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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이상은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본회의2001-05-24

이상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은

이상은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정순의원외5인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정순의원외5인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정순의원외5인발의)

11시02분

상은

이상은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강정순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강정순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정순의원입니다. 제92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은 2001년5월14일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15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에 따른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단위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 불출석인 경우 불응1회일 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불응2회 이상이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고, 증언·진술 거부인 경우 일부거부 1회일 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일부거부 2회 이상이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전체거부 1회일 때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전체거부 2회 이상이면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미비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인 등에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 등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미비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 일비 등의 안건심의 수당지급을 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한 회기수당지급기준에 준함으로써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이상은부의장

강정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영만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총무위원장대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의원입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지난 5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호제 시행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행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를 633명에서 64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11명 증원하여 62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과 동별 담당 인구수 등을 감안한 균형 있는 인력의 배분과 양질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충원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지원사업비의 지원에 따라 대상지역의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지와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지난 98년 동사신축 부지가 확보된 장림2동의 동사 신축 사업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림동 1140번지 구유지상에 지상2층 연건평 160평 규모의 장림1동사를 5억5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10월에 신축하고자 하는 장림1동사 신축계획과 2001년도 한전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평동에 125-16번지와 125-23번지 1,146㎡에 지하2층 규모의 주차장과 지상5층 규모의 근린여가시설을 24억9,500만원으로 신축하고 감천2동에는 547-5외 4필지 1,464㎡를 매입하여 주차장 50면과 철골구조의 주차장 사무실을 16억4,100만원으로 건립하고, 감천2동 16-1023번지 422㎡에 마을문고와 독서실을 3억4,300여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사업별 재산취득계획이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마련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또 재산의 활용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이상은부의장

최영만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사회도시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의원입니다. 제9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심의기능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재해·재난관련기금심의위원회를 사하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금운용심의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5월15일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2001년5월23일 제9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개정취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조문의 문구용어 중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을 작성하기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이상은부의장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사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