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3회추경에 됐다고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는 도내에 5만6,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40명 정도는 각 자원봉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40명 정 도 해서 그 사람들이 돈도 안 받고 스스로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선진지에 보내서 우리 제주도의 세계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선진지 타시ㆍ도의 이런 사업을 보고 와서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음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도 시키고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회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회원은 전체 2,600명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읍ㆍ면ㆍ동 회장단들을 선진지 타시ㆍ도에 보내서 타시ㆍ도 새마을 운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제주도에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수가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ㆍ면ㆍ동 회장단을 타시ㆍ도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좋은 것은 저희들은 본받아서 제주도의 새마을사업 활동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회나 부녀회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당된 봉사단체에 의뢰를 해서,

그것도 시ㆍ군에 의뢰해서 읍ㆍ면ㆍ동 회장을 한다든지,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천을 받도록,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화감이나 말썽이 나지 않도록 공평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을회관지원이라든지 숙원사업은 저희 도하고 해당 시ㆍ군, 그 다음에 마을 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같이 지원을 하도록, 예를 들어 1,000만원이 필요한 곳이 있고 1억원이 필요한 곳이 있고 1억5,000만원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1억5,000만원이 필요하면 자체에서 5,000만원, 해당 시ㆍ군에서 5,000만원, 도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1억원이 필요하다면 자체에서 3,000만원, 해당 시ㆍ군에서 3,500만원, 도에서 3,5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ㆍ군이 50% 50%씩 하고 자체에서도 그 만큼 부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남군이나 북군 농촌에는 보니까 한 마을에 마을회관 짓는데 3,500만원, 4,000만원 이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지원하고 자체에서 하고 해서 1억원 내지 1억2,0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연동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5억원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건축비는 같습니다.

차등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위원님!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파악하는 것은 북군이나 남군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의 마을회관은 3억,4억원씩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아야 1억2,000만원, 최고 많아야 1억5,000만원 하고 있고 지금 제주시 연동이라든지 제주시, 서귀포시의 마을회관은 노인회도 많기 때문에 크게 지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보목리 마을복지회관도,

생활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님, 기준은 그렇습니다. 북군이나 남군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만약에 사업비 2억원, 3억원 짜리 지으면 자기네가 얼마 당하고 군에서 얼마 당하면 도에서도 그렇게 당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5,000만원을 주면서 시ㆍ군에서도 5,000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지는 남군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500만원이나 4,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은 그렇습니다. 해당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 이상 도에서 부담은 안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동인 경우에도 제주시는 7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7억원 한다고 해서 저희가 7억원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 이상은 안되고, 이렇게 7억원을 요구해도 안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는데 시ㆍ군은 자기 자치단체의 임무가 기본적으로 복지회관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는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는 경제개발과 광역행정 서비스 개선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지 왜 거기다가 마을별로 회관 짓는데 돈을 줍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수많은 마을을 어떻게 관리를 다 합니까? 예산을 마을회관 짓는데 쓰려고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실제 도에서는 지원할 의무가 없지만 그쪽 조건이 어려운 곳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솔직한 답변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회관은 돈을 많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 도에서는 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대화행정 해서 도지사안가는 곳은 안되는 것입니까?

안간 데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읍ㆍ면ㆍ동, 시ㆍ군을 거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강완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6일 서불과지 유적지정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6개 시ㆍ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사업명은 그렇게 되지만 원칙은 새마을회관에 지원하는 5억원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불과지 유적지정비를 지방비로 하려고 했다가 국비가 그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고 그때 5억원은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회관사업비로 5억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원대체 성격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에도 전부 알아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불과지유적지정비가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교육관광위원회 아닙니까? 그 쪽에서 그렇게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서불과지사업비를 지방비 5억원으로 할 것을 국비 온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비 온 몫으로 해서 지방비로 되는 것입니다. 재원 대체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행자부에서도 새마을사업으로 떳떳하게 할 것이면 그때 공문으로 지시가 그렇게 될 것인데, 제주도를 포함해서 6개 시ㆍ도만 주니까 다른 10개 시ㆍ도는 지원이 안되니까 사업명을 이렇게 지방사업비로 바뀌어서 내려보냈다고 그럽니다. 타시ㆍ도하고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을 오시도록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전화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담 3억500만원 중에 시ㆍ군비를 1억5,000만원이나 2억원을 받을 것을 구두 약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비 1억5,000만원이 가면 시ㆍ군에서도 1억5,000만원 부담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었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담으로 3억500만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1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도 1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주항일운동도 국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해서,

도비 50% 군비50%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금년도 2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가 당초예산에 1억원만 해 버리면 군비를 1억원 깎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도비 2억원, 군이 2억원,

50% 50% 부담이기 때문에 해당 군에서 그렇게 깎일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부담해야 깎이지 않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리고 금년 계획이 4억9,000만원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2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세입재원이 모자라서 1억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2억원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후반기에 가면 군에서 당초 예산에 된 것을 깎아야 될 입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투ㆍ융자 심사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금액이 미달됩니다.

1단계 31억원 아닙니까? 투ㆍ융자 심사대상 되잖아요?

조천만세동산은 투ㆍ융자 심사 대상이 되어서 받았고, 해녀항일기념공원관계는 지금 해당이 안되어서,

1단계 31억원인데 왜 안됩니까?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매해 따로 이런 식으로,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군에서 2억원 도에서 2억원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년도에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하려고 요구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입재원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예.

1인당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는 나라는 그때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어느 어느 나라라고 선정은 안되고 2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되면 시ㆍ군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장에게 홍보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장은 압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ㆍ환경ㆍ부정식품 3대 반공익사범을 척결하라는 중앙에서의 강력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각 단체로 하여금 분야별로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풀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내 중소기업이 IMF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문제점을 심층분석해서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이라든지 경영혁신방안, 이러한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이러한 연구를 거쳐서 제주도 중소기업을 살리고 어떠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 정책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주도 중소기업까지 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방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2,3년전에,

2,3년 전부터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경제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연구해서 앞으로 제주도 중소기업 정책수립에 정책제시를 하려고 하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에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다시피,

예.

당연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20명은 민간인이고 그외는 당연직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유망하고 제주도는 이런 것을 적극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협의회를 창립총회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앞으로 제주도의 청정한 여건, 바이오생물 산업을 연구해서 제주도가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생물 산업분야의,

예,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소, 국회 과학기술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과학축전전체행사비가 4,000만원이었는데 국비 3,000만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규모를 크게 하고 소재를 다양화해서,

총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00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0만원을 지원해서 8,000만원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할 적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과학기술처에서 해서 각시ㆍ도에도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예산이라든지 형편이 못된다고 해서, 도 입장에서 제주도의 과학기술발전, 제주도의 어린 과학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국장! 이번 1회추경을 위해서 자치경제국에서 간부회의 몇 번 했습니까?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시로 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요구할 때부터, 된 다음에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치경제국 자체에서 검토할 때 이런 사업을 선심성으로 분류될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신청된 사업중에서 보류 내지 취소한 사업은 몇 건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 업무가 농수축산국이나 관광문화국처럼 사업이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저희들은 기관, 단체 이런 데 지원업무라든지 또 민간협력계라고 계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해 협력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차원의 일을 많이 하고 대화행정이라든지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위원장님도 말씀도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시책추진이나 사회를 잘 이끌어가고 밝게 하려면 이것을 안하면 안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마는,

보류하거나 사업을 취소시킨 것이 몇 건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요구해서 안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주민대화시라든지,

주민대화시 말고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각과에서 자체 심사할 때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끝나기 전까지 해당 과나 담당에서 기안되어서 올라오거나 예산요구된 사항 중에서 반영된 사항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반영되지 않은 사항, 보류된 사항, 당초 예산요구 금액하고 계상하지 못한 사유를 주세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필요한 사업이 해당 실ㆍ국에서 취소되거나 보류되어서 건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전혀 예상치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쑥 예산이 계상되면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각종 관련된 민원들을 들어보면 왜 우리 것은 상정도 안되었느냐 불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치경제국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경상보조 내지는 단체에 보조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없다, 어떤 단체는 여기 나와있지만 몇 종으로 중복 편성해서 주는가 하면 일반회계의 것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주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사업 예산 계상의 균형성, 타당성, 예산이라는 것이 배분인데 배분에 대한 정당성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묻는 말씀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총괄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8.7% 증액된 899억4,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2% 특별회계는 18.8% 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쪽에서 16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사무실 임대료 수입 200만원, 기술 직업교육에 따른 기타 수수료 500만원, 18페이지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매각수입 25억원이 세입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준비 등 10건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쪽에서 23페이지까지 종합사회복지처우개선비 등 33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5,8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지방공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지방교부세 1억3,4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 등 지방양여금 9억2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화장장 현대화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 등 110건에 국고보조금 24억5,5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에서 66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등 14건에 기금수입 7,3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안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62억3,600만원이 증액된 57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9억5,900만원이 증액된 72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에서 147페이지까지 입니다. 보건관리 추경예산안은 14억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 9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격리수용환자 입원치료비, 임시예방접종비 등 5억7,400만원, 그리고 자궁암검진대 및 자동염색기 구입비로 자체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의약관리 추경예산안은 16억8,700만원이 증액된 38억1,5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공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2억6,800만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지원 1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추경예산안은 299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지원 등 민간이전의 경상적경비에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 등에 29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화장장현대화사업에 6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납골당 신축 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복지 추경예산안은 97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8,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간호사 경로당순회진료사업비 4,500만원, 156쪽에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부분에 1억2,800만원이 감 되고, 157쪽에 전문요양시설운영비 3억7,000만원이 계상되고 노인요양시설운영비는 2억200만원이 감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16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노인요양시설신축 10억1,000만원, 노인요양시설증축에 3억6,100만원, 노인복지회관신축비 4억1,000만원이 계상되고 요양시설편의시설설치 1억2,000만원은 감 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노인교통수당지원 등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년육성 추경예산안은 9억4,400만원이 증액된 46억3,2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청소년사이버상담실운영 700만원, 사업예산으로 9억3,7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지원, 청소년공부방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164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비 국비2억원이 감 되고 양여금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체험오름야영장시설은 제주시 3억8,000만원, 남제주군 4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비정규야간학교지원에 5,000만원, YWCA회관건립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복지 추경예산안은 총36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전국지체장애인여성대회지원 2,000만원, 제주점자도서관운영비 등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9억1,500만원이 감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70쪽에 있습니다. 춘강장애인 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탐라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비는 국비 50%가 감액되었고 송죽원 보호작업장설치, 제주정신요양원병동 및 프로그램실 증축 등이 전액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400만원을 계상하여 청각언어장애인 기능교육센터 기능보강,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개보수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와 정신지체장애인시설 차량비, 장비보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추경예산안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여성지도자 오키나와현간 교류지원에 1,600만원, 민간이전으로 여성특별위원회운영비와 여성주간행사추진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여성복지시설운영비,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등 8,500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은 여성외국어강좌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유아복지 추경예산안은 7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보육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등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0페이지 자체사업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취사부 인건비지원 등으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예산안입니다. 총 추경예산안은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기술직업교육 확정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마을별소규모공동주택 8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에 못 올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리기는 다 올립니다마는 재원여건상 만약 6월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추경에 올립시다 이렇게 해서 실무자끼리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장애인부모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작년에 처음 해 봤는데, 4개 단체가 했습니다마는, 장애유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유형별로 부모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4개 단체에서, 지금 이것을 희망에 대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더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애인부모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획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50% 삭감해서 나오는 것, 100% 삭감하는 것, 이런 것이 재원부족으로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입장에서 사회복지욕구는 향상되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버리면 복지가 거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가능하면 단체가 다양하고 소외계층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국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원을 추가하게 된 배경은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 어린이, 노인 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비가 샌다거나 소방시설이 허술하거나 이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1억원을 주시오 5,000만원을 주시오 하는데는 없습니다마는 장마도 대비하고 예지학원 소방사고도 있고 해서 전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점검을 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전부 복지시설에 투입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YWCA회관 건립은 단순한 단체의 회관을 건립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일개여성단체의 회관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500평 부지에 685평 규모 지하1층에 지상6층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을 키워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YWCA에서 1979년부터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회원들이 스스로 모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된 돈으로 신제주 요지에 500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원들이 모금을 하고 수익 사업을 하고 바자회를 해서 한 7억원을 만들었고 도민들이 2억원 기탁을 해 주고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16억5,000만원 짜리 건축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 도에 3억5,000만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었고 제주시에 2억원, 북군에 1억원 정도 해서 16억5,000만원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3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2억원을 올렸고 의회에서 1억원이 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작을 해 놓고 6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100만원, 200만원 모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에는 우리 행정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1억을 지원했고 금년에 1억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자선사업이라기보다는 여성, 청소년, 유아,

여성단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시혜를 베푼다는 것으로 생각을 안합니다.

예, 무슨 말씀을,

그것은 도단위 단체입니다. 제주시하고 관계도 없는 단체입니다.

제주시민, 북군, 서귀포 다,

제주시에서도 지난해에 5,000만원을 지원했고 북군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하고,

도단위 단체로는 유일하게, 어느 사회단체가 자생능력을 가져서,

기독교장로회쪽에서는 모금해 주는 것 없습니까?

어디입니까?

기독교장로회.

장로회쪽에도 이쪽에서 손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억원이라는 돈도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종교기관에서 모금을 좀 해 주어야 합니다.

아쉬운 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10억원을 자체 자생단체에서 만든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자생단체들이 이렇게 일을 하도록 옆에서 측면 지원하는 것도,

그것은 희망사항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1억원 해서 2억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결정되면 바로 북군하고 제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시ㆍ군별로 예산이 배정되면 읍ㆍ면ㆍ동장하고 새마을지도자들과,

분배는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금년부터 2005년까지 43개 전 읍ㆍ면ㆍ동에 한 개소씩 건립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에는 시ㆍ군별로 2개소씩 건립하자고 하여 8개소를 올렸고, 2003년까지는 군단위, 읍ㆍ면단위에 전부 들어가게끔 하고, 시단위는 2005년까지 해서 동별로 건물 한개소씩 전부 들어가면 215가구 정도는,

예.

예.

본예산에 2,000만원 요구했다가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요청한 것은 중국어까지 과목을 증설하다보니,

그것은 대상이 일반여성이고, 저희들은 대학졸업 이상 유휴고급인력을 찾아내어 사회에 참여시키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일반여성들이 받는 외국어강좌하고 차원을 달리 봐야 합니다. 이분들이 각종국제대회에 가서 외국어로 자원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섬문화축제에 교육받고 있는 분들과 수료생들이 30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72명입니다. 졸업한 사람들이 80명됩니다.

3개반에 72명입니다.

예.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생각할 것입니다.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성지도자 교류이기 때문에,

일단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소비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오키나와현에 가면 거기 여성지도자들과 모여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두 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결정되면,

기본구상은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키나와현에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두 개의 주제 전부 선택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이경희입니다. 여성지도자 오키나와현간 교류에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일단, 분야별로 그 분야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분, 또는 그 마을에서 여성지도자분들로 해서 15명 내외 구성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직접 오키나와현에 가서 시설운영을 보고 현장에 돌아와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성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와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5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