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봉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 요구안은 제10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음성군수에게 이송한 안건으로서 3월 30일 음성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럼 먼저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사회복지과나 재무과나 이 저기 하는 것은 15일날 간담회 때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우식 의원이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 기준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했더라면 지금 제가 서류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간에 음성에도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 금왕에도 짓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제반서류를 봤을 때는 음성엔 기존 소방서 수리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말막음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분란이 나서 감정대립이 되는 그런 지졍이 되는 걸 아신다면 음성읍에 소방서 옆 부지매입 계획서도 당연히 여기 들어갔어야 돼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담회에 보고를 하신 것은 벌써 다 해서 예산서 유인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간담회 와서 형식적인 보고를 하신 거고 간담회에 보고가 되었으려면 4월달 간담회쯤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지역 간에 갈등도 저렇게 유발되지 않았고 또 의원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에 화합과 단합을 유도하는 각종 행사 저런 거 하나 해결 못하면 행사 10개 해도 소용없다는 걸 부군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라도 투명하게 행정을 해서 이런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예산서 유인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으면 과연 오늘과 같은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됐겠습니까? 특히 여기에 음성읍에 짓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부지매입 계획이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저런 문제 하나도 발생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본예산 승인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주민들의 얘기가 일맥상통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혼자만 집행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지 거기에 대한 제반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과연 의원은 음성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이 거예요. 근거서류가 한 줄도 없습니다. 소방서 옆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을 한다는 얘기, 3층을 올린다는 얘기보다는 당초에 얘기가 나왔던 3억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 소방서를 수리해서 쓴다는 그 얘기가 설득력 있게 주민들한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에 갈등, 마찰 주민들에 신뢰를 잃는 이런 처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당초에 우리 의원들이 알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금왕에 짓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회에 조금도 한마디 없었고 우리는 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음성군에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작년도 11월달에 이 얘기가 돌았습니다.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이 금왕 지역에서 노인복지센터 12억 짜리를 금왕에 짓는다는 소문을 뻗치면서부터 문제가 되면서 지난 본 회의 때도 국비 4억을 승인해줄 때에 분명히 집행부한테 물었을 때도 부지 결정 같은 거 의원님들한테 추후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4～5개월 동안 말 한마디 협의가 없다가 추경에 5월 24일부터 시작하는데 5월 15일날 간담회 때 보고한다는 것이 과연 의회하고 수레바퀴가 같다하는 걸 그런 논리를 집행부에서 필 수 있느냐 저 그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남궁유 의원님이나 저나 지역적인 그 여건상 주민들한테 많은 곤욕을 치르고 지역주민들이 분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 다독거려왔고 집행부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서류상으로는 가시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자로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한 관계 법령을 준수해서 앞으로는 행정을 투명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음성군노인복지회관건립 사업이 포함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심의 때 다시 충분히 심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0.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 105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원 고재협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협 의원입니다. 지난 제105회 임시회 때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현지확인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공정과 이월사유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92건 중 21건의 이월사업과 2건의 계속비 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67건, 명시이월 22건, 계속비 사업 3건으로써 사고이월이 이월사업의 73%를 점하고 있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25건, 준공시기 미도래 34건, 기타 33건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도 이월사업이 ‘99년도 이월사업 46건에 비해 10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요인으로는 도민체전에 따른 시설정비와 마지막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급적 사업예산은 조기 편성 집행과 계획성 있는 사업에 의한 공사시행으로 공기 내에 완공하여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편익증진에 군 산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은 공정계획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으나 음성교 재 가설 공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음성 농협 앞과 복지회관 앞에 위치한 전주와 가로수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금왕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완공 후 차집관로 연결부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상평1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장 하류 농경지 영농에 불편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교량상류에 돌망태를 이용한 간이보를 설치하고 용수관을 시공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교량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작업이 불량한 것으로 사료되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오향리 하수도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이 이월사업임에도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은 공사 완료 후 주민 이용도가 미진한 사업과 시설물 일부의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지 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또한 설계에 의한 시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공사에 대한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기술적인 직무 연찬과 책임감을 갖는 자세로 임할 때에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견실하게 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 내용 중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여 이미 시정 조치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재협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고재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이규학 세무사와 최돈식 전 감곡면장님, 최익균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위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제106회 임시회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6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