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검토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에 폐지를 시키고, 다시 여성발전기금을 다시 새로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조례 폐지 내지 개정을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래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여성의 발전기금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오히려 복지기금이나 자녀장학금 같은 이런 기금을 같이 합해서 운용을 한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운용은 별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주요골자에도,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3억원을 조성하는데는 2005년까지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면 타 시구에 보면 3억을 조성하는 데가 불과 얼마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게 보니까 2억원을 조성하는 그런 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군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을 조성한다고 하면 5년까지 이자율이라든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대게 얼마쯤 이자율이 조성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복지계정과 저소득자녀장학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 안에 추가로 여성복지기금계정을 새로 신설을 해서 넣겠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을 별도로 조례로 하려고 계획도 해 봤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각종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을 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 관리부서 하고 여성발전기금 관리부서가 다 다르고, 또 기금 운용관하고 출납원이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노인업무와 여성업무가 분리돼 있어 가지고 별개 조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사회복지과 내에 사회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포함돼 있고, 또 가정복지 부서에서 노인과 여성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별도로 하는 것 보다 운용관하고 출납원이 같으니까 사회복지기금 안에 여성발전기금을 신설해서 넣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고요, 또 산발적이고 중복 돼 있는 조례 형태를 탈피하고 기금의 불합리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 올 2월달에 여성부가 생겨 가지고 여성 직제가 앞으로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 군에서는 여성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하다가 여성전담부서가 생기면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을 것 같고, 현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년 동안 3억원을 조성했을 때 5년 후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5%, 세금 다 떼고 나면 5%, 5.5%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율은 한 달에 백 일 이십 만원 정도, 3억을 5년 동안 확보해도 5년 후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10만원, 120만원 갖고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3억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이자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지고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불우 계층 김장 지원도 하고, 불우시설 방문도 하고. 지금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들한테 무료급식배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적립이 있고 운용이 있는데, 운용자금이라는 것은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적립은 기본 돈을 적금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3억의 돈이 예를 들어서 적다, 많다 하는 것도 물론이겠습니다 마는 여성의 발전 자금이라는 것은 어디 정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4억도 할 수 있고 5억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의, 타구의 형평상 적립금 해놓은 것을 보니까 3억을 한데가 불과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은 미리 이자 계산을 해서 5년 후에는 12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자의 차이는 지금 저금리로 있다가 나중에 고금리가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생각할 때 2억 정도로 해서 여성단체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한 가지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사회복지기금및설치운용조례에다 여성발전기금을 같이 삽입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조금 어떤 사용처라든지 어떤 정의가 틀린 거 아니냐 어떻게 같이 포함시킬 수가 있느냐 하니까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삽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취지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하는 기금이고 또 노인복지기금도 역시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에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학기금도 역시 저소득층 자녀 또는 청소년가장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여성복지기금이라고 한다면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나 사회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발전기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이것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발상아니냐. 직원이 예를 들어서 같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은 잘못된 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조례상에 보면 기금이 기금모금이 완성된 이후 2억 같으면 2억이 완료된 이후의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에는 사용에는 물론 답변에는 과장님이 이자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명확한 조례가 없다. 조례상에 명문화 된 게 없다. 장학계정이나 노인계정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려서 분명히 이자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런 삽입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물론 2005년도까지 제4조 2항에 보면 여성발전계정은 2005년까지 3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해 당해 연도부터 기금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6천 만원씩이라는 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건 다른 기금조성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무리가 아니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대부분의 구가 별도의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지지 않은 구가 있다고 해도 기금 목표액이 2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3억으로 정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많은 거 아니냐. 물론 지금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라고 변명 아닌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높아진다고 하면 그러면 1억으로 낮출 용의도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하고 엇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사회복지라 하면 노인, 아동, 여성 여러 계층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복지행정을 하는 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복지계정, 저소득복지계정, 여성발전기금계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각각 사용용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통장도 각각 관리를 합니다. 사회복지라 하면 넓은 의미로 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노인, 여성, 아동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꼭 부서가 한 업무를 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자체가 전체의 사회복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노인계정과 저소득계정, 여성계정이 내용이 각각 다르고 사용용도도 다르고 통장도 각각 달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 안에 같이 넣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자에 있어서도 물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타구에도 수영과 사상은 3억이고 다른 구에는 2억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은 신설군이고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여성단체와 여성들의 군정참여도가 시내보다 월등하게 높고 또 사회봉사활동도 저희군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은 열악하지만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원으로 내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 여성발전에 대한 부분도 사회복지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편견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꼭 여성만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같은 영역의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남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다고 하면 남성발전기금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샐러리맨들이나 공직자들 월급 받으면 통장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가지는데, 오히려 돈은 여성분들이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이 없는 남성분들에게 발전기금을 줘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 졌을 때 꼭 여성에 대한 발전기금만 만든다고 하는 것도 어패가 있는 것 같고, 그걸 꼭 관장하는 직원이 사회복지과 그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다른 구에는 별도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만든 구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를 안 하고 일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돈을 더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 겁니까?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만들게 됐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업무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같이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처리하는 계가 아까 사회계라 했습니까, 가정복지계라 했습니까, 가정복지계가 여성발전기금을 담당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밖에 없지 업무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기금 안에 여성발전기금을 업무의 능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 안 하느냐는 겁니다.

타구에도 알아봤더니 자기들은 그때 만들 당시에는 별도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회복지기금 안에 여성발전기금을 넣겠다고 하는 구가 상당히 많습디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복지기금 안에 넣겠다는 안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통장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저희들도 향후 여성부가 생김에 따라 가지고 과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불우한 여성도 있을 것이고,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기게 된 게 여태껏 사회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은 걸 하나 하나씩 바루어 나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래 저희들 조례로서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도 있었고, 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도 있었고, 기금 조성 조례가 별도별도 다 있었는데 상부관청의 지시로 이제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안에 다 흡수 통합을 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성의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나 범위를 봐서는 복지기금하고 여성활동기금하고는 물론 차이가 나지만 저는 이 운용 조례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기금운용조례를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노인복지계정하고 장학계정의 매년 2천만원씩 조성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금액을 삭제를 한다고 이렇게 개정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조성의 목적이나 취지는 형편에 따라서 푼푼이 매년마다 기금조성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없애버리면 앞으로는 형편에 따라서 2천 만원이 안 되고 단돈 500만원으로 줘도 괜찮다는 말이고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목표달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천 만원씩 구속력이 있는 걸 없애는 그런 생각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조례에 보면 목표달성 연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형편이 안 되면 2천만원 이하로 줄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요? 과의 생각은 이걸 빨리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노인들이나 각 단체에서 빨리 조성해 달라고 하니까 2천만원 때문에 그 이상은 조성이 안 되니까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는데, 물론 한꺼번에 2천만원 이상 5천만도 될 수 있고 5천만원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2천만원 이하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거는 오히려 빨리 조성을 하려다 더 늦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째 한 가지만 생각하고 이런 난점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까? 목표달성 연도라도 명시가 돼 있으면 그해 목표달성 연도까지는 어차피 조성을 해야 되니까 2천만원 이하가 될 수 없는데 조례는 목표달성 연도가 전혀 없어요. 이게 구속력이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형편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이 올해는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500만원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빨리 조성하려고 하다가 더 늦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올렸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안 되면 적게 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부산시 전체 노인인구는 6%밖에 안됩니다. 기장군의 노인인구는 10%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수요욕구라든지 참여욕구도 다른 시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중구라든지 서구, 타구에는 이미 2억이 조성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빨리 조성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많이 고생하셨던 노인 분들이 보다 더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갖추어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삭제요구를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점도 나타나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구에서는 벌써 목표가 다 됐다고 하는데 우리 기장 군하고는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 기장 군은 95년도에 출발을 했고 타구에서는 이 법이 언제부터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언제부터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표달성하고도 남을만 하죠.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장 군은 늦게 출발을 해서 이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됐고,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빨리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목표달성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노인계정하고 장학계정에 목표달성 연도를 명시를 하세요. 그래야 이 난점이 없어지지. 목표달성 연도도 없는데 막연하게 해 놓으면 안 할 말로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천만원 못 준다. 만원밖에 못 준다 하면 빨리 달성하려다 더 늦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이 조례가 개정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내막적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건은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노인장학기금하고 저소득은 폐지시킨다는 이 부칙에도 나와 안 있습니까, 그러면 노인기금 조성목표가 2억이죠?

예.

다음에 장학계정 목표는 1억이죠?

예.

1억인데 지금까지 노인복지 적립금 기금 적립해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액 1억은 도달된 거 아닙니까?

장학기금은 1억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달됐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행은 올 10월 달이 돼야만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자율은 대충 계산해봤어요?

예, 이자는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장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 있어요?

2000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16만원 정도 이자율 적립이 되어 있고, 2001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적립이 된 부분하고 10월 달까지 적립되면 저희들이 10월 달 돼야만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자액 가지고 저소득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만기가 돼 가지고 또 다시 적금을 시키는 게 있지요?

예, 만기된 것은 새로 통장을 했습니다.

이자가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노인회도 현재 예치해 놓은 금액이 지금 1억이 넘지요?

노인복지 계정은 현재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이 2억인데 지금 노인들의 2억을,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연한도 없고 그냥 2억을 목표액으로 한다고 해 놓으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연한을 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금액을 삭제하고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인네들이 그 날에도 여기 왔지만 지금 위에서 지원 받는 것이 1,000만원이죠.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사무국장 월급 주고 뭐 주고 하는데 내실 적인 일은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노인회에 돈 나오는 거 보면 또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인복지도 좋지만 노인네들의 우대를 마구잡이로 군에서 해 준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군수가 하는 짓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이 말입니다, 책임자의 말을 들을 거는 듣고, 행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으면 감사나 아니면 행정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문책을 받으면 나중에 공무원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의회에다가 연도도 없이 아무 것이 이거 좀 만들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또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그럴 거고, 계획성 있는 일을 집행부에서 좀 하라 이 말입니다. 8,000만원 해 놨으면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조례까지 폐지시켜가면서 이게 무슨 짓이요?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요? 조례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폐지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따로 있어요?

과장님, 이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새로 생기는 거지요?

예,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합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 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금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4장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법 제29조에 기금의 설치 등에....

국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어요?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만 나와 있지 지방자치단체는 없고, 30조에 기금의 용도도 국가가 하는 용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1조도 여성부 장관이란 말입니다.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성단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원뿐이지 기금 설치할 수 있다는 건 없다고요.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자원봉사센터 같으면 시행령 35조 아닙니까, 여성에 대해서 자원센터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제34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우리 기금을 설치하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구에서 만들어졌다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제14조 조례에도 국가가 하는 용도를 넣어 놨다고요. 30조 기금의 용도 이걸 우리 조례 14조에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죠, 자원봉사센터 시비 나오죠, 군비 들어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다구요. 그러면 이걸 억지로 정하는 것 같으면 기존 여성단체에 주는 돈을 전부 삭감해 버리고 이걸로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 법 제32조에 보면 여성단체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활동에....

재원조달뿐이지 기금설치란 말은 없단 말입니다. 재원조달의 책무를 진다 뿐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기금의 용도라든지 모든 것은 국가에 대한 용도가 나와 있다구요. 지방자치단체장 해 가지고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가 볼 때는 이거는 아예 필요 없는 거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신구대비표에 보면 왜 여성발전기금을 따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여성발전계정이라 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이래 놨는데 뭐 때문에 이걸 같이 비빔밥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했지만 여성발전기본법 이걸 보면 우리하고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요.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작년도 계산서를 보니까 6,4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이건 군에서 지출하는 건데 이걸 보니까 모범식품업소에 협조를 구하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화장실 종이타올 550만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업소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페이퍼 타월은 모범음식점 66개소를 대상으로 줬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55개소에 줄 수 있는 것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생교육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참여치 않은 사람들은 지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저받침대나 잔재물 앞 접시도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주로 횟집 단위로 나눠 주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침대로 따라서 지급을 했고요, 앞치마도 그렇고 모범음식 표지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현재 종이 타월하고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하는 것은 시의 방침이라든지 저희 군의 실정에 맞춰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소나 그런데 주면 달라지는 건 표가 나는 게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쓰기도 좋고 이렇다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실정이고, 앞치마를 함으로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400만원은 그렇게 썼다고 보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위생관계라든지 서비스 차원에서 소요예산이 5,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준 하는 것은 내용에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사실상 저희 군은 그렇습니다. 보통 각 구·군마다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그 과징금 받은 데서 프로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과 과징금을 400만밖에 받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장군은 여러 가지 많은, 재원도 그렇고 앞으로 관광기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시에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상당히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과징금은 작게 받지만 지원해 주는 돈은 많이 달라, 당초에 올리기는 7,0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프로로 따지면 도저히 5,000만원을 줄 수 없는 입장인데 기장 자체가 앞으로 관광기장으로 가야 되고 상당히 아시안게임 경우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안내에 따른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보급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장을 알리기 위해서 모범택시라든지 그런데도 책을 배부를 해 가지고 저희 기장에 많은 손님들이 유치될 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장에 맞는 책자도 제작할 계획이고, 지금현재 각 업소마다 잘하는 업소에는 화장실 종이 타월을 배부를 해 가지고 손님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본청에서 배정한 것하고 지급 대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10평 이하의 소규모 영업소는 배제라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급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는 업소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보다 더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소규모 업소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 작년에 주로 큰 업소를 했고 올해는 중간계층, 차츰차츰 범위를 늘려서 소규모,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장에는 일반 음식점이 185개소 이게 맞는 겁니까?

일반음식점 숫자는 천 몇 백 개소됩니다. 그 많은 업소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주고, 참석치 않은 사람은 안 주는 걸로 했고, 앞으로는 교육에 참석하더라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표시를 해 가지고 안 줄 계획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업소가 잘 되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잘 되려고 하면 행정에서 하는 교육에도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참여치 않은 데 대해서는 혜택을 좀 덜 주고,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된 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기장은 이렇게 일찍 서두릅니까?

지금현재 조례는 다 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에서 5월 25일날 의회 조례제정 의뢰를 했습니다. 시 본청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구·군에 조례준칙 안이 내려옵니다. 그 조례준칙 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 준칙 안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계획이고, 일단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미정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타 구·군에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은 데가 여섯 군데 되고, 현재 조례제정 추진중인 데가 3군데, 의회 상정 의뢰된 데도 5, 6군데 됩디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여성발전기금통합은 여성발전기금법 취지 및 기금조성 목적과 다른 기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조례개정은 향후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량제 봉투 100리터 짜리 하고 규격봉투하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 가지고 1,600원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쓰는 사람은 비슷하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호를 많이 합니까?

일반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에 같이 음식물을 섞어 가지고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집단적으로 음식물을 배출하다 보니까 일반 종량제 봉투를 쓰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놓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놔두면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찢으면 물이 흘러 가지고 오수 처리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 가격을 치면 1,674원에 해당되는데 100리터를 기준 하면, 통을 쓰게 되면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갖다버리면 되니까. 봉투에 넣을 필요도 없고, 수시로 갖다버리면 되는데 이 봉투를 쓰게 되면 시간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녁 늦게 라든지 그래야 아침에 치울 수 있기 때문에 낮에 놔두면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해 본 결과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통을 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가격을 봉투가격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기이 봉투 제작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600원을 하면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쓰레기 넣는 것도 일반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수거할 때 수거하는 그 사람이 무슨 표시라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갑이라는 집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당신네들 것은 안 가져간다, 수거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경고를 줘 가지고 그 사람 집 쓰레기는 안 가져가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런 짓을 다시는 안 할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되면 다 수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종량제 봉투를 안 쓰면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고 그대로 며칠간 두고 누가 투기를 했는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면 그건 자기가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분리를 안 시키기 때문에 다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집 같은 데는 주로 봉투를 몇 리터 짜리를 많이 씁니까?

우리 지역은 큰 걸 쓰고 있습니다. 100리터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에 밀집되어 있는 곳은 통을 사용하고 개인 집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에 밀집돼 있는데는 통을 사용하고 개인 집 있는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예.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고 딴 구도 그래 하고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상수거를 해 줬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뜻이 무상수거를 해 주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군비가 올라가고, 또 수수료가 올라가고 하니까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질타를 당하고 하는데 이게 유상수거로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음식물을 줄이려고 할겁니다. 예를 들어 물도 빼고 줄이려고 할겁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야 쓰레기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유상수거는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군만 안 받고 있는 건데, 대부분 다 받죠?

예. 우리 군만 안 받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 쓰레기봉투가 각 구의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도 보니까 기 비율에 형편에 맞게 가격이 책정이 돼야지 지금 현재 요구는 굉장히 비싼 쪽에 들어가네요.

종량제 봉투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기준 현황을 각 구·군별로 보니까 용기 120리터, 봉투 100리터로 이렇게 받는데는 북구뿐이고, 다른 데는 다 가격이 음식물 쓰레기가 싼데 우리는 봉투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싼데 음식물 쓰레기 값은 이렇게 높은 쪽으로 책정이 돼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거는 예를 들면 해운대 같은 데는 용기는 120리터로 하고 봉투적용은 5리터 기준의 가격으로 해서 120리터를 나누게 되면 그래서 가격을 매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리터하고 5리터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해운대 같으면 120리터 용기를 가지고 봉투는 5리터입니다. 5리터의 가격을 가지고 120리터의 양의 요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100리터 같으면 20배를 곱해 주면 그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더 비싼거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봉투가격이 작은 게 더 비싸고 큰 거는 싸기 때문에 5리터를 기준으로 한 거죠. 5리터를 기준으로 하는 구청도 있고 20리터 봉투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기준점을 정해 논겁니다.

120리터 짜린데, 100리터 짜리 봉투 값을 적용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기가 있다 보니까 찰랑찰랑 하도록 못 넣거든요.

물기가 있을 리가 있나 돈 받는다 하면 이제 물기 쪽 뺄건데.

강훈입니다. 120리터의 용기를 각 아파트 세대마다 하나씩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20리터 용기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면 거기에 가득 채워 가지고 들고 나와야 되겠네요?

로라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는데, 가득 채워 들고 나오는 것 같으면 웬만한 집에는 한달 분이 저장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음식물 통을 놔둔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부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해요, 많이 나오는 집이 있고 작게 나오는 집이 있을 건데.

전에도 관리소장님 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의논할 때, 타구에도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거기서도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이용하는 한 세대당 월 돈이 500원 정도 계산했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금액자체도 좀 미미하니까 그걸 세대당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하자면 봉투에 넣어 가지고 오면 정확하죠. 그거는 아파트 자율적으로 정해라. 우리가 인구 몇 명까지 할당을 해서 고지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20리터 용기 같으면 우리가 페인트 작은 거 한 통이 4리터고 큰 게 20리터거든요. 근데 120리터 같으면 대단히 크다고 머릿속에 새겨지는데, 결과적으로 120리터짜리 용기를 아파트 구멍마다 촘촘히 놔두고 수거를 해 가면서 돈을 거둬들이는데 이게 세대마다 한 사람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열 사람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돈을 안 거뒀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지금 돈을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아파트 관리체제가 잘 돼 있는데는 수긍이 갈는지 모르지만 소규모 20세대라든지 반장제도 정도밖에 없는 곳에서는 수금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 아닌가...

그게 아파트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돈 징수를 어떻게 할거냐는 것도 있었는데, 아파트 자율적으로 운영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인 가족 같으면 500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또 5인 가족 같으면 거기에 가격을 올려 가지고 700원한다든지 그 이하는 400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답은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기우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대나 한신 같은 대단위 아파트는 관리체계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 가는데, 예를 들어 그게 시골로 가서 일광이나 교리 같은 소규모 아파트는 반장정도밖에 없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이게 모아지고 돈이 제법 되고 문제가 제기 될 것 같으면 수금할 방법이 어렵고, 또는 말썽의 소지가 났을 때는 모으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버릴 확률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더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장호입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수거전용용기에 120리터까지 든다고 하면 물론 가정에 하루 나와야 얼마 안 나오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저게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럼 용기 구입은 군에서 준 겁니까,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산 겁니까?

군에서 준겁니다.

저래되면 쓰레기차가 가서 들어붓는데 거추장스럽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주인이 갖다 부으라고 하면 수분을 철저히 빼야지 그냥 막 갖다 부으면 이것도 문제, 다음 상차까지 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이왕 보조를 해서 수거용기를 구해 줬으면, 옛날에 200리터 안돼도 그거보다 조그만 걸 해서 못쓴다고 버린 일도 있는데 차라리 수거요원이 위생업자들이 와서 달랑달랑 들도록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지금 현재 100리터짜리를 해서 로라를 달아 놨거든요. 그래서 운반하고 수집하기 좋기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저는 하나 기우가 결과적으로 120리터짜리 용기를 들어 가지고 부어서 가죠 차에다가?

예.

전용차에 부어 가는 것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상당한 냄새를 풍길 것인데, 그 주변에 도로변이라든지 목적지까지 가는 주변에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반대운동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가 생기는데.

음식물 전용차량은 밀폐가 돼 있습니다. 물이 안 흐르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거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밀폐가 돼 있고 잘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동이나 어느 시스템을 해서 부어도 결과적으로 밖에 흐르도록 돼 있고 마르게 돼 있고 뚜껑 열면 냄새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때, 물을 빼고 건조상태에서 수집을 하게끔 돼 있은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물은 있든 말든 통만 차면 들고 가게끔 돼 있는 이런 원리네요. 내용은 그렇죠?

현재보다는 줄어들죠. 지금은 돈을 안 주고 수거를 하니까 더 물을 뺄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생기는 대로 다 갖다 버리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태까지 건조를 시키고 수분을 다 빼 가지고 담아 가지고 가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2, 3일 모아놓으면 자체적으로 또 수분이 생기고...

그거는 맞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용기를 이용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걸 수집 처리과정에 주변에 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받아 야죠.

그것은 전체 월별 발생량을 하기 때문에 1일 보통 200g을 계산을 하면 인원이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해서 계산해서 감면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보통 1일 200g을 낸다고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인 가족 같으면 400g...

아니죠.

그거는 제외시켜 주기 때문에, 법으로 조례로 제외시킨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시키면...

월 1회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등록을 하기 때문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논 양을 저희들이 감면을 시켜주면 한가집니다. 감면조치를 저희들이 해 줘야죠.

북구하고 동래구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5리터 기준해서 봉투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그러면 5리터 가격을 기준할 거냐, 20리터 가격을 기준할 거냐 해 가지고 120리터로 나누기 때문에 극히 정확하게 하려면 그게 맞겠죠....

그것도 금액은 금액이죠. 5리터짜리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20리터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것은 판매가격이고, 공급가격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하면, 공동주택에 용기 같은 거나 관리에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겁니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질문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안만 물읍시다.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봉투판매소가 몇 개나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봉투판매소가 소매상까지 공급이 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큰 물품이니 이런 것은 어디로 연락하면 수집해서 가는지, 농짝 같은 것이 흩어져 있어도 가지고 가지도 않는데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지.

그것은 군청에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버릴 사람이 그런 과정을 잘 모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답은 필요 없고 장안에 봉투판매소하고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몇 군데, 판매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