국에 다 분포돼 있어요.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그런 순간을 넘어가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지양을 하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아까 이상섭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냥 거기에서 답변이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보안장비 구입 있잖아요? 4천만원입니까?

네,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이 보안장비 구입이 보안장비가 어떠어떠한 것을 구입을 한다 이것을 넣어야 돼요. 이런걸 기록을 해 줘야 된단 말이예요. 옛날에 이런적이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 인쇄기, 컴퓨터, TV, 냉장고 다 집행부에서 전동을 16개동을 다 보내는데 10억 몇천만원어치가 들어가는데 TV 20대, 냉장고 몇십개 이렇게만 넣었어요. 그래서 총 십몇억 이렇게 넣었단 말이예요. 그것을 TV 몇인치, 메이커 어디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십몇억이었는데 그것대로 하니까 반 가격도 안돼요 반 가격도. 그런 예산이 요구하는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장님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도 4천만원어치 물건을 구입을 한다면 보안장비 구입에 있어서 보안장비가 어떤 장비 품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품목에 있어서 어떤 품목은 얼마, 어떤 품목은 얼마다 이것을 넣어달라 하는 얘기예요 기획실에서 올라오면.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안장비 품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먼저 43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말입니다. 우리구같은 경우는 동항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어서 왕래하고 있고 일본의 치카사키시 청소년 교류도 확대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또 연길시 있죠? 있는데 굳이 필요로 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아직 자매결연을 맺지 못한데 이런데에서 이쪽에 의뢰해서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것인데 우리는 기 돼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은 작년에도 안했고 올해도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러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것은 당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액은 64억 3천 9백만원으로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당초예산 56억 9천 5백만원 대비 7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비별 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억 2천 4백만원, 일반운영비 4백만원, 업무추진비 2천 4백만원, 복리후생비 1억 6천 8백만원, 시설비 2천 1백만원,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관련 경비는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 6.7% 수준으로 인상해서 편성했으나 공무원 봉급 실제 인상분 7.5%와 현원조정분 등 인건비가 5억 2천 4백만원 추가 계상했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 2천 4백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 6천 8백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로 총 7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검단동 상수도 사용량 증가와 요금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4백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225페이지 보시면 동사무소 자체사업으로는 동청사의 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화재예방 차원의 보수공사비에서 검암.경서동이 5백만원, 석남1동이 9백만원 등 2건에 1천 4백만원 편성했고 연희동 민원실 자동문이 고장나서 재설치공사에 2백만원, 가정2동 청사 담장이 금이가고 무너져서 보수하고 전기분전함 교체공사 5백만원 등 총 시설비로 2천 1백만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연희동사무소 민원대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순번기 구입 예산 2백만원, 가정2동 회의실 앰프가 본예산에 모자라기 때문에 앰프구입비 1백만원, 가좌2동 카메라 구입비로 25만원 해서 총 325만원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괄 224페이지 통반장수당 및 해서 10억 409만 5천원이 잡혔네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가정1동같은 경우는 1억 1천 155만원으로 제일 많이 잡혔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공무원도 구조조정 많이 하고 여러가지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통반장 관계 이 문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줄일 수 없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그래서...

감사팀장님이 요즘 감사에 몇군데를 통반 이 관계에서 지적을 했다는데 너무 과대한 이런 문제는 예산실에서 상당히 좀, 감사팀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각 부서에 지적을 좀 해 줘야지요.

그래서 총무부서에서도 연말마다 이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통장은 몇개반에 몇명, 반장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정1동같은 경우는요 60몇명이라고 해서 놀랬어요. 작년에 지적했어요. 그뒤로 하나도 구조조정이 안됐어요. 다른데는 보통 56명에서 20명 정도 구조조정 됐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구조조정이,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감사팀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부서에서 시정조치를 취해야지요. 기획감사실에서.

가정1동 부분은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그것은 지적합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 말씀 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팀 있잖아요? 감사팀이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강력하게 감사팀에서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팀이 뭐하러 필요 있습니까? 실장님, 그렇잖아요?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책임감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동사무소에서 기획감사실에 협조사항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네, 올라왔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동사무소 담장 보수공사 4백만원 올라왔죠?

네,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올릴 당시에 동네에 담장이, 위치가 27통 청아아파트 A동, B동 도로변을 끼고 담장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넘어가면 사람이 깔려 죽어요 잘못하면. 그럼 재해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건 수없이 그 동의 각 동장들이라든가 반장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수없이 한거예요. 동에서 저를 추천해서 단체장들 회의 때 의회에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기획실에 협조사항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 동사무소 내의 담장보수만 올라가 있지 그런 것들은 검토가 안됐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까지 전부 찍어서 첨부를 해 드린거예요. 이 과가 건설과에서 소관을 해야되는 사업이지만 기획실에서 인지를 해서 의논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보는거예요. 그것이 만일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없어서 그런다면 본회의 때 예산 본예산 잡을 때 위원들한테 약5천만원씩 잡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어떤 위원님들은 전부 다 쓴 것도 있고 요청을 해서 사업을, 어떤 위원들은 일부만 한것 있고 남은 돈들이 있어요. 그런것이라도 투입을 시켜서 이런것은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위치가 붕괴위험 담장 판단조치, 청아아파트 담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이 살고 있는 담장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대로변을 끼고 같이 있단 말이예요. 이게 허물어지면 이게 닭이다 달걀이다 이렇게 따지다보면 재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해서 동사무소의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것은 재해위험시설물로 건설과에서 등급별로 조사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까지 됐으면 건설과에도 물건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와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의 책상들이 회의용 책상이예요. 이게 8년이 넘어서 부서진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요구했을거예요. 몇푼 들어가지도 않는 것인데 이것도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본예산때 회의실 책상구입이나 자치센타에 구입하는 것은 본예산 할 때 그때 같이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들을 신중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응복 총무팀장입니다. 김대선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태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세현 공보팀장입니다. 김진평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1억 9천 782만 6천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액 1억 7천 602만 5천원보다 2천 179만 1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주 내용으로서는 주민등록 발급 지원비 국고보조금 70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군육성 지원금 시비보조금으로 2천 5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71억 8천 893만 2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64억 5천 644만 4천원보다 7억 3천 248만 8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로서는 일반직 및 청원경찰의 기본급 인상으로 총 인건비가 인상되고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 인상에 따른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및 세입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지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이 당초 1매당 1천 9백원에서 2천 3백원으로 인상돼서 2천 320원 곱하기 7,881매 곱하기 0.5 해서 914만 2천원이 이번 예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985만 1천원보다 70만 9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비군 육성자금 시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컴퓨터 150만원 1대, 프린터기 50만원 18대 해서 9백만원, 복사기 3백만원 4대 해서 1천 2백만원으로 총 2천 250만원을 이번에 시비에서 세입으로 돼서 성립전경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심신단련 및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키위해 체력단련실 설치 계획에 의거 러닝머신 외 14종을 구입해서 체력단련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특별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치 않았으나 금년도 수요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직원들이 위탁교육을 선호하여 수강계획에 의거 42명에 대해서 5만원씩 외국어 어학능력을 배양키 위해 63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조별 5명씩 6회에 걸쳐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선진국의 교육, 문화 등 견문을 확대키 위해 4천 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시책 및 제2건국 추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시책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시책 및 제2건국 추진 수용비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범부서 선정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업무를 평가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하고 또 우리시 및 구시책 사업에 우수한 부서에 연말에 시상키 위하여 2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행락지 이동화장실 이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철마약수터 입구에 설치된 이동화장실 3동을 이용객이 많은 공촌천 하류에 이전 설치하는 비용으로 125만 4천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발급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맞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실 재발급, 훼손이 15,600매가 예상되어 3천 619만 2천원이 투입되고 신규 갱신이 국고 및 지방비가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어 914만 2천원이 소요되어 총 4천 533만 4천원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 2천 110만 1천원이 편성돼 있어 부족분 2천 52만 4천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등기 우송료는 전액 구비부담으로 조폐공사로부터 증발급 신청시 청구되며 연간 추계가 90만원이 소요되어 이번에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제10회 구청장배 게이트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우승팀, 준우승팀에 대한 시상품이 반영되었으나 3위팀 시상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1회 추경에 4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로울러스케이팅 선수 대회 출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에 우수선수 유치비 60만원을 삭감해서 선수 대회 출전비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비구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 단가 인상으로 로울러스케이트 구두가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어 7명에 대해서 20만원씩 인상된 140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선수 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60만원을 이번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보고된 사항으로 성립전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15만원씩 17대 255만원에서 컴퓨터 2대 240만원으로 변경 요구되어 15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0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자금 시비보조금 495만원 중 컴퓨터 4대 409만 7천 310원, 모뎀 17대 51만원,총465만 8천 310원을 집행하고 잔액 29만 1천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체력단련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15종 나와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2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체력단련실이 구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하실에 있습니까?

네, 지하 상황실에 있습니다.

장비는 노후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구에서 지원된 사항이 아니고 직원들이 갖다놓고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5종이라는 자세한 내역은 안나와 있거든요? 어떤건지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자료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열악한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공무원 외국어 특별교육이라고 있죠? 630만원을 추경예산에 잡았는데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외국어...

설명에 앞서서 먼저 외국어에 대한 작년도에 실시한 것 있죠? 집행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그것 먼저 한번, 뭘 했는지 알아야지요. 작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특별교육에 대해서 외국어 특별교육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집합교육을 했었어요. 집합교육을 46명이 신청해서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자료 조사를 했는데 10명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그것과 위탁교육을 양쪽을 조사를 시켰는데 위탁교육이 40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집합교육을 못시키고 그분들한테 5만원씩 보조를 줘서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지요 집행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6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명밖에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 다 왔고 집합교육장 구청에서...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리 구 본청 3층 회의실에 3개 과정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작년에 46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강습을 시켰는데 금년에 같은 그러한 희망자를 모집해 보니까 열명 정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당수를 소화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집합교육의 의미가 없다 해서 학원에 개인적으로 어학연수를 위해서 수강희망자가 있나 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번에 4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합교육보다는 학원 수강료를 일부 보조해서 해 줘도 같은 효과가 있고 또 예산도 우리가 직접 여기서 유치하는 것보다는 싸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수강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외국어 특별교육 받는것 아니예요?

네.

작년에 받은 명단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배낭여행 또 나왔네요. 이게 본예산 먼저번에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10명으로 해서 1인당 30백만원씩 해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추경에는 30명이예요. 어떻게 편성하는거예요?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데 10명에서 30명 됐다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이 금년 당초 본예산에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인데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구는 하는데 우리구도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해 달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30명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어서 저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또한 시기가 계속 국제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리라 생각하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본예산에서 열분으로 했던것 아니예요?

네.

열분으로 조사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열분이라는 조사를 했었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와서 3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며 또 이것이 인천시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는데가. 그리고 전자에도 장기근속 공무원들 갔다 오셔서 언론보도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내에서 지금 배낭여행 예산 편성된 데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으면 자료 주세요. 남동구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2백만원씩 예산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낭여행은 지금 인천시에서 다른 어디 구가 계획되어 있는가 있으면 좀...

작년도 12월달에 조사를 해서 열명 되겠고 작년도에는 부평구청에서 배낭여행을 갔다왔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세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열명 지금 추경에는 30명, 2차 추경에서는 60명 이렇게 될것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제2의건국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천만원 올라왔는데 ‘99년도 것 한번 줘보세요. 집행내역, 어떻게 썼는지.

2000년도요?

네, 4천만원씩이네요. 전년도 것을 줘야 그래야 비교를 해서 뭘 하든가, 1억 세워도 되고 2억 세워도 되고 말이지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승인을 해줄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 것은 내용을 봤는데 앞으로도 할 계획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니까 다 끝나신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좀 해주시던가.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집행내역.

네.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 발급 2천만원인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2천만원을 기정보다 더 해야 되는지. 본예산에서는 3천 3백을 했는데 2천만원이 추경에 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팀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천 9백원이었었는데 지금 2천 3백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죠?

네,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체력단련실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방금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 재난 비상시에는 재난종합상황실로...

그 옆 건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위치를 봤더니 창고인지 체력단련실인지 말이죠 현재는 장소가 좀 협소한 느낌이 있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장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사놨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입해서 구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구에서 해서 깨끗하고 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상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포상금 부분에 55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울 시기에 우리구에 정말 중소기업 경제사절단이나 장기근속공로연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이 맞물려 있어서 중앙매스컴에서 각 언론에서 지방 언론에서 벌떼같이 서구청을 규탄하고 서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기사를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봤습니다.

지역구에 나가서 주민들을 대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난감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구에서도 하겠다, 인천의 10개구군에서 어느구에서 하고 있다는 자료도 안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경제가 IMF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 그늘속에서 더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거든요. 더욱이 아시겠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돼서 참 허리띠를 졸라매는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볼 때 참 배낭여행도 중요하지만 구의 살림을 끌어나가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서 두가지 사항이 하는데요. 처음에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보증을 서고 거기 가서 상품을 많이 사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전자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서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실적을 거둔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이미 집행이 끝난 것이니까 다음에 공무원 배낭연수가 지금 현 경제상황에서 부합이 되느냐 그리고 조를 5명으로 해서 여기 150만원인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자료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 심의하는 자리가 자료가 좀 빈약하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전에 우리구의 지방자립도 6,7,80%까지 할 때는 많이 다녀왔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56%의 자립도를 갖고 있으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은 이 배낭여행이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 드리는거예요.

네.

그 다음에 56페이지 행락지 이동화장실 이설하는데 물론 구에서도 행락지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반드시 이동식화장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과장님 견해는 과연 약200명이 이용하는 곳과 행락지에 약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곳에도 이동화장실이 필요한데 우리 일반 사람들 약1,000이 이용하는 곳에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박승희 위원님 잘 아시지만 청라약수터 입구가 우리 땅이 아니고 대한제분 땅이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료를 요구하면 줘야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어서 이번에 공촌천 하류에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옮기고 나중에 또 파악을 해서 사유지를 우리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좌4동에 제물포중학교 후문과 가정초등학교 후문 사이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수세식 화장실이 참 잘 설비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은 1일 평균 2-300명도 안돼요. 그런데 5번 종점에 시유지 배수지 위에는 위생시설도 하지만 하단부분에는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루에 1,000명이 넘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동화장실 이설같은데는 천마약수터 필요 없고 거기 당연히, 배수지 밑에 거기도 좀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그곳에 설치를 꼭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행락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락지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루지를 않는겁니다. 행락지를 대상으로 천마약수터에 있는 것을 사유지에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촌천 하류에 많은 행락객이 몰리니까 그쪽으로 이전 필요성이 있어서 이설비용만...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행락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락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 54페이지 보면 공무원외국어 특별교육에 있어서 2000년도 집합교육 46명에 대한 자료와 55페이지 보면 행정시책 및 제2건국 수용비 2000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소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순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그럼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마약수터 사유지라고 했죠? 대한제분 땅?

네.

그런데 거기 지금 화장실이 2개가 설치돼 있죠?

네.

그럼 그것을 승인도 안받고 했습니까 거기에? 땅 주인한테?

당초에는 승인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거지요. 전번에도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는데요 다시 또 옮긴다고 하니까, 공무원들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두번 일하지 않을 수 있게끔, 거기는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명, 수백명의 등산객이 왔다갔다하고 있고 거기에 세워진 차도 수십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럼 땅을 빌리는 값을 조금 주더라도 거기는 설치가 돼야죠 당연히. 왜 옮깁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게? 다시 재고 하세요 그것은.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제가 확인 못했으니까요...

옮긴다는 자체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왜 옮겨요 그것을요. 설치 해놓고 왜 예산낭비 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수십명, 수백명이 왔다갔다 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어디로 옮겨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다 했는데 실태가 그 시설을 다수인이 활용하는 지역에 이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복명을 해서. 그래서 판단한 것이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대한제분 사유지 땅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파악하고 설치를 했어야지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업무에 앞으로 참고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것은 그냥 우리 예산안에 관계된 구조조정 관계 몇가지 내용인데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통반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총무과 소관이다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 예산을 봅시다. 여기 보면 통반장 예산을 보니까 10억 4천 얼마 나와 있습니다. 224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잘 들으세요. 작년에 제가 가정1동이 이번에 보니까 1억 1천 155만원이 통반장 수당이 올라왔는데 지금 연희동같은 경우는 4만명 인구가 다돼도 약8천만원인데 3천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구조조정이 안된 상태다 말이예요. 그럼 이것이 그동안 공무원 구조조정한다 축소한다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전부 구성이 다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정1동만큼은 작년의 지적사항인데도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그 이유를 뭔지 밝혀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1개통에는 몇개 반에서 몇개 반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그런데 반의 구성범위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농촌지역이 다르고 아파트 밀집지역이 다르고 단독주택 집중지역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통반 설치규모가 약간의 차이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인두 위원님이 가정1동 그쪽은 거의 단독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반설치조례에 의한 기준범위 내에서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일선에서 필요하다고 정해 가지고 요구한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검단지역에 또 분통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유입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동장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분통 또 감통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고 또 지금 말씀 해 주신대로 좀 생산적으로 재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행정지도감독을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일선에 지시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석남1동같은 경우도 가정1동과 비슷한 행정구역입니다. 석남1동같은 경우는 36명입니다. 여기는 50명, 60명이 다돼요. 거의 반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전에 그 동장이 엊그저께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몇군데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나 행정팀이 구조조정 관계 이런 문제를 동사무소 정확한 파악을 해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자체의 의지입니다.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쭉 보니까요 보면 여기는 어떻게 가정1동만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통반 숫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번 한 것인데 또 그 이후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으니까 다시한번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이 10억이 넘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고 여기에서 다만 4-5천만원만 절약이 되면 그것을 순수한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써보세요.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는겁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구민들이 수백명, 수천명 쓸 수 있는것 아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8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5월 1일자, 인천시에서 2001년 5월 9일자로 시달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총 2명의 정원이 증원 되었기에 정원을 변경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총정원 606명을 608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2조 정원의 총수에서 ‘총 정원은 606명에서 608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0명에서 592명에서 2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조례 551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부칙 2조 표2 중 정원의 총수는 642명에서 644명으로 2명이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626명에서 628명으로 2명이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증원은 16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551호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에서 정원의 총수는 624명에서 626명으로 2명이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08명에서 610명으로 2명이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20명입니다. 이번에 2명이 증가돼서 총2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8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