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흥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르름을 더해 가는 녹음과 함께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녹지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을 대표하는 숲은 우리들의 심성을 맑게 해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녹색의 안식처입니다. 숲이 건강해야 물과 공기가 맑고 깨끗해지며 나아가 우리들 자신도 더욱 건강해 지리라 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숲을 지키고 숲을 통해 자연과의 리듬을 깨달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실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오늘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께서 평소에도 환경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를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면현황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 7쪽입니다.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42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42명이 참석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날 제가 그때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폐기물시설과장이 직접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김관수위원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회의 때도 주민대표들을 다양하게 불러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차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하라는 의미에서 여기 위원회에서도 실장님께서도 지시를 해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하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상암동 주민대표라고 하는 등을 위주로 왔었고 지금 여기 보고내용대로 42명이 아니고 28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인물에 공식업무보고에 42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 명단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충고 주신 말씀은 가급적 상암동 주민들이 직접 연관이 많으니까 상암동 주민들을 가급적 많이 참석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관수위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정책기관에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미봉책으로 넘어가는, 그 날 회의분위기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여기 보고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입찰을 연기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머리띠를 매고, 실제 현장에 있는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소각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완공을 해도 전량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암동 쓰레기소각장만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시일이 늦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하고 주민들을 완벽하게 설득을 해 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실장께 얘기를 드려서 다양한 주민들, 상암동 주민뿐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성산2동도 망원동도 있고 최소한 망원동, 성산2동 주민들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의를 지나서 유야무야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정말 주민들을 설득할 용의가 있고 의지가 있는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여기 지금 42명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 42명을 참석했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인원문제는 조금 이따가 과장이 답변을 하기로 하고요.
김관수위원
답변을 하나마나 제가 그 날 회의에 참석을 한 사람이고 숫자가 딱 나와 있는 자리인데 42명 자리도 없었거니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동안 주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것이 왜 재활용불가 소각잔재물 발생량 왜 6%로 입찰하느냐를 얘기했고 당초대로 3%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900톤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당초부터 750톤으로 주민들이 요구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을 하려면 이 입찰도 좀 연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합니다.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찰이 연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적인 사안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조달청과 빨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입찰기일은 2…3개월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인원관계는 지금 들어보면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까지 합해서 42명이었다고 합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말이지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유는 설령 42명이면 어떻고 52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불만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 할 당사자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그 날 공무원 다 해도 42명이 안 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무슨 급하니까 공무원들 나온 숫자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회의를 주관했던 폐기물시설과장은…….
김관수위원
폐기물시설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의회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시 김관수위원님께서도 나오셨고 다른 시위원님도 오셨고 한데 이 숫자는 저희 회의에 참석한 직원이 주민들의 성함까지 물을 수는 없지만 다 세어서 정리한 저희 기록에 들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보실 때 숫자하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있는 숫자를 그냥 하나하나 센 숫자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또 지난 임시회 때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날 오는 사람만 오지 말고 적어도 불만의 소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아서 정책기관에서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이려고 하면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석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꿰어 맞추려고 숫자를 좀 늘린 것 같은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 일일이 이름도 물어볼 수 없어서 참석자 명단도 작성이 안 되었고 하나 둘씩 세니까 이렇게 42명이었다, 그냥 대략 약간 몇 명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써야지.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쓰레기 소각정책을 어떻게든지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을 지금 여태까지 주민설명회를 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안 가져왔는데 만날 오는 사람만 오고 지금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외국에 갔다온 사람들이 마포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하나 의견이 제시되어서 기록된 것도 없고 선심성 무마성 그런 해외여행만 수억을 들여서 보냈다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날 회의 와서 정말 해외시찰 갔다왔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덕준 씨 딱 한 명이었고 수백 명이 갔다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시설과장은 들어가 앉고요. 지금 과장은 일을 시행하는데 어떻게든 주민들이 동의했다, 주민들도 반대 안 한다, 이런 쪽으로만 몰아가는데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화약고라는 것이지요, 화약고. 여기서 가장 큰 것이 기술심의위원회 할 때 분명히 상암동 주민들이 참여해서 3%로 약속한 것이 깨지고, 3% 750톤, 그것이 900톤이 되었고, 6%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토커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위인설관식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 그래서 상암동 주민들은 신기술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입찰을 하면서 기술심사를 할 때 신기술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 하고, 결과를 승복시키려고 하면 주민대표를 끼워 줄 수 있는 안을 좀 연구해 보라는 얘기도 제가 지난 회의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상암동 주민들이나 그 날 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입찰을 하고 나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입찰 연기해 주면서 그 동안 서울시로 하여금 각서라도 받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실장께서 답변하는 것도 그러한 완강한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연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위원회가 끝나면 그것은 그 날짜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다음 번 6월에 또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항 같지만 42명이 참석했는데 4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 일일이 사람들한테, 주민들이 왔으니까 셀 수는 없고……. 사람들이 얼마나 왔어? 그 밑에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 그리고 수발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들 운전기사들 그렇게 앉아 있었고, 그 뒤에 비워놓은 데는, 자리는 양쪽에 13석씩 26석밖에 안 된단 말이야. 거기에 42명이 들어갈 자리가 안 되었고, 왜 이런 거짓말을, 공식회의에 나온 자리에서도 얼버무리고 이래도 되는 이런 풍토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위원회에 보고하는 42명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나로서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와서 많이 했다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이것보다 적었다고 보셨고, 저희 직원들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42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죠.
김관수위원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 숫자보다도 주민들이 대표성 있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제가 봤을 때…….
김관수위원
잠깐, 한 건만 더 얘기할게요. 그 중에 상암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절대적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했어, 다른 사이드에서 연락을 받고. 그런데 위원회석에 앉지를 못하니까 항의를 해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중재하려고 이동오 과장한테 그랬어. 당신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많은 사람들 불러서 다양한 사람들 오게 했는데, 저 사람도 대표인데 왜 옵서버식으로 저렇게 와서 큰소리치게 하느냐, 앉혀라. 그래서 급조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 실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명옥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최명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관수위원님의 마포자원회수시설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참석자가 42명이고, 42명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관계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세는 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꾸만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뜻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작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제 앞에서도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의 문제는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와 매우 관련이 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3개소가 있는데, 그 곳의 광역화가 안 되어서 가동률이 30% 이하, 40% 이하이다. 그래서 이번에 마포, 중구, 용산이 연계가 되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일명 광역화가 되면 앞으로의 회수시설의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하겠다, 그리고 최신식기술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6 대 7로 가까스로 그것이 의결이 되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42명이다, 42명이 아니다 하는 숫자놀음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분들도 다 초대를 하고, 이분 저분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이 문제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왜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초현대식기술을 도입했을 때 왜 환경에 저해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일일이 다 세었으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아까 그 분이 무슨 과장이오? 그런 줄 알다니요. 그런 답변태도도 지양하시고,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약속하신 대로 최신식기술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속에서 동의를 구하셔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바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재활용불가 소각잔재물을 3% 이내로 하는 것을 올렸지만 기술심사 과정에서 자꾸 그것을 삭제를 해라 했다, 아니다 우리는 또 방어적으로 해서 6% 까지 되었던 것을, 그러나 주민들은 3% 이내로 다시 꼭 해 주어야만 된다 하는 것도 이번에 재차 주민들의 완고한 의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은 이것을 안 들어주게 되면 입찰도 안 되는 것이고, 착공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 너희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는 3% 이내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750톤으로도 3개 구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의사대로 우리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무슨……. 내가 앉아있던 자리 다 외워요. 시의원 자리 네 명, 그 다음에 구의원 자리, 그 다음에 중구청 청소과 직원, 이동오 과장 자리,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공무원이 한 너댓 명 앉고, 거기서 문제 제기된 것도 왜 중구청 공무원들이나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왔냐 이거야.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다양하게 불러서 그 사람들 저리 가고 주민들이 와야 된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더 얘기가 되는 것이 그 자리가 전부 해봤자 13자리도 안 돼, 이것 양쪽으로 해서. 그런데 무슨 공무원들이 왔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도,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장님은 그 날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고, 과장님 이렇게 이렇게 세었다니까 그것을 믿어 주십사 하고, 앉아서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따져가면서 했던 사람이 공식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내가 무슨 시비나 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인원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관수위원
이것이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그런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아마…….
김관수위원
실장이 안 계시면 과장은 그러면 허수아비입니까? 과장은 적어도 책임 있는 정책관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42명이라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인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이것이 단순히 공무원의 실수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김관수위원님이 전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실수가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 포함했다고 하지만 공무원이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구청장, 공무원은 구청장뿐이에요. 시…구의원, 주민대표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포함 안 되어야죠.
김관수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김관수위원님이 전 상임위원회 때 말씀하실 때 왜 많은 인원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하자,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적게 하다 보니까, 또 적다고 질타할까 봐서 아마 이것을 부풀린 것 같아요. 적어도 소각장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김관수위원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날 거기에 나오신 주민들 대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날도 말씀하시는 요구사항들을 듣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몇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결같이 3%…….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자꾸 빗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니까. 과장님, 이리 나오세요. 지금 42명이라고 했는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주민대표입니다. 이 사람들만 해서 42명 되었습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2명은 저희 직원이 분명히 세었기 때문에 틀림없는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는 그 자리에…….
김흥식위원
실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직원한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제 말씀 듣고…….
김관수위원
지금 회의하면서 참석자 명단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야? 42명이면 42명, 참석한 명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그때 보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대표 분들을 여러 분야 선정해서 초빙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하지 않으신 많은 주민들께서 더 오셨거든요. 그 뒤쪽 좌석에 많이 계셨잖아요.
김관수위원
그 뒤쪽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에요? 거기 한 대 여섯 명밖에 더 돼? 나머지는 전부 금기덕의원 기사, 내 기사, 외 우리 당원, 이 사람들이 주민이야? 그 뒷자리에 정보과 형사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제가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대표 분들 뒤에 다 계시니까 저희들은 또 주민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김관수위원
그런데 말이 잘 안 되는 것이 주민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명찰을 달고, 명패 있는 자리에 다 앉았어. 그 외에는 주민대표 아니라는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대표라고 알고 왔는데 명패가 없으니까 항의소동이 있었어, 없었어?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김관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우리 친목회하는 것이 아니야. 뭐, 공무원이 세었으니까, 세었으면 지금 행정이 말이 아닌 것이 참석자들 명패까지 나누어 줘서 명찰도 달고 명패대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42명이 되어야지. 그러면 세었다 안 세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 여기가 그렇게……. 내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끝까지 합리화시키는……. 그러면 끝까지 해 보자고. 42명에 대한 명단을 빨리 작성해서 와.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김관수위원
실장, 주민대표 42명 명단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최명옥위원
42명 속에 공무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 자리에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참석자 범위에는 구청장, 시…구의원, 주민대표…….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통상 저희들이 정리할 때…….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42명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중요한 이름 쓰고 뒤에는 등으로 하거든요.
이송죽위원
김관수위원 본인이 참석한 자리니까, 답변을 김관수위원은 참여대상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은 뒤에 앉은 사람, 기사든 누구든 다 헤아려서 42명이라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규명하면 끝나는 건데…….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도 42명이 안돼요. 42명 명단을 갖다 놔야 말이 되는 거지…….
이송죽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꾸…….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보니까 제가 기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 장소 계시는 분들…….
김관수위원
아니, 모르고 안 모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우리한테 제출한 명단에 42명이면 42명에 대한 명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그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비초청 대상자들이 몰려오셔서 그냥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주장하는 분들은 자리도 만들어서 앉혔고요…….
김관수위원
지금 말이지, 월간마포라는 잡지에 그 날 전경사진을 찍어서 배포된 잡지가 있어. 그것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거야?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김관수위원
지금 그렇게 시인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만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이것 공식문서에 42명이라고 그랬어. 42명의 명단을 제출하라 이런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실제로 꼭 이 회의에 참석해야 될 대상자들이 저희 직원들이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이 숫자가 안 되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누군 지를 정확히 몰라서…….
김관수위원
아니,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인원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과장이 다 세워서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주민설명회예요, 주민상대로 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주민대표한테. 그러면 초청한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에서 새마을부녀회 모임이나 주민을 다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 초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제 말이 안 끝났으니까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까처럼 어디 명찰이 있다든지 명패가 있다든지 해서 앉혀놓고 그 숫자가 참석인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람을 파악해서 숫자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 세워서 써 놓았다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알겠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세워져서 여기 올라와야 한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이렇게 김관수위원님이 숫자 가지고 민감해 하니까, 그렇다면 김관수위원의 판단이 맞다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꼬인 것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숫자는 공무원들은 빼야 맞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인원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숫자는 제외하겠습니다. 구청장, 시·구의원, 주민대표 등 이렇게만 명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 식으로 인원파악을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우리 김관수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별다른 저의는 없었지만 참석자 수를 세는 과정 속에서 참석의 범위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끝날 일을 자꾸만 그렇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세요. 저는 3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3페이지, 향후계획 밑에 보면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그랬는데 워딩작업을 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겠어요. 민간단체가 무슨 물건입니까, 활용하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최명옥위원
그렇지요. 민간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민간단체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저는 최근 보도자료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3페이지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환경관리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덕소지구미처리 하수 한강 직유입 사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점에 큰 문제가 있다, 저는 미처리 하수의 한강직유입 사고가 아니라 이 직유입 사고로 인해서 한강상수원이 오염된 사건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방법이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처리만 하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고에 의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한강상수원의 오염이 되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근시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수동이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원래는 자동입니다. 원래는 자동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왜 자동으로 했습니까, 수동으로 하시지?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세요. 왜 자동으로 하셨느냐고 맨 처음에.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이것이 사실은 소재지는 남양주시에 있고…….
최명옥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왜 자동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맨 처음에.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처음부터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협약을 할 적에 자동무인감시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스크린은 자동으로 제거가 안 되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감시로 되어 있다고 감시만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을 자동으로 될 수가 있지…….
최명옥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운전방식을 왜 처음부터 수동으로 할 일이지 왜 자동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자동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한 사업이 아니고요,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명옥위원
아는 사항이 별로 없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을 표기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왜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자동장치가 지금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수동으로 바꾸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만 수동에서 자동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지금 현재 장치가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언젠가는 자동으로 또 가겠다는 것입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명을 배치를 해서 24시간 근무를 시킨다고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간단체를 통해서 감시를 하겠다고 또 그러세요? 우리 환경관리실 내지는 또 관계기관의 직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거기에서 수질감시활동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한 사례들도 아울러 감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강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행정주체가 어디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5개 시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5개 시도가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감시감독의 주체이지 행동의 주체는 아닐 텐데, 상수원보호의 임무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산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물량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한강상수원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량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또 그 돈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실에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돈은 어디서 주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돈은 왜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톤당 110원씩 받아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한강 상수도보호와 관련해서 1년에 한 1,000억씩 돈을 주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톤당 110원씩을…….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주고 있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최명옥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돈을 주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서울시, 인천, 경기에서 수돗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어서 그러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작년도에 저희 서울시에서 856억 8,200만원이 징수되어서 납부가 되었고, 인천이 223억 경기도가 655억…….
최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서울시에서 한 856억 정도가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넘어간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그 돈을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어디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장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1,000억 정도 준다, 그런데 거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분야, 그러니까 상수도보호를 위해서 직접적인 행정의 주체가 환경관리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최명옥위원
그러면 한강 상수도보호와 관련해서 환경관리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는 한강감시대가 있습니다. 한강감시대에 저희 서울시에서 61명이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총 210명중에.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한강상수원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가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어떤 임무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청 산하에 210명의 한강감시대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61명을 거기에 보내어서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관리실하고 인접 자치단체 거기에서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를 제가 거기 회장이 되어서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로 합동단속 이런 것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강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없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고 거기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이 큰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이 1,00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서울시로부터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세원 자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약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같으면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거기 실무위원으로 매번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최명옥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850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상수원지역 관리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시·도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부터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을 5개 시…도가 합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국회에까지 보고하고, 결산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 과정에서 5개 시…도가 이것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있느냐, 집행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계속 같이 협의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기금이 총 2,04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비로 17억 4,000만원을 예산 당초의 운영계획이었는데 14억 6,000만원을 썼고,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700억은 당초에 이 한강법을 제정할 때 주민지원사업비로 7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700억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매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상수원 상류 한강을 경유해서 1㎞ 내지 500m 주변은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제일 뒤에 제가 깔아드렸는데요.
최명옥위원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 숫자대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환경관리실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강상수원 보호라고 하는 문제가 수돗물하고 매우 관련이 있고, 그리고 수돗물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런 사안인데, 실장님이 보실 때 한강상수원의 보호를 책임져야 될 행정의 주체가 서울시의 실…국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 전적으로 환경관리실이 맡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 한강 상수원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상수원 자체가 자꾸만 저렇게 오염되어 가고,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덕소지구 미처리하수 한강직유입사고, 이것만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타 행정 소관사항이지만 저희가 직접 환경관리실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질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무가 환경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고를 일으켜낸 문제라 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항목별, 용도별, 지역별로,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조회가 가능하도록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신다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수계위원회와 좀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계관리위원회의 예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사업비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나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 되니까…….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연초에 하는 예산서 그런 것이 오면 제일 좋은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일부를 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5개 시가 되었든, 서울시 단독이 되었든 간에 준비된 세원들, 예산 자체가 한강상수도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음이 지금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정례회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항목별로, 용도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또 우리가 확인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해서 안 나오셨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환경관리실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환경관리실 소관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산하입니다.
최명옥위원
남산공원 관리는 환경관리실 소관이기도 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녹소의 또 하나의 분소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실장님께, 그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하고 대화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철거해야죠? 아,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적법하게 관리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면…….
최명옥위원
하시라도 철거해야죠. 적법하게든 적법하지 않든, 무허가라는 개념 자체가 적법이 아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라 기존 무허가 같은 것은 대장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세워진 건물입니다.
최명옥위원
예를 들자면 공부상 기록이 없다든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것은 완전히 문제가 되는 무허가건물이 있고…….
최명옥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과거 기존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무허가건물 같으면 대장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인정하는 무허가건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컨대 공부상에 기록이 없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잖아요?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것은…….
최명옥위원
딴 소리하지 말고, 딴 얘기를 지금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또 다른 쪽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공원 내의 시설물의 신설, 증…개축, 사용목적의 변경,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적인 측면에서 남산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지, 환경관리실의 어떤 동의를 얻는다든지, 허가를 얻는다든지, 승인을 얻는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공원 내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사안에 따라서…….
최명옥위원
아니, 사안이 아니라 신설, 증·개축,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신설, 신축한다든지, 증·개축을 한다든지, 사용목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주 경미한 사항 같으면 공녹사업소 자체에서 가능하고, 그것이 어느 범위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 여기까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남산관리사업소라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지, 환경관리실 그 셋 중에 어디에선가는 동의를 얻는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도시공원위원회에까지도 올라가야 됩니다.
최명옥위원
안 받으면 안 돼요. 장충단공원에서 자연물도 아닙니다. 인공물인데 시멘트로 된 길을 하나 ?ㄷ?자로 팠다고 해서 주민들을 고발해서 100만원 벌금 물었다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개축, 신축, 용도변경, 이런 것 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를? 남산관리사업소 승인을 받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신설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사용목적,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이든 간에, 어느 단체이든 간에 관리소라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지, 환경관리실,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든 단체든 간에 그것이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몰래 할 수는 없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안기부 건물에다가 종합방재본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모르고 계시면 직무유기인데 뭐.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울 때나 또는 청사에 대한 재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관리실이 배제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관리실이 배제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남산공원 내에 있는 옛날 안기부건물, 그 건물에다가 지금 종합방재본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종합방재본부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환경관리실은 배제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청사의 재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도 배제되었어요. 배제되었다는 뜻은 범위가 어떤 것이냐 하면 결재할 때 시장, 부시장, 행정관리국장, 다 있어요, 기획관리실장까지도. 심지어는 예산담당관까지도 다 결재에 참여했는데 환경관리실은 전혀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건가. 지금 남산공원 내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공원법에 관련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실장은 전혀 몰랐다, 남산관리사업소장도 몰랐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도 몰랐다, 제가 지금 몰랐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결재에,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를 못 했어요. 배제했어요. 그러면 결국 서류상으로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내적으로는 알았다고 하지만 일단은 행정과정 내지는 행정행위, 표시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배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것 알고 계세요, 배제되었다는 것?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오늘 처음 들어서…….
최명옥위원
큰일났어, 서울시 큰일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에 가져온 이 서류에 보면 어디에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내지 환경관리실은 없어요. 내가 이따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만 들으세요. 98년도도 그렇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98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명옥위원
아니, 지금 금실장님이 안 계셨지 환경관리실장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딴 소리 하시지 말고……. 99년도에 여기도 빠져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보십시오. 제가 이것 별도로 빼낸 자료인데, 내가 놀라운 것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다가 결재란을 빼 버렸어요, 삭제를 해 버렸어요, 복사를 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약에 환경관리실에다가 알린다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다 알렸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안 알린 것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결재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남산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장님의 승인 내지는, 허가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두려워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결재란을 싹 삭제를 해 버렸어요. 보십시오. 제가 여기 체크했어요. 두 개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야,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의 어떤 작용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정의 안정성 내지는 미래에 대한 행정의 예측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이 안정성을 가져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 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법상으로도 그렇고, 신뢰 보호의 원칙이 매우 중시되어야 된다. 그런데 불과 3년 전에 환경관리실장이 기본계획안으로 제출했던 시정방침이 시장의 결재가 나서 시장지침이 떨어졌어요. 그 지침이 3년 후에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주민도 모르고, 중구청도 몰래. 이것 매우 중대한 문제다. 지금 말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것 제가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여기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실, 그랬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남산청사 재산활용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환경관리실장이 제출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이 결재한 것이잖아요. 몇 년도에 했느냐 하면 96년도 2월 22일에 결재했어요. 그래서 시장방침이 정해졌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정해졌느냐 하면 공원 내 기본방침, 공원 내 건물은 기존방침대로 공원시설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공원 내 건물은 기존방침대로 공원시설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공원 외의 건물은 시 산하기관의 청사 등으로 활용할 것, 그 때의 시장방침이에요. 환경관리실에서 계획해서 제출한 시장방침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꾸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꾸어졌느냐 하면 환경관리실장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실 자체가 배제된 채 이런 결재의 과정을 통해서 시장의 기본방침이 변해 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방방재본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저는 시장의 지침도 아주 낮은 단계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별개 있습니까? 상식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법인데, 그런데 그 시장지침을 믿고 지금부터 4년 전, 5년 전의 시장지침을 믿고 좋아라고 했던 그 지역주민들 이것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시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13개 항목을 사업을 추진해서 3,235억이 들어갔어요,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 아무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물들을 헐어버렸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외인아파트를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13개 항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235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남산제모습찾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산 고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도제한 때문에 인접해 있는 중구의 8개 동의 주민 약 6만 명이 재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느냐 하면 표고 30m의 3층까지를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 안기부건물이 표고 80m의 6층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률에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도 그렇고 작용도 그렇고,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편파적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그 6만여 명 8개동 그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약 2,004명입니다.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 민원 내지는 청원을 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진정 또는 청원을 제출한 사람이 2,004명인데 14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장 내지 국장 전결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중구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남산제모습찾기 위해서 고도제한이 필요한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표고 80m 6층짜리 건물에다가 공공목적으로 소방방재본부 그게 중요하지요. 저는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알려주고 3년 전 4년 전의 시장지침은 이러했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화재, 재해, 재난, 이런 소방방재본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안기부건물이 특수건물이라서 지하 1층, 2층에 폭격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은 행정의 월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환경관리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야 아셨다고 했지요? 결재 배제했다는 것, 이런 것, 이것은 직무유기인데 직무유기이면 어떻게 되나, 징계대상이 되나, 직무유기도 징계대상이 될 텐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직무유기도 되고 형법에 바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드릴까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시공원법 시행이 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원법 효력이 80년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기부건물은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이니까 그렇죠? 법적 효력이 있기 전에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때요, 괜찮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검토한 것이니까. 도시공원법이 80년 6월 1일 시행했다 말입니다. 안기부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안기부건물은 이 법적 효력이 있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쓰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효력 이전에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80년 6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안기부건물은 무허가건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5년도 12월 27일 드디어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기부건물은 등재조차도 안 되어 있던 건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건물이야. 무허가건물은 불소급의 원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헐어버려야 돼, 지금. 정신들 차리란 말이야. 이것 봐요. 등재가 언제 되었는지, 등재되기 전에 무허가건물이에요. 왜 안 헐었어? 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실장께서 얘기했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무허가라고. 그런 사실도 몰랐다, 몰랐을 거예요. 안 알렸을 테니까. 왜, 알리면 환경관리실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남산청사 재산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확정된 안을 3…4년 후에 확 뒤집어 버리니까 환경관리실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안 알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중구에 6,000명이 아닙니다. 청원을 낸 6,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사생결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과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옥위원께서 사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덕소지구 미처리 하수 한강 직유입 사고후속조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된 수질보전과장이 직접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질보전과장은 상수원 관리부분에 있어서 분장사무업무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분장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상수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사무분장 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상수원 관리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분장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뭐뭐 하라고.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상수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상수원관리인데 그 세부항목을 말씀해 보라고 몇 가지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몰라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상수원에 대한 모든 문제는 수질보전과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사무분장상에는 상수원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상수원관리인데 보호구역관리라든지 상수원 오염관리 및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항목을 말씀하라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당신 그러니까 나오라는 것 아닙니까? 수질보전과장님이 사무분장표에 의한 상수원 관리에 대해서 당신이 맡고 있는 그 분장표를 말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잘 모르시나봐.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원의 상수원수가 오염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참석실무책임자로서 참석을 해서 적정하게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김흥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호구역관리 또 상수원 보호관리에서 상수원 오염관리 및 지도 단속 또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 운영, 이런 내용이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강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의 젖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질보전과장님이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세요. 지금 어디입니까? 잠실지구에 오염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줄 아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금년에는 아주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지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2000년도에는 1.5ppm에서 2001년 3월에 2.1ppm, 4월 4일 현재가 3.0ppm입니다.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관리를 잘못하느냐, 이런 덕소지구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구리시요, 삼패? 아니, 남양주시. 남양주시 하수처리가 21일 동안 약 21톤 방류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도 구리시는 남양주 책임입니다. 남양주시에서 하수오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그 하수 처리하는 것은 구리시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856억이라는 서울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 말하자면 상수도요금에 부과해서 돈이 나갔어요. 금년에는 아마 1,000억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민은 봉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계 그 위에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할 수상가옥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사실 담당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흥식위원
내가 벌써 의원생활 3년 동안인데요, 매년 할 때 보면 얼마의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상가옥이 몇 채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김흥식위원
몇 채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고…….
김흥식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지금 현재 유허가 가옥은…….
김흥식위원
아니, 수상가옥. 물 위에 집을 짓고 장사하는 가옥을 말합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지금 6가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지금 보상이 협상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김흥식위원
여보세요, 시민들이 알기를 돈이 1,000억이나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보상을 하려고 보상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전부 보상액을 결정하고 했는데 보상액이 적다 해서 지금 재판에 더 이상,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강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모터보트 같은 것을 왜 단속을 못합니까? 불법어로낚시…….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김흥식위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해서 단속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하고 있는데, 단속결과가 지금 현재 모터보트를 조사해 보니까 22척이 있더군요. 그렇죠?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흥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 위원들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질보전과장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내가 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삼패중계펌프장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아까 최명옥위원도 자꾸 말씀하는데 따지고 보면 당신 직무유기예요. 그것은 엄청난 발생입니다. 그 양이 소량이 되었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바이러스 문제로 서울시 상수도 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차제에 이렇게 오수까지도 21일 동안이나 흘러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공무원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나마 돈까지 해서 지금 1,0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고…….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정부지청에 남양주시장하고 구리시장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게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전대비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질보전과장 현장에 나가서 사전단속도 해 보고, 자동작동사항도 검증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딴 사건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또 알겠어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 그 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5개 시…도가 같이 공동노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서울시가 가장 많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김흥식위원
그래서 아까 사무분장 말씀드릴 때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 운영이라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똥물이 흘러나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다음 날 사고 난 다음에 5개 시…도 잠실권역 관계과장들을 전부…….
김흥식위원
사고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되었을 때 돈도 지급되어야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고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고발을 한다, 협의체를 갖는다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후약방문 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상수도본부측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수질보전과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할 때도 양쪽에 어디에 해야 맞는지 자체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느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협의회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실장이 그 부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시장실에서 상수도사업이 상수도사업본부로 나가 있으니까 수질보전과의 감독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건설국 하고도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치수과, 그것도 하수과 쪽하고. 그래서 수질의 전반적인 관리문제는 저희 수질보전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관거 개수하고 하는 것은 또 건설국의 하수 쪽에, 또 치수문제 그 쪽에서 하고, 이것은 하나로 통폐합이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논의가 되었다가 심도 있게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건설국에도 되고,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인지 그러한 혼란스러운 면은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흥식위원
수질보전과가 따지고 보면 어떤 면에서 상수원 관리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어제 신문인가 또 봤는데 한강상수원 식당 60%가 오수처리시설을 안 갖추었다는 내용을 또 봤어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수도권지역물관리협의회라고 해서 협의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뭔가 잘 이루어져야지, 그런 오염행위는, 물론 현재 지원금 나간 것은 상수원 관리 측면에서만, 물관리 측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도 들어가 있게 되어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회계상도 문제가 있던데요? 우리가 예산상 정상적으로 수입을 잡은 데가 없죠? 수입 잡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수계관리위원회로…….
김흥식위원
아니, 우리 시 자체에서……. 세입 어디에서 잡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잡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두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에 이것이 안 잡힙니다.
김흥식위원
바로 나가지, 예산상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실도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전혀 저희가 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법에 막바로 수계관리위원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시도 똑같이 되어 있고, 이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예산상으로는 서울시에는 서울시 전입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억이 되어 있는데 한강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잠실상수원 직접 관리하는 비용이 50억원으로 작년에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50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수도요금 고지 나가는 그 금액에 지원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수도요금에 톤당 부과해서 나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농협에 납부되어서 자동적으로 한강수계로 가 버리지,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그리고 수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우리가 교부받은 것, 그것이 특별회계에 잡힌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들은 상수도요금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내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관리를 잘 할 것이다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엉터리 같은 하수오염이 한강에 유입되었다 하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것이 어느 수계, 어느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겼건 간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와 같은 상수도를 이용하는 서울시민, 인천, 경기도 일부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 일로 생각하고, 우리 구역에 벗어나더라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시장께서도 상류 쪽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라도 불법건물이 늘어나는 것을 철저히 막자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패중계펌프장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타 관내지만 점검을 합동점검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무분장을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 운영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우리 서울시에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질보전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잘 다루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고,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수도 바이러스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문제가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제에 또 이렇게 펌프장까지 오염되어서 한강에 방류되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잠실권역에서 오염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뭔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비가 안 와서 가뭄의 탓도 있습니다만…….
김흥식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지천, 이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김흥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보전과장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뒤에 후속조치 했다,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2의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상류지역에 일어난 사항, 조그만 사항 하나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이다 그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 실장도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김흥식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수도본부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환경관리실에도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는 실장님께서 정책협의회라든지 만나서 상의를 해 보시고, 서로 간에 협심해서 한강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물관리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환경관리실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거기서부터 취수를 해서 가정에까지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입니다.
김흥식위원
원수 나쁘면 취수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실 책임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여하튼 앞으로도 더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송죽위원
실장님, 앉으세요. 본위원이 질의할 동안에는 앉으세요. 보고서 5쪽을 보면 폐가전제품 처리시설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인데요. 고양시하고 원래 기존 합의사항이 8개인데, 3개를 변경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또 4개를 추가 요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들어 주어야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참 답답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주변정비를 하는데 마포적환장도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고, 폐가전처리시설 공장도 그리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정비가 되어서 월드컵을 치르게 되는, 그런데 이러한 점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물론 과거에 우리가 고양시에 벽제화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시설들이 할 수 없이 경기도 관내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차제에 이런 것들을 이번에 보상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맥락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1차 합의했던 사항이 있는데도 이것을 시장이 추가적으로, 물론 부시장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그것이 불만족스러웠울지 몰라도 기관간 상호신뢰 문제가 있는데 너무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좀……. 아마 저쪽도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앞에서 서울시 것 못 들어오도록 막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 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가 되었는데, 오늘도 고양시 부시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하다 보니까 고양시장 일정을 잡아서 우리 다시 한 번 저하고 우리 2부시장이 가서 고양시장하고 같이 협의하는 날짜를 잡기로 했으니까 조금씩 서로 서로 폭을 좁혀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또 처리비용도 당초에 20억인데 63억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없이 배드타운의 사업이랄까, 또 지원이랄까, 이런 것은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서 보면 서울시가 다 안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만날 그렇게 배드타운에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물론 그쪽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우리도 주장할 것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초에 20억 해놓고 63억을 또 주장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고양시에서 추측을 했을 때 70억 정도도 들어간다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20억을 갖고 먼저 시작을 하자. 2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자기네 고양시도 돈이 없으니까 10억만 먼저 고양시가 대고, 우리도 고양시가 댄만큼만 서울시가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10억 대겠다. 그래서 20으로 하고도 나머지 4…50억이 남는다면 그것도 추후에 하는 그런 요량으로 했는데, 고양시장은 이것을 몽땅 다 서울시가 처리를 해라, 이러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다. 차라리 지금도 60억이 든다든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그것을 반반 부담하자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20억 가지고 반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후에 하자는 것이었지만 그럴 것 없이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60억이 들어가니까 반반 하자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는데 전액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수용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이송죽위원
부지매입비도 3억원을 또 추가 부담을 해라, 이것 요구조건이 너무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면 평화의 공원 부지내 폐가전 처리시설이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 늦어져서 월드컵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여기에서 소소한 문제로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추가 요구사항이라도 당연히 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마을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고, 그리고 난지하수처리장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문제, 폐가전 처리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원래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것은 행정처리상에도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저쪽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63억이 들든 70억이 들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반반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다시 또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추가요구사항에도 보세요. 수송차량이 마을을 통과하지 못한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유로변 쪽으로만 다니면 되니까.
이송죽위원
할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송죽위원
잘못하면 저쪽 경기지역하고 이런 결과적으로 제대로 합의를 못하면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될지 그게 걱정이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인 지원 요청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종전에도 우리 동료 김광수위원이 참석자 인원 가지고 많은 시비가 있었는데요. 결국 여기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보면 양천 지역하고 노원지역을 보면 양천 지역의 가동일수는 336일인데 노원지역에는 가동일수가 347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천 지역은 400톤이고 노원은 800톤인데 용량이 그러면 2000년도에 보면 양천은 결과적으로 8만 4,867톤인데 이 노원은 배로 용량이 있으면서도 더 적은 소각량이 되어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포자원회수시설도 결국 그 지역주민들이 750톤으로 하자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서 750톤으로 변경하기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산술적인 공식으로 보면 900톤이 나옵니다만 실제 가동을 봤을 때 750톤이라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노원 같은 데는 시설용량이 1일 800톤인데 29%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노원 자체 발생량으로만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처음으로 결국은 마포, 용산, 중구 세 지역을 광역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도 이왕에 설계는 다 들어갔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기본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900톤으로. 그래서 6월 19일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김관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이런 것을 변경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변경요구가 안 받아져서 우리가 착공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주민 전체가 원한다면 우리가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기일도 한 2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이 다 수용이 되다 보면.
이송죽위원
설계비가 900톤하고 750톤하고 설계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기본설계비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입찰하는 사람들이 자체 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노원소각장도 29%밖에 가동이 안 되는데 모처럼 광역화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맡길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가동률이 한 7…80%가 되어야만 서울시 적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예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이 한시적으로 또 임시변통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진지하게 의논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번에는 가동률이 앞으로 완공되었을 때 가동률이 7…80%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지하철역 석면 검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4월 26일자 한겨레 사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98년 11월 이후 석면조사를 한 적이 없다 해 가지고 민간합동으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접한 적이 있으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요현안업무보고에서 제일 먼저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대학교수, 민간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태조사반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꼭 대학교수나 민간환경단체만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인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관리실 직원들은 일부러 사실 여기서 뺐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무원들은 배제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인사들로 해야지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좀더 시비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해도 공정하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단체 쪽에서 봤을 때 공무원이 거기에 있으면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뒤에도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 산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한다든지 하면 혹시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못할까봐 일반환경단체라든지 대학교수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불신을 받아도 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미리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관리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 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지만 좀더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실장님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합동실태조사반 이게 사후약방문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객관적인 인사로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항상 나는 사물이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것을 잘못했을까 하고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누가 이것을 보다가 못 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면 문제점이 미리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혹시 잘못된 것을 발견하더라도 누가 알까 전전긍긍을 하다 보면 좀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일일이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98년 11월 이후에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 이후로 98년 이후로 지하철이 개통된 데가 많은데 혹시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도 더 해야 되고,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이런 상태에서 비단 석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라든지 대기질 문제 이런 것까지도 좀 해서 문제점이 발견한다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도 변함이 없겠지만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부도 저희 환경관리실하고 같은 업무를 관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실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측정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다각적으로 또 평상시에 보다 더 철저히 하는 문제,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본위원이 한 2년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거기를 방문을 해서 그때 다이옥신 문제가 한참 있을 때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이옥신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때 상당히 황당함을 느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은 그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실 연구원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될 때마다 환경관리실이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많이 거기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석면검사 관계도 사실은 98년도 얘기가 나온 이후로 지난해 12월 그리고 금년 2월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되었던 것은 공사하다가 나온 그러한 것은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을 많이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저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시설용량이 900톤에서 750톤으로 아무래도 줄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소각 잔재물을 6%에서 3%로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지금 문제점들이 그 동안에 스토커 방식으로 계속 소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새로 용융방식이라든지 하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용융방식으로 아마 소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 용융방식은 우리나라에 적용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방식을 계속 고집도 하게 되고 그게 큰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아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그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시적인 투자비용이 조금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이옥신이라든지 비산제, 바닥제 같은 것이 더 적게 나온다면 그 처리비용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융방식이 100%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나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거듭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런 쪽에 견학이나 누가 다녀오신 공무원들 계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몇 년 전에 다녀온 것으로…….
김호일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소각방식을 가지고 다녀온 것이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공무원이 계시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 여기 금윤용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거기서 본, 용융방식으로 한 것도 보셨어요?
윤용
금윤용대기관리팀장
네.
김호일위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금윤용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네. 팀장님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봤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여기서 앞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어느 쪽으로 하게 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생각은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윤용
금윤용대기관리팀장
제가 갔다온 곳은 독일 지멘스에서 하고 있는 설비와 이태리에 있는 설비하고, 스토커하고, 유럽에 있는 설비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멘스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태리에서 하고 있는 용융방식들은 전부 시설을 완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지멘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독일에다가 공장을 건설해서 실패를 해서 지금은 전부 철거를 한 그런 상태고요.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무슨, 스토커방식이든, 용융방식이든,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건설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지, 어느 업체로부터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그런 쪽을 접어두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커방식이 어떤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한 0.1ng 이하의 그것으로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마포주민들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성능의 기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좀더 강화시키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스토커방식이 18%의 소각잔재가 나오는데, 6% 이내만 하는 것도 많이 강화는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보다 더 3% 이내까지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용융방식 그러한 것이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스토커도 여기에 맞추려면 별도의 용융장치 같은 후단장치가 별도로 부착되어야지만 이러한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비용은 더 올라가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래서 보다 더, 물론 다이옥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다 더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accept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결정하는 것은 실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 항상 지어놓고 가동을 못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서 가동이 80%가 되었든, 90% 되었든, 운영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옛날 잔재가 남아 있어요. 해 놓고 나면 어쨌든 간에 운영을 못 하겠느냐 해서 밀어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는 주민들과의 합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말썽이 나서 노원이나 양천, 지금 강남도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몇 천억씩 들여서 한 시설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다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 점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좋게 비쳐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대처해 나가고, 또 점점 갈수록 소각잔재물에 대한 얘기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편안한 것이지, 과거의 18%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너무나 느슨하게 대처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라고 하면 보통 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 하면 이것이 10%도 될 수 있고 2…3%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톨러랜스가 너무 많아서 항상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을 한 후에 100% 가동이 되도록 지금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여의도시민공원내매점및자전거대여소운영계약에관한청원(서흥선 의원 소개)
17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의도시민공원 내 매점 및 자전거 대여소 운영계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서흥선의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의원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조양래 외 91명이 제출한 여의도시민공원 내 매점 및 자전거 대여소 운영계약에 관한 청원내용을 소개하게 된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서흥선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나서게 된 동기는 여의도시민공원이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현재 여의도공원에서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대여업과 매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새마을봉사대원들이 서울시의 시책으로 겪고 있는 절박한 사정을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알려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가진 자 몇 사람의 사업보다 100여명의 실직을 막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소개의원으로서 자임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여의도시민공원에서 매점과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새마을봉사대원들은 풍족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1982년 당시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전과자 및 폭력배 등에 대한 갱생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후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여의도광장 주변 질서유지와 환경정비를 하였고,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대여를 하면서 생활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많은 사람들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997년 서울시에서 여의도광장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새마을봉사대에 대하여 그 동안 사회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고, 또한 이 사람들의 생계를 감안하여 1회 3년으로 대여업과 매점운영권을 부여하기로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책 결정하여 새마을봉사대에 통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공원이 조성된 후 1회 2년으로 계약체결을 시에서는 요구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일 굶어서 담 뛰어 넘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당시 새마을봉사 대원들은 2년여의 공원조성기간 동안에 가족 생계유지에 시달리고, 궁박한 상태에서 2년이라도 우선 하고 보자는 생각이 굴뚝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매년 수 억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납부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조성 초기라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수목이 자라지 않아 그늘이 없는 등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자를 보고 빚만 하염없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 6월말로 계약만료가 도래하니 이 사람들 앞으로의 생계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런 정황을 감안하시고 서울시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특히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위원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당초 시에서 정책 결정한 대로 1회 3년의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 결론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서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여의도시민공원내 매점 및 자전거대여소 운영계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경과 및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의도시민공원내매점및자전거대여소운영계약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여의도시민공원내 매점 및 자전거대여소 운영계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과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페이지, 관리위탁 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0일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 기공식 후 당초 여의도광장에서 매점과 자전거임대를 하고 있던 청원인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극렬히 반대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97년 8월 21일 민원요구사항 검토보고 시 관리위탁기간을 관계법령에 따라 3년 간으로 검토하고, 97년 9월 19일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연고권을 인정하되,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기로 97년 10월 14일 시 방침으로 결정하였으나 98년 11월 26일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98년 12월 5일 다시 정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1회에 한하여 연고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 99년 3월 4일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재차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99년 3월 11일 관리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청원인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관리 위탁하여 2000년 6월 30일 기간만료 예정인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우리시 정책회의에서 청원인의 연고권을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관리위탁기간 또한 당초에는 3년으로 검토하였으나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의해 기간만료 시까지 기간연장신청이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청원인과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했고 관리위탁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여 2001년 6월 30일 기간만료 예정인 사업인 만큼 청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서흥선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청원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조양래 외 91분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서 우리 김승규 환경관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그리고 검토의견이나 또 환경관리실장님의 말씀을 따르면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것이 청원인들이 조서내용을 이행치 않았을 때 서울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제소전 화해조서의 의미는 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미 일찍이 2년으로 그 기한을 계약체결을 요구했고 그것이 또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7년도 서울시에서 여의도광장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청원인들 즉 새마을봉사대의 사회활동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생계대책 등을 감안해서 3년을 기한으로 매점운영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바 있고, 또 청원인들이 100여명이나 관계가 있고 또 새마을봉사대로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에 기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법률적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한번쯤 고려하는 것도 가능성 있지 않느냐, 또 타당성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계속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원래 서울시가 결정한 대로 1년만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기 때문에 한번쯤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우리 서울시 관계자 정책회의에서 긍정적인 검토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어떨까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 물어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최명옥위원님께서 깊이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도 물론 이 새마을봉사대원들이 과거에 여의도광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오셨던 분이고 그러한 점을 과거에 97년도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법령적인 이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3년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존중을 해 드려야 되고,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 간담회까지 해서 조율을 한 결과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이 되었고 2년으로 조정이 되어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지금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 여건이 변화된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정말 좀 전에 공개경쟁입찰 내지는 2년으로 단축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결정지어 주어서 저희가 이미 사실상 확정해서 이제 불과 한달 밖에 안 남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빨리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점인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가부간 결정을 확실히 지어 주신 데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까지 본 청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했고 그 뒤로 2년간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에 수탁자로부터 서울시 집행부에 무슨 민원이라든가 이런 별도로 청원 내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의견이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직접 받아본 것은 없었습니다만 관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민원을 받았다던가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관계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게 계약행위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거기나 저희나 별도로 어떤 민원 들어온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래우위원
별도로는 없었어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1년간 더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1년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분들이 1년간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을 저로서는 지금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그런 것이 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청원 외에는 별도로 의견을 받은 것이 없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 집행부 쪽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받은 것이 없었고요.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2년간 사용료가 8억 8,640만원인데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서로 협의 하에 계약을 한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원래 2개 감정사의 것을 평균을 해서 그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박래우위원
사용료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었지요, 그때 합의를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청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채택여부를 의결해야 되나 현재 아시다시피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