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 공통사항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에 관한 건이고 이것은 조치사항으로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시 종합감사하고 기간이 중복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동사무소의 반상회 건의사항 누락 관련해서 구와 동간에 연계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확인해서 성실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의혹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관한 것은 문화의 거리와 한아름상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나 신문보도나 시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고, 2000년도 7월에 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시 종합감사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일일이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으로써 동 직원에 대한 과다업무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이것은 각종 회의 등과 관련해서 동의 담당자를 소집할 시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통제한 후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확인사항에 대해서도 동 직원을 시켜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조치하였고, 특별히 청소문제,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동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 4월 2일자로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동당 직원 1명, 차량배치는 2개 동당 1대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였고, 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을 동사무소로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도 배치 등을 완료해서 업무에 대한 과중한 것을 덜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산정방식 개선입니다. 동사무소관련 정원산정방식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월 1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만 기각이 됐고, 지속적으로 정원증원을 신청해서 정원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인천광역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다시 정원문제에 대해서 정식 장관님께 문서로써 편지형식으로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동사무소 정원책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수요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금번 회기 중에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만 10명의 정원을 추가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주어서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10명의 정원을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기능 전환으로 문화적인 기능이라든가 주민등록등 민원사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동별 지역특성 편차를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민원업무처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산화가 추진이 되고, 또 민원담당의 업무를 많이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등도 하반기에 점차 배치될 예정에 있어서 인력부담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문화의거리하고 한아름상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지난번 감사때 집요하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했고 답변받았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자료라고 배포하셨는데 이거 한번 물어보고요. 이미 2000년 7월에 시 감사 봤니 쭉 내용을 나열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의거리하고 한아름상가가 우리 부평구에서 안고 있는 최고의 복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구정질문 때도 질타했고, 시 감사, 감사원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2000년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본 위원이 3대 당선되어 그앞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이런 문제점 다 알고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상부의 감사를 받아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처사는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본분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같이 본 위원은 생각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우리부평구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아직도 의아해하고 정말로 의원들 뭐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듣고 있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한아름상가같은 경우는 식당허가를 몇 개 내주고 그 옆에는 허가도 못 받고 있고 같은 장소인데도 얘기들으셨어요, 위생과에서 식당업 허가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잠깐 결과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는 지금 추진사항별로 저희가 별도 홀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안 되나를 홀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루어질 때마다 업무가 처리가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0명의 계약자가 있는데도 사용료를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도 지금 계약하고 있다고. 계약서를 보면 돈을 안 내면 계약이 자동 폐지되기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돈도 안 받은 사람한테 다시 재계약했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안 내면 계약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운영 전혀 안 하고 있어요. 10개, 5개 계약자들이 뭉쳐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 전매해서 식당업을 하게 하고 어느 식당업은 허가를 내주고 어느 사람들은 허가도 안내주고 이게 민주주의냐고. 김일성 군대도 아니고 구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뭐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다시 말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답변 한번 줘보세요. 정말 자체감사에서 물론 직원들이 안아주는 작전으로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에요. 보고서라고해서 위원들한테 희롱하는건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정말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그때당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다시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물론 시정요구 조치사항은 기존에 5월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질의하셨을 때 96년도부터 감사를 한번도 실시 안 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거에 감사원감사라든가 신문보도사항에 이런게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언급해 드린 것이고 그것은 지나간 것을 왜 언급했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이 작년도 7월에 처음으로 여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시 감사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겁니다. 지나간 것은 아니고 그때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이유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해서 이게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하는 것이고, 감사를 할 것이냐 말거냐해서 저희가 그 업무가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자료를 챙겨본다든가, 추진이 어떻게 된다든가, 수시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꼭 그것을 감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상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되는겁니다. 감사라는 말만 안 하고 있었지, 저희가 계속 추진되는 과정을 봤었고, 일정별로 나름대로 홀다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과의 직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한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직권취소를 안하고 한 것이라고 얼핏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리된 과정이라든가 서류같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와서 처리해도 만만치 않은 것이고, 91명 중에서 52명을 직권취소한 것을 확인했고 현재 거기에는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52명을 제외한 39명이 권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39명이 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강경하게 나갔더라고요, 건설과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추진과정같은 것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추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같은 것도 저희가 뚜렷하게 제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해야 될만한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무사안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안 해요, 12월 정기감사하던 것을 6월로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앞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다 했죠.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 이게 96년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됐으면 97년도나 이럴 때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이런 것은 문제점 있나해서 해마다 지적이 됐고, 조사를 했으면 거의 몇 년동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작년에 감사를 했니 안했니 이 부분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한아름상가나 문회의거리를 그 당해연도부터 문제점이 있다 가판대 만들어서 예산낭비 했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시정됐으면 이렇게까지 질질 끌어오지는 않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기획감사실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한겁니다. 감사를 했니 안 했니 이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우리 구에서 중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잘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때당시 빨리 곪아 터진 것을 빨리 치료를 해야만 치유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요구 했고, 조치사항 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처리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게, 지금 당장이라도 기획감사실장이 50여개의 계약자들이 있는데 12개 업소가 들어와 있다,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요.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조치해야 되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 하게 돼 있어요. 50개 점포주들이 계약했으면 그 의도대로 계약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12개 업소가 들어왔다면 기획감사실이 감사못하고 직무유기란 말이요. 이런 부분을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하냐고. 그 자체가 기획감사실 직무유기 아니요.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획감사실장은. 분명히 50여 개의 점포의 계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한테 양도하면 계약이 취소되고 밀린 세금이나 이런 것을 안 내면 계약이 취소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여 개 계약자가 있는데 12개 점포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유기요, 감사 안 한거요. 이것은 계약대로 해라, 우리구청에서 잘못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부산 남구청, 자기가 구청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위반해서 몇 백 훼베를 오버해서 구청은 그렇게 위반해도 되고 남들은 위반하면 안 된다, 그것하고 똑같은거예요.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위원님들이 무슨 바보요. 다시 답변해 주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50몇 개가 있는데 나머지 10개만 있다면 나머지 30몇 개는 불법으로 했을텐데 감사실에서 왜 봐주고 있는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12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니까 50몇 개가 있는데 왜 12개가 운영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치도 안 하고 잘못 처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이 12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12개 운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록 이것이 건설과 업무인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리과정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깁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52개 업소를 건설과에서 직권취소시켜버린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권한 가진 사람이 39개 업소가 남아있는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해서 장사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9개 업소가 다 거기에 펼쳐놓고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소가 12개인데 그것도 12개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업소 운영자 임대허가신청을 안한 데는 임대신청촉구를 하고 있고, 일부 내부시설을 늘린 데는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있고, 비 입점대상자 한 개소에 대해서는 철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저희가 그것을 전부 확인하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를 해서 봐주니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진행사항을 얘기한거요. 한아름상가 다시 지어서 계약할 때 계약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자꾸 시간작전으로 지연시키는 것같은 경우인데 기획감사실 뭐하는 데요, 감사가 뭐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면 시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게 기획감사실 임무 아니요?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이복관 위원이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이 봐도 잘못된 것이다, 계약서상에 90여개의 각 점포가 영세상인을 위해서 한거요, 본래가. 노점상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한 거 아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만 모르고 이해를 못 하는 것같아.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이 자리가 50여개 점포에서 12개업소만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이 다른 여러 개의 계약자들과 합쳐서 했던 식당허가도 위생과에서 해줬고, 세 개 업소인가 두 개 업소만 허가해주고 다른 업소는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얘기요. 이게 무슨 놈의 행정이냐, 어느나라 행정이냐라고 본인한테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쪽에는 파워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이쪽 우리옆집은 파워가 없는 사람들이냐, 구청에서 이쪽은 허가해 주고 저쪽은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 똑같은 이치야. 총무국장님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우리구청에서 편파적으로 허가해 주십니까?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좀더 공부룰 해야 될 것같습니다.

국장님도 오신지가 1년이 넘었어. 이런 것을 위원들이 물어보면 공부를 하고 않고 이것은 총무국이나 구청장실에 민원이 몇 번 들어간거요. 거기에서 와서 구청앞에서 떠들고 했던 사항들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실이고 어디고 민원이 다 들어갔던 사항들이에요. 국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구청을 어떻게 운영한단 말이요.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이복관 위원이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데 난 그것도 싫어. 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원이 해야 될 일만 하는거요. 내가 어느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이복관 의원이 제일 고달프다 이거야. 왜 고달프냐, 의원의 본분에서 얘기하면 다 날아간다는 얘기야. 나는 좋다, 그래도 나는 더 좋다, 정말 그렇게 해다오. 바른말 해 어디에 따로 붙이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은 의원이 되니까 그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시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아까 50여개 점포에서 12개 운영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데 돈이 없는 자리는 비어있나요?

한가지 더 위원님들께서 진행과정속에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설명이 되는겁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12개 업소가 12명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감사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술까지 먹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한명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음식점을 회센터를 해라, 업소는 하나입니다만 실제로는 4명 이상이 단합을 해 있는겁니다.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겁니다.

하라는 얘기를 누가 한거요? 구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거요?

협의를 한거죠. 건설과하고 그쪽하고.

거기의 본래 취지는 식당업이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우리가 방향제시를 다시 지어서 보수해서 예산들여서 해줬을 때 식당업하라고 해줬습니까, 본래 취지가 뭐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최용규 청장님 때는 특산물같은 것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여곡절을 거쳐서 입주대상자 입주선정된게 91명입니다. 사실은 그 91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도중에 계약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강력한 조치로 52명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한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39명이 남아있는겁니다. 50몇 명은 얘기할 꺼리가 못 되요. 91명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업무를 파고들어가면 사실상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39명이 권한을 갖고 한아름상가에서 나름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 사실 거기가 경쟁력도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39명 중에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장소로 보면 12개소인데 그 12개소 중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도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허가면적을 초과했다라든가, 또는 입점대상자가 아닌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입점을 하고 있다라든가, 또 임대허가 신청조건에 맞게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을 못 하고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다시 물론 임대기한도 상인들은 2011년까지 요청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해서 2003년으로 잘라버렸고,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점유면적을 그대로 다 인정하라는 것도 다 인정을 안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했더라고요.

실장님, 업무보고를 듣는게 아니고 거기에 문제점 우리위원들한테 여기에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을.

지금 감사를 하고 이 업무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너무 언성이 높은 것같은데 톤은 낮출게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위원님들 관심있어서 다 알아. 본 위원도 아주 자료없이 다 외우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한단 말이요. 왜, 많이 들었고, 거기의 중요성이 머리에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하는거요. 기획감사실장 밑에 보고 하는거 수치도 안 맞고, 91명 중에 52명 직권취소해서 39명 남았는데 계산이 안 남아요.

최근 자료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자꾸 반복되는데 정확히 한 말씀 드릴게요. 최근 자료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지, 대신 건설과 행정팀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본래취지대로 우리가 계약했던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감사가 되냐 안되냐 잘못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거요.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나가고 이것을 업무파악하려는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본래 취지했던대로 정말 특산물하기로 계약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계약자들이 정말 잘 운영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되지 90개 업소에서 몇 개를 퇴출하고 어떻게 해서 12개가 남았고 이런게 아니요. 우리가 본래 취지대로 특산물장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계약자들이 자기 사업자명의를 내서 자기가 장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세외수입이 임대료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것을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거요. 우리는 의원신분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실장으로서 우리가 취지했던 본래 구청장이 의도해서 취했던 것이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감사를 했니 시 감사 했니 뭐 했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잘못됐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복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의혹에 대한 감사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감사나 여러 가지로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위원들한테 "구 자체감사를 실시 안 한 것임", "상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임", 이것은 자료가 너무 불충분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참 오래된 부분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병폐라고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하지만 자체에서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상부에서 99년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했고 시 감사 했다고 해놓고는 자체에서 감사 한번도 안 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인쇄가 잘못된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거예요. 그것 한가지 답변 주십시오.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답변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한아름상가나 문화의 거리가 각종 의혹이 있고 감사를 구에서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를 다는데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점이 도출됐으니까 자체감사에서 자꾸 이것은 아니다 라고 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하고 하면 이렇게까지 불씨가 되지 않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 인정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저도 96년부터 내용도 잘 모르지만 업무추진과정을 쭉 살펴보면 처음부터 잘못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그 시점에서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됐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이 아니었잖아요. 맞지요.

네.

지금 업무를 중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기획감사실장을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분이 기획감사실장 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우리가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다 좋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답변 못 드리는 것이 이 업무 자체가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한아름상가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공식적인게 아니고,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정책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처음부터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은 못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어야 됐다.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말로 해서 모든 것을 끝낼게요. 출발한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인정합니까? 그때 당시는 기획감사실장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노점상 정비라는 법질서 확립, 새 질서 새 생활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정책적인 판단을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출발과정은 국책이었더라고요. 새 질서 새 생활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전부 모아서 그쪽으로 가면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출발된 건데 그게 잘됐다 못 됐다 일개 말단 공무원의 입장에서 평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소신을 밝혔잖아요. 잘못된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예측을 못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 정책 입안자들은 예측을 하면서도 아마 추진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생각대로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인정할게요. 금방 얘기해놓고 아니라고 그래 버리면 내가 어떻게 다음 질문이 들어가냐고, 처음 출발부터 국책이던 어쨌든간에 출발이 잘못됐다 그래서 문제가 도출됐다. 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마무리 작업은 아닙니다. 더 이상 번질 수 없도록 더 문제가 야기 안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해보고 조사도 해서 보완할 수 있고 빨리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해줄 수 있는게 기획감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확실히 '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라도 이 보고서처럼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생산적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보고서를 해주세요. 정말 이것 막연한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12쪽에 후반 부분에 말씀드린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잘 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자료를 되도록 해주시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규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부평사람들' 발간 방법 개선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내용을 보면 '부평사람들'은 당초 광고수입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매년 약 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사람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 전문인들의 기획력, 경영능력, 취재, 편집능력 등을 통해서 신문이 안고 있는 배부상의 문제라던가 광고수주 등 운영상 제반사항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 안전 위탁시에는 연간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부분 위탁할 경우에는 약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법은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개선 반영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당초 '부평사람들' 발간하면서 기존 반상회보, 또 부평구 소식을 갖춘 신문으로써 동양미디엄이라는 주식회사에 무료위탁해서 96년 2월부터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수주 적자 등 그런 차질이 생겨서 같은 연도 9월까지 발간하고 중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이 구정홍보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부평사람들' 제작은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26명의 명예 초보기자들, 또 6명의 전문 편집위원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면에 대해서는 전체 8면 중에서 1면에 지나지 않고 의정, 지역, 문화, 정보, 특집, 경제, 독자투고, 구민제안, 구민소식 등 다양하게 나누어서 게재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구민을 위해 만드는 종합신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 반영해서 '부평사람들' 제작에 광고수주를 최대한 확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주민여론이 적극 반영되어서 진정으로 구민들이 보고 싶어하고 구민들에게 유익하게 읽혀지는 신문으로 내실있게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보면 상꾸지 놀이공원에 1천 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주민들 반대로 취소되고 그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있다고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대상지 선정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설문조사 등 소수의 의견보다는 주민 전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평풍물대축제를 추진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의 축제가 점차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해서 99년도에 부평풍물대축제를 부평문화원으로 민간이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평문화원으로 이전한 후에 인력부족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시 구에서 추진하면서 조례개정 또 민간이전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갖추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5월 달 현재 25명의 민간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총회에서 2001년도 부평구풍물대축제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3년 임기로 되어 있는 부평구축제추진위원은 가능한 각계각층을 흡수해서 역점을 두어 구성했으면서 향후 추진위원회 추천을 받아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부평풍물대축제 후원회까지 구성이 된다면 명실공히 축제전문 민간단체로의 위상을 갖춰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시적 안목에서 민, 관이 함께 하면서도 정확한 역할분담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부평축제는 부평지역만의 문화축제는 물론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철저 사항입니다. 건의하신 내용을 보면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장소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등 운영 장소 선정이라든가 강사료 지급에 균형, 또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침건강체조교실은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될 수 있도록 동별 신청을 받고 현지 조사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운영에 있어서 장소선정을 최대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실시장소, 수시점검 확인을 통해서 강사료 지급의 투명성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방법 개선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을 보면 금년도 '부평사람들'과 부평뉴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4억 원이나 편성되었는데 투자한 만큼의 홍보효과는 요원하다고 생각되므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 관계가 4억이라고 됐는데 실제 운영은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정홍보는 구정시책 홍보에 주력했던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방법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들로부터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다양한 홍보방법이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홍보방법도 기존의 책자라던가 화보 또 각종 유인물 배포에서 탈피해서 부평방송국을 활용한 뉴스 방영이라던가 구정의 종합정보소식을 싣는 신문발간, 인터넷 활용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구정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줘서 주민 참여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평은 지금'이라는 방송은 '부평사람들'이 안고 있는 신선도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전달효과가 강력해서 미디어믹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법은 홍보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서 '부평사람들'제작에 광고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부평은 지금'이라는 방송은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기존 인력을 활용,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뉴스를 제작 방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의자 관리방법 개선사항입니다. 부평풍물축제 등에 사용되는 의자를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져오게 하고 끝나면 다시 동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요소를 개선토록 하라는 건의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풍물축제는 동사무소 의자를 동원하지 않고 자체로 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자가 500여 개가 되는데 구청에 일정장소 확보가 되면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의자를 앞으로 모두 수거해서 구청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공보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철저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22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볼 때 신청을 안 했거나 운영을 안 하는 동이 있습니까?

현재 산곡1동, 십정2동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동에서 하지 않은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장수산이라던가 부개산, 선포산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선정하고 동에 없는 데는 동 관내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라던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하도록 당초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여건상 주민들 관계라던가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들어오고 인원이 없는 데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산곡동 같은데 초등학교가 몇 개 있고 그전에도 북초등학교에서도 아침체조교실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 산곡동에 있는 사람들이 산곡2, 4동으로 다녀요. 아침건강체조교실을, 감사 때도 건의한 사항인데 동장이 신청을 안 했는지 구청에서 나가서 그 지역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건지 실질 조사해 봤어요?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지난주 일주일동안 전체 22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행하는 아침체조교실에는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반면에 초등학교라던가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데는 조깅이라던가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만 강사가 운영하는 건강체조교실에는 인원이 저조한 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곡1동 같은 경우에도 신청인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운영을 안한 사항입니다.

주민에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일선 동장한테 연락해서 신청장소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부평사람들' 8면씩 발간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편으로 배달이 몇 부나 되고 있어요.

전체 발간매수 12만 매수 중에서 5,600매가 우편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각 동으로 '부평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구독자들을 조사하고 적어내라는 것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부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계 안 됐어요?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이미 집계되어서 우편으로 배부되는 부수는 5,600매고요 우편 배부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각 동별로 우편배부 희망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현재까지 부평2동에서 30명 정도가 우편구독 하겠다고 신청공문이 들어왔고요 나머지 동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문을 띄었으면 언제까지 하라는,

그것은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그 머리는 어떤 사람 머리로 한 거예요. 공보실장 머리인가, 팀장머리인가, 그 부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 각 동으로.

지금 12만 매면 전체적으로 70%가 안 되는 배부 수입니다. 배부는 일반지역이라던가 아파트 지역에 통장을 활용해서 계속 배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평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고 보고 싶어하는데 반해서 못 받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12만 부를 발행하는데 70%가 배부되고 나머지는 배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배부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전체 세대수를 다 인쇄를 못하고 12만 부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배부해서 보게 하려니까 각종 배부방법, 공공기관이라던가 공공장소에 비치해서 보게 하는데 그래도 신문을 못 받아보고 보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우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공보실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지난번 감사 때 시정요구 했는데 전에 자료는 어차피 공보실장이 부임하기 전에 만들었던 것이지만 공부하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 회의록 한번 읽어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 때 했던 회의록도 한번 안 읽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요. 정말 답답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감사보고 자료에서 시정했고 완료됐다는데 전부 엉터리야,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했던 회의록은 최소한 읽어보고 여기 나와서 질의하면 답변해야지 이게 뭐냐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발령 받은지 25일째 되는데.

25일 됐으면 회의록 1시간이면 읽어요. 1시간도 안 되요. 문화공보실 것 20분이면 읽어요.

지금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연히 읽어보고 다 알고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게 원칙인데 지금 제가 미처 거기까지 보지 못해 사실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시간에 쫓겨 가지고 보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공보실장이 정말 20분 낼 시간이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와 위원간에 대결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면 이 장이 얘기 많이 하고 질책 많이 하는 사람을 나쁜 쪽으로 모는 이 사회도 바뀌어져야 되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진짜 사무관 이상은 이 정도 공부는 하고 와야 되요. 그렇잖아요. 누차 두 번째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알아야 답변이 되지 오셔서 회의록 한번 안 읽고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요. 국장님 그런 부분 문제점 없습니까. 물론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서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차상급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이런 얘기 드려 보는 거예요. 답변 한번 주세요.

총무국장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공부를 해서 오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처음부터 공부하겠다, 시정하겠다, 화끈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아요.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 두 번 넘어가는거지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하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일 잘하라 독촉하고 모범 되자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공보실장님 설문지 받는 것도 저도 봤어요. 저한테도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안 해주면 뭐라고 하니까, 중복성이 있어요. 우편배달하면 우리 혈세가 나갑니다. 무료로 우표 찍어서 배달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록 보셨냐고 물어 보냐면 그때 류수용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세대수별로 최대한 하나씩해서 집집마다 나누어주게 되면 그게 통장님들이 배부할 때 유출이 안 된다. 거의 다 가구수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12만 부가 가구수대로 안 되고 지금 각 동으로 어차피 가고 각 동에 동사무소나 관공서나 금융계통에 조금씩 갖다 주는데도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도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자료에,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할 임무라고 봐요. 만들어 놓고 안 보면 만드나마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전부 우리 주민이에요. 외지에 바빠서 하는 분들은 어디 외부에 나가서 '부평사람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 많은데 집에 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부분 이분들만 설문조사해서 몇 개 적어주시오 하는 이런 스타일로 되고 있고 내려보낼 때도 확실하게 정말 '부평사람들'을 우리가 구에서 발간하는데 정말 보고싶어하는 사람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복성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5,600매 정도가 우편발송을 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가구 수에 대한 5,600매 입니까, 아니면 외국이라던가 여기 살다가 외지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도,

다 포함된 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사람들' 1매에 우편발송료가 얼마예요.

1부 발송요금이 원래 330원씩인데 할인계약해서 160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5,600매면 돈이 얼마냐, 예산 확보하고 있는 돈이에요?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2,500만 원 섰습니다.

그러면 5,600 160원 하면 얼마예요.

한달에 평균 8. 9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원∼90만 원이면 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판단할 때 2,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편발송을 하는데 연간 1,080만 원의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고,

5,600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편발송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보실 얘기고 2,500만 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 지금 80만 원에서 90만 원정도 월 나간다고 하니까 올해 2,500만 원 소요가 다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부평사람들' 거의 안 보는 추세지만 이것을 잘 보게끔 해서 우편 설문조사도 한다고 얘기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는 행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평사람들' 구독율이 제가 동에서 동장을 하면서도 겪어봤는데 구독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해서 직접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복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명단을 각 동별로 입수를 하고 있으니까 통별로 배부를 할 때 그런 면을 고려하고, 그래서 중복성을 피하고 우편 구독신청자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구정소식 알리는데 배부 문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발행부수를 제한을 시키고 격월로 발행을 해라, 보는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집착을 해서 우편발송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보게끔 하냐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꽤 오래됐는데 원래 취지는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우편발송을 통해서 보고자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그러는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책상에 앉아서 듣는 얘기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은 전혀 주민들하고 상반된 얘기를 한다고요. 어쨌든 나는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완료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문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정홍보 개설을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18쪽에 보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해 나갈 계획임' 완료란 말이에요. 예산투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요. 말로만 예산투입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굳어진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하다보면 예산을 불가피하게 투입할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투입을 최소화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보다도 모든 일을 하는데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면에서 행정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평사람들'이라던가 '부평뉴스' 구정홍보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타성에 젖어왔던 얘기일 뿐이지 이렇게 예산을 최소화한다 뭐하면 어떤 계획이 예산이 1천 원이다 그러면 1천 원에 거의 맞게끔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1천 원 이상을 안 넘어가면 예산을 최소화 한 것이고 1천 원을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1천 원 짜리 예산이 잡혀 있으면 900원 정도하면 100원의 예산을 아꼈다, 최소화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경제기획원에 차관으로 있던 사람이 나와서 공무원들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양심선언 비슷하게 했다고, 그런 내용 알아요?

봤습니다.

나는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단 얘기 하나도 안 믿어, 헌법소원 안 주지 왜 줘, 지금 우리 실장 있지만 공보실에 PC가 몇 개나 있어요. 직원마다 하나씩 다 있지요. 전자결재한다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 다 해주는 것 아니야, 무슨 사람이 모자라 그게 다 하는데, 보면 결국 사람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앉아서 빨리빨리 챙기면 되는데 밖에 나간다고, 출장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게 타성에 젖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 모자라고 예산을 줄인다. 누가 지시를 하던 업무지침에 의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밑에서는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누가 하라는대로 안 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고가점수 잘못될까 눈치만 보고 얘기도 못하는 그런 솔직한 얘기로 소신 없는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것 '부평사람들' 그만 하자 왜 홍보를 보는 것에서 기록을 뭘 한다, 그 사람들 보면 거의 승진이야. 안 된다는 사람은 이상한 데로 가고, 지금 그렇다고, 그래놓고 와서 의회에다가 건의사항 완료됐습니다 하면 옛날에 나오는 것 똑같이 준다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계획도 없이 우리 아끼자, 당연히 아껴야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는 아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런게 답답한 거야. 내가 얘기 안 하려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냥 답답한 거야, 뭐가 완료됐어요. 완료된게 아니에요. "일관성 없는 행정" 이것도 완료됐어, 답답합니다. 새로 공보실장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숙지도 잘 안되어 있을 것이고 업무파악에도 아직 미숙한 것은 많지만 앞으로 이게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구청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통보하려고 하는데 무슨 정부기관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대변인격이라고, 그러면 내가 보면 그것을 닮았는지 여기를 정부기관으로 착각을 하는지 구청장이 뭐하고 구청에서 뭐 나오는 것 계속 홍보만 한다는 거야. 안 되요. 구청장이 민선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다음에 구청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왜 소신이 없어. 아니면 아닌 거야. 공보실장이 국장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가야 되는데 위에서 업무지시로 뭐 통해서 하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한다고, 어저께인가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뭐가 하나 큰 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직원들이 위에서 하라는 것 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한다고, 아니 민선단체장이 왜 그렇게 무섭냐고, 그 사람 임기 4년 보장되어 있지요. 그럼 4년 동안 다른 데 보내면 다른 데 가서 죽기살기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라고, 다른 사람 오면 그 사람 좋은 데로 또 올 것 아니야.

지금 고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았어요. 총무과 지금 할거지만 총무과도 다 그렇잖아, 기획감사실 할 얘기도 많고 하지만 다 똑같애, 나도 다음에 구의원이 될지 안 될지 나도 전혀 모르는 거야, 이런 얘기 할 기회는 없어. 내가 여기 옷 벗고 나가서 떨어지거나 뭐하면 나 욕하는 사람들 많겠지,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한 그런 것이 어떻게 고쳐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가야 편안하고 나라도 우리 동네에서 물어보면 지금 부평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조금만 참아, 나 같은 사람이 홍보해 주는 거야 '부평사람들'이 무슨 홍보를 해요. 홍보라는 것을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다고, 여기 의원님들 좀 많아, 우리가 얘기하는 것 전부 다 얘기를 들어서 거기다 얘기하면 거기는 전부 다 문 닫아버리고 얘기를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고, 그러면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한테 잘 해주면 나가서 무슨 모임 있으면 박수묵 청장님 참 잘 한다 그 밑에 공무원들 열심히 일 잘한다고 그러고 너네들이 참아라 열심히 한다, 비오고 홍수 나고 눈오고 난리 나면 누가 다 치워요. 공무원들이 다 치우잖아. 그게 빛이 없어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완료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7월 되면 정례회 하겠지만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처리상황 같은 것은 제발 타성에 젖어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먼저 것 갖다놓고 대충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습성들을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평풍물축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무원들만 자꾸 오늘 질책하는 장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본래 실장님 자리할 때 인계인수 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수 받으십니까?

인계인수할 때 기본적인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해서 공무원 정·현원 조사라던가, 물품 장비현황, 현안사항, 미결조서, 예산현액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고요.

세부사항 예를 들어서 공무원 처우문제나 이런 부분도 인계인수가 물론 시간 있으면 다 하겠지만 그럴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속기록 볼 20분 시간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본 내용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의회에서 사무감사건 해가지고 답변하고 보고하는 자리가 처음입니다. 전에 계장시절에 일부 배석해서 참석은 했지만 참석을 하면서 먼저 회의록까지 읽어봐야 되는 것까지 판단을 못한 점이 미숙합니다.

됐어요. 지나가고 풍물축제하면서 저 뒤에 팀장도 있는데 작년에 할 때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나 행사하는 과정을 면밀히 못 봤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일 하면 봉급 배로 더 줘야 되요. 현장에서 청소하고 닦고 쓸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그 기간이 날씨 엄청 덥거든요. 지금 실장님은 그 행사 주관하고 총 책임자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말단 공무원들 퇴근도 못하고 밤 10시, 11시 밤샘하면서 하는 작업 그런 점도 인수 받으셨냐 이 말이에요. 전 실장한테.

그런 내용은 사실 인수를 받지 않아도 내막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가 끝나고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특별휴가를 줘서 위로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 양반들은 밑에 고생하시는 분 잘 이해 못하는 위의 어르신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행사 주관하는 부서가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전체 23명이,

아니 행사 진행하는데 팀별로 나누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행사기간에 말단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애로사항들을 감안하고 우리 부평풍물축제면 우리 구 전체에서 협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하고요 어느 부서에서만 담당하고 의자 나르고 정말 공무원이 하는 일인가, 저런 분이 정말 상 타야 되는데, 저런 분이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사실 고생하는 부서인 것 같고 그런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식사하고 하는 순서로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끝내고 먹읍시다.

보고해 주세요.

(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강형구입니다. 저희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순환보직 원칙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순환보직은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인사제도로써 순환보직을 더욱 활성화시켜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포상조례에 의거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및 지방단체와 각종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상자 선정시에는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해서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써 아파트 한마음축제 명칭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부평내 거주형태에 예년에 비하여 공동주택화되고 있는 구 거주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생활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그 표현을 대표성을 갖고자 명명된 것이나 일반주택 거주주민들에게 일말이라도 거부감을 주고자함은 아니었습니다. 아울러서 차후에도 이러한 축제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감하고 다수의 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동네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구청장 표창 남발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직무대행이 답변할 사항인지 아닌지 국장님이 해야 될건지 물어볼게요. 구청에서 구민상이라든가 5개 분야 상주는 거 있죠?

(총무팀장) 구민상은 7개 분야에 대해서 별도 조례로 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거기에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죠?

(총무팀장) 매년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민상 한 부분 질문드릴게요. 각 동에서 누구 명의로해서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구민을 위해서 주는 상.

(총무팀장) 구민상 추천권자는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민이나 단체, 기관, 각 동장 추천을 받아서 현지확인후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지난번에 구에서 주는 최고의 상을 받은 분의 공적사항을 보면 26년간 주 2회이상 방범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공적사항이 올라와서 그분이 상을 받았어요.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근래에 한번도 돌아본 적이 없다,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공적사항에 26년간 한 것처럼 나왔단 말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동장, 사무장이 올리고 구에서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심의위원회에 해서 누구는 무슨 상, 무슨 상 나눠지는 거 아니요. 심의위원회, 그렇죠?

(총무팀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가 그때 총무팀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기억하기로는 공무원과 부평사람들 명예기자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같이 실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가 말씀 잘못했어,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절차를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동에서 받으려고 서로 경쟁의식에서 공무원들이 도장까지 찍어서 거기 보면 동장, 사무장 도장 찍히고, 담당공무원, 구 총무과 직원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사실이다, 그런데 26년 봉사하고 마음먹은 것까지를 했는지 실행을 해서 한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담당 경찰서나 파출소 이런 데에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 포상 아니냐 이말이죠. 답변 한번 주세요.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적조서를 작성하면 동장, 사무장이 확인하고 다시 구에 들어오면 지난번 예를 봐서는 총무과나 직원을 선정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공적조서를 가지고 위원회를 정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표창이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공적이 엉터리였고, 내용에 보면 매주 2회씩 방범순찰하고 뭐하고 26년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단말이요. 그 사항을 물어보는거예요.

그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이 개인적으로나 위원회에 제시하시면 다시한번 조사를 할게요.

이복관 위원님, 그 대상자가 누군지 여기에서 밝힐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구민상이나 모든 상 받은 분들을 보니까 하지도 않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밝혀져가지고 이미 준 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론을 조심스럽게 하는겁니다. 대신 우리가 지적사항에서 이런 내용들이 왔으면 실제 여기에 담당공무원들이 도장 찍는거요. 공무원 잘못하면 허위 아니냐 이말이요. 예를 들어서 공적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있고 여러 지도계층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가지고 상벌을 규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죄는 없다 이 말이요. 만든 실무자들 확인 안한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번에는 이 사람이 타야 되는데 저 사람이 탔다, 이런 불신의 소지를 자꾸 안고 간단 말이요. 본 위원은 누가 받고 누가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작성해서 정말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확인해서 만에 하나 허위공적이 있다라고 보면 국장님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관계는 누가 어느 때 어느 상을 받았는지, 어떤 허위인지를 진술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겠다는겁니다. 확인해서 허위가 발생됐을 때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하겠다는겁니다.

상당한 조치가 예를 들어서 이미 구청장상을 준 것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면 할 수 없는거지.

상당한 조치라는 것은 제 단독적으로 회수한다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조사가 되어서 그때 허위로 찍은 담당직원이라든가 하면 거기에 상응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처리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린겁니다.

이미 상 나간 것은 놔두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히 검토하겠다는 공무원들 답변이 애매모호해. 허위가 됐다면 다시 상벌위원회를 해서 다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내 권한밖이니까.

실무의 최고 국장이 총무국장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의원발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제 상급자가 계속 있으니까 결재를 받아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지 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다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담당과장이 없고 직무대리한테 물어보기 뭐한데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안 바꾸어지고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내포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공무원이 바뀌지 않고 확실히 하지 않고 구민의 생활이 좋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사사건건 왜 불투명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노력할테니까 거기에 참조하시고 더 열심히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무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정요구하고, 조치했고, 완료했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미진하다는 겁니다. 더 획기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진섭이에요. 동순환보직은 사무관도 해당이 되나요?

사무관 됩니다.

시정요구 조치사항을 보면 인사발령시 구 본청 및 동사무소에 근무기간이 3년이상인 직원에 대해서 전보발령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인사발령은 언제 있었죠?

(총무팀장) 4월 30일자 동장님 사무관들 인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공보실장도 부평1동에 근무하다가 공보실장 발령받은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무관 동장급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조치사항에 그렇게 해놓고 4월 30일날 인사발령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거예요?

(총무팀장) 총무팀장 강형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팀장이 계신데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팀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해보세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우선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어느 특정위원님이 너무 장시간 하는 부분은 자제를 시켜주시고 고진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동 순환보직 원칙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동 감사를 나갔어요. 11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직장분위기내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불평불만을 들었을 적에 전부 동에서만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청에 와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까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귀담아 들어서 경청하시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사람이 능력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편향적인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 동에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도 사이버세상인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 봅니다. 강 팀장님께서 총무팀에 계신데 이번 감사결과와 별개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장례도우미도 있고, 또 각 어려운 곳에 장례도우미가 많은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불평불만을 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서로가 챙겨주셔야 되요.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말단 공무원들은 고진섭 위원님이 거의 다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일선 동에서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 희망과 꿈과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요. 위의 사람 눈치보고 비위 맞추려고만 노력하지 마세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동감사에서 가장 느낀게 그거예요. 어느 심한 동은 동장이 일괄적으로 동장 포괄사업비 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을 그렇게 쓰게 돼 있지 않은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총무과에서 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사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서 위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데에 갈 요량으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잘된 공무원이지 네, 네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요. 압력넣은 사람한테 가만 안 있겠어요. 원칙은 최소한 지킬 수 있는 용기있는 인사팀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동네 한마음축제 있잖아요, 동별로 다 똑같이 합니까?

(총무팀장) 아닙니다. 현재로는 2001년도 계획은 확정된 바는 없고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총무팀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방향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자치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