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22일 의안번호 제23호, 24호, 25호, 26호, 27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98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21세기 공동체개발원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수련관이 계속 해마다 누적된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를 타 수련관과 비교해서 현실화 시켜서 적자를 해소하고 그리하여 청소년들의 양질의 수련활동을 지원코자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련관 이용료의 단체 수련시 현재 식비 청소년 1인 1식에 2,500원 하던 것을 나눠가지고 초등학생은 2,800원, 중고등학생은 3,000원 대학생은 3,200원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수련활동지도비도 하루에 1인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 시설임대 대강당과 클럽활동실 1회 4시간을 각각 1회 2시간으로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또 시설을 이용할 시 냉난방비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이 이용하는 헬스, 스쿼시 이용료를 청소년 월 10,000원에서 15,000원 일반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정안을 했습니다. 본 조례는 규칙심의회를 5월 10일날 마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지와 같습니다. 3페이지는 별지 조례개정안 등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수련에서 숙박은 현행 그대로 하겠습니다. 식비는 청소년 1인 1식 2,500원을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 구분해서 초등학생은 2,800원, 중고생 3,000원, 대학생 3,200원으로 했고 일반인은 4,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이용료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련활동지도비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강당은 현재 1회에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시간을 1회 2시간으로 해서 50,00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강의실도 1회에 20,000원을 1회 2시간 이건 현행 그대로입니다. 소회의실도 1회 4시간을 1회 2시간 10,000원 받음으로서 현행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클럽활동시는 1회 20,000원을 1회 2시간에 20,000원으로 했습니다. 노천강당은 현재 그대로입니다. 휴게실도 그대로입니다. 음악실도 취미교실까지는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냉난방비는 1회 1시간에 25,00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도 10,000원, 음향도 10,000원, 조명도 10,000원, 도자기 재료비 2,500원, 오물수거료를 500원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에서 청소년들이 하루에 1인 1회 사용할 때 500원 받고 월 10,000원 받던 것을 청소년들 일단 수련실에 들어오면 하루 이틀 쓰는 것은 그냥 무료로 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쓸 때는 15,000원으로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1회에 1,000원 받고 월 20,000원 받던 것을 한달에 30,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에어로빅은 청소년은 한 달에 15,000원, 일반인은 30,000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교육은 청소년은 그대로 있고 일반인은 30,000원에서 월 20,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맞추어서 낮추었습니다. 나머지 음악실과 영화관람 독서실 이용부분은 현행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수련시설하고 관외 수련시설 비교를 해놨습니다. 숙박비같은 경우도 현행이 작습니다. 다음 식비도 관내나 관외보다 현재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상할 수 밖에 없고 다음 시설이용료도 천원인데 이건 관내 수련회하고 조화롭게 맞추었습니다. 수련활동비도 관내하고 관외하고 맞추었습니다. 1인당 부담금은 1박2일 기준했을 때 초등학생은 17,400원, 중등은 18,000원, 고등은 18,000원, 대학은 14,600원, 일반은 18,000원 그렇게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강당이용 1회 2시간을 고쳤습니다. 시청대강당도 1회에 12만원을 받습니다. 칠암도서관도 행사할 때 10만원, 공연할 때 80,000원 받고 내외동민회관도 역시 예식할 때는 10만원을 받습니다. 1회 2시간을 할 때 50,000원을 받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냉난방비도 시청 대강당은 1시간당 10,000원 받고 칠암도서관은 70,000원, 내외동민회관은 10,000원, 타 관내 수련장도 30,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25,000원으로 했습니다.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시설 음향도 1회 1시간을 타 관내 보면 30,000원 짜리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10,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명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 10,000원씩 받도록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상 청소년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개정은 수련관 이용료를 현실화 하자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시설임대 이용료 부분에 오물수거료 1인당 500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봐도 오물수거라 하는 부담은 없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숙박비나 식비나 금액이 이런 부분하고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물수거료를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물수거료는 이것도 위탁받은 21세기가 오물수거료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부담이 간다 애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비에도 오물수거료가 포함되어서 오물수거료 배제를 시키면 좋습니다만 이것이 쓰레기를 좀 많이 배출합니다. 수련관 자체가 애들이 많으니까 수거료를 500원씩 안받을 수 없고 봉투값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부담이 식비조로 보다도 따로 징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당이용료나 숙박이용료, 식비 또 시설이용료, 수련활동지도비 이런 금액이 책정되는데는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 강당사용료 식비 이런데 받는 데는 따라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식비하고 시설임대료라든지 사용하는 이런 요금들은 이 정도는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쓰레기비용도 만만찮다고

쓰레기 비용은 여기서 포함되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하러 왔는데 월 30,000원 받는데 하루에 오는데 오물수거료 하루 500원씩 내라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있다 봐집니다. 모든 시설 이용료를 받을 때는 그런 저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받는 것이지 시설이용료 별도로 받고 오물수거료 별도로 받고

그건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오물수거료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이 시설임대를 해서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따로 500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안받고 일반인들이 임대를 했을 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쓰레기 이런 부분은 일반인보다 학생이 더 많이 버린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학생한테는 안받고 일반한테는 받아야 되겠다 왜 학생한테는 안받고 일반한테 받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임대를 했을때 하루에 1박2일 있는게 아니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임대를 2시간 정도 모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임대를 했을 때 그 시간만 받도록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강당임대같은 것 시간당 50,000원씩 받는 건 청소비, 쓰레기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딴데 이용해봐도 할 때는 왜 받느냐 하면 청소비, 쓰레기비 이런걸 포함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답을 하는데 받는 분들이 이것 별도로 받고 사용료 별도로 받는다는 건 상당한 잡음의 소지가 있겠다 봐집니다. 과장님 답변도 들어 볼 때는 확실한 부분도 인정이 안갑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제일 말미 부분에 1인당 부담금 이 부분 대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부담이 더 작습니다. 초등학생이 11,400원이고

대학생들은 수련활동지도비가 빠집니다. 수련활동지도비는 일반 중고등학생한테만 적용되고 대학생들은 그게 해당이 안됩니다. 그게 이틀 빠지니까 돈이 좀 싸집니다.

그 차이입니까?

예. 그 차이입니다. 그게 이틀에 4,000원인데 그 차이입니다.

수련활동지도비가 지금

2,000원 인상 안을 내놨거든요. 2,000원을 이틀이니까 4,000원을 합치면 18,600원인데 그게 대학생들은 적용이 안되니까 14,600원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청소년수련관 수지진단을 청소년과에서 한번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진단한 결과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적자가 누적이 된다라고 시에서 진단한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21세기 공동체 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것 가지고 안합니다. 자기들이 회계사나

계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연간 30,000여명 정도 입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74,644명이 입소를 했고 그중에서도 타관내에서 74,000명중에서 17,524명이 타관내에서 들어 왔습니다. 다음 99년도에 83,710명중에서 타 관내가 2,000명, 2000년도에 66,890명이 이용을 했는데 타 관내에서 22,721명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98년도에 1억1,311만8천원이 적자가 갔고 99년도 1억871만9천원 2000년도는 이용인원수가 적어서 4,327만8천명 지금 현재까지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 2억6,511만5천원이 적자가 간 걸로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 학생이 수련관에 입소를 해서 수련을 주로 며칠 합니까? 일주일 정도 합니까?

아닙니다. 주로 1박2일이 많습니다.

1박2일 입소하는데 식비, 시설임대료, 총 한 학생이 부담분이 얼마나 됩니까?

초등학생이 17,400원이고 현재는 14,500원입니다.

14,500원을 연간 칠팔만명이 이용을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 수련관에 강사라든지 종사하시는 분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관장하고 23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요된다라는 수련관에 적자누적분이 생긴다는 부분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급료 또 시설에 필요한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전기요금 이 정도가 소모되는 경비로 보이는데 칠팔만명이 청소년수련관에 여태까지 수용을 한 것 같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적자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14,500원씩 70,000명만 잡아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들하고 급료를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연간 억대 이상씩 적자가 누적이 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인상하고 할 적에는 시에서 진단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진단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조례개정하기 전에 저쪽에서 세무사들이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지출을 보면 98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출이 4억4,800입니다. 98년도 3억3,500이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4억4,800이거든요. 인건비가 1억2,100

연도별로 과장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도별로 용역맡긴 이후에 학생들의 수련경비로 납입한 금액 총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시설부대비 수용경비같은 이런 게 빠져나가면 그거가지고 수지진단이 되는 건데 진단한 결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그렇게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까?

예.

이해가 잘 안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임대 오물수수료 같은 이런 부분들 시설 임대라는 건 예식의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식장으로도 임대가 가능하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그럴 적에 하객이 1,000명이 왔다라고 할 때 500원 적용을 해서 그렇게 오물수거료 받겠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데 임대료보다 오물수거료가 훨씬 많아지는 결과를 안가져옵니까?

그런 것도 동창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으면 그에 나오는 쓰레기도 만만찮거든요.

예식장으로도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식의 경우 하객이 조금 출입꽤나 하는 분들의 혼사에는 최소한 1,000명 정도 봐야 되는데 1,000명이 왔을 때 임대료보다 오물수거료가 더 안크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이걸 적용해야지 무작정 오물수거료 해서 1인당 500원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예식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주로 강당에 모임이 많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당에, 예식을 예를 안들더라도 대강당에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 85.5평 같으면 몇 명이나 수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1인당 500원씩 적용을 하면서 건물임대료 보다 오물수거료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임대료내에 오물수거료를 포함시켜서 적용을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재단법인 21세기공동체개발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청소년들을 집중육성하고 지도하는 전문적인 단체입니다. 청소년수련관쪽에 주로 많이 하고 청소년전문육성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전국 규모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기차게 98년, 99년, 2000년 해서 3년동안 이억몇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왔다 그러면 21세기 공동체개발원에서 줄기차게 인상요구를 했었겠네요.

첫해에 자기들이 해서 2000년도 98년도 해서 99년도에 적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구조조정이라든지 내부적인 것 해가지고 다시 한번 99년도에 노력을 해라, 자구노력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2000년도로 넘어오고 하니까 또 적자가 나고 해서

그 자구노력의 결과는 뭡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난게 있습니까? 구조조정을 했다든지 하는게 나왔어요?

자구노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때에 따른 교사들을 줄인 노력이 보입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래도 청소년 위주로 하니까

수지진단을 분석했다 그랬죠?

예.

세무회계사들이 했습니까?

재단법인들은 거의가 세무회계사가 다 합니다.

그러면 수지분석표가 연도별로 해서 수지분석표가 나와 있겠네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자료가 첨부되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뭘 가지고 인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단지 개정사유를 보면 이런게 있어요. 이용료를 타 수련관과 비교분석 현실화하므로서 청소년들의 양질의 수련활동을 도모한다 그러면 현재는 청소년들이 양질의 수련활동이 도모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것이 간접적으로 수련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우려해서 그렇게

어떻든 이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최소한 수지분석한 결과 분석자료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죠. 현행대로 하면 지금 인상률이 몇% 됩니까?

인상률이 14,500원에서

전체적으로 몇% 정도 인상되는 겁니까? 그런 것 안따져 봤습니까? 되었습니다. 타 수련시설 이용료 하고 대비를 해두셨는데 타 수련시설에 이 이용료는 언제쯤 인상되었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게 저희들 작년 12월 31일 현재까지의 자료입니다.

12월 31일까지 자료인데 타 수련시설에서는 언제쯤 인상이 되어서 이런 수수료를 받는지를 알아보셨습니까? 그건 못하셨죠?

예.

이 사람들이 98년이나 97년부터 이렇게 받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2000년도 인상을 했든지 99년도 인상을 했든지 그런 자료는 전혀 안받아보시고 현재 이 사람들이 이용료는 얼마나 받느냐만 자료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충분하다. 수지분석 진단한 자료가 첨부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지분석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21세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에 대해서 흑자가 발생되면 그 돈은 시에 잉여금으로 세입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세입으로 안됩니다. 흑자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시 이용료를 낮추든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 동료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만 인상부분에 대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이 되어가지고 인상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지금 21세기가 위탁을 받은 이후에 시가 학생들 수송하는 대형버스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금년도에도 숙박시설 확장을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매년 적자를 카바하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99년도에 특성화사업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해서 차량구입한 것 컴퓨터 20대 구입하는 것, 도자기 실습실

차량, 컴퓨터, 지난 번에 또 숙박시설 확장 예산 전부 지원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올해 7,500만원을 저희들이 절반 50% 부담한다고 보고

매년 되다시피 첫해 차 사주고 그 다음 컴퓨터 사주고, 금년에 시설 고쳐주고 매년 아닙니까? 다음에 지금 현재 연간 80,000명이 이용을 한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80,000이라는 인원은 매일 한 사람이, 주로 1박2일을 이용하고 간다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1박2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들 66,890명이 들어 왔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29,673명 이것은 1박2일 정도 수련을 받았다고 봐야 되고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전체 연인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하러 오늘 왔다 내일 한 번 더 오면 인원이 축적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수련관 이용을 할 때 주로 1박2일을 안합니까? 1박2일을 하는데 매일 이 사람들 매일 얼마씩 몇 명씩 인원을 잡아서 80,000명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1박2일 한 번 와서 1회 이용한 1회 횟수를 해서 이 사람을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인데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인원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매일 몇 명 왔느냐,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1박2일로 300명이 들어 왔으면 그 300명만 잡는 것 아닙니까? 통제인원에

어느 학교가 3월달에 와서 300명 되면 가을에 왔으면

300명이 1박2일로 이용하고 갔으면 가을에 왔든지 어찌되었든간에 이 300을 칩니까? 이 사람이 이틀 있었으면 600을 치느냐 이 말입니다. 300을 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이틀해서 600명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인상분하고 왜 이것을 자꾸 물어 보느냐 하면 인상분하고 앞으로 여기에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4,500원에서 17,400원을 하면 약 2,900원이 인상되는데 2,900원이 인상되면 전체 적자보전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산한 것입니까?

저희들 2000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약 세입이 5억4천, 세출이 5억인데 4,000만원 정도 적자를 본다 그러니까 당초에 98년도에 1억1,300이 적자난 것 보다는 7,000만원 정도는 적자해소가 된다고

지금 현재는 4천이 적자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잡아서 2억4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계산으로써 적자보전을 얼마나 해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은 1박2일을 했을 때 그것을 일정별로 하루 이걸 연간 인원으로 다 포함시키더라 해도 그 학생인원을 반으로 보더라 해도 그러면 전체 80,000에서 40,000을 보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그대로 매일 일정이 잡힐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약 50,000 인구가 이용한다고 봐지는데 50,000을 잡아도 1억5천이라는 돈이 추가 이익이 발생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4,000만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1억 얼마라든지 이것 계산을 정확하게 안해놓고 인상안을 무조건 타시군과 맞추겠다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것은 말씀이 인상안에 대한 적정한 답이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난방비는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 이용시간에 준하겠지요. 냉난방비 적용을 그렇게 시키겠지요.

예.

그러나 소강의실이라든지, 대강당이라든지, 휴게실 같은 곳은 상당히 평수가 각각 틀린다 말이죠. 어떻든 이 25,000원이라는 것도 전에는 받지 않던 것을 새롭게 도입해서 이용료를 받겠다고 만들어 두셨는데 모든게 너무 미흡해요. 왜 25,000원 받아야 되는지 1시간에 전기료가 얼마나 들고, 기름이 얼마나 드는지 정도는 대충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위원들이 심사를 하겠습니까? 소회의실 23평 정도 같으면 2시간동안 냉난방 시킬 필요 없잖아요. 2시간 쓰도 1시간만 냉난방 시켜도 충분할 것 아니에요. 난방같은 경우는 냉방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도 기준도 확실치 않다는 거에요. 하절기, 동절기를 어떻게 계절별로 구분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 보니 21세기 공동체개발원에다가 이렇게 인상된 것만, 우리시에서 인상만 시켜 주어서 백지위임시켜 주는 것 한가지에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지금 재단법인 21세기공동체개발원에 용역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위탁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입니까?

그게 98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용역기간이 끝났네요. 재계약 했습니까?

예. 재계약 했습니다. 연장했습니다.

재계약도 2년간입니까?

3년간

그 이전에도 적자가 계속 누적 되었잖아요. 98년도 용역을 맡아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응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3년동안 연장한 것도 자기들이 들어 올 때 3억5,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시설비에다가 지금 전국에 위탁업체 청소년 수련원을 위탁하는 업체를 보면 모두 영세합니다. 사실 이런 청소년 수련관 위탁을 맡으려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치고 이익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 투자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 청소년 수련관을 보면 지금 관내에도 5개 있습니다만 김해수련관, 봉화산수련관, 가야연수원 복합연수원 보면 전부 다 적자가 나서 대부분 문을 닫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그 개념을 민간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지금 아까 얘기하는 봉화산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동에 있는 그런 수련관은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은 영리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관내에 또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서 건립한 거란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수련관 하고는 그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 뭔가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이것은 어떤 사회 공공기관의 한 일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영리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데 21세기 공동체개발원이 98년도에 용역을 맡으셔 가지고 계속 적자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또 재계약을 체결했다 말이죠. 물론 현실화 시켜 주겠지라는 기대심리도 있었겠지요. 한데 이런 것을 용역맡길 때 공고를 합니까?

예. 합니다.

언론에 공고해서 모집해서 공개경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21세기가 당초에 맡았으니까 공고없이 재계약 체결하는 그런 수순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계약조항에 보면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다시 연장을

연장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상에 들어 있습니까?

예. 이게 끝나면 다시 저희들 입찰을 한다든지 연장한다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연장하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입니다. 2000년 12월 31일부터 3년간

다시 재연장을 해준다라는 조항은 들어 있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수지가 나아지고 개선되면 그런대로 청소년 수련관이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공개입찰 붙여서 여러 업체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적자가 나니까 그 방법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나아진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부담분이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도.시비가 들어간 청소년 수련원의 근본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수련원하고 같이 적용해야 수지결산이 맞아질 것 같은데 현행대로 인상을 해도 과장님 설명한대로라면 연간 몇억씩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지금 이것 인상한다라고 해도 그 메워질 틈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할 시점 같으면 배 이상이 인상되어야 수지가 맞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한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개인이 어떻게 하는데 시비 보조를 해주어서 하도록 던져주는게 훨씬 용이하지 않았느냐 국비가 투입되고

시비 보조는 저희들 정액 보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따져 보자면 그렇습니다. 사설 수련관하고 별 차이가 없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인상한 부분들 가지고도 21세기공동체한테 물어 보면 아직까지 적자입니다라는 얘기가 올 연말되면 나올거라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돈 얼마 벌었습니다만라는 얘기는 안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용역 맡긴데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우리시에 용역 맡긴, 전부가 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장이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사업장 이런 데가 다 처음 당초 계약할 때 보다 배 이상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민간용역이 왜 필요하냐 관에서 관리 운영하는게 훨씬 용이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봉화산이라든지, 복합영농연수원 저런데도 지금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해마다 저희들 김해청소년수련관 만큼 인원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이유는 대체적으로 봐서 청소년 수련관이 전반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자구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화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적자가 안되도록 해서 양질의 청소년 수련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부서니까 이 사람들의 말만 가지고 우리가 매년 몇억 적자를 이렇게 봅니다라는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진단해서 과연 적자폭이 이렇게 되는지 진단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적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자료를 위원님한테 배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해서 인상하고 시비 지원하는 것 보다도 자구노력을 많이 해서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님 자료 보완해 주시고, 김용길 위원님

과장님의 제안설명이나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가운데 21세기 공동체개발연구원과의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계약기간이 종료 되어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의 주 요지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되는데 그렇다면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재계약 체결전에 조례안을 개정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의 소지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가 나쁜 뜻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지금 현재 위탁관리 계약이 재체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제도 가능합니까?

지금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관리 계약이 그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조용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적자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내놨는데 사오천만원 정도 적자폭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잡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인상률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1일 만약에 연 인원 70,000명을 봤을 때 70,000명에 대한 식사분의 차이금이 2억1,000만원, 수련활동하는데 수련비가 7,000만원, 숙박을 할 경우에 1박2일 사용료가 2억1,000만원 개략적인 계산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연 인원에 대한 계산 산출방식이 1박2일 경우에는 결국 70,000명 해봐야 35,000명으로 봐야 연인원 계산이 되죠. 그러면 50%만 잡아주면 제가 금방 이야기 했던 금액에서 2억1,000만원짜리가 1억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상되는 목에 2억1,000만원, 2억1,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오천만원 정도의 적자 보전하는 그런 산출적인 계산이 나온게 아니고 적어도 1억이 넘는 적자보전의 대책 일환으로 인상률을 내놓은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진단을 한 손익계산서가 있다니까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연도별 적자폭을 말씀하셨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8년도에 1억1,300입니다. 99년도에 1억800입니다. 2000년도는 4,300만원입니다. 10만 단위는 절산했습니다.

98년도부터 이용객이 얼마인지 한 번 불러주실래요.

98년도 이용객이 74,644명입니다.

74,000, 99년?

99년 83,710명입니다. 2000년 66,890명입니다.

2000년도가 제일 적어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제일 적는데 적자폭은 제일 적어요.

인원이 적으니까 적자폭이

과장님께서 말씀한게 도대체 안맞아요. 민간연수원들이 적자경영으로 문을 닫는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수련관이 노후되고 위치라든지 수련시설이 시설 자체가 노후되었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진영에 있는 김해시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로 봐서는 사실상은 새로 지은 산 안에든 아름다운 계곡 같은데 그런 수련원보다는 찾는 비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봐야 볼만한 데도 없고 해서 좋은 수련시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관내처럼 5개 수련관은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허지만 이렇게 지금 문을 닫게 된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서 배울게 없어요. 얻어올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에요. 98년도에 74,000명 정도가 수련을 받아서 1억1,3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2000년도에는 6,600이나 7,400이나 800명 차이잖아요. 800명 차이인데

66,000입니다.

8,000명 정도 안됩니까? 그런데 적자폭은 엄청나거든요. 곱이상 넘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조차도 위원들은 전혀 모르겠다는 이야기고 김용길 동료위원께서 잘 짚었지만 98년, 99년, 2000년 4년동안 이억몇천만원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재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

토론과정에서 동료위원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은 심사보류안을 집행부에 자료를 수지결산 자료라든지 이런 걸 위원들이 검토한 연후에 조례를 결정지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방 박민정 의원께서 심사보류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민정 위원의 심사보류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심의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의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전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불연성 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중인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각시설 반입가능 폐기물 및 처리방법 지정과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위탁운영관리자 범위지정, 소각시설의 폐기물 반입허가 및 반입제한규정, 주민복리증진시설의 관리운영 및 반입수수료 부과규정,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이용 규정, 주민감시요원 임무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조 (정의)에서 4항에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4조 (소각대상처리방법) 소각대상폐기물은 김해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중에 김해시장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 또는 시장이 직접 수거한 폐기물 및 기타 시장이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할 수 있다.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단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3항 5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당해시설의 하자보수 및 성능보장 등을 위하여 준공후 3년간은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운영대상자는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1년 이상 수탁운영한 자,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반입허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출입증 및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반입의 제한) 법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불연성 폐기물 또는 법 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타 시군구에서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시장이 정하는 소각시설의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에 시장은 각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복리증진시설의 관리.운영) 등입니다. 소각시설 인근 주민생활보전대책으로 건립한 주민복리증진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민복리증진 시설의 관리운영을 주민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반입수수료)입니다. 시장은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는 소각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소각열이용) 소각장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에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11조 (지역주민의 감시 등)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이 제7조 1항 제2호 내지 4호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유폐기물소각시설 시험 가동했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쓰레기 반입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로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타는 쓰레기는 전량 장유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까? 별 문제없이, 아무 문제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이옥신검사 등 시간이 걸리는 건 이번 주 안으로 성능결과가 나오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검사기능은 현재 국내 10여개 소각장중에서 김해시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연성이 있는 물질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매립장은 가연성이 있는 물질들은 전혀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반입허가 부분에 지금 현재 가연성물질 쓰레기는 장유쓰레기 소각장으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가고 있는데 기존 쓰레기용역업체에서 운송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입 기존매립장으로 가던 위탁관계 용역맡아 있는 업체들이 그대로 지속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이 재계약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용역업체가 몇군데입니까?

세군데 있습니다.

가야

가야는 분뇨, 김해환경, 김해시공영, 김해공영 세군데서 권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들은 거의가 보면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만 맡아서 하고 있죠?

김해시 전역을

전역을, 쓰레기는 가연성 다 가지고 가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건 거의 그런 데서 안가져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소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업체에서 나오는 소량의 생활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다 수거가 가능합니까? 별도로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 업체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필요없어요?

예. 그게 따로 구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나누어져야 되고 구역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

지금 3개 업체에서 김해시 전량의 가연성 물질은 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그게 매립장으로 가는 생활쓰레기가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가고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가고 하는 그 차이 밖에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연성 폐기물은 지금 매립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성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다 가져갑니까?

예.

재활용성중에서도 가연성으로 가능하게 분류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각처리를 합니까? 재활용성중에서도 가연성인 건 소각처리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활용중에서 분리를 하면 시민들은 재활용이 된다고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버리는데 그걸 현장에서 구분해서 재활용되는 것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분리해 놓은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라스틱 종류 계란박스 이런게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안되는 것만 골라내고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모아놓은 것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는 것은 따로 분리를 하고 다음에 안안되는 것은 전에는 매립장에 갖다버렸는데 현재는 타는 것은 소각장으로, 안타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조항을 조목 조목 짚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 또는 시장이 직접 수거한 폐기물 및 기타 시장이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이건 시장이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벽테두리 밖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이건 엄연히 법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과 소각을 할 수 없는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런데 시장이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에 한한다 하는 건 다소 법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이야기 아니냐는 겁니다.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은 위탁계약수집 운반업자라는 건 박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행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직접한 수거한 폐기물 가운데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시장이 직접 수거한 쓰레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로 각종 산야, 임야라든지 이런 데서 버린 쓰레기를 모아놨을 때 그 쓰레기들이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가고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조에 보면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처리 능력을 초과했을 때 매립할 수 있고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한 경우에도 매립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 두셨는데 이 시설을 맡은 업체가 3년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 3년 동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공사상, 기술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소각장을 중단했을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상에 기술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해서 적당히 꾸며낸 말에 우리 시가 모를 것 아니냐는 말이지 그런 경우도 안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건 삽입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건 협약서에 다 할 수 있도록 위탁협약서에 들어가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소재를 구분하기 위해서 감리단에 감리결과 보고서가 부서별로 다 되어 있고 그걸 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일일이 검사를 해서 나중에 최종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소각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어떤게 있느냐 하면 5톤 이하의 생활건축폐기물 이런 건 시민들이 직접 실어서 옵니다. 전에는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바로 매립장으로 갔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블록조각, 시멘트 이런 건 분리를 하고 또 목재종류 이런 건 따로 분리를 해서 그건 타는 건 소각장으로 타지 않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공해관계 이건 체크는 환경부에서 바로 체크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서 환경부 컴퓨터에 바로 떠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고의로 했을 경우에 전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안하셔 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5조 운영관리에 맨밑에서 4번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전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발생은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걸 느슨하게 할게 아니고 최소한 법적 허용기준치를 준수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에서도 더 최소화 하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법적기준을 벗어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옥신이라든지 탄화수소라든지 각종 유해시설이 가보시면 전에 갈 때는 그게 완전히 설치중에 있어서 공개가 안되고 했는데 전광판에 소각장 입구에 전광판에 수치가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24시간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환경부 전산망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오버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에 상응한 벌을 받기 때문에 그 법에서 기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기 및 수시시설 보수라는 것은 연간 1회 내지 2회는 이걸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아도 법적허용기준치는 벗어나지 못한다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절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물론이겠지만 문구를 볼 때는 좀 강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조에 반입의 제한들이 있거든요. 폭발성 위험이 있다든지 불연성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출입증이 계량카드만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벌칙조항이 들어 갈 필요는 없습니까?

이게 계량카드가 뭐냐하면 들어 가면 아파트나 출입하는 출입증의 카드로 긁고 들어 가는 카드를 허가된 차량마다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빼앗겨 버리면 다시는 거기에 들어 갈 수 없고 하는데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여기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폭발성 위험이 있는 그런 폐기물을 반입했을 때 카드를 뺐는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건 사법이나 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을 안해도

사법,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벌칙조항이 있죠?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인가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양벌규정까지 되어 있던데 거기에 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에 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조례안은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9조에 보면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부과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소각처리비용을 감안한다 되어 있는데 한달에 소각처리 비용을 얼마나 봅니까?

아직까지 소각 처리비용이 정상적으로 산정이 되지 않아서 한달간 하는 건 한 번도 비용을 주고 위탁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연간 2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억을 처리비용으로 본다 이 말씀이죠?

예. 연간 25억에서 30억 정도 봅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한 2억 정도 됩니다.

전기료라든지 전체적 포함이 안된다 약품료, 인건비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에 관한 묘를 살리는데 소각시설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받는데 대한 부분을 얼마정도 차지한다고 봅니까?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 안했습니다만 창원시의 경우 55,000원 정도 톤당 5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매립장의 경우 톤당 35,000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소각장에는 50,000원 수준이 적정수준이 아닌가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각처리 하는데 부담을 주어야 하는데 그 처리 비용관계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소각처리 하는데 부담을 최대한 거기에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타지역에 타시.군.구에 현재 쓰레기를 돈을 주고 반입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수입이 생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폐기처리 시설을 개인이 처리하는 것은 그런 데 가서 할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운영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시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하루에 200톤 소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톤까지는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200톤이 안차는 부분 만큼은 각 기업체 부담도 줄여주고 기업체의 일반폐기물, 일반생활계 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도 나중에 분석을 해가지고 일부 제한적으로 돈을 받고 넣을 이런 계획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전번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우리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기업체에서 소각로 시설이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김해시가 계획을 해놓았으니까 기업체의 부담도 줄이고 그래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폐기물을 우리시에서 처리해 주게 되면 서로가 안좋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대한 시의 앞으로 기업체에 대한 강구대책은 어떻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해가지고 매일 우리가 고정적으로 시민들한테 생활쓰레기가 나오니까 나오는 양 외에 200톤을 채울 수 있는 그 만큼 밖에 못받습니다. 전체 기업체에 누구나 다 가져오는..

알겠습니다. 한도가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소각시설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공장 지을 때 의무적으로 소각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안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안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기업체에서 소각시설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환경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시가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소각시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소각시설을 시간당 40㎏ 정도에 소각시설을 할려고 하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것을 한달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들어 가고 해서 작년에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소형소각시설은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거기 기업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이후에 그래도 기업체에서 그냥 소각시설을 처리하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우리시에 수수료가 얼마냐 물어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정해서 기업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문제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시가 그야말로 기준치 이하로 잘 되었다고 안했습니까? 믿고 있고 그렇게 해주는게 환경문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봅니다. 부탁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장유쓰레기 소각로에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배출될 시에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전광판에 바로 나타나는 지금 현재 쓰레기 넣어가지고 태울 때 태우는 과정에서 계속 거기에 배출되는 유해물질 같은 것은 거기에서 바로 체크 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제일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전광판에 보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실시간에 전광판에 나타나지만 컴퓨터에 저장되어서 1년 365일 어느 시간에 뭐가 얼마만큼 배출되었다는 것을 기록 보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환경부 전산망과 연결되어서 체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연성 쓰레기가 그 소각장 입구로 진입하는 차량의 넘버하고 일치할 시에는 적발하기 용이하도록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조에 소각 열이용해서 전기 및 온수를 유상공급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 맞은 편에 있는 공장에서 이 업무를 맡아 하기 위해서 건설한 것 아닙니까?

예. 지역난방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시험가동중인 이 폐열을 어떻게 유상화해서 공급하는

아직까지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난방공사가 8월경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폐열을 보낼 수 있는 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받을 준비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게 되기전에 우리가 공급가격을 협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각열에서 얻는 부가가치를 연간 어느 정도 우리 시는

연간 1억5천내지 2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소각열에 대한 전체 발생량하고 이런걸 계산해야 정확한

지역난방에 우리 보조금 들어 간 것은 없지요. 자기 자체적으로

예. 없습니다. 전혀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폐열을 가지고 나름대로 장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에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방카C유를 가지고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만 LNG를 쓰도록 천연연료를 해서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로 LNG로 하도록 저희시가 권유해서 LNG로 하도록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폐열과 LNG를 가지고 만드는 열을 가지고 장유신도시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자주 합니다만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에 지금 현재 3,000세대 2,700세대가 대동아파트에 입주했는데 2,700세대 3,000세대에 대한 열공급은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80% 이상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 납부비용 산정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용어의 정의 100㎡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 시행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 납부 비용 산정에 있어서 계획월 최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부지면적은 소각시설의 경우 톤당 100㎡이상 퇴비화 사료화 시설은 70㎡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는 당해준공 1개월전까지 5회 이내에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설치 및 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 지원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기준을 당해연도 일용인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정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1항 및 영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입니다. 영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1톤당 다음 각 목의 면적 이상을 적용한다. 소각시설은 100㎡, 퇴비화 사료화 시설은 70㎡이상입니다. 제4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전까지 5회 이내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시장은 주변지역 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의 출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 (기금운영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해 시설담당국장 및 과장 당해시설의 소재지 읍면동장, 당해시설 소재지의 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주변 영향지역지원등) 별표 제3호에 의한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중 기타 소득증대, 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시설 설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계획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0조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법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당해연도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변영향지역이라면 우리가 법상 간접영향권에 들어 있는 주민들입니까? 그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부지 경계선에서 300m이내 들어 있는 분들이 주변영향 지역주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영향권은 어떤 부분입니까?

소각시설은 직접 영향지역이 없습니다.

매립시설에만 직접 영향권이 있습니까?

예.

주민이, 우리가 지금 결정고시한 지역이 있겠지요.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서

아직까지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소각장 운영이 이제 시작중에 있기 때문에 법상 300m입니다만 그 외에 얼마 만큼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걸 분석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확대 고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법상 300m인데 만약의 경우 굴뚝 높이가 높아서 상당히 먼 지역까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되었을 때 주변영향 지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확대해서 결정고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국지기상 관측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300m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현재 소각시설이 상당히 양호하게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하러 온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이 소각장을 건설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서는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러 나온 사람 환경관리공단에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 봤을때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혹시 영향이 있어서 300m 밖까지 결정고시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법상 300m는 제한 했으니까 안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각시설이 가동됨과 동시에 주변영향 지역은 결정고시가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서 명시가 되어 버렸다 말이야 300m라는게 간접영향권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동을 시작하면서 결정고시를 안하는 것은 다소 순서가 맞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합니다만 그 문제는 이 시간후에 검토를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에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를 산정함에 대해서 계획월 최대 변동 1.3이상을 적용한다는 이 부분 납득이 잘 안되는데 설명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저희들이 1년 평균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게 있습니다.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3월달에 얼마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평균한 숫자에서 제일 많이 오바한 것이 1.21입니다. 12월달 제일 많은 양이 들어 온 것입니다. 1.21이라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1.3이라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도 및 시.군.부에 설치 운용토록 됨에 따라 김해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은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토록 합니다. 다음 기금을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하고,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융자금액은 영업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융자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지정 금융기관에 융자소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정 금융기관의 기금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보고토록 하고 필요시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다음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제39조 2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징수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그러니까 39조 2항중 징수금액에서 지금 징수절차가 시에서 돈을 징수해서 도에 올라갔다가 도에서 다시 40%는 도비로 하고, 시.군.구에는 내려오면 징수금액의 100분의 60%로 한다. 기금의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사항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식품위생 및 주민영향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제42조에 정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7조 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장, 둘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기금의 융자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환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금액은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 100만원 같으면 시에서 8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줄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 융자금의 대여입니다.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3.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융자금에 대한 지정금융기관의 여신에 관한 재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7월달에 법개정이 되었는데 시는 제정하는 과정이 지연되어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은 1, 2, 3, 4 나와 있는데 법65조 규정에 의한 징수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65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지금 어떤 처분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업주가 행정처분을 하느냐 과징금을 원하느냐 하는 건 업주 본인의 뜻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하는 것도 시에서 임의로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세무서에 세금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과세표준액에 대입을 하면 최하가 하루에 6만원이고 전년도에 세금낸 실적이 많은데는 하루에 20만원, 30만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세부적인 게 나와 있어야 총 기금의 얼마를 어떻게 할 건데 이것까지 알면 싶거든요.

그 사항은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가 어떤 처분을 받을 지 모르는 사항이 가변적인 사항인데 처분을 하더라도 업주가 나는 돈이 없어서 과징금을 안내고 업소에 문을 닫고 영업정지처분을 이행 하겠다 하면 시에서 억지로 과징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이 사항은 상당히 가변적인 사항인데 전년도에, 작년도에 작년 7월이후에 올해까지의 시에서 과징금을 보관하고 있는 돈이 6,500만원이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안좋겠나 그런 뜻이고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출연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

앞으로도 출연금 관계는 좀 어려울 겁니다. 시에서 과징금에 된다는 자금 자체는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이 내용 2번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후나 20년 후에 볼 때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나는 출연금은 나와 있는지 알았더니 장기간 보고 그렇다,

예. 출연금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영수익금은

수익금은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총 토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4조에 기금의 사업은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업소의 외벽에 도색문제라든지 내부에 물이 샌다든지 방수문제라든지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든지 바닥에 타일을 다시 한다든지, 화장실을 개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존 식당에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금조성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여기에 식품위생연구기관 육성지원 이런 문제는 개인이 연구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특허를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포함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 교육홍보사업이라 하는 건 각 음식지구단체내에 문화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운용은 기존 식당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새로 영양에 관한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런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조례안이 식품위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겁니까? 3조 동료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금조성 부분에 볼 때 전년도에 6,500이라고 과징금이 6,500중에 100분의 6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6,500중에는 60%만 여기에 기금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전혀 없고 다음에 기금운영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금의 이자수입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기금설치운영조례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1년에 1억도 확보가 안되는 현실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에 이양하는 차원인데 도에 경남도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도 어떤 시에서는 도전체의 융자금을 다 가져가는 시가 있고 또 하나도 못가져 가는 융자를 못받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 안배부분에서 했고 지금 당장의 취지에서는 시자체에서 융자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박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돈이 1억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앞으로 향후 5년간은 도에서 기금이 모인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 시관내 업소에 대해서 도에서 바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틀을 마련해놓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는 과징금이 작년 7월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시 자체적인 재정이 되면 시에서 융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업소에 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 부분을 각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후 5년간은 최소한 오육억 정도가 되어야 몇 개 업소라도 융자가 가능하다

그 기간까지는 도에서 요 앞에 모여가지고 융자금을 가지고 올해도 우리 김해시에서 28개 업소가 신청이 되어서 도에서 확정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농협에 도에서 위탁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융자절차를 마치면 융자금은 앞으로 5년간은 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축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도비축기금이 약 백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라고 볼 때 영업시설 개선하고 식품위생 주민영향에 관한 사업 등 결국은 우리 시민들 몫으로 돌아오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기 위해서 융자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융자금 대여를 보면 금융기관에 여신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제가 관계법이나 영이나 보니까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대출금리에 대한 언급이

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조례가 되면 세부규칙을 제정합니다. 조례제정되면 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도조례 보면 금리기준은 시중금리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출해주는 금리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연 6%고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도조례에 있는 겁니까?

있는데 조례안이 되고 나면 규칙을 다시 제정을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는 자체적으로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모법에 아예 규정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건 나중에 여신업무 자체를 금융기관에 계약할 때 몇 %해주라 하는 그 규정을 제정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 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건 관계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 6%라 하는 건 도진흥기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6%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시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도 수준하고 각 시군에서 대충 자료를 받아보니까 6%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에 여신관리규정이라 하면 담보대출입니까?

예. 그 규정은 금융기관에서 위탁받도록 하는데 그건 담보가 안된 업소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식품위생업소에서 도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액수가 대충 얼마큼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한 3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는데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수요가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신청자는 많고 기금은 한정되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그건 직원들이 우선 현장에 나가서 영세한 사람중에서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서 우선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업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어요. 잘못되면 업자들간에 서로간에 상당한 비난을 살 우려도 있다는 말이지 내와 저 사람이 비슷한 수준인데 왜 저 사람만 융자를 해주고 나는 안해주느냐는 불만도 나올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관내에서 희망자 전원이 융자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에 진흥기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융자가 되는데 결국 융자를 못받는 부분이 담보물건 관계 때문에 못받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심사에서 탈락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식품접객업소를 하는 업주들을 본위원 판단으로는 90% 이상이 임대사업자들이 아니겠어요.

임대사업자인데 그 업소 자체를 담보물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주택이나 기타 부동산만 있으면 그걸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겠지만 대출받는데는 가능하겠지만 뭐냐하면 건물주와의 관계가 있다는 말이지 나는 3,000만원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거기 투자부분에 대한 어떤 담보가 안되잖아요. 나중에 건물주가 그건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 그런 시설해서 내 나갈 때 이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내놓으라고 할 때 업주가 내몰라라 하면 어떡하느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사업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

대체적으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개수라든지 임차인이 시설투자가 될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사전에 합의가 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하다가 나갔을 경우에 나중에 다음 사람 들어 올 때 권리금하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금하는 건 법적용어는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통하는 거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설개선하는데 많은 제약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구성원으로 보면 주로 사회봉사단체 YMCA나 YWCA 도에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단속시에 공무원들 단독으로만 가면 단속에 공정성이 떨어진다 해서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9명입니다.

이 분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해줍니까?

예.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몇차례씩 합니까?

연간 20차례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20차례, 한 사람한테 활동비를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1일 30,000원 정도

27만원, 20회 540만원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기금에서 지출이 되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도진흥기금에서 주고 있겠죠?

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금을 운용할 때는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위촉을 하실 겁니까?

인원수는 그대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인원은 9명을 해도 괜찮고 20명을 해도 괜찮고 그런 겁니까?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인원규정을 조정 해놨습니다. 시군의 인구수나 업소수를 참고로 해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도에 기금조성된 부분이 관내업소에서 과징금 낸 부분을 99년도, 2000년도, 금년도에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6,500 그 부분이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0년 7월부터고 그 전에는 99년도는 얼마나

연간 과징금 되는게 1억 정도를 보면 됩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이 제도는 86년도인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시도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구에서는 헤택을 못받았다고 보는게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서 이 기금활용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금조성이 원만하게 많이 적립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걸 언제쯤 시기로 봅니까?

도에서 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앞으로 5년 정도만 있으면 이 기금조성이 되면 자체융자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때까지는 도에서 기금융자 조성된 부분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까지는 기초에서는 기금조성만 하고 융자는 도가 맡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뒤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전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이후에는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도하고 협의를 못해봤는데

조례는 만들어놓고 이렇다 하면 우리 부분은 배당을 받아서 같이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배위원님 지적하신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본다 해놨는데 이게 작년도 7월달에 본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도에서, 시에서 60%를 계속 비축을 하고 그런 성질인 것 같습니다.

도가 결과적으로 김해시가 법개정 이후에 바로 조례를 못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조성 해놓은 부분을 이 조례가 시행되면 6,500이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가 가지고 있던 이 조례와 기금을 운영을 하다가 자치단체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한다 하면 5년동안 도가 융자만 하고 5년동안은 자치단체에 적립을 해서 5년 이후부터는 자치단체가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융자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는 그 이후에 많은 기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법취지대로 간다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기로는 여태까지 조성된 기금은 도에 귀속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법이 개정되었다 이 기금이 생기는데 앞에까지 법을 소급해서 적용을 받지는 안한다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소급을 해서 적용을 안받더라 해도 그렇게 되면 도도 이 조례를 가지고 자치단체도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5년 이후 도는 그 자금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 하고 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에는 전에는 시군구에서 과징금 전부를 도에서 하고 시군에 안내려 주었습니다. 안내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60%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융자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도 할 것인데 도도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100억이라 하는 많은 돈을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거고 앞으로 과징금은 추가가 안되지만 그 이익에 대한 건 이자에 대한 이익은 계속 불어날 것 아닙니까? 불어날 것인데 그러면 5년 이후에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도도하고 그때도 자치단체도 하고 이중으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이 자금을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줘야 되는게 맞지 이 기금 자체가 그렇게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하고 충분히 협의후 별도 배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맨 말미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식품위생진흥기금을 귀속비율에 따라서 100분의 60으로 한다는 것은 작년 7월달에 법 개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도에서 소급적용 안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중심적 판단아니에요. 그걸 왜 도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7월달에 법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기금 적립된 건 당연히 우리 시에 진흥기금으로 와야

그건 6,200만원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7월달에 된 건 6,200만원이 시에 돈이 와 있고 그 앞에 걸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100분의 40부분은 도에 귀속이 된다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요? 시도별로 다시 책정을 해주는 겁니까? 100분의 60만 주고 마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쓰임새가 보건복지부에 일부 돈이 올라가는게 있고 다음에 음식업 도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나는 이 법이 참 잘못되었다 귀속비율이라는게 잘못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서는데 이 진흥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잖아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적발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에 공무원이 오고 정부에 공무원이 내려와서 단속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 100분의 60, 40하는게 납득이 안되는데 최소한 100분의 40을 가져가서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법상에 보면 국가에 가져가는 건 없어요. 국가에 귀속되는 비율은 없다니까요. 100분의 40이 도 몫이라, 국가에 가져가는 건 법에 위반이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도에 40% 가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 간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올라간다는 건 과장님 판단이죠? 개인적인 판단이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100분의 40을 가지고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으면 할말은 없다마는 정말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도 40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김해에 혜택을 보는 업소가 있습니까?

올해 28개 업소가 융자를 받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28개 업소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부칙에 경과조치에 기히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는 부분은 법개정의 부칙을 인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들기 7개월 이전의 기금조성을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업무적으로 준비를 안해서 일어난 것이지 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100억에 대한 그 기금의 분배를 말하는 뜻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도에 강력히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 보고를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은 구1호 관사입니다. 철거 및 토지면적 변경으로서 당초에 2000년도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건물포함 매각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낡은 관사로 인해서 매각이 어려우며 매각시에도 건물을 보수하여 매각하여야 하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의 가치를 높여 매각하고자 재상정 하였습니다. 건물철거 전에 재산가액이 4억7,778만원인데 거기에 건물을 그대로 두고 매각할 때에는 보수를 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그 보수비 부담이 1,275만5천원인데 실수입이 4억6,5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철거후에 팔면 철거비 부담이 800만원 부담하므로 실수입이 4억6,916만원 되겠습니다. 건물 철거후 매각할려면 매수자의 건물철거 부담이 없어져서 매각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1호 관사의 철거후 매각은 노후건물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절감과 김해세무서에 인접하여 상업적 가치가 높아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므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잘 납득이 안가요. 건물 철거후가 금전적 이익이 높고 매각이 용이하다는 이게 잘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군수관사입니다. 그 부분은 상업용지인데 78년도 건물이 되다 보니까 23년정도 된 건물이지만 그동안 비워두고 건물안에, 저도 내부를 봤지만 비가 새고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지금 그것을 보수를 해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한테는 건물가액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그 건물을 꺼리더라고요. 물으러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감정사에다가 가감정을 먼저 의뢰를 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매각하면 어떻게 되고, 건물을 놔두고 보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감정을 하고 난 후에 나온 것이 저희들도 철거를 하고 매각하면 쉽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감정에 들어가고 1회 추경때 건물철거비 800만원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철거전에 토지가격과 철거후에 토지가격이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뭐죠?

거기가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실제 그 건물은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업지역에 군수 관사 있는 그 건물 자체가 건물로써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 매수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그 건물 그대로 쓸 매수 희망자는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물 그대로 쓸 매수 희망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철거전에 ㎡당 75만원인데 철거후에 ㎡당 79만원 이 판단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게 지금 토지가 네모 반듯한 것인데 상업용지 위에 그 건물, 지장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지장물이 쓸 수 있는 가능한 것 같으면 그게 평가될 것인데 그 지장물 자체가 쓸 수도 없는 지장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가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정말 그 토지가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보수해서 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철거비용 이 정도 하면 철거한다는 것 다 알고 있을테고 그런데 어떻게, 감정가입니까? 75만원, 79만원하는 것이

예.

이상하게 감정해 두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예산이 800만원 철거비용을 확보 했습니까?

예. 1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느 게 먼저에요.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받아야 순서입니까? 예산편성을 먼저 해야 순서입니까? 이 계획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왜 거꾸로 합니까?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배용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질의과정이 다 넘어 갔는데 사실상 지금 어느 땅을,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있고 없고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시가 매수인을 위해서 만든 그런 장난같다 이래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건물을 사서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23년 된 건물이 못써가지고 철거할 정도로 그렇게 군수 관사를 허술하게 지었다고 밖에 안봐지는데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사람도 있고 뜯어 내고 다른 집을 지을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나 그 땅가치대로 다 집을 삽니다. 사고 건물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사고 하는데 건물이 있을때는 ㎡당 75만원 밖에 안되고 건물이 없을 때는 ㎡당 79만원이다 그래서 건물을 우리가 철거해 주고 팔면 덕이다 이것은 현재의 매수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같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나누어서 했는지 그 자료가 여기에 안붙어 있고 현재의 감정 날짜가 없는데 지금 감정가만 감정서만 80만원 한 데가 있고, 78만원 나온 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보면 언제 했는지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공시지가만 보더라 해도 바로 관사하고 붙은 땅이 지금 공시지가를 제가 보니까 100만원이 넘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의결 순서이기 때문에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입니까? 아니면 부결입니까? 심의보류입니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 땅이 관사부지 위에 있는 땅 61-64가 바로 위에 땅입니다. 98년도에는 101만원으로 나왔고, 공시지가가 97년도는 120만원 이런 식으로 99년도는 지금 현재 93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한 가격보다도 이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가 철거해 주고 할 것이 아니고 이 금액 이상대로 바로 팔아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입니까?

예.

배용우 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 의안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금방 배용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결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으므로 의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원안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