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이의 있습니다.

나종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사목적에 보면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도발생이 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설립하여 운영중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는 시기성을 상실하고 있는 등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보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에 더해서 시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한 안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시기성을 삽입하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영마인드가 있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든지…….

그러면 나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안을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적에서 보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절한 시기성 확보를 위하여라고 수정해서 유인물 배포되어 있는 것에 수정하고 추가해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염병예방법 등 개별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사무의 위임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염병예방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사무이던 공…사립 의료기관을 전염병 격리병사 또는 진료소로 대용하는 사무가 구청장 사무로 변경되고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고압가스사업에 관한 사무,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사무,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한 사무 가운데서 시장의 권한이던 일부 사무가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이고, 또 석유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무중에서 판매업의 등록, 신고수리 및 등록취소, 사업의 정지명령, 그리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그리고 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검사 및 청문 등의 사무가 시장권한사항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령의 개정으로 건설기계의 소재지 변동 신고수리,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구조변경 및 개조승인사무 등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어 구청장의 위임사무에서 삭제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보칙사무가 시장권한사항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재해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우리 시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민간위탁되는 하수처리사업소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한편으로 명칭이 불합리한 일부 사업소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신설되는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시 산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서남하수처리사업소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사무 중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되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또 사업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를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또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를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지침 및 우리 시 사업소 등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된 한시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1만 5,799명중에서 1만 5,340명으로 459명을 감축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 338명을 감축조정하며, 행정지원인력 축소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121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지적, 그리고 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조조정 하시는데 신경 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일단 수고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현황에 보시면 주로 감축되는 대상이 민간위탁 되거나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없어져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네요. 맞습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적인 숫자가 그렇습니다.

결과적인 숫자 말고 과정적인 숫자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인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결과적인 숫자가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정부 구조조정의 기본방침은 강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영화시키거나 이랬을 때 훨씬 능률이 확보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우선, 주된 방향에서 우선 경영의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방향과 또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의 검토의견 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상수도의 검침업무라든지 이렇게 민간부분에 위탁했을 때 효율성이 높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소와 조직이 구조조정 대상의 조직이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 그 직원들 중에는 그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이 별정직 또는 기능직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그런 기능직이나 별정직 또 사업소를 구조조정 목표로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게 되면 제가 다시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행자부 지침상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구조조정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에 대해서는 강제적이 아니면 본인들로부터 의사를 다 받았습니까?

이경애위원님, 강제적이 아니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보죠?

아니라는 것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이 먼저 사람을 정해 놓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했을 때 능률적인 그런 업무를 선정해서 우선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능직이고 별정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능직이나 별정직, 또 사업소 조직이 구조조정으로 많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개인별로 저희들이 일일이 강제적이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조조정 방침상 힘없는 분들 기능직이나, 그분들 말씀들 잘 못하니까. 그 다음에 별정직에 있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봤을 때 항의할 구조적인 문제가 별로 형성돼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민영화시키면 그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민영화시키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된 것도 아니고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에 2002년 오픈 예정을 잡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구조조정 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힘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세가 아니고 뭡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분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조정 되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나는 하루살이 인생, 언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갈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기본방향은 그런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상수도 검침업무라든지 하수처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지금 그런 방향하에서 일단 정원을 우선 조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개인적인 이런 조직에서의 퇴출이라든지 그런 시기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능한 한 그 시기를 늦춰가면서 문제가 없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모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럴듯하게 넘어가시는 것인데요. 시장님께서 여성 별정직분들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2002년에 개원을 해서 그때까지는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나가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당초에는 이번에 전부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이경애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여성발전센터가 설립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또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 있는 그런 강사요원이 별정직으로 돼 있는데 일단 그것을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내부방침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별정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분들 외에 시간강사로 어떻게 채택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실장님 답변부터 듣고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중부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센터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또 운영되는 산하 내에서 기술직도 좋고 어디도 좋고 지금 하신 별정직 공무원 외에 시간강사로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서울시 조직 가운데는 그런 교육강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여기 여성발전센터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고, 나머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시는 것처럼 외부 전문인사를 초빙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수의 정원을 정식교수를 확보하는 방안 외에 시간강사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교육 외에, 교육은 선생님들이 여러 분야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발상인데 그런 논리로 보자면 서울시 공무에 대해서도 특정부분이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왜 하필이면 여성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냐라고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수요원을 공무원으로 지금 충원하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여성발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 다른 사례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그와 비슷한 사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립대학교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는 시간강사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모자복지법에도 보고 여기에 보면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과 취업알선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공무원들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가 되어져야 되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퇴출시키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 직업기술훈련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다 별정직 시간타임만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는 민간위탁이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니죠. 지금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교육기관만, 그러면 전산훈련 파트에서는 시간강사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공무원 신분이 없죠.

전 인력이 다 그럼 외부강사 초빙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일부는 강사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교수전문직이라기 보다는 그것은 내부교육을 그 공무원이 시키고 있다는…….

교수로서의 직함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무료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당은 전혀 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나가겠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성격으로 보자면 교육하는 여성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는 마땅치 않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원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탄원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시장님한테 탄원 올라가면 그 산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만일 올라왔다면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 이 정도 구조조정 해도 좋다고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물론 저희들 누구나 인지상정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흔쾌히 수용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반대입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총원 30명 중에서 22명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로 봤을 때는 형평성 원리에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 그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봤을 때 실장님, 꼭 이 직책에 해당되는 것만 시간파트가 가능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죠? 그런 구조조정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본다면서울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기관이 이런 성격을 갖고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데가 충분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조정되어 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강사요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죠, 당연히 강사요원은 없죠. 업무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여기만 있다는 것이죠.

강사요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로, 서울시 업무상.

이분들은 여성발전센터에 오는 민간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각종 취미교실이라든지 취미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강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특성이거든, 업무의 특성상을 놓고 보자면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는 파트 이외에 공무를 수행하는 데서 이런 파트가 여기밖에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경애위원님 질문을 확실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민간부분으로, 우리 공적인 공공부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민간부분에게 위탁하거나 하는 것이 어떤 업무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직종의 공무원들도 일단은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금 그 대상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것 행자부 지침상 내려왔을 때는 숫자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는 내려왔고 부분별로 내려온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정개혁위원회가 그 동안 죽 현장조사를 거쳐서 검토를 한…….

그런 자료 분석해 놓으신 것 있으시겠죠?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방침상에서 여성 별정직에 대해서 또는 어려운 기능직에 대해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굳이 여성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불이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는 과연 없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담당하는 파트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숫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과 우리 담당부서간에 이번에 구조조정 인력이 몇 명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사항을 가지고 자료협조 과정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강사요원이 몇 명,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이지, 우리 정원조례에는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22명을 꼭 줄이겠다든가 이렇게 어느 부서를 정해서 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인 정원을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22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지, 오늘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를 승인하거나 심의하는 데서는 구체적인 그것을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내역에 들어가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부결정도 수립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이 인원수가 정해지게 되면 거의 이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실장님?

아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전 정부적으로 지금 7월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마무리하는데 일단은 정원상으로는 이 계획을 마무리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몇 사람, 어디에 몇 사람 하는 것은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 별정직들은 내년 1월말까지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연감소율이라든지 특히나 이 문제는 여성발전센터 개관계획을 지금 죽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확정시키는 업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지,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숫자를 조정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에는 흔들림이 없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현실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여성발전센터 운영방침이 확정되는 것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몫이다라고 확정되어지는 것은 피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 운영계획이 확정되는 과정과 병행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여성발전센터뿐만 아니라 기능직이라든가 청소직일지라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는 모든 부문에 대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가지고 구조조정 대상을 할 때 심각하게 결정을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숫자에 대한 변경은…….

그런 것은 일단 이번 정원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그런 이경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 동료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민간위탁방법을 저희들이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상수도 같은 데도 어저께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직원들끼리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할 때 여성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반복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효율성이 있어서 직원들도 회사를 설립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탄천만 되어 있죠?

지금 탄천하고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러면 이번에 행자부에다가 인심쓰는 폭 잡고 우리는 2,000명, 3,000명 줄여버리겠다 하고 점수를 팍 따시죠. 그리고 이미 탄천에서 효과가 좋다라고 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런 것 빨리 해야죠. 나머지 서부고 되어 있는 데도 다 그렇게. 이것은 오늘 조례로 통과를 하지 말고 아주 그것까지 다 해서 다음에 올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하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들도 검토를 다 하셔서, 매번 올라오면 사업소가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정직, 기능직 그 다음에 사업소 이런 것으로만 올라오니까. 그러면 아예 일괄해서 2,000명이고 3,000명이고 사업성 검토해서 올리시면 한꺼번에 처리하시자고요.

하여튼 송태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사업소라든지 이런 기능직에 많이 구조조정의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가급적이면 99년도에 이미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송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경애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도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자,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그것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참고가 되어서, 그런데 서울시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라고들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시정개혁단 같은 것 빨리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서 그것을 없애서 외주를 주든지, 그러면 객관적으로 받게 해서 시정개혁에 대해서 민간에서 아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현령비현령 순 이것이 원칙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 하고 정책이나 이렇게 해서 의회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팍 와서 안 닿는다는 말이에요. 아, 이것은 정말 이렇게 나가고 이것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해서 엄청나게 업무가 쌓여있는 부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례로 행정관리국도 재무국하고 합한 것도 구조조정이 잘못된 것이고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이라 하더라도, 초창기 시행과정에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나갔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재무국을 살리고 시정개혁단 없애고 그 3급을 그리 갖다 해 주든지, 복수직급에 3급들도 많으시니까 해도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2…3급이 국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구조정도 되고 이런 변화를 해서 서울시 구조조정이 상부구조나 정말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데도 되면서 하부구조에서도 기능직이라든지 아웃소싱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든지 정말로 의회가 더 나서서 이것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설득력 있게 안 닿는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 이경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립대 시간강사를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립대 시간강사하고 솔직하게 여기 여성발전센터 강사하고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경애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게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를 비약시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기획예산실장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하고 같이 해서 비교하면 업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내부에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로 봐도 그렇고 업무의 전문성으로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논리전개를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약을 하지 말고 사안 있는 것 자체가 출발에서 잘 된 것인지, 잘못되었으면 중간에서 교정을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시립대도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아까 이경애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울시공무원 중에서도 지금 외부 전문인력으로 3급 이상이라든지…….

아니, 시립대에 시민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민대학교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사도 있죠.

비슷한 사례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그것을 꼭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립대 강사 성격하고 시민대학교 강사님들 성격하고…….

시민대학교 강사하고는 비슷하죠.

별정직하고 내용도 다르죠.

아니, 그 하는 업무가 시민대학교 강사는 시간강사로 저희들이 초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강사도 유사한 사례로 그렇게 시간강사제로 전환한다면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특정업무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 파트의 행정들도 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을 거치지 않고 전문가라고 해서 외부로부터 영입을 해서 서울시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파트타임으로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하게끔 해야지, 그런 시스템으로 안 나가도 충분히 구조적인 문제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교수나 강사요원하고 우리 내부의 전문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것하고는 사례가 다르죠.

결과적으로 보고 내용적으로 깊이 보면 결국은 강의나 교육하는 것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나가는 것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각자에서는 나름대로 프로의식을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면으로 들어가도 그 사람들 각자에게는 힘과 자부심이 있다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외형적인 면에서 교육이란 한 단어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니, 외부전문강사가 시간강사로 할 때 그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없습니까?

아니, 있죠.

아니,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구조조정 할 때 일반행정직들 인력풀에 가 계셨다는 말이에요. 자연감소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다 다시 들어오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내년…….

아니,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연감소분 빼고는 전부 다 보직을 받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아웃소싱으로 간다든지 그것이 전문성이 아닌 것이면 행정규모를 줄이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지요. 기능직 같은 것 한다라는 것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그것이 일방적이고 너무나 그 사람들 위주로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더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예 이것은 속도를 붙여서 빨리 하는 것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그런데 늘 보면 빽 없는 부서나 힘 없는 부서가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소방공무원 다시 가 봅시다. 원래 처음에는, 본위원도 듣기로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도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소방방재본부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느닷없이 오늘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들었는데 처음에는 방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134명 증원을 하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안 해 주었다라고, 서울시는 노력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틀어서 조정안이 그냥 개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뿐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늘 구조조정이 행자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 뻔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루트가 그냥 관례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든지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의 문제점이 늘 노출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경애위원님 말씀하신 것 호소문 해서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별정직 훈련교사와 유아교사 일동 해서 나왔는데 시장께 별의별 내용을 다 말씀드렸더만요. 자기들의 부당성, 여성발전센터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자기들의 처지가 어떻고 이 사람들이 별정직이지만 신분이 보장 안 됐던 별정직이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늘 구조조정은 별정직이 우선순위로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읽어드릴까요? 힘과 배경 없는 부분에서만 인력을 줄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3층 회의실에서 면직될 별정직 훈련교사 및 유아교사, 각 센터 훈련소장, 훈련팀장, 여성정책관 고위간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서 반론을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돈 먹는 하마, 장애아로 태어날 우려가 있는 여성플라자라고 시인한 것, 이는 여성정책관께서도 여성플라자가 막대한 예산만을 지속적으로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임을 시인한 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을 잘못 집행을 하고 잘못된 일은 자기들이 다 벌려놓고 여기에서 몸담아서 그래도 하나 하나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시기 되니까 그 숫자 또 맞춰야 되니까 당신네는 구조조정해서 해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여기도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서 하는데 여성정책담당 왈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너희가 희생양이라 어쩔 수 없으니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일방적인 통보했다 이것이에요. 이것 숫자 나중에 조정하시고 뭘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실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당초 99년도 말에 전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는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정원조정하고 실제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앞으로도 몇 달간 여유가 있는 것이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좀더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소외집단이거나 힘이 없거나 특히 여성들도 인력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 그러니까 늘 당하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구조조정이 제대로 됐느냐고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을 참조도 해 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도 느끼고 계시고 또 시정개혁단 같은 것 액세서리로 남겨놓고 시정개혁단장이 DMC 단장하고 같이 겸직을 할 정도로 시정개혁단이라는 것이 별 볼일 없는 부서면 그런 것 진작 한번 해보라고, 지금 그런 사례들이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서 찾아서 얘기를 하기로 하면 끝도 없죠. 아까 용어상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송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정원조정과 기구조정은 별개로 해서 기구 조정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문제하고 정원 조정하고는 분리해서 이번에 심의를 해 주시면 지금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아니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지금까지 현황과 이런 미흡했던 부분들을 종합분석해서 기구의 조정문제는 별도로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연관해서 묻겠는데 소방방재본부 134명 방재센터 한다고 그래서 증원해 준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야 그렇게 했겠죠, 행자부에서 안을 잘랐는데. 지금 1,000명 나온, 그러면 그렇게 안하고 결국은 기존에 있던 96명에다가 202명을 만드는데 소방방재본부에 흩어져 있는 인원들을 일단 해서 202명을 만들어서 발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121명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1차로 한 1,000여 명 행자부에서 해 주는 인원을 각 시…도 지부별로 나누어보면 서울에 100명에서 106명 정도 된다면서요, 그것도 확답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106명을 해 주는 것이 121명을 자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21명 감축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관이 없죠? 1,000명 인원이 증원되는 것 행자부에서 얘기 나온 것이 홍제동 화재사건 같은 것이 나면서 실질적으로 불 끄러 가는데 운전수 빼고 뭐 빼고 하면 호스를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호스를 메고 가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현장요원들을 해 주기로 해서 1,000명 하는데 1,000명이 서울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1,000명 아닙니까, 1차적으로 지금 만약에 증원이 된다면. 그렇다면 전혀 121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명의 인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안이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통과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가면 근무의욕도 상실되고 시민이 받아야 될 서비스는, 진짜로 받아야 될 서비스 분야는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0명, 106명 받는 것은 121명 구조조정하고 상관없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1명 안 해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21명 자르고 또 다음에 주고, 한 달 사이로 또 해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들 121명을 어떤 인원을 내보낼지 모르고 7월 이후에 해서 106명을 어떤 인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인원하고 이 인원하고 틀릴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 소방방재센터가 개설이 되면 각 소방서의 지령실에 8명씩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은 현재대로 그대로 확보를 하고 4명은 인력이 줄어들어도 된다그래서 그것이 84명입니다. 그것은 무슨 계획적인 것 아닙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센터를 설치하면서 그것의 연관효과를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되면 각 소방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지령실의 기능은 없어져도 되는데 안정화 단계까지 4명은 놔누고 4명은 감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84명이고, 나머지는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는 인원이 37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121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 현장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력이고…….

본위원이 실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다 알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아시죠? 지금은 실장께서도 만약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길을 가다 다리를 접쳤다든지, 외진 데서 하면 핸드폰으로 제일 먼저 전화할 수 있는 데가 119죠? 지금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지금 인원을 어떻게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구조…구난 아닙니까?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업무가 축소되면서 구조…구난쪽으로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경찰도 소방서하고 마찬가지로 대구 모 파출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순회하는 것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도 파출소로 배달해 주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익을 보고 시간 안 뺏기고 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국민과 늘 접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60만 군대를 왜 둡니까? 북한에서 처내려올까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늘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동차보험, 50년 무사고 해서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자연사를 당한다고 해도 보험을 든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드는 것 아닙니까? 구조…구난업무라는 것이 그런 차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도 하루에 한 번도, 한달에 한 번도, 1년에 대여섯번 한다고 그래도 5,000만원 들여서 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65일 중에 하루를 사용했다고 그래도, 그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의 방향이나, 지금 과다업무에 시달리는,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과다업무에 시달리는 부서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시정개혁위원회인가에서 초창기에 아무 것도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턱 하나 안 던져준 것을 시행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방향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이고,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더 보호 육성을 해야 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란 말입니다. 아웃소싱을 한다고 해서 여성발전센터 같은 것들도 그래서 그때 인력들을 저쪽으로 넘기면서 해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관점의 차이에요. 관점을 이렇게 보면 이렇고,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늘 불만이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의회에다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이런 안을 올려서 기획예산실장이 보고를 하는지 본위원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저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은 이미 98년말, 벌써 3년 전에 확정이 된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소방인력 462명을 감조정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부임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121명, 그러니까 나머지 341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기능직이나 별정직에서 추가로 감축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의 원리처럼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위에 누르면 옆으로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소방인력에 대한 피해는 줄이고 있고, 그것도 지금 소방인력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옷 벗고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는 이것 저것 생각하면서 하는데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저희 구조조정이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참, 저로서도 할 말이 없네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설4급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4급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목하고 건축 그런 것 더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뭐가 있습니까?

기계…….

설비 4급.

전기…….

전기요?

토목, 건축 이것이 사무관 때까지는 토목직, 5급까지는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돼 있는데 4급이 되면 시설직으로 통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행자부로 요청할 때는 소방직으로 했는데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규칙상입니다.

규칙상이니까 운영을 하실 때 좀더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엊그제 신문을 보셨을 텐데, 책 안 봐도 돼요. 거짓말을 하면, 엄청나게 대명천지에 거짓말을 하면 불이익이 따르고 도저히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것 보셨죠? 다시 말씀드려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장관으로 위촉했는데 대명천지에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그 전 4대 때는 내무위원으로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압니다만 기억력이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은 1분 하면 답변은 2분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98년 구조조정 당시 소방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었죠? 대답 정확히 안 해도 돼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4,688명인데 그것이 맞는지, 맞겠죠?

4,688명.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2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4,688명에서 4,874명, 다시 말해서 186명이 순증이 됐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일반직공무원 1만 3,281명에서 3,152명을 자르고 1만명으로 된 것 이것도 맞죠?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여기 위원회에 출근을 할 당시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주 고생들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부탁을 들어보면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의해서 121명이 줄어든다는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6월중에 106명 정도 늘어난다는데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서울시 기획예산실장 산하에 있는, 우리 임의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도 그 내용을 잘 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소방공무원들도 다, 예를 들면 행정과장이나 그분들이 잘 아시냐는 것입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밖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 온 것 5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제도과장 전결로 해서 도장이 있는데 확실한 도장이죠?

확실합니다.

틀린 가짜도장 아닐 거예요. 그러면 행정자치부 결재서류에 의하면 종합상황실장의 경우 지방소방직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복수직급을 해 놨는데 맞죠, 우리가 임의로 한 것 아니죠? 그런데 마치 소방본부에서는 다른 타 위원회에서 안을 한 것은 마치 서울시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임의로 시설서기관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아마 행자부 공문이 어제 오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올릴 때 소방직으로만 올렸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올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내려보내면서 그렇게 복수직렬로.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의사로 처음에 올릴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종합상황실장 발령을 낼 때는 추호도 시설서기관이 나가지 않겠네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소방직으로 저희들은 발령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수직으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기획예산실장의 의지 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일반직을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것입니다. 이상없죠?

이상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대명천지에 거짓말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영준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확실히 안 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안도의 감이 듭니다. 사실 어떠한 인적구성을 할 때는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고 또 내부적인 통제기능에 있어서 과연 따라줄 것인가, 하부조직들이, 이런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인적조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반직도 즉, 말해서 복수직으로 올라왔다는 것 그러한 발상을 했다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어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직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행자부에서는 승인할 때 그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어디까지 인사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임명이나 운영은 소방직으로 상황실장을 보하면 그런 문제는 없다, 소방인력들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괜히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파악을 한 것 같으니까 안도감이 들어요. 반드시 복수직이 아닌 하나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또 보다 더 합리적인 제안들을 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새기고 보다 더 발전된 시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현안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지적하실 사항이 긴급하게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나 지적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기획예산실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 3건에 대해서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검토와 심도있는 대안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다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은 조례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조례 제출시기, 그리고 방법, 또 내용에 있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구조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며, 절차에 있어서도 제대로 점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부서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나 힘없는 부서, 그리고 별정직이나 계약직 이런 소외된 조직에서만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당한다라는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설명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오는 5월 28일 월요일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안전한 공급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가격안정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