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옥 의원 발언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최명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관수위원님의 마포자원회수시설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참석자가 42명이고, 42명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관계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세는 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꾸만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뜻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작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제 앞에서도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의 문제는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와 매우 관련이 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3개소가 있는데, 그 곳의 광역화가 안 되어서 가동률이 30% 이하, 40% 이하이다. 그래서 이번에 마포, 중구, 용산이 연계가 되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일명 광역화가 되면 앞으로의 회수시설의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하겠다, 그리고 최신식기술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6 대 7로 가까스로 그것이 의결이 되었죠?

그러면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42명이다, 42명이 아니다 하는 숫자놀음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분들도 다 초대를 하고, 이분 저분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이 문제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왜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초현대식기술을 도입했을 때 왜 환경에 저해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일일이 다 세었으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아까 그 분이 무슨 과장이오? 그런 줄 알다니요. 그런 답변태도도 지양하시고,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약속하신 대로 최신식기술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속에서 동의를 구하셔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2명 속에 공무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참석자 범위에는 구청장, 시…구의원, 주민대표…….

최명옥위원입니다. 우리 김관수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별다른 저의는 없었지만 참석자 수를 세는 과정 속에서 참석의 범위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끝날 일을 자꾸만 그렇게…….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세요. 저는 3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3페이지, 향후계획 밑에 보면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그랬는데 워딩작업을 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겠어요. 민간단체가 무슨 물건입니까, 활용하게?

그렇지요. 민간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민간단체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 보도자료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3페이지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환경관리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덕소지구미처리 하수 한강 직유입 사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점에 큰 문제가 있다, 저는 미처리 하수의 한강직유입 사고가 아니라 이 직유입 사고로 인해서 한강상수원이 오염된 사건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방법이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처리만 하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고에 의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한강상수원의 오염이 되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근시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수동이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왜 자동으로 했습니까, 수동으로 하시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세요. 왜 자동으로 하셨느냐고 맨 처음에.

그것은 다 아니까 왜 자동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맨 처음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운전방식을 왜 처음부터 수동으로 할 일이지 왜 자동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자동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는 사항이 별로 없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을 표기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왜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만 수동에서 자동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언젠가는 자동으로 또 가겠다는 것입니까?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명을 배치를 해서 24시간 근무를 시킨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간단체를 통해서 감시를 하겠다고 또 그러세요? 우리 환경관리실 내지는 또 관계기관의 직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한강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행정주체가 어디입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감시감독의 주체이지 행동의 주체는 아닐 텐데, 상수원보호의 임무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강상수원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 돈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실에서요?

돈은 어디서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한강 상수도보호와 관련해서 1년에 한 1,000억씩 돈을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고 있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서울시에서 한 856억 정도가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넘어간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돈을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어디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장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1,000억 정도 준다, 그런데 거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분야, 그러니까 상수도보호를 위해서 직접적인 행정의 주체가 환경관리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한강 상수도보호와 관련해서 환경관리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한강상수원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가 없어요?

어떤 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강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이 큰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이 1,00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서울시로부터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세원 자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약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 850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 숫자대로 제출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실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강상수원 보호라고 하는 문제가 수돗물하고 매우 관련이 있고, 그리고 수돗물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런 사안인데, 실장님이 보실 때 한강상수원의 보호를 책임져야 될 행정의 주체가 서울시의 실…국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 한강 상수원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상수원 자체가 자꾸만 저렇게 오염되어 가고,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덕소지구 미처리하수 한강직유입사고, 이것만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항목별, 용도별, 지역별로,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조회가 가능하도록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신다면…….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일부를 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5개 시가 되었든, 서울시 단독이 되었든 간에 준비된 세원들, 예산 자체가 한강상수도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음이 지금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정례회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항목별로, 용도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또 우리가 확인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해서 안 나오셨나요?

환경관리실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환경관리실 소관이죠?

남산공원 관리는 환경관리실 소관이기도 하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실장님께, 그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하고 대화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철거해야죠? 아,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하시라도 철거해야죠. 적법하게든 적법하지 않든, 무허가라는 개념 자체가 적법이 아니죠.

그리고 무허가건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공부상 기록이 없다든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인정하는 무허가건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컨대 공부상에 기록이 없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잖아요?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딴 소리하지 말고, 딴 얘기를 지금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또 다른 쪽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공원 내의 시설물의 신설, 증…개축, 사용목적의 변경,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적인 측면에서 남산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지, 환경관리실의 어떤 동의를 얻는다든지, 허가를 얻는다든지, 승인을 얻는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공원 내에.

아니, 사안이 아니라 신설, 증·개축,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신설, 신축한다든지, 증·개축을 한다든지, 사용목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산관리사업소라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지, 환경관리실 그 셋 중에 어디에선가는 동의를 얻는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장충단공원에서 자연물도 아닙니다. 인공물인데 시멘트로 된 길을 하나 ?ㄷ?자로 팠다고 해서 주민들을 고발해서 100만원 벌금 물었다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개축, 신축, 용도변경, 이런 것 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를? 남산관리사업소 승인을 받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신설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사용목적,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이든 간에, 어느 단체이든 간에 관리소라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지, 환경관리실,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든 단체든 간에 그것이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몰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기부 건물에다가 종합방재본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면 직무유기인데 뭐.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울 때나 또는 청사에 대한 재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관리실이 배제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관리실이 배제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남산공원 내에 있는 옛날 안기부건물, 그 건물에다가 지금 종합방재본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종합방재본부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환경관리실은 배제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청사의 재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도 배제되었어요. 배제되었다는 뜻은 범위가 어떤 것이냐 하면 결재할 때 시장, 부시장, 행정관리국장, 다 있어요, 기획관리실장까지도. 심지어는 예산담당관까지도 다 결재에 참여했는데 환경관리실은 전혀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건가. 지금 남산공원 내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공원법에 관련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실장은 전혀 몰랐다, 남산관리사업소장도 몰랐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도 몰랐다, 제가 지금 몰랐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결재에,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를 못 했어요. 배제했어요. 그러면 결국 서류상으로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내적으로는 알았다고 하지만 일단은 행정과정 내지는 행정행위, 표시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배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것 알고 계세요, 배제되었다는 것?

큰일났어, 서울시 큰일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에 가져온 이 서류에 보면 어디에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내지 환경관리실은 없어요. 내가 이따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만 들으세요. 98년도도 그렇고…….

아니, 지금 금실장님이 안 계셨지 환경관리실장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딴 소리 하시지 말고……. 99년도에 여기도 빠져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보십시오. 제가 이것 별도로 빼낸 자료인데, 내가 놀라운 것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다가 결재란을 빼 버렸어요, 삭제를 해 버렸어요, 복사를 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약에 환경관리실에다가 알린다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다 알렸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안 알린 것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결재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남산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장님의 승인 내지는, 허가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두려워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결재란을 싹 삭제를 해 버렸어요. 보십시오. 제가 여기 체크했어요. 두 개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야,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의 어떤 작용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정의 안정성 내지는 미래에 대한 행정의 예측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이 안정성을 가져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 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법상으로도 그렇고, 신뢰 보호의 원칙이 매우 중시되어야 된다. 그런데 불과 3년 전에 환경관리실장이 기본계획안으로 제출했던 시정방침이 시장의 결재가 나서 시장지침이 떨어졌어요. 그 지침이 3년 후에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주민도 모르고, 중구청도 몰래. 이것 매우 중대한 문제다. 지금 말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것 제가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여기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실, 그랬지요?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남산청사 재산활용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환경관리실장이 제출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이 결재한 것이잖아요. 몇 년도에 했느냐 하면 96년도 2월 22일에 결재했어요. 그래서 시장방침이 정해졌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정해졌느냐 하면 공원 내 기본방침, 공원 내 건물은 기존방침대로 공원시설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공원 내 건물은 기존방침대로 공원시설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공원 외의 건물은 시 산하기관의 청사 등으로 활용할 것, 그 때의 시장방침이에요. 환경관리실에서 계획해서 제출한 시장방침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꾸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꾸어졌느냐 하면 환경관리실장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실 자체가 배제된 채 이런 결재의 과정을 통해서 시장의 기본방침이 변해 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방방재본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저는 시장의 지침도 아주 낮은 단계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별개 있습니까? 상식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법인데, 그런데 그 시장지침을 믿고 지금부터 4년 전, 5년 전의 시장지침을 믿고 좋아라고 했던 그 지역주민들 이것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시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13개 항목을 사업을 추진해서 3,235억이 들어갔어요,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 아무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물들을 헐어버렸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외인아파트를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13개 항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235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남산제모습찾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산 고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도제한 때문에 인접해 있는 중구의 8개 동의 주민 약 6만 명이 재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느냐 하면 표고 30m의 3층까지를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 안기부건물이 표고 80m의 6층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률에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도 그렇고 작용도 그렇고,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편파적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그 6만여 명 8개동 그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약 2,004명입니다.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 민원 내지는 청원을 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진정 또는 청원을 제출한 사람이 2,004명인데 14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장 내지 국장 전결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중구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남산제모습찾기 위해서 고도제한이 필요한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표고 80m 6층짜리 건물에다가 공공목적으로 소방방재본부 그게 중요하지요. 저는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알려주고 3년 전 4년 전의 시장지침은 이러했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화재, 재해, 재난, 이런 소방방재본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안기부건물이 특수건물이라서 지하 1층, 2층에 폭격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은 행정의 월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환경관리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야 아셨다고 했지요? 결재 배제했다는 것, 이런 것, 이것은 직무유기인데 직무유기이면 어떻게 되나, 징계대상이 되나, 직무유기도 징계대상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드릴까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시공원법 시행이 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원법 효력이 80년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기부건물은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이니까 그렇죠? 법적 효력이 있기 전에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때요, 괜찮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검토한 것이니까. 도시공원법이 80년 6월 1일 시행했다 말입니다. 안기부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안기부건물은 이 법적 효력이 있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쓰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효력 이전에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80년 6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안기부건물은 무허가건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5년도 12월 27일 드디어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기부건물은 등재조차도 안 되어 있던 건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건물이야. 무허가건물은 불소급의 원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헐어버려야 돼, 지금. 정신들 차리란 말이야. 이것 봐요. 등재가 언제 되었는지, 등재되기 전에 무허가건물이에요. 왜 안 헐었어? 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실장께서 얘기했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무허가라고. 그런 사실도 몰랐다, 몰랐을 거예요. 안 알렸을 테니까. 왜, 알리면 환경관리실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남산청사 재산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확정된 안을 3…4년 후에 확 뒤집어 버리니까 환경관리실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안 알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검토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중구에 6,000명이 아닙니다. 청원을 낸 6,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사생결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과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래 외 91분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서 우리 김승규 환경관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그리고 검토의견이나 또 환경관리실장님의 말씀을 따르면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것이 청원인들이 조서내용을 이행치 않았을 때 서울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제소전 화해조서의 의미는 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미 일찍이 2년으로 그 기한을 계약체결을 요구했고 그것이 또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7년도 서울시에서 여의도광장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청원인들 즉 새마을봉사대의 사회활동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생계대책 등을 감안해서 3년을 기한으로 매점운영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바 있고, 또 청원인들이 100여명이나 관계가 있고 또 새마을봉사대로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에 기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법률적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한번쯤 고려하는 것도 가능성 있지 않느냐, 또 타당성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계속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원래 서울시가 결정한 대로 1년만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기 때문에 한번쯤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우리 서울시 관계자 정책회의에서 긍정적인 검토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어떨까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