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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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기획실, 환경보호과,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항별설명서를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66쪽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6쪽, 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쪽,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68쪽에 콘테이너하우스 사용물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우리가 먼저 산불났을때 콘테이너를 송지호에다 정렬해놨습니다.그런데 자매결연 강북구에서 학생들이 오는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지금 10동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그래서 침구사고 전기하고 이래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콘테이너하우스 거의다 차광막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나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먼저 있던건 다 망가져가지고 새로 해야됩니다.쓰다가 이동하면 다망가져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은 바로 이번에것을 좋은걸로 가지고 하고 지금 다른데 다 배정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택규

윤택규기획담당주사

차광막이 햇빛가리개 용도인데 그런것은 1회용밖에 못씁니다.1년쓰면 못쓰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인삼밭에 씌우는 검은것을 씌운거거든요.그 위에다 뜨거워서 햇빛가리개로.....

근우

강근우위원

그게 한동에 10만원씩 가요.

택규

윤택규기획담당주사

그게 예산이 좀 들겁니다. 10만원씩, 하나에 견적받은게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67쪽에 금강동이 쇼핑백 제작하는것이 물론 금강동이 쇼핑백을 제작해가지고 외지나 국민들한테 어떤형식이든지 들고다니면서 우리 고성군의 캐릭터를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경상경비를 줄여가는 판에 굳이 5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쇼핑백을 당장 제작을 해야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지금 국제화가 되다보니까 외지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고 고성군에 오는 손님들이 물론 아무때나 막나가는건 아니고 필요한분만 추석하고 대보름맞이 행사때 그때 의회하고 같이 갔을때 나눠서 주는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기본적입니다.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행정봉투에 이렇게 넣어줄수는 없고 하니까 명태축제, 보름맞이 축제 선물주는거 있잖습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해마다 만들어야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번에 한번 만들면 그걸 아껴써가지고 남겨야죠.

태겸

송태겸위원

아니 이것밖에 안만들어가지고 소비하면 또 만들어야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한 2년은 먼저 한번 만들어가지고 계속 쓰다가 떨어져가지고 포장하는데 포장비가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70쪽,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쪽, 7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쪽,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74쪽에 시간외 근무수당 8,900만원 이것은 지금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직급별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직급별로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추가로 지금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더 세웠다구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76쪽,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지금 당초예산에보면은 명절휴가비도 2억 2,1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휴가비는 이건 어떻게 되는거에요, 77페이지 뒤에 78페이지 가계지원비하고 연가보상비.....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봉급인상분 기본급이 6.7%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명절휴가비 그런게 다 같이 오르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봉급인상에 따른 비율로 인해서 지원비들이 올라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77쪽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직급보조비에 군수가 매월 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바뀐겁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네.그렇습니다.당초에는 5만원으로 지침받았는데 그게 2월달에 40만원으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40만원으로 줬었는데요, 올해 갑작스럽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내려왔었어요 지침이, 그러다가 다시 2월달에 복귀가 되어가지고 4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작년도에 조정을 통해서.....

영락

윤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78쪽,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이 3,000만원인데 작년에 본예산에도 서있는데 이게 어느실과에 또 하는겁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5,000만원을 자치행정과에 당초 예산에 세웠었습니다.세웠는데 이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당초에 계획은 기획실 그다음에 기자실, 환경보호과 이렇게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저희들이 내막을 알아보니까 업체같은데 1인당 180만원꼴로 들어갑니다.돈이, 그래서 3개과를 할려니까 도저히 안되고 환경보호과가 23명, 저희들이 16명 그렇습니다.그래서 1차적으로 기획실하고 기자실하고 한번 해보는데 한 3,000만원 정도면은 할수 있지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2,000만원 절감을 하고 3,000만원을 기획실로 예산을 옮겨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는 예산이 깎인게 없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없던데 내가 보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서무관리에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서무관리에, 그러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다 이런얘기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8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쪽,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쪽, 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쪽,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89쪽에 전자메일 서버구입이라는게 뭡니까, 이게 먼저 서버구입 계획을 세웠는데.....

성수

이성수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전자메일 서버가 지금 전산실에 없거든요.없는데 일반주민들이 메일을 가지고 고성군 홈페이지를 들어오거나 하면은 무료 메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채널이 없어서 지금 메일을 갖지 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 도에서도 시책을 하고있는데 전주민 메일갖기 운동을 하기때문에그 메일을 관리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판단에서 지금 그렇게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꼭 있어야되는 거에요.

성수

이성수정보통신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에 정보통신시스템 케이블공사라든가 정보통신시스템 기본 설치를 할 때 이 채널이 지금 왜 안들어가 있어요.당초예산에,

성수

이성수정보통신담당주사

근거리 통신망은 서버하고 각 컴퓨터 네트워크하고 연결되는 전용회선을 말하는 거거든요.서버는 쉽게 말씀드리면 메일을 관리하는 저장소입니다.거기서 분배해주고 가는.....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는 이런 전자계통의 전문직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화나 정보화에 따르는 이 시스템을 전부 틀리게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가지 한가지 하지말고 완전히 전부 회선증설, 전용회선 등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번에 예산을 올려야지 이거 일일이 어떤게 어떤건지 알수가 있어야지 본예산에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말이지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전자관계는 사실 저도 이걸 하면서 메일이런건 알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한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것을 쭉 뽑아가지고 위원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드리는데 이게 7월달에 전자결재에 들어가야되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흥기

최흥기위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본예산에 1억, 정보통신케이블공사 1,000만원, 업무용 PC구입 1억 1,000만원.....

성수

이성수정보통신담당주사

묶어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특수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걸 지적하는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전산쪽에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안해주는 쪽인데 강원도에서도 전화도 주시고 군수님한테, 고성군은 왜이렇게 처지냐 하는데 앞으로도 4~5억 정도가 더투입이 돼야만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하고 있는데 전산쪽은 고가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런쪽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 전기승합 올린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 세워주고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보통신계장님이 전문직을 직원말고 컴퓨터만 하는게 아니라 시설의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용역을 전부 줘가지고 전산화할수 있도록 지적협회, 농민,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전부 시스템을 얼마만큼 들어가야되는지 종합적인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1억, 내년에 1억, 삼년이면 완료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땜빵식으로 얼마얼마하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1년, 2년을 못가더라구요 전산장비가,

근우

강근우위원

정보시스템이 자꾸 발전하니까 바꿔주지 않을래야 않을수가 없어요.지금 핸드폰 하나만 보더라도 계속 바뀌니까 안맞아 들어가는거지 우리 지금 전자시스템도 계속 그런식으로 바뀌다보니까 어쩔수없이 간다이거지 이게 그렇게 맞아가야지 어물어물 해놓고 나면 또 2년가면 다른걸로 또 바꿔야한다고 컴퓨터도 286부터 계속 올라가서 여기까지 나온거라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행정에서 행정업무만 볼 수 있는 거면 되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전자결재하면 이제 각실과 다 통합을 해가지고 기계만 누르면 나와가지고 결재해야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하면 못쓰니까 자체가, 그렇게 되더라구요.어쩔수 없이 그렇게 가야되는거 같더라구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사업에 대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80쪽에 보면은 예산실에서 예산작업에 대한 컴퓨터구입하고 프린터구입이 또 있습니다.2대하고 프린터 한대인데 예산 편성을 할적에 같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데 예산실에서는 예산쪽에 따로 별도로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게 뭐냐하면 전산계쪽에서 컴퓨터를 나눠줍니다.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1인 1대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그러면 저희들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통합으로 받으면 잘못하면 1인 2대,3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산계쪽에서 배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저는 윈도우95를 계속 쓰고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무리하게 요구를 저희들이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전산예산시에 저희들 컴퓨터를 사무실에것을 작업할 때 또 뜯어가지고 올라가고 또 끝나면 다시 가지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무리를 해서 넣자 그래서 그런뜻으로 세운 겁니다.

박효동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전산실쪽에다가 거기에 대한 기종에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세워서 해야지 각실과마다 우리 전산실에서 청내라든가 또는 읍면에 보급할수 있는 컴퓨터를 전부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실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매년 예산서보니까 각실과에서 구입하는 컴퓨터가 있고 전산실에서 구입하는 컴퓨터가 있고 그렇게 이뤄져가지고는 안되고 전체 예산 전산실에서 조금전에 최흥기 위원님 말씀했듯이 장기적인 전산장비를 우리가 한 3년정도로 보고 주기적으로 보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산을 보급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이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잘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82쪽에 보면 천혜의 관광보고 고성 VTR복사 그러니까 이것은 고성군을 알리는 VTR, 고성의 날인가요 서울가서 비디오 보는 그 VTR 아마 그것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것은 33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CD제작 그러니까 고성군 홍보용 CD제작은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먼저테이프 노래들어가는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명동

황명동군정홍보담당주사

지금 천혜의관광보고 고성 VTR은 이미 ‘99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원판을 제작해 놨습니다.그런데 지금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있을때마다 그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흥기

최흥기위원

300개잖아요.

명동

황명동군정홍보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원판 하나만 가지고 가서 각 행사장에 틀어주고 그랬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그게 각 시군별로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각급 기관단체라든가 학교 그 다음에 관광여행사 이런데 테이프를 하나씩 복사해서 나눠줄려고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CD 관계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아까도 정보화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각 시군별로 CD를 전부 제작중에 있습니다.가령 횡성군 같은데 이미 제작해 가지고 CD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이 CD 제작관계는 상당히 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크게 제작하는데는 1억원이상씩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각 시군별로 이번에 한 2,000만원 범위내에서 CD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다른 시군따라갈게 아니라 지금 저번에 우리 CD제작해 가지고 녹음테이프 하나씩 다 나간게 있잖아요 고성군 노래해가지고 진부령 아가씨 해가지고 나눠준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건 테이프입니다. 이건 우리 고성군의 역사와 모든걸 다 집합해 넣어가지고 컴퓨터에 넣기만하면 다 볼수 있는 CD제작을 하는겁니다.이런 형태로 제작해서 나오는데 넣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고성의 음식점을 알고싶다고 누르기만 하면 튀어나와서 안내 다할수 있는 그런 CD를 제작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어떤 CD를 가지고 다녀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을 오는사람들, 관광객 하나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넣고서 내가 고성군을 가고싶다 하면 고성군의 역사를 누르면 역사가 쭉 다나오고 다 전반적인게 나오는게 이번에 CD제작 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 인터넷을 이용하잖아요.지금,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인터넷에 관광에 조금 들어가 있지 우리 고성군 전체적인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흥기

최흥기위원

아니 인터넷에 그 정보를 인터넷에다 집어넣으면 컴퓨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고성 인터넷에 찾아들어오면 금방 알 것을 그것을 다시 CD에다 넣어서 틀고하나,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금 그것하고 차원이 고성군의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소량으로 들어가 있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이 안들어갔다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글쎄 그것을 더 활용하면 안되냐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건 소량이고 우리 고성군을 홍보할수 있는 곳을 찾아들어간다는 것이 쉬운게 아니고.....

흥기

최흥기위원

고성군 인터넷에다가 그 자료를 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고성군에 찾아들어오면 고성군에 모든 자료가 인터넷에 다 뜰거아니냐 이거지 그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인터넷 찾는게 빠르지,

성수

이성수정보통신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홍보적인 효과를 봤을때 인터넷에 띄우면 컴퓨터가 링크시켜서 볼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고성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이 하루에 한 150명정도 되는데 거의다 고성군 사람이고 외지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그래서 CD를 각 기관이나 외부로 배부하면은 그 홍보효과는 더 클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몇 개를 지금 제작한다는 겁니까, 그 개수가 없는데.....

명동

황명동군정홍보담당주사

지금 한 1,000개정도 CD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92쪽, 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92쪽에 일본요도에정과의 교류 5주년 기념사업 그 밑에보면 기념사업에 참가여비 2,500만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여기에 포함돼있는지 안돼있는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되지만은 2,000만원정도 서져있고 지금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에 관한 문제가 국내에 문제화로 되고 있는데 지금 가는곳곳마다 프랭카드를 붙여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요도에정에 5주년 기념사업을 올해 꼭 추진을 해야됩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지금 요도에정에 5주년 기념행사인데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고민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다 삭감을 했던데 우리는.....

박효동위원

도의회서는 당초예산에 서져있는 것 까지도 전부다 삭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그래서 이 행사를 이문제가 좀 원만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에 어떠한 합의적인 협의가 이루어질적에 그때 좀 미뤄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네.체크해드리겠습니다.

택규

윤택규기획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 요도에정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5주년 행사가, 고성군하고 요도에정하고 일본의 요도에정시하고 몇 개 시군이 되는데 행사는 11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가을 행사인데 금년에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사실 모르거든요.교류라는게 국가교류하고 지방자치교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도 분위기를 봐가지고 안갈수도 있습니다.이왕 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을 했는데 안가기도 좀 뭐하거든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렇지만, 그때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예산이 없으면 저희는 못가거든요.

박효동위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국민이 아닙니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기초단체에 있는 주민서부터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분노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같이 그렇게 가는거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따져서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이러한 것을 느껴야지만이 이런 국가적으로 한국민들이 전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도에정에서도 그런느낌을 받아야됩니다.받지않으면 우리 국가전체가 지금 국민전체가 가는 정서에 맞지 않는다구요 그쪽에서 일본에서도 한국국민의 정서가 이렇구나 우리하고 교류를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 고성군도 지금 한국전체의 정서에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대할적에 정말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요도에정에서도 느껴야 되요.

택규

윤택규기획담당주사

이게 11월달 행사기때문에요.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그때 봐서 분위기가 안좋으면 안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게 갑자기 좋아질수가 있거든요.그랬을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꼼짝 못하니까 예산을 세워주시고 갈때는 승인받아서 가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때 상황이 좀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합의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제2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갈수 있는거지 꼭 1회 추경에 이런시점에서 예산을 세워야되겠느냐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똑같은 질의인데요.박 위원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인근 시에서도 강릉시 같은데 어제같은 경우에 역사왜곡 보도에 대한 군정집회를 하더라구요.어제 강릉시의회에서 그런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그런 행사에 추진위원회가 없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18개시·군이 거의다 일본쪽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걸로 알아요.타시·군에는 어떤행사를 하는지 몰라도 일단 도에서부터 이건 안되겠다는 얘기로 표시가 됐다고 봐지면 우리 자치단체도 그런쪽으로 가는게 맞겠다고 부연설명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고성군의 사회단체도 다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여야 되겠냐 이겁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줬을 때 지금 반대의견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져야 할까하는거지요.이것에 관한것은 기획실에서 잘 생각좀 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그때가서 잘 풀리면 다른방법을 쓰도록 하시고 이번엔 그렇게 정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국비도비 보조금 반환은 과별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긴 기획실 것은 없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장

기획실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외빈초청여비 1,900만원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제교류통역원 보상비 그러니까 통역원에 대한 보상비 30만원하고 1,93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울적에 어느나라 것으로 세웠죠.

택규

윤택규기획담당주사

외빈초청여비는 중국 자매결연 초청여비로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그걸로 세운거죠.중국으로,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크게 별다른 문제점들은 없었구요.우선 우리가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통신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계획수립이 되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이건 지금 현재는 기획실장님말씀대로 기획실에서까지도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전문분야인것만은 틀림없지만 일단 3개년 계획이던 5개년계획이던 고성군 전체 5개읍면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계획 수립이 되야겠다는 그런 지적이 위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그렇게 보강을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 홍보시스템에 관련된 얘긴데 그건 한가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의회활동이라든가 본회의장 아니면 고성군에서 늘 하는 공식적인 행사든 뭐든 홍보 또 군정살림살이에 대한 군정지에 나가는 홍보등을 우리 관내에 있는 TV유선 방송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조가 된다고 보면 그분들이 늘 정기적인 시간에 내보내줄수 있다는 거에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구요.가령 속초TV유선이 늘 속초시정을 홍보하듯이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한번 해보세요.많은 예산을 안가지고 우리군에서 하는 자료만 주면 그분들이 늘 홍보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에 홍보한다고 보면 많은 주민들이 볼수 있거든요.이시간에는 우리가 몇채널을 틀면은 고성 군정살림살이에 대한게 나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요도에정하고의 교류문제를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분위기를 봐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고성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문제입니다.그래서 우리도 분노하는건 똑같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 관계개선이 될 때까지는 추이를 봐야될 것 같애요.여기에 우리가 일본 요도에정하고 끊기면 끊기고 고성군이 거기에 연연할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강도높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86쪽부터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8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7쪽, 188쪽,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189쪽에 화진포 갈대숲 도비가 왜 기존에는 5억 9,5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깎인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양여금사업이 도에 오게되면은 도에서는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고성군에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양여금 받을 때 도비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이 부담금은 우리가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담이 어렵다해서 내년도에 주는걸로 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도비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삭감된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저 다시오게 될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90쪽,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쪽,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4쪽,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94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사무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처리비 원가계산용역 2,000만원인데 수거사무라는건 수거운반에 대한 사무입니까, 운반까지입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민간위탁하라는 내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행정자치부로부터 지금 인원감축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쓰레기업무처리뿐만이 아니고 위생처리장 사업이라든가 연차적으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준공이 된다면은 그때가서 그것을 위탁처리할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줘서 그런 방침이 섰다고 보면은 간담회때라도 설명을 해서 행정이 앞으로 쓰레기 수거 운반에 대한 일반용역으로 전환되야될 것 같다라고하는 사전설명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우리가 지침서도 못보고 이 용역부터 우리가 준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상조인것 아니야 2003년에 가서 해야할일을 지금서부터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거예요.우리가 2003년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되서 시범운영이 된 다음에 6개월이고 1년이고 직영으로 우리 기존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서 2005년도에 그 경험에 의해서 수거라든가 대비, 그것을 우리가 겸임해서 단가 포스터가 결정되서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수거 용역업자라든가 이분들이 과잉 이익을 남긴다든가 적자를 보지않을 정도로 행정에서 개입이 되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지금 용역을 줘서 한번도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가지고 지금 줘가지고 다시한번 책정 계획이 되면은 이게 그때가서 조례에 의해서 단가를 1년계약을 한다든가 2년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이게 800원씩 줘야되는데 건당 1,000원씩 줘야되는데 이게 만원씩 계산이 됐다든가 했을때 이걸 다시 1,000원으로 다운시킬수 있는 그런게 힘들지 않겠느냐 한번 책정했던게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올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얘기예요.그러니까 시기적으로 2003년도에 하는걸 지금부터 용역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실무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환경미화담당 김문식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2003년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5개읍면에 생활쓰레기 수거업무가 5개읍면장 권한하에 환경미화원들 청소차운영 이런 우리 도로변, 가로변에 내놓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얘기하는 겁니다.그래서 그 수거업무를 지금 현재 내부지침이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하도록 지정이 됐습니다.벌써 한 2~3년전에 지정이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가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그러니까 5개읍면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차량운영비가 얼마며, 인건비가 얼마며 그래서 총 쓰레기 수거하는데 총비용이 얼마다 앞으로 민간인이.....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은 행정논리고 지금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운영의 절감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떤 행정을 효율적으로 보게해서 수거용역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3년도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시설이 돼서 그때서부터 해야할 일을 그때가서 해도되는데 물론 지금 용역을 재정이 넉넉하면 지금 해도 좋은데 그사람들이 용역회사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분들의 코스트를 우리가 실제 운반을 해서 인건비 대비 각읍면 미화원에 대해서 운영차량관리비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그다음에 2003년도 준공이 된다음에 그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 6개월을 하면서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연간 소비가 얼마고 인건비 지출, 관리비, 유지비, 기름세 또 거기 들어가는 비포장 거리 환산 다해가지고 톤당 만원이라 했을 때 지금 가서 이건 우리가 해보니까 8천원이다, 용역회사에서 들어오니까 8천원가지면 충분히 할꺼다 그러니까 프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용역을 줘야되는데 지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 말을 믿고 덜커덕 2003년도에 할 것을 미리 용역을 세워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기간중에 내일까지 우리 계획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이것은 다음에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여기서 오래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2,000만원 용역에 이런 행정운영방침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린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청소부를 민간위탁하겠금 구조조정때부터 들어가서 자꾸 위탁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지시가 내려옵니다.내려오는데 이것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가서 남을 주고 안주고의 계산이 아니라 이것은 고성군의 전체 청소업무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 자료가 나와야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 추이가 안맞아서 구조조정을 못하겠다 그 다음에 그냥 놔두고 기관장이, 읍면장이 그냥 나가야되겠다 종합처리장 그렇게 하면 분석해서남으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되겠다는 우리 결정사항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고 실무자가 답변하는 방향은 틀려요 지금, 그 내용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지금 용역회사에 주는 건 맞는데 용역비 용역을 원가계산 단비에 대한 용역을 주는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거에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는건데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꼭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이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또 담당주사님은 의회에 계수조정 다루기 전에 용역을 주면 용역기한이 얼마나 걸린다든가 가령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2003년도에 이루어질일을 왜 미리 하느냐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되는건 맞는데 지금부터 꼭 서둘러서 지금 당장 알아야되느냐 아니면 내년에 해도 충분히 알수 있는 기간이 있지않냐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구요.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환경미화폐수집활동 우수마을 시상이 당초예산에 150만원 세워져있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지금 300만원 더된 것은 지금 당초예산 150만원 기정에 300만원하고 5개소인데 지금 150만원 깎고 300만원 더 세우는겁니까, 기존의 폐수집활동 우수마을이 30만원씩 150만원 섰다가 이번 추경에 15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세운 이유가 뭐냐구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 위에 150만원 그대로 넘어와 있네요.

박효동위원

아니 과목경정해가지고 그 위에 150만원 들어왔는데 300만원을 더세운 이유가 뭐냐이거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150만원 삭감을 시키고.....

박효동위원

그것은 과목경정으로 삭감된거고 그 밑에 폐수집활동 우수마을 시상에 300만원을 6개소에 더 지정을 해가지고 300만원을 더 시상을 하겠다고 해서 300만원 더 세운 것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것을 세우셨나 이거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폐자원 수집활동을 3,4월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해가지고 마을부녀회, 새마을 단체, 각급기관단체를 총망라해서 지난번 회의를 했습니다.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기위한 방안으로 이 기간동안에 수집에 우수한 단체라든가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좀 확대해서 하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은 우선 시상하고 연말은 연말대로 별도로 또 추진하는걸로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우수마을 6개소하면은 전부다 11개소로 늘려놓은거 아니예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위에것은 민간단체고 밑에는 우수마을이네요.

박효동위원

밑에것도 과목경정하면서 부기를 잘못달은 것 같은데.....

영락

윤영락위원장

맞습니까, 위에것은 단체에 대한 30만원짜리는 단체에 대한 시상이고, 50만원짜리는 마을에 대한 시상이고 그게 맞아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은 마을에 대한 우수마을예산은 150만원 있어요.있는데 지금 폐수집활동 우수마을시상 301-10 그래서 과목경정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갔어요.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그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환경부에서 3~4월달에 폐자원집중수거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박효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50만원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우수마을 5개소에서 150만원 세워놨는데.....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1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다시 부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이쪽 과목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추경에서 지금 150만원 삭감을 하고 310으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 어디갔냐고.....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당초에 통상 150만원가지고 시상을 하던 것을.....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우수마을 시상을 갖다가 단체쪽으로 돌려버리고 지금 300만원 세운꼴이잖아 지금,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300만원 또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별도로 지금 300만원 세운거고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우수마을 당초에 계획했던것을 단체에다 돌리고 세운거 아니에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상금을 확대하는 것은 마을에 주던 새마을 단체에 시상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그냥 쓰는게 아니고 연말이나 명절때만 꼭 이분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경로잔치 이런데 전부다 쓰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환경이 조금이나마 더 깨끗해 진다고 하면은 더 바랄게 없죠.그런데 이 예산을 과목경정하는 과정에서 부기자체를 좀 틀리게 바꿔놨으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50만원은 당초에 우수마을해서 민간단체로 돌렸고, 300만원은 별도로 세운거고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96쪽,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여기 폐기물소각시설설치 매립장 지하수검사해서 쭈욱 보면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따지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에 농어촌폐기물종합시설을 한다고 몇년전부터 꾸준히 해오는 과정인데 작년에도 향목리것이 해결되고 가진항것이 해결되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왜 추진을 못해왔는지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해봐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고성군종합폐기물시설을 하면서 계속비사업 131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해서 원만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범적인 종합폐기물처리장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법상 자치단체에서 하기 곤란한 그런 사업으로 법규상 처리가 추진을 함으로 해서 계약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전체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다만 법상에 계약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해석을 달리해서 계약을 원만히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찾아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계약단계까지 왔습니다.와가지고 설계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보완을 해서 이번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되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하는것이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좋습니다.그런데 전 과장님은 추진못하고 후 과장님은 와서 추진하고 전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우리 행정을, 우리가 행정을 믿고 사실상 의회라든가 고성군민이 같이 함께 하고있는데 이해가 안된다고요 이해가, 어떻게 해서 다되가지고 금방 시작합니다.이예산이 나와서 지금 예산을 다시 세워줘야하는 문제 때문에 또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위원들은 그 내막적인, 내막이 아니라 흑막이라고 할까요.정말 주민들이 보는게 우스꽝스럽단말이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산문제를 다루는데 예산을 다시 또 세워주다가 보면은 금년에는 어떻게 되가겠느냐하는 것을 내가 다시 묻는건데 예산을 따지기 전에 내 얘긴 그 얘깁니다.전 과장님은 그 법이 안된다고 그러고 후 과장은 어느 법을 찾아놓고 법기준은 같이 되어있는거 아니에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이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흑막이 있었던부분은 제가 검토한 결과 흑막이 있었던 부분은 전혀 없었고 계약상 법규정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해서 이게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지는 못하지만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한가지 마지막 부탁한다고 봐지면은 바깥에 행정에 대한 어떤 여론 이런 것이 좀 비춰지지 말아야 하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자꾸 보기에 아까 내가 다시 얘기하다시피 자꾸 어떻게 감춰지는 걸로 보여진다 이말이죠.이런게 행정에서 비춰지지 않겠금 하면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사실상에, 이런게 자꾸 생기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예산을 깎겠다 이런게 아니고 일단락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또 작년 토성같은 경우에도 일년밖에 못쓴다, 간성도 일년밖에 못쓴다 했었는데 시일이 자꾸 늦어지다보니까 난리가 난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그렇게 하고 지금 새로 시설한다는건 대강 몇 년을 쓸수 있다고 내다봅니까, 쓰레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몇 년동안 할수 있냐 이거에요.

태원

전태원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시설담당 전태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요, 저희도 1단계 매립면적이 14,681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1단계 10년이고, 2단계, 3단계 해서 저희들이 한 20,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20년 정도로 지금 쓸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20년,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그저께인가 아침에 강릉시것이 방영이 됐는데 그것이 10년 쓴다고 한 것이 3년밖에 못쓴다는 겁니다.

태원

전태원환경시설담당주사

강릉시나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왜그랬냐하면은 고성군처럼 수거를 해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쓰레기를 전량 가지고와서 음식물 쓰레기도 일부포함되고 전량 매립합니다.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강릉시같은 시민들이 볼 때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크니까 과거에는 쓰레기량을 좀 줄였는데 주민들이 어떤 사고방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량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우리 이것은 소각로 시설을 하면서 웬만한 쓰레기는 전부 소각해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묻히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갈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농어촌종합쓰레기 설치를 함에 있어서 가진하고 향목리에 조건부로 투자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태원

전태원환경시설담당주사

10억정도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진항 주차장 포장을 꼭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되느냐 이말이예요.1억을, 해주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주차장을 해서 행정에서 거기에 횟집들이 있는데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그것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보면은 사실 다른부서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가진항이라고 하면은 수산과에서 해야되고 또 그 사항을 수산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진항을 쓰레기 매립장은 아직 설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일 언제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끌고 가야되느냐 이말이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송태겸 위원님께서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 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얼만큼 지원됐는지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취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사업성격으로 봐서는 해당부서에서 하는게 맞습니다만 이 분야와 관련되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것은 우리가 총 얼만큼 지원됐는지를 취합할려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왠만한 것은 그 관련된 사업이라면은 우리가 맡아서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흥기

최흥기위원

맡아서 하는데 앞으로 고성군의 투자사업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고성군의 행정을 봐서 해준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가진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포장을 요구를 하면은 행정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은 어민회관 또는 횟집 고성군에서 시설투자를 했으면은 가진항에 대한 포장을 해줘야 되겠다고 행정적으로 검토가 되면은 가진항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되는데 이걸 꼭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것을 걸고 지금 들어오는 거란 말이예요.그렇잖아요.환경보호과에서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한다고 보면은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하수종말처리장이니 지금 해양수산과 활복장 처리시설이니 또 간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이니 이런 주민들의 필요 요구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거냐 이말이예요.향목리 회관 1억얼마, 그다음에 향목리 정미소 마을포장 6,900만원, 향목리 아랫보 6,400만원, 가진항 배수로검사 1,000만원, 가진리 하수관 정비공사 5,9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2,000만원 이게 계속들어가요.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도 여지껏 해결못하고 그렇다고해서 종합쓰레기 폐수처리장 지금 민원해결이 말끔이 된겁니까, 더 이상 없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기 지원한게 3억 2,100만원이고 금년도에 할것이 3억 1,500만원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중에서는 3억 4,000만원이 되겠는데 9억 7,800만원이 투자가 거의다 됐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해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이라는 시설이 들어옴에 있어서 주민들의 부대시설 요구사항을 이렇게 질질 끌려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해줄 것은 해주되 고성군에서 행정적인것을 검토해서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른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라 이말이예요.같은 고성군수 돈인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거기다 목을 걸어가지고 끌고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고성군 전반적인 사업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요령에 의해서 하는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부분은 지원할 때 각 실과하고 협의를 선정이되고 2002년까지 계획은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이고 그래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계획을 세운거기 때문에 더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을걸로 봐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어필해가지고 주민들 설득시켜가지고 물고 늘어져라 하면은 해줘야 되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이거니까 더 이상의 어필하고 할 것은 특별히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해서 억지써가면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거고,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향목리것에 대한게 문제가 아니구요.앞으로 고성군에 투자사업에 있어서 혐오시설물이 들어오던 혐오시설이 아니던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꾸 이런식으로 물고늘어진다면 앞으로 행정을 힘들어서 할 수가 없다 이말이예요.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다. 유지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아야진 어판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아야진 어판장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협소하고 재래식이다 보니까 새로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다시하는걸로.....

흥기

최흥기위원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철거를 하고 15평에 평당 450만원 기준으로 해서 15평짜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화장실 짓는데 일반 주택 건축보다 더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정화시설 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종합처리장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지금 향목리에 마을회관 짓고, 농로포장하고 또 가진리에 농로포장하고 주차장 포장하고 제가 볼때에는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하고의 관계없이 평소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그럼 거기 주민들은 이거 해줬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허용하는게 아니예요.그렇다면은 우리 고성군에서 다른 마을은 마을회관 안짓어줍니까 노인회관 다 짓어주잖아요. 지금까지의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더듬어서 해줄뿐이예요.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되는 돈은 소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그 주변마을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해줘야 되겠다 안해줘야되겠다를 판단을 해가지고 좋다 그렇면 향목리는 총 몇건중에서는 이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이것 사업을 해주겠다 연차적으로 얼마얼마 해주겠다 또 가진리는 무엇무엇 해주겠다 또 예를들어서 공현진에 있다면 공현진 얼마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죽왕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5개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죽왕면에다가 공동묘지 들어오고,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단 얘깁니다.그러면 죽왕면 전체는 뭐냐 가진리 바다로 유입되는 물이 들어온다면은 죽왕면바다는 전체가 황폐화가 되고 잘못하게되면은 고성군 전체 바다가 황폐화가 되는 꼴이 나오는 거거든요.그래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주자 하는건데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줘도 마지막에 쓰레기 매립장 할려고 할 때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게되면은 거기 또 부딪쳐야 되요. 그거 지금 주차장 포장 앞으로 가진리만해요.금년에도 봉포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해주는거 빨리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얼 요구하느냐 10억이던 20억이던 받아보자 이거예요. 무얼 요구하는건지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이건 할 수 있고 할수 없다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해야만 앞으로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는 것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거고 그다음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만듬에 있어서 전체가 35억 이렇게 되어가지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할 때 사실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때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다 들어가야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게되면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로 해놓고 시설설계 용역비 예산 3,000만원 들어왔잖아요.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하게되면은 용역비라는 것이 처음부터 들어가야지 이제와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예산세워달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이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돈을 30억이상씩 갖다가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이제와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무슨.....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승인된 것은 계속비 사업 131억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그중에서 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이 131억이고 그다음 진입로가 빠졌습니다.빠져가지고 진입로 할게 앞으로 7억, 그러니까 진입로를 할려면은 설계를 해야되는데 이 부분이 빠지고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쓰는걸로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승인됐기 때문에 2003년까지 돼야되니까 어차피 진입도로는 해야될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진입도로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용역비 세워놓고 사업비는 기정 계속비 사업에서 우선 쓰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이게 앞에서 세우던 뒤에서 세우던 어차피 그 예산은 들어가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쟁터에가는게 총만들고 가면 뭐합니까 총알을 가지고 가야지, 건축물을 짓자면은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그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가지고 10년을 내다보니, 20년을 내다보고 하는데 그때 또 진입로 도로복토가 안되고 또 개인용지 보상문제도 해결안되고 이걸 지금에와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하시다가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을해서 어차피 빨리 추진할려고 하고 주민들하고 부딪치다 보니까 이런일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매사에 무슨일을 시작하던지 간에 우선 들어가야할 사업부터 해놓고 해야만 맞지않나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부분과 처리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황을 분석해서 보니까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또 진입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문제도 해결이 안됐고 그래서 진입로에 대한 사유지로서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계약만 하면은 바로 착공할수 있도록 준비는 됐습니다. 그동안에 인근마을에 대한 최흥기 위원님과 송태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2년까지 계획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약이 된다면은 계약이 된후에 별도로 가진리하고 향목리에 나가서 주민총회를 하면서 전체적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황판단을 다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지역이라고 하게되면은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왔다해서 그 지역과 관계없는 마을에 어떤 행정구역단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지역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유입물이 4키로 정도되는데 현재 지금 시설로 해서는 오폐수의 침출수가 완전히 정화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그러면 이걸 우리가 봤을 때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다이옥신이 나온데서 인근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주변마을에 피해오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그때 프레임을 걸로 들어왔을 때 동기적으로 그렇잖아요.침출수도 흘러가봐야 아는거고 그걸 피해지역이라고 우기니까 협의가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화를 다해놓고 침출수가 흐른 다음에 피해지역이구나 해서 행정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게 아니라 지금 예상치를 보고 협의가 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 조건부로 걸어서 주는 거란 말이예요.그러면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공기에 대한 정신적이던지 건강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때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말이예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길어지니까 제가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짚어볼까 생각했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말씀을 드릴께요.행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무슨 얘긴가 하면은 지금 최흥기 위원님이 주장하는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가 파리가 가도 간성 아파트 단지로 갈거고 예를들어서 그 종합쓰레기장이 들어갔을 때 파리가 가도 아파트 단지로 갈거고 봄바람이 불어도, 연기가 가도 간성쪽으로 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그렇지만 간성주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참아주는건 상당히 고맙고 우리가 이걸 들어간다고해서 다음에 죽왕에가서 또 무슨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피해를 가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한다는 것 밖에 얘기가 안되요.그럼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저는 고마운게 거진 자산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7세대는 도시계획도로에 걸렸고 바로 공장자체에 부지가 같이 포함됐으니까 이주가는 것은 부득이한데 자산주민들이 숙원사업 하나해달라고 목소리하나 안내는데 사실상 다른데 같으면은 벌써 자산에서 난리가 났을거에요.당사자 보다도 자산 쓰레기장도 10리밖에 가있는것도 난리인데 내동내안에 해도 지금 조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만드는 모든 환경시설들은 소신껏 일을 하면 되는거지 거기가서 응한다는 것은 피해를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거예요.피해 안주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물론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라고 봤을 때 주민 정서가 그러니까 어느정도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8쪽, 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194쪽에 거진에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가 700만원인데 그걸 거진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만한 물량의 다이옥신을 유발시킬수 있는 소각로를 사용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거진 쓰레기매립장 소각로가 5개읍면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하고 다른 읍면 것은 안하고 이것만하는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작년에 개정되어가지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다른곳은 다 100키로 미만입니다.그런데 거진것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350키로입니다.그래서 처리능력 200키로 이상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연 1회 다이옥신 측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측정을 받을려면은 여러 가지 미세한 측정기술이 상당히 어려워요.그래서 이게 한 700만원 들어갑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발암물질이 일어날 수 있는 쓰레기는 태우지 말아야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일단 다이옥신 측정은 해야되기 때문에 이 측정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거든요.나오던 안나오던 측정을 위탁해서 받아야되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되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아까 용량대로 지금 매일 그렇게 태우고 있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예.태우고 있습니다.태우고 있는데 이게 만약 측정을 받아서 결과가 측정하는 기관이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경기도 보건환경원 이렇게 세군데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측정의뢰할 때 세기관중에 제일 잘하는 곳으로 택해서 의뢰를 하게되면은 측정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어떠어떠한 측정기가 수치가 이상이 됐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강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예를들어서 거진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이옥신 발암물질이 속해있는 검사기준이 나왔다고 하게되면은 향목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하기가 곤란하다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 시설하고 거진에 있는 시설하고 새로 시설하는 시설은 공법자체도 다르고 규모자체도 아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나 그게 일단 주민들은 공법이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거기다 그런 물질을 태워서 다이옥신 물질이 검출됐다 하게되면은 지역주민들은 반대한단 말이예요. 다이옥신 발암물질이 나타난다고 하게되면은 가진, 향목리 문제가 아니예요. 고성군, 속초 우리 영동지방 일대가 덜석할 문제거든요.그런데 법에 용량에 따라서 받아야된다 안받게되면 누가 처벌받습니까 과태료 냅니까?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그것은 군수님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과태료가 얼마인지 과태료를 물고 말지 뭐하러 700만원씩 내요.700만원이상 과태료 나와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측정은 어차피 해야되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하겠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과태료 물고 말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잘 설치해가지고 저기다가 갖다가 측정하면 되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우리가 5개읍면을 다해야되는데 이거하나 큰거니까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전세계 환경기구가 다이옥신 나온다는걸 그걸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재래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고성군수는 지금 태우고 있는게 위법이다 이거예요.과태료가 나온다고 봐요.저게 원래 200도인가 300도로 올라가야지만 다이옥신이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시설은 세계환경기구에서 인정해가지고 그건 다이옥신 나오면은 폐쇄해야되니까 안되고 이것은 당초에 그전에 재래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종합쓰레기장을 만드니까 우리는 이걸 안하겠다고 하는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나 해보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제도가 있다니까 과태료 물고 말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안나올수도 있으니까 검사는 해야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00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쓰레기 처리장에 준게 있단 말이예요.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안되는데 각종 관광업체들 거기에서 나오는 재래식 소각로가 있는데 그사람들에 대한 피해나 잠정적으로 2002년까지 그사람들이 현행법으로 하면은 이게 대형으로 증설을 시켜야되는데 단속안하는 저의가 뭐예요.우리가 이 검사를 꼭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행정을 지켜야 되겠다 그 원칙이 선다고 보면은 지금 당장 나가서 알프스나 대명, 현대콘도 대기업체들 다 단속해야 되는데 그 단속할.....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지금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은 이행을 안하게되면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시에 개선명령이 나갑니다.개선명령 이행을 안하게되면은 5,000만원이하의 과징을 또 물게되어 있어요. 2차 개선명령을 안하게되면은 그보다 더한 벌칙이 연차적으로 가해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개선명령 내린데가 있어요.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예.소각시설 개선명령 내린데가 있습니다.지금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각로가 민간기업체에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건 법적으로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콘도에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는게 아니고 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측정기관한테 의뢰를 합니다.의뢰를 해서 의뢰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12개 콘도업체는 측정하기 전에 시설을 증설을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행법가지고는 그시설로 안되잖아요.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시설용량이 지금현재 나오는 물량을 소각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을 사전할때는 사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전에 나와보고 다 점검을 해서 시설용량을 측정을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에서 부득이 해야된다 하는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구요. 200쪽,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쪽,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02쪽에 마을하수도 시설물 보수해서 초도, 죽정, 학야, 신평이 있는데 여기에 뒤에보면은 마을하수도 시설을 초도지역에 지금 두군데가 걸려있거든요. 207쪽에 초도 1,2리 하수도공사 4,000만원이 있다구요.그런데 초도리에 400만원 다섯군데에 초도리에 죽정, 학야, 신평 했는데 죽정리, 학야, 신평은 초도리에 이것외에 하수도가 다른곳에 있는거냐 이거예요.보수할수 있는 소규모 100원씩 정도라고 하면은 보수 댐방식인데 이게 이 하수도와 관계없는 라인에 걸린건지.....

상섭

은상섭환경관리담당주사

뒤에 있는 207쪽에 있는 초도리 마을하수도는 우리 하수관리쪽에서 하는거구요. 202쪽에 있는 초도리 마을하수도 1차로 이건 그전에 초도리 대진초등학교에 가면은 오수처리장이 있어요. 학야리 오수처리장, 신평리 오수처리장 여기에 법이 개정되면서 마을하수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은 초도리 오수하고 개념이 틀려요.뒤에것은 하수도고 저희들은 들어오는 하수도물을 받아가지고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을 가지고 그전에 오수처리장 했는데 마을하수도라고 합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니수거료 그다음에 수질검사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거기다 보수비, 관리비 이렇게 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신평 오수처리장 펌프교체 이게 신평오수장이 작년인가 당초에 했는데.....

상섭

은상섭환경관리담당주사

신평오수처리장은 ‘96년도에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운봉것은,

상섭

은상섭환경관리담당주사

운봉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운봉것은 금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이 오수처리장 펌프교체를 6기를 50만원씩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하고 제가 가니까 마을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총 6개 마을하수 처리장을 갖고 있습니다.이 운영비가 전혀 안서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어야 됐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도 계시고 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게 없어서 되겠느냐 전액 확보하도록 하자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보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괄 추경에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이번에 확보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학야오수처리장 스크린조 설치, 에어레타 교체 이게 지금까지는 어디서 운영했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다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했었는데 지금 노후되면서 예비 모타를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게 갑자기 고장나게 되면은 이게 가동이 안되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거 관리를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그래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군에서 일주일에 2회씩 나가서 점검을 계속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마을에다 맡겨놔두면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라고 하면은 마을에서 상당히 귀찮아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예산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할 때 예산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배정을 그러면 총계를 어떤 사업에 대한 총액을 정합니까 총액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배분을 양여금 얼마, 군비얼마, 도비얼마 이렇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양여금을 주면서 배당금을 주죠.

경도

이경도위원

지금 쭈욱 보면은 양여금에 대한 배분율이 국비와 군비의 배분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것은 1,000원까지 내려가서 배분율이 정해지지 않고 내려오면서 배분율을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하수도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 양여금을 주면서 군비를 얼마를 부담해라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가르는 문제는 실과에서 전부다 배분을 하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하수도는 배분율이 정해져 있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은 담당실과에서 하고 대부분 7대3의 비율로 정리되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마을하수도 시설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초도리 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금 채수검사결과라든가 그건 정상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돌아갈때는 좋은데 계속 서 있던데.....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안 서있습니다.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내 얘기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꾸 고장이 나서 작년에도 보수비를 들이고 금년에도 또 들이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아예 폐쇄를 시켜가지고 새로 건설한다든가 이래야지 밤낮 고치고 앉아 있는데,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상운영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송정리것이 당초에 했던 것이 문제가 있어서 서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오수처리장 보수 400만원, 이쪽에 보면은 마을하수도 시설물 이것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고 자꾸하니까.....

상섭

은상섭환경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년 보수 기계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시모터하고 돌아가는데 그게 예를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씩 한쪽것을 돌려주고 쉬고 또 한쪽것을 돌려주고 쉬어야 되는데 이게 수리비가 없다보니까 이게 한쪽것이 수도 때문에 계속 돌려줘야돼요.그러면 이것까지 망가지면 안되거든요.그러면 어떻게 다음가서 고쳐가지고 그걸 수리하고 하는데 둘다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3개월씩 교대를 해서 하면은 4년정도밖에 못써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한 3년후에 다시 바꾸고, 매년 바꿔야되니까 6개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실지 소리는 안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지 바깥에는 소리가 안들려요.

근우

강근우위원

초도 하수처리장 문제점 때문에 더 얘기하겠는데 작년에 신명선 도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보면은 초도리를 감사를 시켜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상섭

은상섭환경관리담당주사

그 내막은 잘 모르고요.작년도에 하나가 제가 금년도에 와가지고 들었을 때 모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 망가졌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가 5일정도 쉬었답니다.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게 안되니가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똑같이 내려간겁니다.그러니까 그건 안되죠.그래서 아마 그것을 고쳐가지고 다시 사용을 한다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그렇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때 지적은 내가 해가지고 빨리 고쳐줘라 해서 고치고 이러는 과정이었는데 도 의회 의정보고서에 보면은 감사를 시켜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고쳐줬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감사가 됐나 하는걸 묻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04쪽, 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204쪽에서 205쪽까지는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나중에 양여금이 확정되면서 풀은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향을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에 보면은 우리가 17억이 군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 사업예산에 보면은 거기에 한 1,500만원정도는 빠지겠죠, 17억중에서 거기중에서도 신안3리 마을회관 설치공사하고 이주대책비 6,500만원은 빠지는 상태내에서 17억이 군비가 부담이 됐는데 지금 5개읍면중에 하수도 양여금이 고성군에 내려와가지고 17억을 군비를 부담하면서 간성, 거진쪽에 당초예산에 보면은 거진쪽에 하수관 정비가 또 있고 이번에 양여금 내려온 것 이렇게 풀어났는데 그럼 5개읍면중에 지금 죽왕면 같은데는 올 하수도 군비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2,000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그다음에 현내도 2,000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지금 여기에 4,000만원짜리가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토성이 3,500만원 들어가고 그럼 이 양여금 사업이 내려와서 군비부담으로 하는 것이 군비가 보통 25억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타읍면에 하수도 시설은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금 간성, 거진에 대한 하수도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시설관거 공사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그래서 이건 양여금 사업에 대한 지정 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하는거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되고 기타 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박효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기타 자체자금가지고 하는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거진, 간성쪽에는 다 있어요.간성 교동리에도 들어가 있는게 있고, 거진 반암도 들어가 있는게 있고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에 제외된 지역이니까 들어가는데 다해야된단 말이예요.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안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하수도 전부다 90%이상이 주민숙원사업이 전부 하수도에 다 있어요.마을안길 포장도 다했기 때문에 제일중요한 것이 하수도라구요.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배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오는 양여금에 대한 부담금 군비를 배분해 달라는게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20프로내지 30프로라도 군비가 부담되는 상응하는 것을 타읍면쪽에도 해줘야지 그래야지 숙원사업도 되지 물론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마을단위로 2,000만원, 3,000만원하는 것 있죠, 이 시설자체도 시설방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설계를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아주 하수관을 하나 설치하는데 도로포장된 것을 끊잖아요.카킹을 해가지고 끊으면은 우수관, 하수관을 별도로 묻어야 된다 이거예요.그러면 사업비에다가 우수관을 따로 묻고 하수관을 따로 묻어가지고 일반사업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한번 딱 끊으면은 포장이 완료되어야지 그다음에 우리 예를들어서 토성, 현내, 죽왕을 하수처리장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은 또다시 도로를 파야될거 아니예요.그러니까 지금 하수도 시설을 할적에 우수관 사업비 예산을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별도로 사업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하수도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때가서 또 끊고 하수관 또 넣고 하수처리장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넣고 그러면은 안되는거라구요.그래서 앞으로 하수도 할적에는하수처리장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도 하수도를 설치할적에 그런 관 두 개를 넣어서 아주 설계를 해서 하면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적에 우리가 도로한번 안뚫고 시설할수 있는데 요즘 하수도 하면서 위에 포장 대부분 다 하잖아요.그러면 나중에 또 뜯어야 된다 이거예요.그래서 하수도 시설을 할적에 설계를 해서 하나 더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예산에 20프로라도 각 읍면에다가 자체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하수도 사업이 워낙많다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고 지역별 안배라든가 균형있게 투자가 되어야되는데 그런 부분도 불균형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균형에 맞출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하수도관은 꼭 우수관하고 분리해서 일반사업도 그렇게 해줘야돼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06쪽,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207쪽에 보면은 초도1리것은 지금 오수처리장으로 하수도를 해서 잘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비공사라는건 뭐예요.

형걸

최형걸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담당 최형걸입니다. 초도1,2리 4,000만원 들어간 것은 학교앞에 보면은 신광균씨 집이 있습니다. 그뒤에가 비가오면 침수가 되어가지고 작년비에도 방까지 물이 들어간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학교쪽으로 라인을 다시하나 끌어가지고 처리장쪽으로 뺀게 하나 있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학교앞에서 신광균내 집까지,

형걸

최형걸하수관리담당주사

예.집뒤로 해가지고 거기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집이 작년에 침수되서 방까지 물이 들어왔었습니다.또 하나는 경찰지서 앞에보면 거기서 면사무소 국도변에 바닷가쪽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주택들이 바로 뒤로 넘어가가지고 해수욕장이 지저분하고 그랬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배수하는 방법 그래서 두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먼저 주민들이 나와서 내다보고 소리치고 있던 부분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파출소앞에 그리로 있던거 아니예요.그것을 이쪽으로 같이 모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거예요.

형걸

최형걸하수관리담당주사

그쪽은 아닙니다.그게 집집마다 바로 하수도가 뒤로 넘어가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것을 관을 묻어가지고 한군데로 빼는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게 오수처리장으로 가는게 아니고,

형걸

최형걸하수관리담당주사

못넘어갑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덤핑을 안하고 그렇게 할려고 봐지면은 지금 나가는거나 그거 한군데 모아서 나가는거나 한군데 모아서 나가면 그쪽으로 더 심해지지, 차라리 덤핑시켜줘가지고 오수처리장으로 같이 나가게 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상섭

은상섭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 경찰파출소 있는데 뒤쪽이 그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초도리 오수처리장이 지금 200톤이거든요.그 용량을 감당을 해낼수가 없습니다.그럴려면은 다시 용량을 키워야되요.그것까지 다 끌어들일려면은 거의 그것도 6억이나 7억정도 들어가야돼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그쪽에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오수처리장까지 못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할려면은 다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용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수관리계에서 그쪽에다 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게 처음에 오수처리장 만들때에 그러면은 그 마을까지 안하고 결론은 초도1리쪽만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얘기가 잘못된거지, 초도에서는 옛날 이영구 군수 집있던 위쪽, 그것도 저지대로 해서 그냥 들어가고 하여튼 현내것을 지적하기 보다도 다른데것도 이런 현상이 꼭 이루어질걸로 봅니다.기왕에 설치하면서 다목적으로 해야지 초도2리는 고지대예요. 한 사오십정도 되는데 그건 따로 떨궈놓고 이건 이쪽대로 가고 그러면 한쪽은 그냥 오염 시키고 한쪽은 안시키고 이게 잘못된 얘기지.

상섭

은상섭환경관리담당주사

‘92년도에 그걸 설치할 때 그쪽을 다 끌어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92년도에 설치할 때 그걸 내놓고.....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신안3리 마을회관 그게 왜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게됩니까, 그게 간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01쪽 시설비에 분뇨처리장 이게 왜 당초예산에 지금 이렇게 5,200만원의 예산이 1회추경에 올라와야할 이유를 설명좀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못했던 부분인데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부분에서는 우리가 못했던건데 이번에 우리가 도하고 협의하면서 협잡물 종합처리 설치를 도비에서 주는걸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순수한 군비로 할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하는걸로 하면서 당초예산에 확보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협잡물 이것을 왜 깎아가지고 협잡물 처리시설이 1억 2,6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왜이게 감이된 이유를 설명좀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협잡물 처리 설치를 금년도에 확보를 했었는데 1억 2,600만원을, 우리가 도에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양여금 딸수 있는게 있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할테니까 돈을 달라하니까 내년도에는 주겠노라 약속이 됐습니다.되어가지고 양여금을 따오고 그러면 군비를 들일게 아니라 군비는 금년도에 하지말고 삭감을 시키고 다른 재원을 쓸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면서.....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5,200만원을 하겠다, 1억 2,600만원속에서,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당초예산에 확보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해서 완벽하게 만들자해서 계획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 하수도 양여금에 대한 사용지침에 대해서 내려온게 있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양여금에 대한 사용지침을 설명해 주세요.

형걸

최형걸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담당 최형걸입니다. 양여금이 배정되는 것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간성과 거진구역에 대해서 내려오고요.그 사업비로 가지고 시설하는 사업은 우수관 정비를 하고 오수관 정비 두 개사업을 하겠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께서 이번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순수한 군비 그러니까 국도비 부담율을 배제한 순수 군비만 가지고 투자한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207쪽에 이경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신안3리 마을회관 설치공사 8,000만원이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됐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이월됐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여기 마을회관 8,000만원 이건 뭐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건 마을이 다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바로 그 마을입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해줘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도로가 나지 않았습니까, 도로가 나가면서 고성군에서 수입을 잡은게 있어요.그걸 털면서 고성군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때 빨리 짓어줬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짓어주지 못했어요. 저희들이 약속을 이행을 못한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박효동위원

그게 예산요구액에는 2억으로 올라왔던데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어시장안에 7,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어시장 안에 있는 것이 신안몇리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신안1리입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은 추진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사고이월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진통이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구요.하여튼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해서 짓어줘도 되겠지만 보상금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놓고 그런 차원에서.....

박효동위원

그럼 시장안에 있는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도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다른겁니다.

박효동위원

시장안에 예산도 빨리 집행을 해야지 계속 묶어놓고, 그게 2년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440쪽부터 442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흥기 위원님께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사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처리비 원가 계산을 용역을 줘야되는데 우리가 종합처리장이 2003년에 된다고 보면은 굳이 꼭 금년도에 용역을 줘야되느냐 아니면 내년도에도 줄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구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혐오시설로 봐서 상당히 늘 벽에 부딪치고 하는데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안맞다 이거죠, 피해가 가는 사업을 행정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되고 또 기왕 그런 차지에 물론 숙원사업을 풀어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민정서도 가라앉히고 행정에서도 언제해도 해야될 사업 하는건 좋습니다만 그 사업추진자체는 소신껏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 송태겸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벌써 언제부터 들먹거린 사업인데 진입로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는 기본적인것부터 시작이 잘못되지 않았나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앞 뒤 순서가 어긋나지 않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근우 위원님께서 초도리 오수처리장이 현재 정상적이다 한 것은 다행이구요.송정리것이 스톱이 되어 있다고 보면은 자산천 오염이 심각하니까 그걸 빨리 송정리것도 어떤방법으로던지 그게 사실 송정부락이 집단부락이 상당히 크고 한데 또 시설 오수처리장이 다른데보다도 처리시설이 먼저 생겼어요.상당히 먼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시설자체도 시스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것좀 시급하게 검토를 해봐주시구요. 우리 박효동 위원님께서는 거진, 간성읍 하수처리장 관계로 하수도 정비가 상당히 치중이 되는데 나머지 3개면에는 하수도를 균형개발 시설해 줘야되지 않겠나 말씀을 해주셨구요. 그다음에 강근우 위원님께서 초도리에 지금 하수도 4,000만원짜리 하는 과정에 하나는 생활하수를 모아서 바다로 해변가에 지저분한 것을 모아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생활하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자체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물론 한쪽으로 몰아서 깨끗하게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가지만 물자체는 오염된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선 정화시설은 못들어가더라도 찌꺼기를 다 걸러놓는다든가 마무리 작업 검토를 집성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최흥기 위원님께서 이번 1회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순수군비 시설투자사업 5개읍면 투자내역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느끼는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고성군이 꼭 무엇이 필요한지 선후가 뭔지 이렇게 가야되는게 맞습니다.물론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강하다보니까 내 지역이 타 지역보다 떨어졌느니 안떨어졌느니 이렇게 관심을 가질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면 고성군의회고 의원님들은 고성군의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박효동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문제라든가 우리 최흥기 위원님 지금 거기에 반해서 내역서 제출해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서로 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내지역 내마당앞만 챙기다 보면은 꼭 필요한 큰사업을 몰고가야될 그런 사업을 자칫 소홀해지고 여기저기 쪼개다 말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로 이해를 하시고 또 그대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서로 감정을 가지시기 전에 우리 주변에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상수도·하수도 그게 틀림없고, 우리가 먹는물 해결이 시급하고 주변환경은 하수도가 깨끗이 정리되는게 맞기 때문에 서로 이 자리에서 그런 지적을 하시기 전에 좀 골고루 작은 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은 미리미리 이렇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대신 우리 의회에서도 내가 고성군의원이지 거진의원이 아니고 대진의원이 아니고 간성의원이 아니고, 토성·죽왕의원이 아니다라는 폭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244쪽부터 2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44쪽, 24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6쪽,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8쪽, 2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향목농공단지 주변정비에 진입로포장 400m, 가로등정비 이렇게 되있는데 5,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보실래요.농공단지 주변정비인데 사실상 농공단지가 문창레미콘 내지 기업 하나만 들어와서 있는걸로 알고 이 진입로 포장같은 경우에는 문창레미콘에서 크고 작은 장비가 드나들면서 길이 부식된걸로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가로등정비했는데 가로등도 사실상 시골이나 시내쪽들 각 면마다의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거기 활성화도 못되면서 꼭 이렇게 가로등을 해야하는건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농림경제과장 함영목입니다. 농공단지가 지금 ‘87년에 실시되가지고 88년부터 개설이 됐습니다.그동안에 13년정도에 하다보니까 우선 입주자들이 쓰고 있는 단지내에는 전부 분양이 되가지고 하고있습니다만은 기반시설인 진입로 들어가는 옆에 가로등 관계가 지금 상당히 망가져가지고 주변환경정비는 우리 공공사업인 우리군에서 해야되지않나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공단지활성화겸 해서 깨끗한 주변정비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진입로가 400m고 인도 및 하수도가 양측면해서 800m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계획을 1억 4,000만원 투자가 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사정으로지금 진입로 포장하고 가로등정비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상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몇등이예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입니다. 농공단지에 현재 입주운영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7개업체가 전체 들어와있습니다.그중에 분양이 4개업체고 임대가 3개업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작년만해도 4개업체밖에 없었는데 올해 3개업체가 더 들어왔습니다.또한 임대 3개업체는 현재 매우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주민고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가동하는 5개업체가 10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준비중에 있는 2개업체에 85명이 앞으로 차후 고용창출효과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업에 가로등은 지금 현재 ‘87년, ’88년 사업할 때 설치한 가로등이 지금 현재 거의 부실되가지고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서 직접 조사한 결과 가로등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한 10등씩은 해서 20등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등당 한 100만원씩 2,000만원올렸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하면 시내권에 형성되가지고 관광권 부활하는것도 아니고 드나드는데 큰 불편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농공단지 입구쪽이라든가 주유소쪽이 환하니까 들어가서 하나있고, 문창레미콘전에 하나있고 이렇게 한 두개 있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는건 시내권같은데 형성을 해도 10개씩 주루루 다는것도 아닌데 20m, 10m에 하나씩 다나 이건 얘기가 아니겠고 또 그 주위에 포장도 그래요 포장도 솔직한 얘기로 14년 됐다는데 지금 문창레미콘하는 사람도 레미콘을 하고 있는데 조금 협조를 하면 자기네길이라 이거예요.솔직한 얘기로, 농공단지를 우리가 만들어줬을때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나 그분야에 문창레미콘이 농공단지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그 시절에 의원생활 한게 아니고 지금 자치단체를 맡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건데 농공단지로서 부적합한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했던게 한두번이 아닌데 꼭 그분들에게 우리가 포장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겠느냐 하는겁니다. 그리고 레미콘 같은 큰차가 드나들고 무거운거 다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길이 그지경이 됐는데 그런 문제성은 좀 문창레미콘하고 조금 협조를 하면은 잘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위원님 좋은지적을 하셨는데 진입로 포장관계는 지금 400m입니다.그래서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업자부담을 저희들이 당초에 1억 4,000만원을 우리가 대면은 5,000만원을 업자가 대는 것으로 그래서 1억 9,000만원으로 사실 이것을 마무리질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상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진입로 포장에 아마 3,000만원이면 한 3,000만원 될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3,000만원가지고 다 못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가로등 문제도 시내권형성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닌데 뭐 주루륵 갖다가 달겠다는 겁니까 처음에 시설할때는 그 농공단지 형성을 위해서 잘되게 할려고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겠느냐 하는거죠.적정성이 있느냐 이거죠.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지금 강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쪽에 10등씩 한20등정도가 들어가면 처음 시작할때처럼 환하고 좋은데 그렇게 까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수를 좀 줄일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보충적으로 가로등 문제는 우리 고성군 전체예산에 가로등이 20등이라 이거에요, 고성군 전체 주민들 가로등 예산이요.당초예산에 선게 20등인데, 이걸 되도록이면 그쪽에 한 10등정도 반정도 줄여서 이게 400m니까 50m에 하나씩 양쪽으로 잡아진것 같은데 양쪽으로 50m의 넓이로 한다고 그러면 중간사이에 25m밖에 안되거든요.그러니까 양쪽에 100m에 하나씩 하면서 중간 사이에 이쪽 노면사이에 100m씩하면 50m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00m라고 하면 한 8등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집행을 할수 있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50쪽,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51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3억이 지금 군비로만 충당이 됐는데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3억을 계상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은 부담비율에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기 때문에 비율로 이것을 편성을 해서 해야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3억이 내려오는 예산에 부담액이 전체적인 예산에 3억부담이 들어가야 할 돈이에요, 이게 국도비 대신에 우선 대체하는 돈이 아니구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네.나중에 부담을 국비가 내려오면은 부담지시해서 다시 편성이 되는겁니다 . 이건 추정치입니다.

박효동위원

추정치죠, 그러면 어차피 2회때라도 정리를 해야되겠네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네.정리를 해야됩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52쪽,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252쪽 맨위에 민간자본보조 창업보육센터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유일한 경동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이 되어있어가지고 6월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에 연구를 위해서 12개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알아본 결과 9개업체가 벌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경동대학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협약을 해서 본센터지원 관계로 해서 지금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12개업체가 아마 들어올겁니다.지금 현재 신청은 9개업체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경동대에다가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한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센터를 경동대앞에다 새로 지었어요.창업보육센터지원비를 받아가지고, 여기는 주로 관광쪽이기 때문에 관광쪽에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 들어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30만원이상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경동대에서 요구한거에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렇죠.경동대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관광사이트하고 협의해서 하는거죠.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창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고성관내에서 어떤 창업을 해야될께 아니에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우리 지역에서 하는것도 좋구요, 타지역, 속초라든가 이런데.....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경동대 교수님들한테 연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거기 들어가서 창업을 하겠다고 배우시는 분들은 우리 고성군에다 무슨사업을 하든지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거죠.우리가 군비를 대줘서 연구개발 해가지고 타시도에 가서 창업을 한다면은 우리 고성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건 우리 고성군에서만 창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해봐야지 잘될지 안될지는 알것같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54쪽, 2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6쪽,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쪽,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59쪽에 산촌개발사업에 401이 과목경정했는데 244만원, 이게 401로 왜 과목경정이 됐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시설부대비로 되었습니다.당초에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과목경정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부대비를 당초에 빼놨어야 되는데 안빼놓고 시설비로 몽땅 막아놓으니까 사업추진하는데 막상 부대비가 없으니까.....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그게 금년도가 마지막이고 준공검사 이래가지고 계약관계 때문에 부대비를 금년도에 세워놓은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259페이지에 무궁화심기사업, 이 무궁화 심기를 지금 하는데 어떤데 목적을 두고 무궁화 심기를 하는겁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우리나라꽃으로 월드컵 대비도 되고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 전액 5,000만원 지원이 된겁니다.그래서 월드컵 대비해서 하라고 한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드린게 있거든요.백무궁화 뿌리나 잎, 줄기에서 성인병에 효험이 좋다는걸 알았어요.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기술센터를 줬습니다.혹시 무궁화를 심는 기회에, 우리는 무궁화 하게되면 빨강, 분홍색 그런 무궁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백무궁화가 우리 잼버리장에도 가면 드문드문 보이고 속초 노학동에도 가면 보이드라구요.그래서 이왕 심는거면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백무궁화를 심어서 월드컵 대비도 하고 나중에 어떤 약용으로도 쓸수 있겠금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하는게 어떨까해서 문의를 드린겁니다.무슨 무궁화를 심으라는건 없을거 아니에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이건 벌써 시기적으로 다 심었습니다.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다 심었는데 원래 무궁화는 단신계통으로 심으라고 그러거든요.지금 기존에 심은 무궁화가 하얀색 겹이 많습니다.그것은 단신계가 아니고 홑겹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세다리라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보급됐어요.지금은 단신계, 위원님 말씀하신것 그중에 흰색도 안쪽에 반점이 있습니다.이렇게 빨갛게, 그런 단신계인데 그건 앞으로 심을때 체크해가지고 그런 수종으로 하겠습니다.단신계는 아무꽃이나 단신계로 심으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저도 무궁화 나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다 심어놓은 것을 내가 봤는데, 다 심은 것 보다도 우리 지역에 이것을 심은 것을 내가 봤는데 죽정리에서 화진포들어가는 길 거기에 심었던거죠, 그런데 그 무궁화 나무가 살았다고 보는 겁니까 죽었다고 보는 겁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그 무궁화가 취특세에 보면은 잎이 좀 늦게 나는데요, 금년도 심은 것은 최종판가름이 여름 장마때 돼야 확정 판결이 납니다.죽은것도 있고 살은것도 있는데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실행자한테 전량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2년간,

근우

강근우위원

내가 가뭄대책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철뚝에다 심어놨는데 그걸 보고 내가 느낀건데 여기 보니까 관리비가 2,900만원 섰어요.이게 관리비죠, 유지관리비, 그런데 물론 심는 것은 5,0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그것보다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지금 가서보니까, 제가 한번 꺾어봤어요.꺾어봤는데 살아나온다는 확률이 지금 사실 사는 거는 파릇하게 나온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잘못된 나무거든, 거기다 그날 물을 줬더라구요, 물론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물을 줬을텐데 그전에 1차적으로 심어놨을 때 그때부터 관리가 됐어야하는데 이렇게 늦게갔다 물을주니 솔직한 얘기로 딱딱한 땅에다 물을 주니까 거기만 우선 젖었지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에요.이게 지금 어디어디 심었습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올해 식재분은 그 구간하고 화엄사 구간 심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엑스포 때문에 심었다 그러면 관광지쪽 아니면 국도변을 지나서 관광지쪽에다 심어줘야 효율성이 있는데 그게 과연 죽정리에서 들어가는 그 길을 심어서 그게 활용성이 있다고 봅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금년도 심는 계획은 사적지나 그런 방향으로 심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사적지 심는게 죽정리 들어가는 화진포쪽이니까 제가 얘기하는거죠.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계획이 올해는 그 남쪽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그쪽길도 그렇게 크게 이용하지 않거든요.거의 지금 거진 새로 만들어놓은 길로 많이 다니고 있고 현내쪽 그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있겠냐하는 거죠.내 얘기는, 어쨋거나 심었으니까 할수 없는데, 심은거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드려서 심어서 죽고 관리못하는 관리비까지 보니까 2,000만원이 나와있는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 관리비는 먼저 심어놓은 나무관리비고, 지금 주는 것은 심어가지고 하자보식하는 것이고 이 관리비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아니죠. 지금 무궁화 심은나무가 잼버리장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지 여기 심은 것은 하자보식.....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유지관리사업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물은 우리가 그냥 가물어서 나가서 줬습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지금 무궁화 뿐만아니고 조림한 지역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그래서 보니까 계속 우리 진압차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천재지변인데 그렇다고 어떻게 할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모내기도 못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나무심은것도 걱정입니다.그래서 빨리 비가오고 그러면 활착력이 좋겠는데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무궁화도 같이 죽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까 담당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달이나 8월달되어가지고 그때아마 판단을 해서 다시 보식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60쪽, 2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60쪽에 보면은 수간주사하고 괄호열고 포스팜, 개량주사기 1,200헥타 174만원정도인데 그위에 257페이지에 보면은 천공기 포스팜이라는게 이게 뭡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약제로 알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뚫는것하고 주사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57쪽에 보면은 예산이 2억 5,8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고 지금 주사기를 1,200헥타에 주사기를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이 속에서 안됩니까, 지금 기존예산에 18억 8,000만원이 수간주사에 있잖아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국도비 경감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경감이 되고 기정 44억에서 18억 8,000만원이 수간천공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밑에 또 1,200헥타에 수간주사 개량기 해가지고 17억 2,000만원인가 또 있잖아요.국도비해서, 그 속에 이 주사기 까지 사는 설계를 다 못하나 이거예요.지금 이것을 민간보조로 주사기를 사서 임협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로,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57쪽부터 260쪽까지 되어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자체는 사업물량 변동에 따른 그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표시해놓은 수간주사해서 포스팜 프러스 천공기 한 것은 기존 천공기로 해서 포스팜 약제를 주입하는거고 그다음에 포스팜 프러스 개량수간주사기라고 또 있습니다.그것은 개량수간주사기라고 해서 당초 수간주사기에서 약제주입을 하고 천공하고 같이되는 개량수간주사기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아세타미프리드도 그것도 올해 신규로 구입된 약제입니다.그래서 그것은 시범사업을 100헥타 하는거고, 총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흥기

최흥기위원

100헥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전반의 앞의 예산가지고 국도비 수간주사 방제사업에 18억하고 17억하고 해서 삼십몇억가지고 이속에서 이 시범사업까지 다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이 물량을 군비를 별도로 드려서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62쪽,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대형산불표지석 설치 2,000만원, 이 표지석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그것은 ‘96년 대형산불하고 2000년 산불에 대해서 지금 이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만큼 산불을 지키지 못해서 났고 후세를 위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교훈삼아 그런 표지석을 세워가지고 영원히 기록하자 하는 그런뜻에서 발상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4군데로 ’96년산불 마좌리지역, 그다음에 작년에 났던 거진, 명파 지역을 해서 4군데를 선정을 해서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다시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어떠한 모형을 했으면 좋겠고.....

박효동위원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후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표지석을 세우자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왜그러냐면은 ‘96년도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우리 고성군만이 대형산불로 전국에서도 됐고 그때당시에 정서로 본다고 하면은 워낙 엄청난 큰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런 생각도 가질수 있겠지만 요즘의 정서로서는 영동권내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다보니까 산불난 시군에 대해서 오히려 창피할 정도란 말이예요.창피하다고 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우리가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표지석을 세워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런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표지석 세워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것도 좋지만 선조들이 우리 산림을 못지켰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역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그럼 이 표지석을 세워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올런지는 몰라도 차라리 산불난지역에 마을에다가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더 해주는게 났지 이런 표지석을 뭐하러 세워요.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추가해서 마을쪽을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노송보호, 산림보호쪽으로 해야지 그게 무슨 산불난 것이 기념이 된다고 방지효과가 있다면 그걸 세워서 앞으로 방지효과가 기대된다면 모르지만 그런쪽도 의심이 갑니다.기념비 세우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쪽 예산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그래서 산림보호, 지금도 재해 우려 목재가 노송들 산비탈에 위험한 그쪽으로 살릴 것은 살리고 이런 쪽으로 예산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예산이 배정 더 되는 것이 좋지, 화진포나 거진등대 이런쪽을 가보면은 큰 노송들을 보호해야될 곳이 많아요.그런쪽으로 예산을 보내는게 났지, 이게 뭡니까, 산불난 것을 창피한걸 기념비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그런쪽으로 생각을 다시해줬으면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64쪽,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앞쪽서부터 쭈욱 보면은 조림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왜 시기를 놓쳐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그것은 시설비에서 고성산불 경제수 조림 이런 것은 작년도에 기 정리작업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예산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단비 변경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물량변경은 없습니다.그다음에 우리 시설비가 자본적 보조로 산주들이 직접한 것이 있어가지고 산주분으로 자본적 보조 돌아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삭감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국도비가, 그런데 삭감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데로 작년에 한 물량 또는 단비절감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르는 절감, 면적이나 량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줄었다 이거예요.그러면 이 줄은것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이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이게 내시가 안되서 국도비가 절감이 되서 삭감이 된거냐.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변경내시로 내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듯이 이미 작년도 예산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삭감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얘기한다면은 이 돈이 숫자상으로 몇십억이예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보조내시가 변경되어가지고 변경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작년도에 정리작업을 해가지고 포함이되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단비조정이 변경이 됐고 또 자본적 보조로 산주에게 넘어가는 것을 다시 시설비에서 깎아서 돌리고, 과목경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265쪽, 지금 우리 고성산불 경제수 조림한 것이 무엇무엇을 갖다가 경제수 조림을 한거죠.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일반경제수 조림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생활경관조림, 산불경관조림 이렇게 나왔는데 밤나무조림 했는데 막상 밤나무가 경제수로서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건지, 아니면 빨리 어떤 대처방안을 다른 나무로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꼭 밤나무로 고집을 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구요.지금 밤나무 단지가 많죠, 고성군에도 밤나무 단지가 많아요.그렇지만 하나 소용이 없는겁니다. 지금 밤나무 단지가 그렇게 많으면서 소득성이 있냐하면 소득성이 하나도 없는거예요.어천리 올라가는곳의 밤나무 단지 이런곳이 하나 소용이 없는거라구요. 그러니까 밤나무가 경제수로의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우리 고성군에서는 그걸 할게 아니라 빨리 다른 나무로 바꿔줘야 하는데 왜 꼭 이걸 고집을 세워서 심어야 하나 이거죠.금년 경우에도 심었는데 이건 맞지 않으면은 빨리 변형화 시켜줘야 한다 이거지, 다른 나무가 있으면 다른 나무로 빨리 대체식목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밤나무가 경제수가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또 심는 것은 뭐냐 이말입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산림청에서 국비로 밤나무 조림관계는 권장을 하면서 내려오거든요.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데 안 심겠느냐 필요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목적은 밤나무로 내려왔어도 우리 고성군에서 경제수가 안된다고 할 때는 바꿀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군비로 전부 해야죠, 국비는 못받습니다.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산림청에 밤나무 식재가 있어요.시군별로 저희가 수종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5헥타분은 식재비는.....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따르다보니 자꾸 엉뚱한 일이 나오고 국가가 잘못한다고 그러는데 결론이 똑같거든요. 우리 고성군도 정부에서 시키는데로 갖다 심었다 이거예요.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을 갖다가 좋은땅에다가 심어놓고 효과도 못보면서 나중에 컸을 때 오히려 방해꾼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 차라리 반납하는게 났지 꼭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야 하느냐 이거지, 이건 내 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의견도 같을거예요.밤나무가 경제수로서의 역할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심어놓은 것을 보라구요. 대체가 안된다고 봐지면은.....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대체는 안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대체가 안되면은 그 나무심는 지역에 그만큼 갖다가 심어놓으니까 이 땅을 유용하게 써먹지 못한다 이거예요.그럼 다른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경제수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되지도 않는 밤나무를 왜 고집을 하느냐 이거죠.그렇잖아요.호두나무나, 매실이나 은행도 경제수가 있는데 그런쪽으로 바꿔주는게 맞는거지 왜 이걸 고집을 쓰나 이거죠.경제수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고집을 쓴다는 것은 지금 고성군에 밤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도 소득이 없다구요. 조림관계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밤나무를 안심을려면은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나머지 수종을 할려면은 우리 군비로 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시키고 우리것만 가지고 다른 것을 심어도 효과적인거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도저히 안되면은 반납하든지 하죠.

근우

강근우위원

이건 다 심은거죠.내가 알기로는 봄에 심은걸로 본다구요.보는데 밤나무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우리 의원들이 가서 삽질하면서 심었지만 지금도 밤값이 없어서 내버리는 판에 누가 주워가지도 않아요.밤 떨어져봐요.우리동네도 밤나무가 복지회관 옆에 있지만 떨어져도 주워가지도 않아요.그렇잖아요. 밤나무 쓸데없는 나무가 서있어가지고 아무런 경제효과가 안난다구요. 이걸 꼭 고집을 쓰는데 잘못됐다 이거죠 내얘기는,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66쪽,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63쪽에 헬기 계류장 설치 1,600만원 했는데 헬기 계류장 설치를 지난번에 안했습니까, 어디 다른장소에 또 합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아닙니다.그걸 먼저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강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헬기 가진 화학부대 한 것 그 자체를 사실 미리 전번에도 그 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기획실장님, 먼저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안들어갔던 겁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시기상 바빠서.....

흥기

최흥기위원

왜 의회 간담회때 그런 사항을 협의를 안받았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한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시설을 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무인시스템 추가시설공사 300만원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연회때 작년도 예산에 섰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실에 있는것하고 저희들 방송실하고 그것을 그때 의장님께서 추가로 하나를 거기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밑에 재해우려목 제거라는 것은 재해라는 낱말이 들어갔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이것은 토성면 성천리 일부지역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위험한 지역에.....

흥기

최흥기위원

재해입니까, 설해입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그러니까 자연발생으로 죽은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성천리에 죽은 나무가 12대인가 그런데 한 대가 바람도 세지 않았는데 넘어가가지고 가지에 걸려서 마치 집을 덮치지 않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겁이나서 바로 긴급해서 이번 바람에도 제거하는 바람에 무사히 집을 막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현재에 있는 것이 국도변에 천진 들어가는 입구에 길옆에 큰 나무가 죽은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면은 천진에 벽돌찍는 공장 거기에도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또 겨울에는 바람이 불어서 부러져가지고 국도변을 긴급 나가고,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해가지고 해서 넘어가고.....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위험이 발생되서 어떤 태풍이나 기후에 의해서 부러졌거나 가지가 잘라졌을 때에 한해서만이 해당된거냐, 그다음에 앞으로 예측할수 있는 설해지역이나 또는 어떤 그런 지역의 도로변에 위험한 지역이라고 발생됐다고 생각할 때 미리 사전에 이걸 하는거냐.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두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재해위험이 있다고 해서 제거해달라고 신청들어온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현지 나가서 제거해주는 것 그리고 여름 장마시에 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수 없는게 넘어지는게 있습니다.그런것하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러져 나가는 것 이럴 때 하는거고.....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일반 다른과에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이 있단 말이죠, 침수 또는 위험지구에 의해서 건설과 이런데 예산이 서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인근 마을이나 도로 주변에 나무로 인해서 위험한 지구를 조사해서 미리 위험을 사전에 인재에 의해서 커버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추경에 조사해서 반영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산불방제기구 운반 차량구입 2,700만원이 재무과에 서있는데 물론 연도수가 되어 있어서 구입을 교체해야되겠다고 하는데에는 이해가 가나 지금 목적이 산불방제기구 운반차량이란 말이예요.그러니까 산불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이번에 사야할 이유가 있나 이거예요.가을철에 사도 되는데 굳이 여름에 이걸 사서 큰차도 아니고 2.5톤 짜리던데 그걸 지금 꼭 사야할 이유가 있어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가을을 대비 해야죠.

흥기

최흥기위원

2회추경때 하면 되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1월달 가야되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11월달에 사도 되죠.차 전화만 하면 금방 올텐데, 다른건 선예산 집행했는데 급해가지고 추경에 못들어오면은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세우면 될거 아니예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산불방지 대책으로.....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160억의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들을 못해주고 있다구요. 또한가지 관상용 돌배나무 300만원이 기술센터에 서 있는데 지금 국도변도 아니고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타이틀이 관상용인데 산림과에 예산이 서야되는데 아이디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무의 전문인 산림과가 엄연히 존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농업기술센터에 서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도변 가꾸기, 군도포장에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은 것이 전부 다 죽었어요.그래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산림과에서 안심었기 때문에 비전문부서가 심었기 때문에 그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그랬단 말이예요.그럼 나무식재는 반듯이 산림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 서있는데 대해서 농림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거기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겠죠.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을 산림과로 돌려주시구요.협의들어오면 산림과에서 맡아서 심을수 있어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제가알기로는 식재가 된걸로.....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심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과일나무는 기술센터에서 많이하고 돌배나무는 다 심어놓은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시기적으로 그것도 관광지다 심었어요.인흥지구하고 심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재해우려목 제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인재에 의해서 나무가 죽었을때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금강레미콘의 도로변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성천, 원암간의 나무들이 다 뿌예요.그럼 거기에 대한 감독비 이런 지도비는 왜 예산에 안세웠어요.산림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환경보호과에서도 체크를 하겠지만 우선 환경보호과에다 지시를 해서 이런게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검토를 해라하고 협의가 안들어갑니까, 그런데 지도감독에 예산을 보니까 실지 예산을 따야하는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세우고 지금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행정이라는게 뭘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주면 일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식이예요.앞으로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적경상비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반듯이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차질없도록 고성군의 산림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죽정리 무궁화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거기서 지나서 산학리로 내려가다가 봐지면은 거기부터 옛날에 벗나무를 심었어요.그러니까 산학리 샘터부터 벗나무를 심어가지고 화진포 들어가서 이화여대 주차장 만들은곳까지 벗나무를 심었다구, 그 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어느것은 살아있고 어느것은 다 죽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숙원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을 하겠다 했거든요.그런데 보식도 전혀 안되있고, 지금 다른지역 송강에서 건봉사 올라가는거나 우리 간성 시내권이나 또 화진포 거진쪽에서 들어가는거나 여기는 벗나무가 상당히 질이 좋아가지고 생 묘가 잘되어 있는데 그쪽 지대것은 나무도 그때부터 정말 제일 하치 나무를 갔다 심었다구요.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보식을 해줄려면 해주고 아니면 아주 뽑아다가 다른지역에다가 심던지, 정말로 보기 싫거든요.그리고 지금 죽정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 무궁화 나무를 심었는데 차라리 왕벗나무를 쭈욱 들어가면서 심어주면은 이승만 별장쪽까지 왕벗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내년에 식재를 할 때에 참고를 하시라고 얘기한마디를 더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지나간건데 아까 송태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지원 3,000만원, 경동대학에서 협조공문을 우리 고성군에 의뢰를 해서 하는겁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효동위원

협조공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하는데 보육을 시켜가지고 할려고 하는 센터를 짓는데 시설비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아니예요.센터 짓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인가 그렇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육성자금으로 2억을 기 받았고, 이것은 자재하고 기자재 운영비쪽에 3,000만원, 센터를 운영할려면 자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12개업체가 들어올려고 하면은 12개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컴퓨터라든가 기타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한 150평정도를 거기다 설치를 합니다.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기자재값하고 사소한 운영비 해가지고 3,000만원.....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벤처기업쪽이예요. 벤처기업쪽인데 이 보육을 시켜가지고 고성군에다가 창업을 안하면 효과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이게 그리고 벤처라는게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지 않아요. 고성군에 창업을 할 수가 없다구 앞으로 보면, 그사람들은 명분을 그렇게 내걸지만 그리고 고성군에서 토성면에 사실은 있지만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조도 잘안되는 실정이라구요.대학생들 하숙, 자취 관계도 하숙, 자취 협의회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또 경동대학에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대학에 돈이 많은 등록금 6명 받으면은 3,000만원인데 그걸 우리 군에다가 이걸 지원 받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거지 내가볼적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떠한 효과성이 있나 이거예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입주를 하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결과는 입주금을 거의 안내고 한달에 9만원정도 사용료만 냅니다.그랬을 경우에 입주들어와가지고 연구한다든가 이런쪽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정이.....

박효동위원

담당께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경동대학에서 협조온 공문하고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에 기대효과를 가져오면서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사실적으로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여기 254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 도로변 불량 환경정비라고 하는것에 대한 61만 8천원이 10% 삭감이 됐는데 기존 당초예산에 68만 1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불량정비하면은 도로변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국도변 가꾸기, 이것은 10%씩 절감을 하는.....

흥기

최흥기위원

아는데, 그 위에 824만원이 되어 있고 물론 국도변 가꾸기 먼저 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저희들한테 국도변에 전지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필요한 지역에 시기적으로 늦춰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향목리 가면은 속초방향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새고성이라는 꽃을 심은 부분이 있어요.거기에 연산홍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파내버리던가 아주 전지를 해서 산뜻하게 하시던가 공공근로사업을 투자를 하던가 해서 전에 행정책임자가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후 책임자가 관리를 안하는건지 돈이 없어서 안하는건지, 미쳐 농림경제과에서 관심을 안가져서 그런건지 지나가면서 보니까 풀과 연산홍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볼수가 없드라구요. 차라리 정리를 해가지고 캐버리던가 예산이 없으면은 별도 세워서 다시 예산을 세우던가 둘중에 하나를 해서 지금 예산이 없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 드릴테니까 답변좀 해보세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저희가 나가 보니까 벽석이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나무를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보식이 안됩니다.마사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 그것을 다시하자면은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해야되고 안그러면은 그 사면 자체가 마사이기 때문에 흙에 심어야 되요.차라리 그럴바에는 지금 말씀드린데로 그냥 철거해가지고 사면에다 잔디입히는게 더 났다고 생각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주 파헤칠려면 파헤치던가 도저히 이것은 한번해보니까 물론 행정이 시행착오도 있잖아요.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파서 아주 풀씨를 심던가 아니면 예산확보를 해서 말끔하게 하던가, 제가보니까 상당히 도로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맨뒤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사방사업 부담금이 37헥타에서 지금 7,176만 2천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이건 보조내시가 줄은걸로.....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포지구에 원래 사방지구가 많이 당초에 설계가 올라갔어요.그러다가 골프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그렇게 됐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거와 아울러서 제가한번 전화를 한적이 있긴 있었는데 사방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그랬죠.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업자를 또 선정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고 그래서 사방공사를 들였는데 그때당시에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긴데 고성군지역에 사방공사를 하면은 고성군 사람들이 벌어먹어야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방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다 벌어가지고 갔다 그 얘기를 그때하더라구요.그래서 몇 명이나 우리 고성군 사람이 들어가 일을 했고 또 타지사람들이 몇 명이나 와서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그러면 여기에는 도에서 나와서 할 때 감독은 도에서 합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도에서 직원이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산림조합이고 산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군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일부시행하구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농림경제과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향목농공단지 업체가 활성화 되면서 현재 100명이상 또 앞으로 두 개업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80명정도 이렇게 200여명 가까이 고용창출이 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그 지역을 활성화 되야되고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아쉬운점은 그지역에 가로등을 20등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했구요. 그다음에 거기 레미콘 회사라든가 그런정도의 중장비가 많이 드나드는 회사가 있으니까 도로정비에 대해서도 그 업체를 부담을 유도하라 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도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대형산불 발생 표지석을 설치하자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차라리 그런정도의 예산이라고 그러면은 노송한그루라도 더 보호하는게 더 났지 않겠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조림에 대해서 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포함해서 시기가 있으니까 사업은 기 시행했다고 그러시는데 국비아니라 국제기금이 오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안해야되는 것은 안해야 되겠습니다.차라리 산에서 이런 나무가 살지는 몰라도 단감나무라든가 이런걸 손쉽게 우리 손에 들어올수 있는 벌레가 잘 안낀다든가 이런 밤나무가 안되는건 틀림없어요.긴 얘기는 안할께요. 우리손에 들어올사이가 없고 또 늘 투약을 해서 방제할수도 없고 밤에는 벌레도 많이끼고 중국산 밤이 들어와서 거저 주다시피하는데 향후 우리 본 의회에서 캐나다하고 미국을 방문하면서 느낀점이 조림쪽에 꼭 국비가 내려왔다고 굳이 꼭 사업을 해야되겠냐 이런 정도 선진국형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다수 국비를 반환해야될 부분도 산림사업에는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현지에서 선진국형을 봤는데 내려온돈이니까 꼭 써야된다기 보다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사업변경이 안된다고 그러면 반납을 해도 할수 없죠.그것도 다 국민세금인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흥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해목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킴으로해서 우리가 나무를 고사시킬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은 행정에서 신경을 쓰면서 오염을 위해서 나무를 죽이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 크게 관심갖지 않는걸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런쪽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벗나무 식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 고성관내를 훑어 봐가지고 벗나무가 그사이에 중간중간 죽어있다던가 그런 경우는 벗나무를 보식을 하던가 아니면 가을철을 대비해서 단풍나무를 보식을 하던지 정비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최흥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군청 소재지 들어오면서 과거에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새고성 창조 그게 상당히 좋은 얘긴데 그 나무가 지금은 제대로 안살아있고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걸 파내기 보다도 그 상태에서 살릴수 있는 기왕 새고성 창조라는 의미가 좋은 얘기니까 그렇게 잘 점검을 해주시구요. 다음은 96쪽 국고보조 반환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도비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경제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270쪽부터 2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70쪽, 2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2쪽, 2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73쪽에 불가사리 180톤인데 당초에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도에서 도비내시가 추가확보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확보한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400만원에 우리는 3,000만원 200%증액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군비부담 내시가 도비 30%, 군비 70% 이런식의 우리 군비부담이 더 많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내시된 지침서를 참고자료로 내일오후 심사 끝나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74쪽,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275쪽에 해면어패류 종묘구입 방류입니다.기정에 2,000만원이고 경정에 3,0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뒷면에도 보니까 전복쪽으로 5,000만원정도를 추가배정했어요.그래서 물량분석하는 것을 어떻게해서 전복은 5,000만원으로 했고, 해면어패류는 이정도 가지고 물량면에서 고기도 안나는데 근해어업쪽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치어방류쪽으로 많은 예산을 신경쓰라고 했는데 5개항에 이정도 해면어류를 치어를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정도 물량분석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가사리 매입은 4,500만원 정도를 더 추가했어요.재료비 문제가 되서 그런건지 그쪽은 어떤 중요도에 봤을때는 그쪽보다는 치어방류쪽이 비중이 더 있는데 예산상에 배려는 적어서 수산과장님께서 자세하게 5개항의 물량분석을 겸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불가사리 수매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비 변경내시가 더 확보되는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늘었고,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연안쪽에 고기가 안잡히니까 이런 치어방류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해면치어방류 사업이 6,600만원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 해면어패류 종묘구입 방류사업에 당초 2,000만원이 있었는데 3,000만원 이건 1회추경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더 확보할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복살포 사업을 5,000만원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쪽으로 많은 치어라든가 치패를 방류를 해가지고 연안어족자원을 증가시킬려고 하는 그런차원에서 했고 지금 저희 수산쪽에서 볼때는 이것도 사실상 예산이 어민들한테 치어방류사업이라든가 치패 방류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확보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갖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고성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 2억이 올라왔는데요.부군수님 얘기가 고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서 그 용역에 수산장기발전계획 용역이 2억이 들어갈 정도면은 농촌에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건 굳이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두 개를 포함해서 고성군 관광 또는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고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거기다 편중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군수님께서 이걸 검토해 주시구요. 두 번째 275쪽에 보면은 정치망 건조 자동화 시설 사업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안된다라고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명분이 없다 또 사업에 지금 기업의 원리에 의해서 아직도 시설도 안하고 거기에 사업성 검토 또는 모든 가동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사업성 검토도 지금 진단도 안한 상태에서 부지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그사람 사업설명회 한번 듣고 고성군에서 1억을 여기다가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76쪽, 2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8쪽, 2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최흥기 위원님 추가로해서 정치망 건조에서 지난 간담회시에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왜 예산서에다 미리 나왔는데도 올리게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정치망 건조 공장 문제는 벌써 됐어야 된다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지금 다른시군도 정치망 건조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이라든가 나름대로 공유수산진흥 연구기관 이런데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어느정도의 노하우를 갖춘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우리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직접 정치망 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기회를 갖어봐라 그래서 갖었습니다.갖었는데 정치망 하는 사람들도 이런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만 이게 확실히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취지는 해보는건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그리고 정치망을 지금 건조하면서 오호리 최종국씨가 가진에 윤명운씨, 이구영씨 기타 여러분들이 정치망을 마음대로 무단으로 건조하다보니까 관광지라든가 도로변에 건조하다 걸리면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사람들이 일단 이것을 작동이 되어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필연 지역적인 정서에 의해서 어민들의 고충은 압니다.모르는 바는 아니예요.다만 행정에서 예상치를 가지고 투자자도 시설하는자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설계 전문성인 연구원에 대한 사업 설명회 그것하나 듣고 고성군에서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듯이 그게 지금 과연 가동이 될것이냐 아니냐, 그사람 재원이 얼마며 기초적인 업자들이 공장을 건설하고 가동이 되서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어민들이 이게 단가가 한틀에 건조하는데 10만원이다 어민들이 좀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가 3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민을 위해서 또는 지역의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1억은 도와주겠다 나머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해서 간접적으로해서 업자가 이걸 카바할 수는 있어도 아직도 시작 안했는데 고성군에서 사업투자 설명만 하면 1억, 2억 막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고성군에서 사업투자만 하면 1억, 2억 말만듣고 막 준다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수산과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어민들에 대한 고충은 그게 필요하다는건 안다 이거예요.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그 시설을 한번 본적도 없고 저도 본적이 없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땅도 보지도 않았는데 사업설명회 하고 가동도 안했는데 무슨 1억을 준다는 거예요.말도 안되지.

근우

강근우위원

시설투자에 준다고 하면 되는거지, 우리가 어민 전체적인 보호입장에서 주는게 아니고 그 시설을 함으로서 이런 환경오염내지 우리 어민들이 널 장소가 없어가지고 장소내지 모든 것에 적합하다고 보는 걸로 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자꾸 얘기하다보면은 해야되고 안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이경도 위원도 말씀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간에 들어가서 차라리 그때 부연설명을 듣고 해주던지 안해주던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적을 했는데 심의라는게 물어볼수도 있는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진해서 이걸 사항별 예산이 올라왔는데 충분히 심의를 해서 해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 의사개진은 할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거고 일단 위원장님 체크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276쪽에 들어가 있는데 봉포항 물량장 후면 부지 포장은 어디입니까 후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쪽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지금 방사제 쪽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방사제 어느쪽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진입로 들어가면서 바로 옆에 모래쌓아놓은 포장 안된데요.

흥기

최흥기위원

어민회관 앞에 있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민회관쪽에 우측입니다.남쪽으로,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포장에 대한 필요성은 뭐예요. 회센타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해주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생활폐수 이런것들이 그쪽에 조금씩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사장 자체에 모래도 썩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포장하면서 하수관도 그쪽으로 낼 생각이 있습니다.그래서 포장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환경문제도 개선되고 그러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백사장이 썩는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정화시설을 한다든가 하고 백사장이 필요하면 백사장을 살려야되고 그렇잖아요.주차하는데 해수욕 시즌이라든가 우리가 모래사장을 인위적으로 포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차시설이 충분한데,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하면서 하수관거를 만들어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포장을 안하면 하수관거를 못만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봉포뿐만 아니라 항포구가 몇군데가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14개 항포구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4개 항포구중에 항포구에 주차장 확보가 안된 포구가 몇군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봉포항 같은 경우에는.....

흥기

최흥기위원

기존에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더시급한데 항포구에 포장이 안된데가 어디냐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건 저희들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항입니다.도에서 어항기능 활성화 방안에서 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예.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정호 과장님께서 도항을 살리기 위한 도비 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에서 1억 사업이 됐는데 도항이 우리 고성군에 봉포항만 있는게 아니고 또 고성군에 있는 도항을 정비했을 때 봉포항이 제일 시급하다고 봐지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비, 국비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붙어서 하는 개념은 갖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죠.우리가 여기 5,000만원 안들어가면은 다른데 급한데다 얼마든지 할데가 있는데 그래서 묻는 얘기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합니다.앞으로 그런식의 도에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고성군이 살림살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이거죠.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고성군에 14개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도항이 몇 개인지 몰라도 도항 활성화를 도에서 고성군에 관심을 가져 준 것은 좋은데 봉포항을 1순위냐 이거죠.이상입니다. 뒤에 다시한번 정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불가사리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사리 수거는 해야되는데 이게 민간자본적 보조로 줘서 여기 180톤 이렇게 나왔는데 180톤이라는게 다 수거가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05톤 계획에 110톤 했습니다.했는데 사실상 어느정도 재원이 더 있으면은 다 수거할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불가사리 매입을 할 때 어촌계에다 돈을 주면 어촌계에서 누구를 시키던지 수거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수거해 들어오는 물량, 수매 전표같은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다 보관하고 있나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매전표를 만들어가지고 어촌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전표를 줍니다.그러면 그 전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불가사리 매입비가 또 있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똑같은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에 불가사리 수매사업 추진비가 8,100만원이 있잖아요.도비, 군비 해가지고 273쪽에,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273쪽하고 274쪽하고 민간자본보조 불가사리 수매 20톤이 당초에 있다가 나중에 도 사업비가 변경내시되면서 이게 사업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게 삭감되고 지금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예산 세워진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불가사리를 수거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돈을 자본적 보조로 줬을 때 이돈 값어치 만큼의 수거가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수거가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촌이고 어촌이고 사람심리가 그걸 분명히 수거를 하고 농약을 치고 다해야되는데 돈만 받아쥐면은 그 돈에 대한 값어치를 다 안한단 말이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오늘은 1톤을 했다고 그러면 1톤에 대한 어촌계에서 나가서 전표를 줍니다. 그러면 전표를 받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먼저 수거를 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건 허비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수매 실적 전표를 하나 올려보내 주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267쪽에 반암항 예산은 왜 없어졌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반암항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3순위인가 그래서 해야되는데 지금 대진어촌계에 어업인 종합센터를 올해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안내려왔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대진어업인 종합센터가 7순위인가 그렇습니다.그런데 종합센터를 해야되는데 이 사업비가 안내려와서 빠져버리니까 지금 해수부 지침이 이제는 소득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순위를 대진 것을 끌어올리고 반암은 할수 있으니까 사업비라는 것은 나올수 있는거고 되니까 그래서 순위를 변동하다보니까 반암항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시라도 사업비가 나오는거기 때문에 투자가 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78쪽, 2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천진항 주차장 시설은 어디거예요. 5,000만원이 섰는데, 천진항 주차장 이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해야할 부분이예요.관광과에서.....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쪽에서 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천진항 앞에 어민회관 있고 그 앞에 주차가 다 되어 있고 한데.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민회관 뒤쪽으로 사실상 해수욕장 시즌이 되면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뒤 후면 부지를 군부대 동의가 어느정도 됐습니다.그래서 그뒤에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자기 어판장에 대한 주차장 시설은 남을주고 다시 그리로 간다는 이유는 뭐예요.그러면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거에 대한 어항부지내에 주차장이 확보가 됐으면은 나머지 해수욕 시즌에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하면은 그 예산은 관광과로 갔어야지 물량장에 있는 기본 어민회관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다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한 반대편에 의해서 해수욕 시즌이 되면은 주차시설이 모자라니까 그건 당연히 업무가 관광과로 가야되는데 왜 수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해당실과에 가는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위임을 해주시고 그건 업무상 그렇게 한거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예산이 투자사업에 가야할 부서 부분에 반듯이 예산이 가있어야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일련하게 항목이 처리가 되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이해가 가게 되어 있는거라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건 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만 되지 그렇다고 해서 피서철이라고 해서 관광과에다 넣을수도 없고, 어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성격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유야 다 있죠, 과장님들 심의하는데 이유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어민회관 앞에 항내에 주차장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산과에서 무슨 주차장 시설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관광 해수욕 시즌에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그러면은 관광과에 예산이 서야지 무슨 포구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과로 줘야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면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모든 사업을 관광과나 건설과로 다 묶어 놓기 보다도 수산과도 줘서 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경리계에서 다 취급하는거 아니예요.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체크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수산물 폐수처리장 부지 복구공사 송죽리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제2의 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확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때에 따라서 변할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로 다시 올수도 있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 자리는 안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안가면은 거기에 대한 부지 거기 투자에 대한 손실 복구비 지금까지 간 작업 군비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택

오택어업진흥담당주사

어업진흥계장 오택입니다. 제가 이사업을 ‘99년도부터 처음 발령받아가지고 와서 쭈욱 담당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 건설이 결정하게 된 것은 일단 사업추진 조건에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것을 건조인 협회에서 사유지로서 제공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시설기본계획을 세웠었습니다.그런데 이 부지에다가 실제로 기술적인 검토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보니까 이 부지가 당초에 쓸려고했던 주변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쓸수가 없고 그다음에 부지의 고도가 너무 높고 하천과의 거리가 멉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팀장님, 그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의원들이 가서 송죽리 땅산곳 마산봉 있는데까지 하수관로를 빼야된다고 해서 적정치 못하다고 그랬어요.그다음에 지질검사까지 다 해보고 여기는 적합치 않은 장소라고 했을 때 수산과 담당자는 이게 맞습니다.하고 갔단 말이예요.그러면 10억이상이 넘는 것은 사업 타당성 모든 조사 분석을 다하겠금 되어 있어요.우리 일반 업자들도 투자해서 고성군에 인허가 맡을려면은 산림복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산림과에 다하겠금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을 했다 이거예요.지금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장소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부터 한단 말이예요.복구를 빨리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른 제안을 제시해놓고 군민들한테 납득이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복구를 해야지 지금 복구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거지, 그럼 하다가 말려면 군비가 1억, 2억 막 세는데도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그 위에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소유자 확인까지 하니까 평당 20만원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정을 강릉에 보내봤더니 평당 2만원내지 3만원밖에 안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그래서 그걸 5만원정도해서 7만원정도면은 안되겠느냐 그랬더니 감정원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절대 안되겠다, 자기는 10만원까지 해주겠다 서울에 있는데 문서방인데 그 땅을 사면은 여기있는 땅은 거의 해결이 되는건데 그사람이 압류가 되어 있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36본인가 등기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것까지 다해서 제가 부군수 입장에서 해보니까 과장까지 출장보내서 해봤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원래 마을앞으로 하던 것 그리로 해야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선정이 안됐는데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사업장은 선정이 됐죠, 당초에 할려고 했던데 저쪽것은 보기싫으니까 복구는 해줘야되고 이쪽 앞으로 가야된다는게 우리 집행부 안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말뿐이지 지역주민들이.....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역주민들은 다 하고 그 앞에 문형모 그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얘기가 다 됐어요.문형모가 알선해가지고 한 장소거든요.그런데 도저히 안되니까 문형모도 그럼 해놓은 공장을 가보자 해서 문형모는 내가 가면은 인정해주는게 아니냐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와 있어요.그래서 할 때는 의회에 와서 모든걸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님 이건 체크좀 해주시구요. 일단 넘어가시고, 그밑에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오호항 방파제 이건 어느쪽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방사제 나간쪽을 연결해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항구를 봤을 때 어민회관쪽에서 좌측이예요. 우측이예요.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그다음 그밑에 278페이지 조선소 상가시설 보수 대진어촌계 3,400만원 선거 누구를 주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나가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조선소를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어촌계에서 직접운영이 어려워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시설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입은 누가 봅니까, 배 수리를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용어로 도크라고 하죠, 배 끌어올리고 내리고 했을때에 임대권자에 대한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보조를 해주는거에요.어민들한테 보조를 해주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실지 어민들한테 간접보조로 간다고 해도 되겠습니다.왜냐하면 지금 상가 시설 자체가 ‘91년도인가 되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다보니까 잘못하다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일반 조선소에서 상가할때는 만약 예를들어서 한번 상가하는데 하루에 5만원한다면은 여기는 3만원씩 저렴하게 상가비를 주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도크의 관리주는 누구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관리주는 어촌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어촌계에서 시설을 당초에 한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대진어촌계에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어촌계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개인한테 그러니까 기술자죠, 기능직한테 운영을 하고 어촌계에다 얼마씩 들여놔라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수산담당주사

항구내에 조선소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촌계가 운영하는거고 하나는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상가비가 없으면은 개인이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상가비를 마음대로 올립니다.그렇기 때문에 어촌계에도 상가비가 반듯이 있어야만이 그런데서 어민들이 싸게 이용을 할수 있고 개인조선소의.....

흥기

최흥기위원

어민들이 이용하는 도크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보조를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80쪽,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281쪽에 어선대피 시설 1식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이건 어디다 어떤식으로 시설대피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대진위판장 옥개시설 그 위에다 할 계획입니다.혹시 태·폭풍시 기상 악화로 인해가지고 정전이 되거나 그랬을 때 배가 들어올 때 불빛 이런게 제대로 비추지 않으면은 어떤 접안하는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겸

송태겸위원

어선대피소라고 하게되면은 이게 어선 유도 불빛이 아니예요.등대가 있는데 뭘 또 해요.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예산을 올렸으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태풍이 부는데 바닷가에 1톤, 2톤짜리 배가 뭐가 들어와요.배가 전등이 다 있는데 다만 대피등이라고 하게되면은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있는데 갑자기 집에 귀가를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태풍이 몰아쳤을 때 배가 서로 엉퀴니까 배가 시동을 못걸어가지고 불빛이 없으니까 밧줄이 풀어질까바 묶어메고 하는 등 아니예요.사업이 돈 1,000만원씩 올라오면서 그런 소신없이 예산을 올린다는게 말이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장내소란』 청취불능)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까지 예산문제는 다 다룬 것 같은데 지금 가리비 양식같은 경우 금년에 해면이 상당히 온도가 낮다 보니까 가리비의 씨앗, 포자 그런 것이 다 폐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조금 일찍했다고 봐지면은 사업을 할수 있었을텐데 그 사업을 늦게 하다보니까 씨앗이 죽었다 이거예요.죽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많이 죽은데는 칠팔십프로까지 폐사가 되고 또 오육십프로까지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가리비 씨앗이 많이 붙었습니다.다량으로 붙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고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거고 일단 사업은 해볼수 있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까지 사업을 안한 상태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벌써 사업하기전에 제가 바다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씨앗이 89%내지 90%가 죽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냐를 내가 생각해 보기 때문에 2002년도에 가더라도 좀더 사업을 빨리 유도를 해줘야 하겠고 우리가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예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도 반납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예요.못하게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물온도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치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천재지변인데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가는쪽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조금전에 송태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피등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면은 시설이 어느정도입니까, 항구내 가로등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필요치 않는데 항포구에 태풍이 왔을 때 배가 서로 엉켰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대비용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그러면은 한곳에다가 놓고 비추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한곳에 놓고 서치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000만원 가지고 돼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한번 해보고 혹시 모자란다고 하면은.....

흥기

최흥기위원

민간보조로 줬을때에 관리처는 어디다 주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흥기

최흥기위원

어촌계에다 이전을 해주는거예요. 어촌계에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럼 어촌계에서 이걸 한다고 보면은 그럼 모든 관리나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어민들이 요구해서 견적에 의해서 이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딱 1,000만원인데 1,200만원도 아니고 1,300만원도 아니고 해서 확실히 1,000만원 딱 묶어서 그래서 생각치도 않고 그냥 주는거냐, 해달라고 하니까 견적도 안받아보고.

중철

이중철연안개발담당주사

현재 천몇백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전액 보조를 해줄수는 없고 1,000만원만 보조를 나머지는 업체에서 자담으로 해서 하는걸로.....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공현진항하고 문암2리항 거기는 군항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공현진은 해수부항이고요.문암2리는 도항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공현진항하고 문암항이 파도에 의하던지 바람에 의하던지 모래가 자꾸 바다로 밀려들어가가지고 배가 못드나들잖아요.그래서 먼저한번 얘기해가지고 문암리 내려가니까 배가 당장 못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준설 작업을 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나갔더니 주민들이 먼저 그걸 준설을 했다고 그랬죠,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공현진항 역시도 어민들이 배가 항포구를 못들어오니까 어민들 몇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포크레인 작업을 해가지고 준설을 했단 말이예요.그러면 이것도 지금 준설작업비가 오호항하고 백도항에 800만원이 서 있는데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오호항이나 문암2리항을 어민들이 돈을들여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는판에 군비라도 몇백만원 세워줘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할 때 준설작업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금년당장 봄에 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그런일이 있어가지고제가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방식이라도 해주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급하다보니까 어민들이 준설작업을 시켰거든요. 공현진항도 나가보니까 급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해준다 이거예요.여긴 앞으로 1종항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걸 해줄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하다못해 몇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했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도 공현진 가보니까 지금 이시기에 조금있으면 배가 막들어간다구요.그래서 준설을 해달라 이거예요.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그렇게 다른데다 갖다가 하니까 남의 밥그릇을 뺏어와야되는데 그쪽에서 주냔말이예요.이걸 당장 돈을 많이 달라는것도 아니더라구요.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해양수산청 승인 받고 말고할게 뭐가 있어요.포크레인 돈백만원만 지원해 주면 세대만 나가서 하면 어민들 속시원하게 다해줄텐데,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천진항 주차장을 수산과에서 맡는다라고 보면은 공현진항이 환경보호과에 9,900만원이 섰어요.회센타를 수산과에서 주관했죠. 어민회관하고 회센타하고 수산과에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한거 아니예요.그렇잖아요.그러면 가진항에 어촌개발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면은 거기 상가들한테도 건의를 받았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건의를 받았으면 예산부서에 또는 군수님한테 원인행위를 해본적이 있어요.그것은 왜 수산과에서 안가지고 있고, 다른항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가진항 주차장은 저쪽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흥기

최흥기위원

쓰레기매립장 이전에 부대시설을 수산과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해서 거기 주차시설, 정화조, 방파제 어민 종합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되지 가진리에서 안해주니까 쓰레기장을 걸어가지고 해달라는 거 아니예요.해주는 것은 맞는데 수산과에다 건의를 해서 안해주니까 주민들이 농어촌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걸어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수산과에 주차장 해달라고 건의들어온 사항은 없었고, 종합계획은 도에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해서 추진해야되는 사항이고 아까 천진 주차장 그것은 해수욕 시즌에 주차공간 부족도 하고 또 어민회관을 짓어가지고 그쪽 파도가 월파가 되면은 그쪽으로 막 넘어옵니다.그래서 월파도 방지하는겸 어업의 소득도 올릴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예산이 어느쪽에 서 있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업무분장 한계를 잘 몰라서 예산편성 심의하는데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지금 행정논리에 대한 것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가는데에는 예산도 서야할 장소에다 챙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도항이라고 하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항포구내에 해양수산과 내에서 모든 업무를, 또 해양경제의 사용승인 이런 것들도 해양수산부나 도에다가 전부 협의해서, 도크장도 주차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도하고 협의가 되면 군자체에서 하든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가진항구에 모든 어민회관이라든가 회센터를 함에 해양수산과에서 어촌종합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계획하에 했다고 보면, 지금 물량장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급한 주차장이면 그것을 계획해서 그때 당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재작년에도 갔었잖아요.도크장이 필요하나 안필요하나 과장님도 가셨을 겁니다.철거해도 된다 했을 때 거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챙겨서 해양수산과에서 해줬으면 됐을 것을 안해주니까 쓰레기처리장에다 걸어서 예산을 9,900만원으로 포장을 해준다구요. 지금 승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안하면서 왜 천진항을 해양수산과에서 끌어안고 가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에 와서는 파도 때문에 방파제 효력도 한다고 하지만 당초말씀하실때는 해수욕철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확포장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긴하되 문화관광과 소규모 해수욕장에 의한 주차확보 해서 타이틀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로 사업을 넘겨줄 용의는 없는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로 넘길수 없습니다.해양수산과에서 해야될 예산이기 때문에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죠.그것까지 전부 챙겨주시면 우리는 할 일이 없잖아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96쪽 보시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비가 조금 반환이 되구요.2000년 마을어장 정화사업비를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반환하는 거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마을어장이 현실적으로 보면 정화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지금 정화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인데 즉 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진항 그것도 일종에 정화사업에 모두 들어가는 사업이라구요.그런데 이것을 해야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정화사업을 하는데 어촌계 자부담이 들어가야지만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10% 들어 갑니다.

박효동위원

10% 들어가죠.자부담을 어촌계에서 대줄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사업집행을 못하고 올려보낸 사업이란 말입니다.이돈이요.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수부에 건의를 하든지 국비든 도비든 자부담을 부담을 안하고 이왕이면 국가에서 어장을 정화해 줄려고 사업비를 세웠으면 이 사업이 실현될수 있겠금 해줘야지 자부담 10% 때문에 이것이 다시 올라 간다고 하면 계속 황폐된 어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느냔 말입니다.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자부담도 문제가 됩니다.저희들 작년 사업비가 2억 1,852만원인데 자부담해봐야 2,2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고성뿐만 아니라 영동 6개 시군이 모두 이런 입장입니다.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자부담을 시군비로 세워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시군도 있는데 이게 자부담 문제가 아니고 집행지침 자체가 어촌계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99년도 까지는 어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어촌계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수부 집행지침에 전문용역 설계업체를 줘서 설계가 나와서 그것도 전문업체 입찰을 봐서 주라고 그럽니다.

박효동위원

그렇게 주는데도 자부담이 10% 부담해야 되잖아요. 누가 용역을 줘서 민간업체가 하든 어촌계가 하든 하는 것은 우리군은 어차피 해야될 실정인데 자부담을 갖다가 어촌계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막대한 사업비를 도로 올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고성군 어장자체를 정화를 못하고 계속 황폐화쪽으로 간다고 하는 추세가 되니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말입니다.뭐냐면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못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줘야죠.그래서 정화를 해야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부담하는 것은 군비를 들여서도 할 수는 있는데요.문제는 이게 어촌계사업을 못하고 ‘99년도 까지는 어촌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잠들어가고 톤당 얼마 해서 사업정산이 됐는데 이제는 어촌계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전문업체에 주다 보니까 마을어장 정화사업이다 보니까 어촌계에서는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 당할 우려가 있고 자기들 이익이 안돼니까 안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은 관리 감독 체제를 어촌계장들이 나가서 하든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자기 부락에 어장정화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만한 관리감독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돼는 얘기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골목안길 사업 덜 하더라도 우리지역 바다를 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군비로 부담해서라도 이것은 해야됩니다. 2억 정도를 그냥 버리고 이게 작년에도 마을어장 반납된 것이 있을 겁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맞아요.이것을 이월시켰다 한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집행지침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 사업비를 앞으로는 건의를 시군에다 보조주면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 이후로 지침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수부에 건의를 했더니 해수부에서는 왜 다른 시도에서는 다 하는데 왜 강원도만 그런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집행지침을 변경할 수 없고 또 어촌계가 하다보니까 제대로 수거를 안하고 허위로 해서 정산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공무원까지 잘못될 수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다치면 안된다 일단은 전문업체 줘서 정식으로 해라 그래서 집행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올해 사업도 작년 사업만큼 되는데 대진하고 거진하고 아야진 들어 왔습니다.자기들이 탈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돼니까 이제는 정화사업은 해야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거진하고 대진하고 아야진은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집행지침대로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다른 시군도 어촌계 자부담을 군비로부담해 주는 곳도 있다면서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강릉이라든가 다른데는 시군비 부담해서 자부담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신 것으로 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치망건조 자동화 시설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된다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구요. 반암항 방파제 축조비 삭감에 이경도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현내쪽에 시급성을 봐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가고 그러면 반암항 방파제 사업은 예산을 언제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올 연말이라도 추가 예산확보되면 바로 추진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것이 왜 급한가 하면 아시다시피 반암택지조성이 그것과 아울러서 항구모양이 어느정도 갖추어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택지조성 해 놓고 항구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대포항이나 이런 정도 규모로 따라가기 힘드니까 여기는 절대 차질이 없게 하셔야 겠구요. 봉포 물량장 후면부지에 대한 포장이 1억이 꼭 시급하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성관내 도항중에 제일 시급한 곳이 여기이냐 그것만 이해시켜 주시면 되겠구요.그러니까 관내 도 관련항의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고성군수산 장기발전 정화계획 용역 2억은 어느 시군이든 바닷가가 있는 시군은 전부 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우리 시군중에서는 고성군이 제일 먼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흥기 위원님도 체계적인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겠냐 하는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전체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2억을 세워주고, 내년도당초에 세우고.

영락

윤영락위원장

좋습니다. 최흥기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 한데 이것은 해양수산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농촌쪽도 같이 그런 계획을 세울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구요. 송태겸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매입에 공짜로 주는 돈처럼 어촌계에서 흐지부지 하지 않게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마지막에 논란이 됐던 항포구 정화사업비가 많이 반환이 됐는데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지침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 갈려고 하는 어떤 방법이 있었나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건 그렇게 틀림없이 봐 집니다. 어촌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포구 정화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돼는 것이고, 사업자체가 어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당신들이 반대해서 항포구가 황폐가 되어도 그냥 놔둘테니까 책임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나간다고 보면 그쪽에서는 전혀 반대를 할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변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못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322쪽부터 3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2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4쪽, 325쪽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민통선 북방 휴경지개간 측량 성과도 수수료 100만원 했는데 이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전순표입니다. 명파리 지역에 위원님들께서 답사를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2000년도 3월 5일 명파리 주민 대표를 위주로 해서 주민전체,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별 사용승락서, 토지대장을 첨부를 해서 고성군에 민원서류를 제출 했습니다.그래서 3월 6일날 접수를 해서 3월 6일 서류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에 194,000평 정도 되길래 그것을 소득분석 해 보니까 연간 5억 정도에 농가소득을 할수 있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길래 저희들이 3월 6일,7일 이틀동안 그 지역을 답사해서 사진촬영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성군수가 사단장한테 협조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빙도 하고 검증성이 첨부가 되야 되기 때문에 부락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는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고성측량설계 사무소에서 그분을 데리고 가셔서 검증을 해서 종합적인 설계도를 작성을 해서 고성군수 명의로 사단장한테 올라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은 고성군에서 서류를 기관별 부서간에 협조를 위해서 행정협의를 할수 있는 비용은 서류를 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여기에 대한 수용자 부담에 수혜자 그러니까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 행정에서 지침을 내려서 행정협의를 할수 있는 비용은 그쪽에서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나머지 비용을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서류가 민원서류로 접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사단에 저희들도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소유지 파악과 아울러서 종합적인 지적도 첨부가 돼서 협조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성군 농가소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의 전래가 돼서 개간비라든가 기타 수수료를 행정에보조해 달라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개간 허락 받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차후에 거기에 들어간 경비는 그 부락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존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개발정책을 할때 국가적으로 보조같은 것이 있으면 의뢰를 해볼 계획입니다.우선은 허락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흥기

최흥기위원

거기까지만 민간보조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개간하는데 전반적인 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운영개간, 영농 이런 것 계획서에 올라온 것 없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흥기

최흥기위원

100만원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전래가 돼서 자꾸 행정에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느냐 이말입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로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단에 허가의뢰를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 개간함에 있어서 만일 허가가 나왔을 경우에 고성군에 보조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농업기반공사에서 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24쪽, 32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5쪽 퇴비증산대회 시상금을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부락을 한부락으로 나가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여름철 퇴비증산대회는 유기농법차원에서 유기물 증산을 위해서 5개 읍면별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별로 퇴비증산대회를 내서 읍면별로 시상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800만원 가지구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8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농산폐기물 까지 해서 800만원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기본 300만원이 있었구요.총 800만원인데 8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돌아가겠냐 이말이죠. 5개 읍면에 800만원 가지고 나눠 주신다.알겠습니다. 326쪽, 32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8쪽, 32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0쪽, 33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2쪽, 33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4쪽, 33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6쪽, 33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8쪽, 33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0쪽, 34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2쪽, 34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쪽, 34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6쪽, 34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8쪽, 34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0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쪽 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329쪽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 했는데 1,600만원이 도비 내려온 것이고, 국비가 2,700만원이고, 군비가 6,500만원인데 전체를 9,2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현재 9,200만원 하고, 나머지 자부담이 3,050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먼저 죽정리 것 할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죽정리 할때에는 1억 2,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자부담 까지 합해서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것이 1억 2,000만원 들어 갔는데 이것은 몇두로 하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2,000두 이상입니다.그래서 2,000두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내가 얘기를 1,000두를 했을 때 1억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2,000두라는 것을 잡으면서 지금 예산세운 것은 9,2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우리가 지원을 해줄려면 더 해주든지, 솔찍히 김일섭 지원한 것도 하나의 개인으로 된 것 밖에 안됩니다. 처음에는 현내면을 전체 카바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그랬는데 현내면을 전체 카바 못한 것 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화진포 주위 즉 원당리나 죽정리 모두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안된게 아닙니까, 결론은 개인을 지원해 준게 되고 말았거든요. 이분야에 대해서 다른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서 얘기가 안나오는 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김일섭 할때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많이 끌고 갔었는데 이 문제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때도 분명히 그것 하나를 가져다가 고성 분뇨처리시설 그쪽으로 옮겨다 놓고 고성군 것을 카바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렇게 할려다가 결론이 자꾸 죽정리 김일섭씨 그곳에 해주고 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더 크게 고성군 전체를 카바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또 최정식것 설치해 주고, 또 이쪽으로 나와서 간성에다 설치해 주고 죽왕·토성에다 설치를 해 주고 이러면 계속 개인 기업으로서 주게 된다 이말입니다.거기에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도축장시설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안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점을 과장님 얘기좀 해 주십시오.앞으로 대책이 어떤지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우리군에 축산 분뇨발생 사항을 보면 전체 10,000여두 정도 됩니다.그래서 연간 발생량이 40,000톤 정도 분뇨가 발생됩니다.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UO분뇨설치는 물론 죽정리도 일부 농가에서 의논을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최소한 1,000두 이상 되어야지만 기존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그래서 김일섭 농가에 1차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하는 최정식 농가는 2,000두 정도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김일섭이는 1일 4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관내에서 각 작목별로 친환경 차원에서 유효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정식 농가에서 금년에 2,000두를 하게되면 1일 8톤정도 나옵니다.그러면 흘리쪽에 120헥타 정도에 밭에 1일 400톤을 설치할수 있는 저장고를 설치해서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할때 거기서 대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뇨는 거기에서 처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기술센터도 지원하는 방향이 전체 농가소득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 더 많아졌다 이말이죠.제 얘기는 그말입니다.그러니까 어떠한 닭을 키운다 하면 닭을 키우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때는 농가별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 얘기죠.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때에도 우리보고 분명히 기술센터에서는 고성군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사 한거예요.2억이 들던, 3억이 들던요.고성군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금 하면 고성군비를 솔찍한 얘기로 2억이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큰 시설을 해서 전체축산 농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들어간다 이말입니다.이 분야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구요.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쪽으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단 규모상에 이런 것이 있고,

근우

강근우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김일섭이 것으로 해서 효과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기술센터에서 그것 하나 해주면 모범적으로 보고 고성군 전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개인 것으로 간단 말입니다.선진지 견학 가서도 전체적 고성군 틀을 잡자고 한 것이고 그때도 솔찍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땐 의장님할때예요.고성군 전체것을 하자고 한 것인데 왜 고성군 개인으로 또 가게 되느냔 말입니다.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고성군의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고성군 전체축산가에 혜택이 가겠금 만들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대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이 이동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동상의 문제도 차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차량 1대 가지면 한다고 해서 그때 차까지 사준다고도 했었습니다. 설명을 다시해 보세요.누구든지 저한테요. 분명히 차를 주면 그차로 이동하면서 한다고 했습니다.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차량으로 수거도 하고 뭐든지 다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현지가서 보고 김일섭 해줄 때 우선 시범으로 고성군에서 해 보자 해서 한겁니다.그래서 시범을 봤다 이겁니다.그랬을 때 고성군 것을 전체 잡아서 해줘야지 또 개인해 주고, 고성군 행정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처음 예산 세워줄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간 겁니다.맨처음 안된다고 하다가요.예산통과 시킬 때 계수조정 할때도 분명히 안된다고 하다가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범투자 해준 겁니다. 그러면 시범투자 해 줬으면 그 효율성을 알았다 이겁니다.그러면 이제는 그 방향으로 잡지말고 고성군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 말입니다.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강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돼지 사육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마리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사육농가가 41농가에 5,100두 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김일섭씨가 1,000두, 최정식씨가 2,000두 정도 그럼 3분의 2가 이 두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네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50%이상 최정식씨하고 김일섭씨가 합니다.

박효동위원

먼저 김일섭씨가 당초할 때 국도비를 좀 가져와서 군비하고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때 도비가 안돼서 순수 군비만 지원 했잖아요.8,000만원 지원했던가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8,000만원하고, 자부담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는 2,700만원 국비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6,500만원 그러면 도비에다 군비를 붙였던걸 삭감한 사항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당초는 도비만 1,620만원 섰었습니다.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는 안섰습니다.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2,700만원이 섰습니다.

박효동위원

국비를 어떻게 땄네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박효동위원

6,580만원만 군비로 하는 것이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김일섭씨 보다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우리 군비로 따진다고 하면요.예를 들어서 이 두사람 것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외에 2,000두 정도 되는 것은 지금 41농가에 39농가가 2,000두 정도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야할 농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렵다고 하지만 말고 그 모든 것이 오수로 가니까 처음에 거둬들인다고 했단말입니다.

박효동위원

거둬 들이는 것도 5개 읍면에 분산돼 있는데 거둘수가 있습니까,

영락

윤영락위원장

양해를 구하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질의 마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는거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얘기가 됐을 때 최정식 개인적으로도 시급한 사업이겠지만 거진에도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급한건 많습니다.처음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업이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성군 양돈농가를 분뇨를 모두 수거해서정화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강근우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지적을 하신겁니다.그래서 죽정리에 있는 시설이나 송강리에 있는 시설이나 만약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외에 5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양돈농가들이 도저히 자체적으로 정화가 잘 안될때는 탱크차를 사가지고 라도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맞아요.왜냐면 한사람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이죠.설령 고성군 5개 읍면 것을 모두 거둬들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이 시설을 하시면서 죽정리나 송강리 시설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면 다른곳에 것도 수거해서 갔다 넣을수 있도록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겠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죽정2리에서 축산농가 하는 한분 있죠.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예.

근우

강근우위원

몇두 키웁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300두 정도 키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300두 키우는 것도 그리로 들어갑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안들어 갑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장 주위에 1킬로도 안되는데 서로 이용이 안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화진포 오염시키는게 그사람들 이었거든요.그러면 원당리 소·돼지 키우는게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마달리에서 키우는 숫자만 해도 500두 될겁니다.당장 죽정리 것도 그리고 못가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우리 의원들 한테 처음에 시설할 때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 약속 했단 말입니다.그런데 안됐다 이 말입니다.그러면 안됐는데 또 최정식 한사람을 또 준다 이것이 모순되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더 줘도 좋단 말입니다.고성군에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야 한다 이말이죠. 제가 이만큼 설명했으면 기술센터에서도 선진지 견학가서 의원들 한테 설명한 것이 속인 것 밖에 안됩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분수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당초에 보고드릴 때 잘못 보고드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기획실장님도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그때 당시 자기네 집에서 자기들이 차 가지고 가서 운전하고 자기들이 전부 수거해 온다고 했습니다.차만 사주면요. 우리 위원님들 한테 물어 보세요.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자체를 집행부쪽에서 이해를 잘못했습니다.그래서 농장쪽을 수거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각 농장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다 갔다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그래서 종합처리장 하던데다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종합처리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거기에는 같이 들어갈수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그리고 거기다 인력을 다시 배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에다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근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거기에다 하되 이 설치반경을 거기에다 크게 늘려서 한다 이말입니다.그것은 우리 원주인가 어디 갔을 때 제작소 그것도 그사람들이 한겁니다.크게 하나 하므로서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해 준겁니다.차로 운반을 해서 한다구요.그때 누가 따라 갔었습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저희는 그곳에 안갔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직원이 따라 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도 그 사장이 분명히 그렇게 설명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시키냐 안시키냐 하다가 결론이 와서 그때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다른 농장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은 일정한 별도 장소에다 시설을 하고 군에서 실장님 말씀처럼 별도의 수거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농장에 설치해놓은 데다 다른농장 것을 갔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거기에 갔다 넣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사업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잘못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처음부터 의원들 속여서 시작한 것이죠.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그것은 속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속인꼴이 됐는데요.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 가만히 있는데, 분명히 원주에 갔을때는 수거차량으로 운행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얘기했고 위원장님 얘기좀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 시키냐 안시키냐 하다가 다음에 도비·군비를 따면 크게 하는 것은 하되, 김일섭이 것은 현내쪽 것만이라도 수거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준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구요.담당부서에서는 처음에 이게 필요한 사업은 틀림없는데 이해를 잘못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하셨고 또 이사업이 송강에 배정이 되다가 죽정리로 넘어간 과정은 최정식씨가 돈사에 불이나면서 자부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왕 우리가 사업계획을 했던 사업이니까 죽정리것부터 활성을 시켜보자 화진포도 오염원이 크고 그래서 죽정리로 간 것이 맞습니다.우리 강근우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은 맞아요.그대신 이 자체가 어떤 개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액상비료는 고성관내 어떤 농가에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강근우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구요.계수조정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331쪽 농산물 직거래시설비 401에서 402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시설에 대한 사업내역이 뭡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설치를 해 놓고 농산물을 팔수 있는 그런 천막시설인데 처음에는 이것을 민간에게 사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돼겠어요.그래서 이것은 자산취득쪽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산물 직거래를 자산취득해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봉포 농산물 특판장이 아무래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천막을 설치해서 그것도 사라들어 오고, 왜냐하면 농산물 중에서도 계속 가공이 돼서 계속 팔수 도 있지만 찰옥수수라든가 금방 먹고 할수 있는 것은 때만 지나면 팔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특판장 마당에다 설치를 해서 손님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던 겁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민간자본 이전요.

박효동위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돈으로 안주고 시설물을 군에서 직접 시설하겠다.농수산물 판매장도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예요.장사가 제대로 안돼는 데다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몽골텐트 10개를 사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면서 군에서 행사할 때 쓰고 혹시 이동농수산물 판매할수 있으면 해주고 읍면에서 필요할 때 대여해 주는 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349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확충지원 1,200만원 들어 가는 것이 전부 군비 입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당초 군비가 아닙니다.국도비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5,000만원 되는데 농촌 건강관리실하면 노인네들이 찜질을 해야 되거든요.그게 이돈 가지고는 모자랐어요. 찜질방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송정에 보건소 직원들 파견 나가 있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송정에 나가 있지만은 앞으로 송강에 와서도 진료를 할수 있다면 그 코너도 마련해 줘서 활용도를 높이자 그런쪽으로 해서 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국도비가 5,000만원 서 있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 확대사업하고 환경친화형 톱밥발효 돈사설치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거든요.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몇 개월도 안돼서 다시 올라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가 당초에 저희들이 각 읍면당 1개소씩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2개소가 깎이고 3개소가 반영이 돼서 들어간 곳이 죽왕·토성·간성이 들어 갔습니다.안들어간 곳이 신청은 했는데 거진·현내가 안들어 가서 2개읍면을 더 반영할려고 2개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요.물론 축사 사육에 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이 문제란 말입니다. 마을에 얘기꽤나 하고 관청에 조금 출입을 하는 사람은 수해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해혜택을 못본단 말입니다.따라서 진실하게 가축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쓰고 우리도 해당되나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민간보조 농수산물 또는 축산단지에 시설되는 부분들이 편중되어 있어요.물론 전부 못해주다 보니까 한분 한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이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냐 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있다구요.그렇다고 해서 관청에 와서 소리소리 지르고 그런정도의 주변은 안돼고 자기 성심껏 일만 하는 사람 자기 노력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단 말입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모든 축산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논농사 사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범사업을 선정을 할때는 타당성 검사를 합니다.금년같은 경우에는 톱밥발효 우사가 전체 15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신청농가는 많은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15농가도 현지에 담당자가 나가서 사업검토성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무실 자체에서 심의를 거칩니다.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그래서 순번으로 주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올봄에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몇동하고 2～3동만 승인을 해 줬잖아요.그런데 1년도 해보지도 않고 지금 몇 개월도 안돼서 추경예산에 다시 따라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좀 체크해 주세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농촌이 축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3개 읍면하고 나머지 2개 읍면에서 자꾸 우리는 왜 안해주냐 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한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결과를 보고 내년 당초 본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나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겁니다.이게 냄새도 안나고 오염도 안돼고 엄청 좋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거진·현내가 안들어 갔다고 하는데 보전형 톱밥발효우사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45동이 설치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조립식으로 해서 진흙있는 곳에 톱밥놓고 하는 것을 전부 이 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개인들이 별도로 한 것 외에는 톱밥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총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지금까지 45동 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고성군에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 계획은 전부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 것은 군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전에는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 전에도 군비로 나간 겁니다.

박효동위원

전체가요, 국·도비 보조는 없었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전에 나간 것은 있었습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당초에 시범사업할 때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비보조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은 안됩니까, 건의좀 해 보시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박효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지금까지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내로 결산을 해서 앞으로 한우대비를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2002년도에는 줄일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좋은데 기술센터에서는 사업분야에 기술영농·축산 모든분야를 담당해서 그 분야에서 물론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한테 수해가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축산농가가 이 방향으로 틀어 준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다만 고성군 전체예산을 놓고 볼 때 이것은 하나의 독가적인 사업이다 이말입니다.이 4,800만원이라는 돈은 특정인들 한테 수해를 주는 겁니다.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전체 고성군 110억을 추경을 다루면서 지금 각 마을에 주민생활에 따르는 주거기반시설, 공동시설에 대한 것이 아직 숙원사업도 무궁무진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인 농가에 1년에 몇억씩 한사람한테 특혜를 준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범적으로 했으면 전농가가 그것이 영농방법의 축산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끌고가야 하는게 기술센터의 역할이고 이방법이 더 괜찮다 해서 환경이라든가 사육경비같은 것이 절감이 된다라고 보면 그쪽으로 계몽해서 유도를 시켜주는게 바람직한 것이고 지금현재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고성군 전체 각실과와 읍면장이 올라오는 숙원사업이 아직도 무궁무진한데 아직도 이런쪽에다 줄 형편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지금 기술센터에서 실무자가 봤을때는 우선사업이 욕심이 나고 이게 같은 분야에서는 이것이 적정할지는 몰라도 아직도 우리 127개 부락에 마을에 나가면 주민들이 경동화에 대한 생활수거에 따르는 민원이 무궁무진하게 올라와 산적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데다 준다는 것은 형편치고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소득사업인데 이해좀 해 주세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구제역 이라든가 수입 쇠고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축산농가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은 축산농가의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부분이고 그렇잖아요.2,400만원 해줘봐야 기반시설 얼마나 합니까, 이것은 생생내기 사업이고 이것이 ‘98년도에 했다고 하면 방법을 계몽을 해서 돈사를 이런쪽으로 가야 된다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축산농가한테 교육도 시키고 겨울철에 영농교육할 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투자유도를 하는게 기술센터의 역할이지 일일이 내년에 5개 읍면 또 자꾸 해주다 보면 끝도 한도 없는데 나중에는 밥까지 먹여줘야 된다구요 행정에서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최대한으로 다수가 이득을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자꾸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당초예산에 금년에 한번 해보고 효과적이면 내년에 합시다 해서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다섯군데가 올라온 것을 세군데를 잘라서 줬어요.그러면 1년 정도는 기다려서 내년 당초에 금년에는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더라 해서 시범적으로 1읍면에 하나씩 못들어 간데는 하나를 더 해줄테니 이것 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데로 농가들이 들어와서 견학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이 올라온지 엊그제인데 다시 올라와서 이게 말이죠 빠꾸되면 또 한번 밀어보고 또 밀어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나갔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당 3,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히 군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부담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친환경차원도 문제가 결여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자부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사업 제가 하는데 당연히 자부담은 들어가죠.그건 기본이 아닙니까. 또 305쪽 승합차 교체요. 작년에도 기술센터에서 차 한 대를 샀잖아요.기계수리차도 하나 사고 금년에 또 사야 됩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봉고차 얘기인데 지금 ‘94년도 구입을 했었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개인차를 많이 활용합니다.그러나 단체로 나가야할 시간적 그런 것은 사실 전직원이 나가야 할때는 한꺼번에 이송을 해야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 집니다.논두렁을 전부 파야 되는데 개인차를 이용하다 보면 통제도 잘 안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6년정도 탔는데 물론 새차면 좋죠.우리가 경상비를 절감해서 작년도 예산에 16억을 절감을 했습니다.그런데 추경에 16억을 절감을 해서 다시 경상비가 12억이 들어갔어요.그러면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4억 정도가 절감이 됐다라고 봅니다.실제상으로는 16억 절감했다 하니까 엄청난데 다시 12억 돈이 다시 들어갔어요.그래서 4억 정도 밖에 정산된 것이 없습니다.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절감할수 있는 부분은 1년에 차를 농림경제과에서 사야돼죠, 기술센터도 사야돼죠, 보건소에도 사야돼죠, 재무과도 사야돼죠.이것 무슨 세단차가 아니잖아요.작년에 제가 타고 철원, 화천 가봤습니다.아직도 쓸만합니다.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억지로 1년 정도는 더 탈수 있잖아요. 솔찍한 말씀이지만 강위원님 10년 돼도 150킬로씩 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더 타도 괜찮습니다. 이런것좀 절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명파에 토종돼지 흑돼지요. 두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11농가가 있는데 500～600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앞으로 그 사람들이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2,000두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분명히 1,000두는 금년에 금방 넘어가요.똑같은 얘기가 다시 되풀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선 명파도 당장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 고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흑돼지, 토종돼지 해서 농가별 두수를 내일아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96쪽 국비반환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쪽 도비반환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부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최흥기 위원님께서 민통선 북방 휴경지 개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폭발물 제거라든가 군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엄청날 것 같애요.현재 예상입니다만 전체방어선이라든가, 초소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그런는데 그런쪽에 고성군에서 무한정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했구요. 그다음 강근우 위원님께서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은 당초 설명하던 것과는 달리 나가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성관내 양돈농가들이 다 쓸수 있어야 되는데 왜 개인을 위한 지원으로 끝났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경우 톱밥발효 우사라든가 사실상 관내에 45동이라면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배정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농가에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최흥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성공할 분들을 지원을 해라 사실 보조융자 좋아하다가 실패한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근우 위원님께서 명파 토종돼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