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위원장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조례안 3건을 제9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읍·면·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 담당,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부칙 제2조 중 표2, 817명을 825명으로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지방 세제 지원방향으로 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25조의1 광주광역시광산업 지원육성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7조제3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조정, 제25조제2항 상업용과 주거용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구분,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28조의2 변상금의 청문제도 도입 규정 등을 신설 및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관계법의 개정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부칙 제2조에 적용시한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조례안을 보면 시한이 불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구세를 감면해 주실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영원히 해줄 것인가, 기간이 있는 것인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의원입니다. 고재를 의원께서 시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2003 12월 31일까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