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에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1천만원이었는데 별도로 1,500만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농업경영인 대회장 홍보관 진열용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151p에 있습니다. 당초에 농업경영인대회장 기반시설비로 500만원이 섰는데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경정해서 500만원을 감해서 재료비에 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00만원, 불용품 보상비에 50만원을 세워서 500만원을 가지고 과목을 분류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p 재료비입니다. 쌀 생산실적가산금으로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호밀종자 공급에 100㏊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사업 호밀종자 공급은 국도시비로 50대 2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목조파쇄기 지원사업으로 제천 명암에 환경농업 사과작목반에 목재파쇄기를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복 지원사업, 방제모 지원사업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지역농업, 농촌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농업농촌지원법 제42조 3항에 의해서 근거를 둬서 제천시관내에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용역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업경영인 대회장 기반시설에 당초 6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과목을 분류시켜서 5,500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송학 오미리에 민박마을 안내판 제작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초고속 통신망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360만원 했는데 이게 전체가 214농가에 3만원씩해서 642만원되겠습니다. 그래서 282만원 더 증했습니다. 신농기계 측조시비기를 쌀 지원농가에 선도농가중에서 신이양기 사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늦었습니다. 신농기계는 뭐냐면 이양기에 부착해서 모내기와 동시에 모 심기전에 비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중에 속에 뿌릴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모내기와 동시에 토중에 시비하는 기계로 축조시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금년에 시범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가 저희 과에 있는데 노후가 돼서 자주 고장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바꿀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대회장 홍보관 설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을 감해서 과목을 분류시켰습니다. 천막과 진열장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홍보관 진열품 불용품 보상도 마찬가지로 과목을 분류시켰습니다. 다음 153p에 경상예산 농산물유통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농특산품 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품 직판행사 쇼핑백 제작이 당초 예산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400만원 증해서 6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특산품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지역특화사업 및 폭설피해 시설복구 추진여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p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영농기술 교육여비로 당초에 33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계획이 당초에 55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내고장 농특산물 직판행사 불용품 보상으로 156p에 보시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목을 정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가지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배상금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56p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양곡관리 국내여비에 13만5천원 예산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학술용역비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p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6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에 마늘파종기와 수확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국도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에 주산단지로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아까 국도비가지고 부족되기 때문에 시비로 2,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수류 제피기인데 수산면 상천리에 산수유 마을에 산수유 제피기 한대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전지목 파쇄기를 우리 관내에 과수전지목이 많기 때문에 10대해서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고장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154p에서 기타 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p에 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정비 가을 착수사업으로 덕산 도기리에 2억7,5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쌀 생산실적가산금으로 봉양 옥전1리 벌담 용수로 정비외 6건에 1억7,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4,016만7천원을 보조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p에 송학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송한 2리에 마을공동보관창고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공전지구내에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11만8천원이 증되게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억8,401만2천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서 이거는 부기를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 입석1리 모산골 당초예산에 용수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정주권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송학 시곡3리 속개뜰 사업으로 정정하고 금성 구룡1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이거는 기 문화마을에 생활용수가 있었는데 수도가 들어가므로 해서 농업용으로 전환하는데 3,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신현2리도 부기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현2리 덕거리보 용수로 설치사업으로 했는데 2002년도에 경지정리사업지구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산2리 웃배거리보로 바꿨습니다.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159p에 99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이월사업에 백운 소포뜰 1,8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60p 축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제역 등 일반 가축전염병 방제 홍보물 165만원, 구제역 방역 급식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 및 축산발전협의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254만8천원, 치어매입 방양에 350만원인데 이거는 주민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시비말고 주민 자담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국비사업이 감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59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1회 추경예산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50p에 보면은 학술용역비 지역농업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지역농업에 대한 범위를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나 고장의 특성상 고려돼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어떤 용역이 되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답변드렸습니다만은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42조 2항에 보면은 시장 군수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군단위에 농업, 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지난번 시정질문답변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충청북도 시행계획은 되어 있고 제천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제천시에 농업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이지역의 기후나 특성에 의해서 용역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하여간 어떻든 농업의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제천시의 자치단체로서는 이게 조기에 필요했던 사항같은데 뒤늦게라도 이런 용역비가 올라온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게 농업기술센타나 보조를 같이 해야 될 항목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지역농업이 원만히 다른시군에 경쟁력이 뒤지지 않을 것을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세요

예.

당부드리고 여기에서 152p 농업경영인대회장 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이게 몇%나 되어 있어요?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설계중에 있어요? 이게 몇월에 하죠?

8월 1, 2, 3일입니다.

장마기하고 되겠어요?

지금 한달 정도 더 하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500만원 줄었네요?

아니 이걸 줄인게 아니라 과목별로 나눴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분야는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왕 우리가 여기에서 대회를 개최하니만치 착오없도록 해주시고 156p에요 산수유 제피기가 들어가는데는 굉장히 산수유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천시내에 그런데가 있어요?

상천리에 산수유가 많습니다.

제피기 들어갈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도 몇분 질의하셨는데 혹시 제가 질문하는거에 중복된 질문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149p 시책업무추진비 앞으로 더 쓸 일이 있을거 같아서 5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선진영농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모되리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만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자치단체에 능력평가가 절실히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인거 같아요 왜 아주 한해로 인해서 과연 제천시 농정시책이 지금까지 착실히 돼왔느냐 하는 우리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소모성에 일관할게 아니라 효과면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거 같아요 지금 강원도 지역, 충남지역 한해에 이상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영농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언론상에는 언론플레이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제천시에 영농이 앞서가는 영농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목청이 아프도록 소리소리 지르고 있어요 뒤에서 흉이나 보고 우리 과장님 그런거 못느끼세요 뭔가 내실있게끔 해야 될 거 같아요 1천만원 가지고 못할게 뭐가 있어서 500만원씩 더 세워야 된단 말이예요 업무추진비 과장님이 쓰시는거예요 시장님이 쓰시는거예요

매번 예산심의할 때 시책업무추진비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서 월등히 잘해서 모든 제천의 농민들이 다 공감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능력부족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문제때문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p요 이재환위원님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제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서 3개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있죠?

어느거 말씀하시는겁니까?

151p, 154p, 155p 3개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가 추경에 올라와있죠?

용역비?

예.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에 대해서 학술용역비는 당초 국비, 도시, 시비가 2,800이 있는데 부족돼가지고 시비를 충당해서 2,200을 더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건하고 지역농업농촌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별도로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154p에 2,800만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2,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부족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보조비율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국도시비 보조비율이 50대 20대 30입니다. 이것이 2,800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부족되기 때문에 2,200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50대 20대 30이면 안맞지 않습니까? 2,200이

그러니까 보조가지고 안되기 때문에시비를 더 투입시킨다는 겁니다.

학술진은 주로 우리 제천시 농업정책과에서 어느 기술진에 의뢰를 합니까?

이거는 회계과에 용역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과업지수를 주면은 거기에 맞는걸로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건의식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용역비를 이렇게 지출하면서 선진영농에 접근이 돼야 되는데 요식행위고 이런걸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봐요

우리가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은 그냥 쓰는게 아니고 제천에 브랜드 자체도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브랜드가 각양각색이고 특색있게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별 사과면 사과, 고추면 고추, 채소면 채소, 양채면 양채 이런것을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가 돼죠

방식은 좋은데 효과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뭔가 효과면에서 농민들이 공감을 갖게끔 예산에 집행과정이나 이런데서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박마을 안내판 제작 600만원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송학면 오미리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갔던 지역인데 안내판을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위치는 어디에 세울것이고

위치를 지난번에 오미리에서 민박마을 사람들하고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위치를 황둔있죠?

신림에서 주천으로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가운데죠

그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물론 도로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그쪽 도로라고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강원도 지역에 우리... 그거는 조금

그런데 오미리 사람들 얘기가 이게 주민들 희망사항입니다. 우리도 강원도 땅은 부지 해결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사람들은 산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걸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거기서 들어오면 오미리가 막바지거든요

안내판이 그렇게 절실합니까?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될 분위기라고 생각하세요

도 종합감사때도 민박마을을 만들어놓고 홍보실적이 없느냐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민박마을 조성할 때 조성비가 있었죠?

조성비는 개인별 융자금이죠

보조는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신농기계 측조시비기 지원 10대인데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쌀 전업농가 선도농가중 이앙기가 있는 사람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게 예산자료는 4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모 이양할 때 써야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모내기 끝나면서 바로 배당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늦어도... 그죠?

3~4월달에 돼야 되는데 이것은 농기계 박람회가서 보니까 이런 좋은게 있어서 지금 비료를 시비를 논을 삶아놓고 그위에 치거든요 물에 녹아서 내려가요

여하간 배당하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데다가 시책을 노력해 주세요

예.

152p 농업경영인 대회장 홍보관 설치사업인데 앞서 500만원 삭감한거 가지고 이 400만원 서는거죠?

400만원, 50만원, 50만원하구요

처음에 그게 아마 8천만원인가 당초예산에 요구할래다 6천만원으로 조정이 됐던거죠

예.

그러면 그때 회의때도 얘기했던게 8천만원 이과장님이 적다고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6천만원 세워줘도 남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남는게 아니라 지금 시설비로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쪼개가지고 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분류시켰습니다.

처음에 구상했던 사업량이 줄어든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과장님이 의회에 8천만원 요구했던건 과장된 예산요구였네

저희가 과장됐다기 보다도 예산이 그게 필요하지만 6천만원 주시면 6천만원 가지고 해야죠 돈을 지출할 수 없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153p요 홍보용 책자 제작인데 1,500만원 3,000부 5천원씩 주로 우리 지역 농특산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했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안돼서 추경에 하는건데 작년 32개 품목을 했습니다. 이거 당초예산에 됐으면 벌써 만들었을텐데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외지에 홍보하고 방문하는 사람들 주고 의원님들도 외부에 방문하실 때 보내서 같이 홍보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게 말이예요 홍보물같은게 쓰레기에도 상당히 영향이 생기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가져가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전자시대고 화상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해도 효과면에 홍보책자 돌리는거에 못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에산에 차라리 전자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연구해 보세요

저희 생각은 물론 인터넷이나 e-고향사업이나 다 있지만 책자는 책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57p 밭기반정비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원도나 충남지역에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평창 지역에 밭기반정비 구획정리로 해서 가뭄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거 같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는데 전체 제천으로 봤을 때 물론 착실히 추진해 왔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95년도에 농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밭기반정비가 수산 오티리가 됐어요 그거를 보고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해서 도에서 많이 타시군에서도 유치를 해서 타시군보다 많이 되는데 아직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도에 전체 밭기반정비가 몇 ㏊입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참고로 해서 이런거는 과장님이 여하간 최선을 다해서 타지역보다 많은 사업을 확보하는데 경주를 해주여야 되는데 그저 위에 얼굴만 쳐다보고 주는대로만 받아먹는게 되서는 안된다고 봐요 쫒아다니세요 제가 작년에 도에 몇번 가기도 했었는데 밭기반정비 때문에 가서 매달리고 싸우고 해야지 하나라도 더 뺏어오는거지 이래서 되겠어요? 작년도보다 물량이 많이 줄었죠?

줄었는데 밭기반정비 덕산 도기리도 제천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에서는 배정을 꺼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하고 해서 끌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1p보면은 농업인 초고속 통신망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농업정보화해서 ADSL 초고속 통신망이 면소재와 일부에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농가로서 컴퓨터를 보유한 농가 그리고 지난번에 세명대학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외에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에 들어가 있는데가 어디어디예요?

각 면소재지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구요? 아직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6월달인가 개통하는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120농가 당초에 360만원 가지고 한국통신에서 설치중에 있고

설치중에 있고 아직 개통은 안됐잖아요

설치한건 다 들어갑니다.

아직 안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6월달에 개통한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한수 송계는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개통한다고 아직 안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282만원하고 전부해서 이것만 가지면

214 희망농가에

희망농가는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우리 제천시 읍면지역 농민들한테 다 들어와 있다? 이거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구요 인터넷 ADSL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물론 들어가야 되는데

희망농가가 214농가인데 다 됩니다.

자부담없이 다 100% 지원해 주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희망농가에 대해서 받아놓은 겁니까?

예. 받아놓은게 214농가입니다.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각 면을 통해서 홍보한 겁니까?

예. 면을 통해서 컴퓨터 가지고 있는 농가에 했습니다.

면에서 빠진 사람이 없다고 해요?

예.

좋습니다.

이후에 추후에 발생되는 사람은 추가로 하는데 일단은 신청된건 이것만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신청하니까 6월달에 개통한다고 아직 안받던데... 157p 보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감이 됐는데 이거 왜 감이 됐어요?

보조율에 의해서 된겁니다.

당초예산은 책정이 됐던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감이 됐느냐 이겁니다.

도비는 증되고 시비에서 약 6,900만원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느냐 이겁니다.

정주권사업이 송학에

송학하고 청풍하고 두군데인데

실질상으로는 돈이 늘었습니다. 158p 상단에 보시면 송한2리에 마을공동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이게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주기 위해서 감시킨거예요

그렇죠. 감되고 실질상으로는 돈이 조금 더 오고

그러니까 과목변경한거예요?

시설비에 정주권사업은 보관창고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런거를 정확히 해야죠 감이 됐으니까 왜 감이 돼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목변경해서 더 늘려서 보관창고를 짓는다는거죠?

예.

앞으로 지을거죠?

예. 지을겁니다.

자부담있는겁니까? 정주권사업이 100% 지원하는거죠?

부지는 마을 자체해결이고 건물만 짓는 겁니다.

건물비는 100% 지원해 주는거죠?

예.

마지막으로 161p에 치어매입방양이요 도비가 더 늘어서 시비가 같이 늘은겁니까?

치어매입방양은 당초에 도비, 시비,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이 10%인데 350만원인데 이거를 일단 우리가 양식계에서 받아서 세입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입니다.

양식계에서 350만원이 받아들인 돈이다?

예.

시비가 아니고

일단 시에서 세입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상부지시입니까? 어민들한테 자부담하라는게

예. 지시입니다.

어민들 자체로 하라는것도 있다구요 양식계별로 자체로 치어방양하라는게 있는데 그사람들은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꼭 자부담을 시켜서 해야 됩니까?

이게 지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 자담이 10%,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희망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물론 이게 애매한게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양어장이나 한계적인데서 치어방양하는거 같으면 좋은데 충주호하는건데 충주시도 단양군도 있고 제천시도 있고 허허벌판에 투자를 하면서 과연 자부담한 어민들한테 소득이 갈거냐 애매한거라구요 이런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도비나 국비로 해서 치어방양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내수면 어자원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충주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다 합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가 사실상 여기로 올런지 어디로 갈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 주민들 참여를 해서 10%를

그러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기왕에 이렇게 됐더라도 앞으로는 자체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시키지말고 상부에 건의해서 100% 지원해서 넣는 방법을 그리고 충주시나 단양이 공동으로 해서 그런 것을 모색하면은 좋지 않느냐 이거죠 어민들한테 부담을 주지말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위원님들이 금년 봄에도 산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산불방지기간이 무난하게 지난간듯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맨먼저 115p입니다. 중앙공원 자율관리회 급식보상입니다. 중앙공원에 노인네들이 250명정도 매일 나옵니다. 이 노인네들을 제대로 아무데나 소변을 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자율관리위원을 시에서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6명인데 아침부터 계속 근무하다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며느리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시의 일을 하면서 밥도 못얻어먹느냐하고 해서 4월부터 10월달까지 기간만은 교대로 3명이 근무하던 4명이 근무하던 점심을 주는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 대비 무궁화 심기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나라 꽃 무궁화심기운동을 전국토에 벌려서 나라 꽃이 벚나무처럼 많이 심기도록 하자는 뜻에서 관리비하고 심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p입니다. 휴양림 공공요금 부족분 797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전기를 가로등관계 여러가지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승압과정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7% 인상됐구요 해서 공공요금을 더 세웠습니다. 그밑에 맨발 숲길조성입니다. 등산로를 등산하고 와서 피로한 발을 신발을 벗고 황토흙으로 된 맨발 숲길을 500m 걸어나오면 모든 피로가 풀리고 건강증진에 좋다는게 있어서 도에서 특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p입니다. 방갈로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입니다. 현재 숲속의 집이나 산막에 화장실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몇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화장실을 넣고 다이가 깨지고 한게 있어서 보수하는 사업비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용 지하관정 설치입니다. 휴양림 물놀이장 설치에 샤워장이 있는데 물이 성수기때는 각 방에 다 가고 음수대에 나오고 하고 모자라서 샤워장에 물을 댈수가 없어서 그밑에 물놀이장에서 가설치를 해서 샤워장으로 끌어올리는데 지하관정을 하나 설치해서 성수기때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사 세면장 및 보일러 수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형 부화기를 70만원을 계상했는데 닭, 오리, 칠면조, 금계, 은계, 거위는 직접 부화를 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늙은것은 폐사시키고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2p입니다. 일반수용비 산불감시초소 안테나 구입 설치입니다. 백운면 도곡 매촌, 한수 갈미봉, 수산 가은산은 무전이 터지지 않습니다. 불이 났다 하면 보고가 사무실에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무전이 터지지 않고 밑에 감시원들 가지고 있는 무전기 하고만 통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테나가 별로 비싸지도 않고 해서 4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단속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차량 세울 때 쓰는 빨간 봉같은건데 3만원에 6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183p 다음 야생동물 먹이 주기용 사료구입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올때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마다 야생동물을 먹이를 사서 헬리콥터로 위에서 터트리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해조수 구제용 실탄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벼가 빨리 됐다든지 수수가 빨리 됐다든지 하는데는 새가 온통 그집으로만 모입니다. 인근에 있는 포수들을 이용해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유해조수를 쫒도록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실탄을 구입 지원하는 겁니다. 야생동물 치료비 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가축위생사업소에 야생동물 치료용 약품을 구입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새나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오는거 혼자 발이 부러져서 도저히 회생능력이 없는걸 저희들한테 보내오는걸 가축위생시험소에 줘가지고 완전히 치료해서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사업을 177만6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야생보호원 인부임은 두명을 두달 쓰는걸로 해서 3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부임은 3개월 9월, 10월, 11월분을 301만1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p가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총기보관시설을 7개 파출소에 읍면 단위에 해줄려고 하는데 포수들이 작년에 순환수렵장을 4년에 1기로 돌아오는 숲에서 했었는데 백운면 같은 경우에 포수가 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총은 제천경찰서에 맡겨야 됩니다. 그날밤이 되면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각 파출소에 총기보관장소를 지어주면은 거기서 직접 보관하고 그면에서 숙식을 할 수 있고 그 이튿날 아침에 수렵을 할 수 있다는 이점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다가 작년에 순환수렵장을 설치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은 보조내시 변경 및 사업분류에 따라서 큰나무조림과 경관조림을 분류했고 이것이 200만원이 감이 됐는데 2명 사역할걸 1명 사역만 해서 이를 맞췄기 때문에 200만원 감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항공엽면시비 모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사업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사업물량이 증가되는 이유로 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방사업인데 피재골 명암쪽으로 넘어가다가 개울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방댐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은 산불방제도 확실히 물 퍼올릴 수 있으니까 좋고 해서 이것은 74만8천원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 자동 수간주사기를 11만원을 감했습니다. 단가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7p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휴양림에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79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설했다구요

전기를 승압했습니다.

승압은 시설비로 예산이 안서있었어요?

승압공사를 99년도 겨울에 했습니다.

그러면 승압하고는 상관이 없는거 아니예요? 승압하고 전기요금이 더 나옵니까?

승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휴양림에 전기요금이 성수기때는 300만원 비수기때는 17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에?

승압하는 관계로 해서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승압하지 않으면 전기를 못쓸 지경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11월달, 10월달되면은 날씨가 찹니다. 그때 방바닥에 전부 전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일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는 다 괜찮습니다. 지금같은 때는 승압효과를 못보는데 10월, 11월, 12월, 2월, 3월 이때는 승압이 되어 있어서 판넬에 보온장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전기로 되어 있습니까?

다 전기입니다. 전체가

왜냐하면 공공요금하면 통신료, 전기료 다 포함이 되어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지하고 비교를 해보건데 시설 측면이나 사용자 수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지가 휴양림보다 못지 않을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휴양림이 월등하게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특수성 방갈로나 이런거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 분이 없지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아닙니다. 최대한 절감대책을 하느라고 거기에 가로등도 올라가면서 단체산막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등씩 끄기를 하고 있고 2월, 3월돼서도 10도 유지만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율이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집에 벽 사이로 수도가 있는데 10도 정도면 외지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업니다. 얼면은 그거를 뚫을려면은 아주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로등 한등 끄기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한전주에서 댕기는게 아니라 자체 전기를 가지고 가로등 다 연결하는 겁니까?

승압공사한 장소부터 전체가 안에는 자체 전기입니다. 전기요금은 두가지로 나옵니다. 방에 불때고 노래방기기 켜고 이러는 전기세 하나 가로등 전기세 하나 두개가 나오는데 방에 들어가는게 170이 된다고 할거같으면 가로등은 50, 60되고 그럽니다.

가로등은 한전주에 하게 되면은 절감이 되지 않습니가?

그부분이 다 계상이 된겁니다.

자체 전기로 하면은 월등히 비싸죠 한번 파악해 보세요 뭔가 확실하게 이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 같은데 일반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일반전기하고 틀립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도 한전 과장하고 몇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하나의 저기로 본답니다. 휴양림 안에만 전체의 하나의 통과된걸로 본답니다. 지금 판넬같은것도 심야전기를 이용하자 그렇게 할수 없느냐 했더니 시설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심야전기는 할수 있는게 못된다고 보는게 겨울에 낮에도 사용자가 있을 텐데 낮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한테 불편이 없는 방법이 있다면 심야전기 하면은 엄청나게 경제적이죠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처음 심야전기하는 설치비가 무지하게 들어요

설치비가 많이 들어도 경제성이 있다고 보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걸 연구해 보시고 일단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한전측하고 현장확인부터 해보시고 다시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한전하고 대화를 해보는게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김병창위원께서 질문하신 117p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전력이 얼마였었어요?

계약전력이 처음에

다시 승압공사를 하기 이전에

30㎾였습니다.

승압공사후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60㎾로 승압이 되어 있습니다. 꼭 배의 요금이 더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의 요금이전에 거기에 당초에 30㎾가 계약전력이 되어 있을 때 운영하는데 포함해서 이렇게 됐을건데 승압공사를 하고 나서는 전력에 대한 문제는 없고 앞으로 기반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게끔 여유분이 있죠?

여유분이 충분합니다. 최성수기때 4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맨처음에 당초에 계약은 3㎾입니다. 그것이 다시한번 승압을 거치고 해서

3㎾면 가정용인데 60㎾면 대단히 많이 쓰는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심야전기를 안놓는 이유는 뭡니까?

심야전기에 시설비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완전히 작은 변전소 기능같은걸 하나 넣어야 된답니다. 약 8천 내지 1억이 든답니다.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60㎾를 쓰는 전기를 순전히 온도를 목적으로쓰는데 심야전기를 안쓰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만약에 심야전기 쓰는거 하고 안쓰는거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충분히 되고 60㎾라면 대단히 큰겁니다. 시시한 공장하나 돌려요

이부분을 심야전기하는 부분을 한전하고 15일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심야전기를 쓰는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추후라도 바꿀수 있으면 바꾸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여유분이 많이 있다니까 그런데 사실 60㎾ 올리는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올리면 올리는대로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게 있단 말이예요 행정사무감사때 실질적인 검토를 해보고 전에쓰던 30㎾분 현재 거기에 조사해 보면은 60㎾가 타당한지 다 찾아낼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날이 가물다 보니까 가로수도 많이 비틀어지고 국도에도 그런게 있고 지방도도 그런게 있는데 물론 청풍서 여기 들어오는데는 벚꽃나무에 벌레가 많이 달려들어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고 나중에 제천신문에도 났고 위에서는 MBC 방송인가 충주쪽에서 그런게 방송에 나온걸 제가 봤는데 이런것은 어디 일반 해충방제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일반해충 방제 사업비로 재료를 구입하고 거기 인부임에서 인부를 사용해서 현재 덕산쪽으로 나가는 통로는 세번 방제를 했고 박달재 쪽으로 나가는 통로를 두번 방제를 했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시기에 올해 고온이 돼서 병충해가 일찍 발생이 되는 바람에 많이 상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다시 새싹이 나오고 있고 아직 충주쪽에는 저희들보다 방제작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합니다.

더하고 제가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벌레가 새파라니까 나무 잎사귀에 붙어서 잘 모르는데 털면은 한뼘정도되는게 20마리 정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구요 이런데에는 많이 예산이 서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대처를 하므로서 내년에 벚꽃피는데는 대류쪽 이러데서는 굉장히 지장이 있고 일부는 죽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도 산불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로수는 도로변에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가지가 있고 청풍은 더군다나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가로수 보식한게 굉장히 자꾸 마르고 있어요 이것도 관심을 둬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5p에 예산성립전 집행한거요 월드컵 대비 무궁화심기한거요 이거를 당초예산에 안세운겁니까?

이것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건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만 먼저하고 돈은 늦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부터 지시나 지침은 전부 와서 있었는데 돈을 특별교부세로 늦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또 도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도비로 내려보내니까 항상 1회 추경에 서게 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있었는데 돈이 안나와서 그랬다? 심은 장소가 어디예요

7,780본을 심었는데 장소가 한두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8개 장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개 노원, 작년에 산림욕장 이런데 여럿이 공공시설이 들어가갈 수 있는 지역의 공원이런데입니다.

최고 많이 심은데는 어디예요? 모르시면 자료를 주세요

수산 능강에 야생화단지 하는데 가장 많은 본수를 심었습니다.

8개 장소에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 심었는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9p 일반수용비에 근로복지회관에 소방시설 보수인데 방화수 모터외 5종 작년에 근로복지회관에 수선비가 많이 들었죠?

작년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 작년에 많이 들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화조 공사하는데 1,500만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당시에 지금까지 방화수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갖춰져 있는데 이번 정기점검에서 불합격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 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 김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거 저희들도 체감합니다만은 제천지방산업단지 업체 유치해서 당초예산에 500만원인데 지금 700만원을 추가해서 1,200만원이 됐는데 모든 사업비나 업무추진비를 당초보다 100% 초과하는 예가 별로 없는데 말이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기업체 유치를 해야 될 시기가 됐으니까 그런 용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는 기업체 유치를 생각 안하셨단 말이예요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원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매년 세웠던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착공이 됐고 하다보니까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171p 민경완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기능대학 창업보육센타 도서관 건물신축 보조금 지원은 어떤 하나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신거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가지고 건물을 다 하는 겁니까?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 신축비는 8억을 기능대학에서 국비로 확보를 했구요 그것이 부지 매입에는 사용할 수 없게 비도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내에서 부지를 찾다보니까 학교내에는 도저히 지을만한 장소가 없고 지금 기능대학이 부지가 약 2만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창업보육센타 건물을 지을 데가 없다 해서 시에서 당초에 지을 때도 시에서 그쪽으로 부지를 매입하는걸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과장님께서 예산을 꼭 지원해 주기 보다는 기존에 제천시 공공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줄어들면서 활용 안하는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화산동사무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활용이 되고 있구요

그로한 측면에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지원 안하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171p 방금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제천기능대학 도서관 및 창업보육센타 건립지원 해서 1억 이거 사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법적 검토를 안해보고 요구했죠?

법적 검토 했습니다.

사전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한 내역이 어떻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가로 나눠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법적 검토를 했을 때 가능하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행자부에 좋다 그러면 다시한번 명확하게 질의 응답을 받아서 하겠다 지금 추가로 드린 자료에 보면은 사천기능대학이 있습니다. 항공기 활주로를 부지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했는데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없습니다만은 귀시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항상 질의 응답 관례상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제가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똑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로 지원할 수가 없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요구를 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답이 내려와봐지 정확한걸 알겠습니다만은 이런거 예산 확보할 때 사전에 법적 검토를 명확하게 해놓고 해야 돼요 지금 예산서에 예산 성립은 되어 있고 똑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인제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요구나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다음에 170p 잠깐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해서 2천만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때 올라와서 정부 방침이다 라는 쪽으로 집약이 됐었는데 사실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으로 보기에 애매모호하죠?

현대화된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현대화 됐으면 현대화 시장이예요 현대화된 재래시장 그런 용어는 없어요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 현대화 시장이면 현대화시장이지 오히려 중앙시장보다 서부시장이나 역전시장쪽을 더 개발하는데 신경을 쓰는게 옳지 않느냐 보여지거든요 중앙시장은 시장 경제원리에 맡겨둬야 될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용역과제 심의를 하면서도 마땅찮아서 제가 반론 제기를 했었는데 하자는 위원들이 많아서 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는 됐는데 사실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업부들도 칸칸이 주인이 틀리고 해서 일관성있는 시장으로는 만들수가 없다 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자는건 딴거 없어요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인데 거기서도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받고 안팔린다고 아우성치면 안된다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재래시장으로 부활을 시키던지 어떻게든지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문화의 집 자료구입입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300만원 삭감하고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뒷장 84p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서 이번에 국비 1천만원하고 시비하고 2천만원이 이번에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300만원 삭감하고 CD외 2종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경정시키는 겁니다. 자양영당 전기안전 관리 대행비 월 10만원씩해서 6개월분 6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지 편찬 지원을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달라고해서 뒤에 86p 나옵니다만은 이 과목에서는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60만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p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 보조가 현재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더해서 전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천의병기념관 건립 기념 학술세미나입니다. 이거는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하고 주 축은 구완해 교수입니다. 한말의 제천의병을 저술한 구완해 교수하고 해서 금년도가 자양영당의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립기념사업으로 학술세미나를 제천의병제 행사 기간에 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달가요제 행사 지원은 전액 감입니다. 이거는 왜그런가 하면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박달가요제를 도비 지원을 요청해 봐라 해서 지난번 작년도 9월20일날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요청했더니 도에서 충주 향토가요제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겠다 해서 시비 7,500만원, 도비 3천만원해서 1억500만원으로 확정을 하자 해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전액 8천만원 삭감하고 뒤에 나오는데 그때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 확보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전체가 2천만원 이거는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문화의 집 자체적으로 공연, 전시회 이런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9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다음에 항공문화학교 지원인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되는데 당초예산에 1,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는 겁니다. 420만원 감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수집 보조도 4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달가요제행사지원입니다. 이거가 전체 충주하고 보조를 맞추는 전제하에 1억500만원 앞에 8천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7,500만원하고 도비 3천만원 세워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p입니다. 뮤지컬 연극 공연등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우리시에 도 문진금이 1,675만5천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전체가 시비 합해서 3,351만원을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작년도까지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부터도 또 도에서는 시군별로 문진금을 일정 금액만큼 시비를 도로 보내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이자 수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티 별신제 전승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제천시 유일하게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종의 연습비용으로 해서 369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덕주산성 정비사업입니다. 동문지를 보수하는 사업인데 전체 부대비 합해서 2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자양영당 정비사업은 전체 시설부대비 합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세균 고가 보수공사입니다. 전체 6천만원이 내려왔는데 화장실하고 창고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도수 고가 보수공사도 담장하고 화장실을 보수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6p입니다. 감리비 자양영당 보수사업은 세한건축사무소하고 감리를 지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금성초등학교내 고인돌 발굴조사입니다. 지난번에 5월7일날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통과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는 세종대 박물관에서 사전 조사를 해서 3,800만원 발굴조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선 우리가 3천만원 예산 계상해서 금성초등학교내에 매몰된 고인돌을 발굴해서 복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 예산 삭감한걸 민간위탁금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7p입니다. 월악산 산신당 신축입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거는 한수면에서 전체 다른데도 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령 산신당이라든지 조사해 보니까 규모가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미흡하다 왜그런가 하면은 신라시대때부터 나라에서 제를 올리던 던데 너무 적다해서 지난 3월19일날 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초 규모 1.8평에서 3.6평으로 배로 늘리는걸로 해서 전체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자양영당 방범시설입니다. 금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방범시설을 3,5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원 충의루 현판 제작입니다. 이거는 비문을 제작하는 겁니다. 정자내에 이층에 석가래 부분 밑에다 제천 충의루에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것을 자세하게 한글로 해서 제작해서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문화의 집 시설장비 교체입니다.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와있는데 문화의 집이 98년도 개관한 이래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용량이라든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486을 쓰고 있는데 속도라든지 늦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학생들이 많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5대중에서 3대만 교체하는걸로 했고 프린터기 한대를 교체하는걸로 했고 먼지가 많이 나서 진공청소기를 한대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소화기는 비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3만원씩해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해서 화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제천시가 5,53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도로 출연하는걸로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문진금 받은거하고 출연받은거 하고 도 자체적으로 해서 현재 70억5천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008년도까지 확보하는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5,530만원 도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관광안내 리후렛 수정 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관광철을 맞이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물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홍보용 대형 사진 인화입니다. 10경을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50점 정도 15만원씩해서 750만원 요구를 했는데 각 필요한 공공시설에 게첨이 될 수 있도록 액자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관광버스 외부 관광홍보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멸드릴 때 20대를 진양하고 제천관광 10대씩 하게 되겠는데 협의되는 과정에 설치만 하면은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수료로 해서 두개 회사에 지원해 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역 대형 홍보사진 게첨을 두점 정도 의림지하고 청풍호반을 대형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현관 관광홍보 사진 게첨입니다. 현관 양쪽에 들어오는 입구 해바라기 있는데 두점을 크게 사진을 게첨할 수 있도록 사진제작대를 250만원 2식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현관 관광홍보사진 게첨 2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인데 청주공항내 홍보용 와이드칼라 전기요금입니다. 시설을 5개 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 나가는 전기요금이 월 5만원씩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태조 왕건촬영장 화장실하고 관리사하고 전기요금이 추가로 780만원 요구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02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박달재 일주문 전기요금을 225만1천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토지 임차료 50만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수경분수 연료비가 부족해서 1,620만원을 당초예산 3,87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촬영장 세트시설 유지비는 전체 350만원 삭감하는걸로 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관공선 선박비입니다. 전체 유류대나 유지관리에 필요한걸 600만원 추가해서 1천만원 전체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번지점프장 외산자재 검수 해외출장여비입니다. 저하고 관광시설계장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5박6일간 다녀오는 두사람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박9일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3일간은 자담해서 가는걸로 하고 5박6일분만 계상했습니다. 174p입니다. 2001년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거기 홍보탑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국비가 300만원 내려와서 청전로타리에 설치를 해놨는데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관광과 소속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사람에 대해서 전체 기금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관광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이 배포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은 당초에 3,7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해서 전체가 750만원이 추가된 4,500만원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다음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조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는데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매겼는데 8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누누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현재까지 공정은 2000년 발주된 사업의 총 공정은 7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 및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체적으로는 조성계획을 받을 때는 공공투자부문이 30억으로 결정이 되었었고 그후에 변동사항으로 해서 42억으로 문화관광부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99년도에 18억을 확보하고 사업집행을 했구요 총괄발주를 했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4억이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에 12억만 50%만 세우고 12억 50%는 못세운 상태였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구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2001년 보조예산 관련 대책추진입니다. 추진경과에 보시면 3번째 줄입니다. 충청북도내 주요 관광지 조성사업 현황비교해서 첨부 1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월봉 지구, 괴산에 수옥정 관광지, 단양에 온달관광지 있습니다. 거의 같은 폼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공공사업을 투자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전체 민자부지를 공공시설해주는 사업장이고 수옥정 관광지는 민자 전체부분중에서 공공투자 부분은 군에서 매입하고 공공투자를 해주는 사업장이 되겠고 온달관광지는 민자부분을 군에서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민간인한테 분양하는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 비교를 보면은 우리가 당초 42억을 전제로 하면 전체 42억에 공공투자 사업이 되겠고 수옥정 관광지는 76억9,500만원, 온달관광지는 7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비교를 내놨느냐 하면은 관광지 개발사업은 어차피 어느 지자체든지 모험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민자부분이 어차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공부문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지원이 되는걸로 물론 전혀 근거없이 지원되는건 아니고 사업내용별로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걸로 해서 보면은 타지역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건으로 보면 괴산같은데는 오히려 공공투자부문에서 군에서 매입해서 군비가 들어가고 그거까지 투자하면서 까지 관광지 개발을 해주는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비교했구요 다시 앞장에 보시면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해 가지고 금월봉 민자사업자 사업이행 확약서를 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월13일날 징구를 했구요 이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12억을 확보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화관광부로 부터 금월봉 관광지 지방비 미확보 사유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및 관광개발사업 승인 결정 보류를 받았습니다. 현재 금월봉 관광지는 문화관광부로 부터 결정 보류를 받아서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바로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고 어차피 제천 관광의 기점을 청풍호반권에 두고 있다고 보면은 어느 사업체든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목표한 사업이 완료가 돼서 민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지 만약에 이번에 12억이 안됐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물론 제천 이미지 문제도 따르겠지만 사업자 반발도 있을테고 우리가 전체를 인수해서 시에서 개발하는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꼭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금월봉 관광지가 추가사업비 12억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고 단지 사업 집행하는데는 관광과에서 상당히 빈틈없이 대책을 해가지고 금월봉사업지구가 우리가 목표한대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할 때도 누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100% 이해하구요 단지 관광과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고 9번에 보면은 5월21일날 충청북도에서 관광부에 공문을 받아서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철저해서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관광부로 부터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가 보류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시비 미확보로 인하여 2001년도 금월봉 관광지 개발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까지 내려왔는데 어찌됐든지 이걸 자꾸 강조하는건 아니구요 본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175p 금월봉 관광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대비를 포함한 12억을 플러스해서 24억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다음에 인공암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대비하고 합쳐서 10억으로 문화관광부에 확정을 봤습니다. 현재 기본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터치스크린입니다. 제천역에 관광안내소에 설치하는 PC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50%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지난번 5월7일날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통과된 사항인데 물태지구, 만남의 과장,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환경성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용역비 7천만원을 세워준게 있는게 이거가지고는 도저히 환경성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없이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관광지 지정절차 이행 서류 자체도 안받아주기 때문에 이사업은 꼭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박달재 조각공원 조성사업인데 설계비하고 합해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성씨별 문중을 상징하는 조각품을 야외조각공원을 조성해서 박달재 올라가는 요소요소에 조각품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경분수 및 번지점프장 방송시설입니다. 이것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전체 관광객들한테 수경분수 사무실있는 쪽하고 문화재단지 있는 쪽하고 사전에 분수시연이 될때 알려주고 어떤 상황이라는걸 알려주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들여서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문화재단지쪽에서도 듣고 이쪽에서도 수경분수 사무실에서도 전체 관광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선 선고제작입니다.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당초 검토할 때 기존 선고가 있습니다. 청풍호반에 기존 선고를 쓰는걸로 해서 당초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걸 꼭 해주셔야 기존 선고를 쓰는 전제하에 3천만원으로 제작해서 행정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4,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건데 부기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내용 보시면 송계 진입 삼거리, 의림지, 청풍문화재단지 3개소 하기로 했는데 한수면 삼거리, 청풍문화재단지, 백운 소재지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버스 외부 홍보판 설치 당초에 2천만원 세운거를 1천만원을 사업비에서 삭감하고 수수료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기료 문제에 얘기했는데 청주공항내 홍보물을 5점을 와이드칼라로 제작 설치하는걸로 4m×2.5m로 할 계획입니다. 5개를 300만원씩해서 1,500만원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항측에서 각 지자체에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지난 2월9일날 협의 완료를 했고 청풍호반과 문화재단지, 수경분수 이런 시설물 주요 관광명소라든지 관광시설을 크게 공항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위치는 레이크호텔에서 만남의 광장을 가면 우측으로 산이 있습니다. 산쪽에 도로를 따라가면서 우측 구릉지가 있는데 구릉지를 메워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차를 시키고 동선을 걸어서 가는걸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밑에는 박스를 설치한 다음에 메워가지고 만남의 광장 주차장으로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천상징 안내판 설치인데 이거를 하자면 설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게 안전에 대한 설계입니다.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까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대형이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설계를 별도로 72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안전실시설계비를 추가로 하는걸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p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해주시는데요 태조왕건이 금년도말까지 가고 내년부터는 강종시대를 조명하게 되는데요 제천촬영장을 특색있게 꾸며보자고 KBS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어가지고 결국 성벽을 전체 많은 시설을 해서 밑에서 봤을 때 촬영장이 특이하게 보이고 할 수 있도록 성벽 조성사업을 하자해서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기본적인 물량이나 그림은 KBS측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태조왕건 촬영장이 향후에 관광시설물로서 메리트를 갖기 위해서는 특색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함해서 추가조성지에 대한 조경수를 500본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촬영장 관리소는 작년도 예산 잔액으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4천만원을 삭감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SBS촬영장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지하고 운동장을 포함해서 측량을 해줘야 됩니다. 측량수수료를 전체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그동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서울방송 촬영단지 전체 지원사업비 40억 중에서 이번에 20억에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대망 프로를 하는 사업장이 되겠고 현재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지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그림은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재단지 밑에 확대개발지구에 또다른 민속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본 사업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과의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를 대체하는 겁니다.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수경분수 사무실에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현장하고 위에 사무실하고 애로점이 있어서 무전기를 두대 구입하는걸로 했고 다음에 사무실내에 디지털 후쿠메타라고 해서 전기를 측정하는 계기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80만원으로 구입해서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도 필요한데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9p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경공원내 관상어 사료가 필요해서 8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주는걸로 하겠습니다. 단지내 잔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나무라든지 전지에 필요한 그라인더하고 카터기를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지 청소용 쓰레기봉투를 전체 500매해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경공원 상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764만9천원을 했는데 플러스해서 1,644만8천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단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외 7사람에 대한 직원 작업복을 10만원씩 70만원으로 구입해서 주는걸로 했습니다. 180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에 공공근로인력이 인부임으로 현재 20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리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이 없어질 때는 상당히 문제가 제가됩니다. 대비해서 10명분 100일 쓰는거로 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유물전시관하고 수경분수 관리사무실 무인경비 용역을 월 77,000원씩해서 84,000원, 7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재단지내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관로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정비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마네킹이 보수는 2개조로 되어 있는데 전시장 옹기전시관에 있는 마네킹을 2조를 보수하고 팔영루 들어가는 양쪽에 보초하고 사또가 있는 부분을 3조를 도색하는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망월산성 깃발입니다. 이거는 현재 각 성마다 특색있게 꾸민다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도 망월산성을 도로에서 보면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깃발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산성에 설치하는걸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리사무실 옆에 화장실 보수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린거는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도저히 안돼가지고 처음 개관할 때 화장실을 만든 부분이라서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손을 대다 보니까 1천만원으로 안돼가지고 2천만원을 변경해 주십사 부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2천만원을 갖고 화장실이 새로 완전 개수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81p 유물전시관 보강하고 보강설계비가 있습니다. 합해서 7천만원, 3천만원해서 1억이 있는데 이거는 유물기증자가 나타나서 의병기념관 자양영당을 오픈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의병관 1층에 있는걸 그쪽으로 필요한건 옮기고 안그러면은 지하층에 있는 향토유물전시관으로 가급적 합해서 쓰고 1층에 전시관을 보강해서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옛생활모습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기존 의회보고때마다 작년도말 금년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물관리기금 70%하고 시비 30%를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SBS 촬영장이 들어오는거 하고 연계를 해서 잘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 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재단지에서 사진기가 필요해서 50만원을 요구했고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 육성으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를 두 세트정도 구입해서 차고 다니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당히 자질구레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윤종섭 문화관광과장님 나름대로 관광개발이나 시즌을 맞이해서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4p요 문화예술단체 행사 보조금 1천만원인데 보조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이건 현재 많이 늘어났구요 행사내용도 단체별로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진금은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에 비율로 주기 때문에 절대 평가해 보니까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문화예술에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 수용을 못하더라도 1천만원만 더 해주면 수용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은 이게 예산을 어렵사리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고도 부작용이 더 큰 예가 많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런걸 고려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기준이 소홀하다 보면은 오해도 불러올수 있고 자치단체에 도움이 안되고 시민들한테 비춰지는게 부작용 측면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고 그밑에 박달가요제 행사 지원해서 8천만원을 감을 했는데요 앞서 설명에서 도비 3천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시비는 7,500만원해서 1억500만원을 세웠죠?

예.

그럼 8천만원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8천만원으로 인준받은건데 3천만원을 받아왔으면 시비에서 3천만원을 다른데로 유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원래 1억을 계획했습니다. 처음에 1억으로 사업계획을 짰구요 의회에 올리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번엔 1억까지 할 수 없다 해서 8천만원만 했는데 이사항은 지사님이 작년도 제천시에서 상당히 부분을 어필했지 않느냐 충주시에 얼마 지원해 주고 제천에 몇회가 가는 박달가요제 지원이 없으면 되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지사님이 특별히 조치를 했답니다. 3천만원을 똑같이 추가로 지원해 줘라 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1억을 잡았습니다.

82p 봐주세요 관광버스 외부 홍보판 설치하는거 제작비하고 수수료하고 맞먹습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관리를 해주는데 양쪽에 도색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생긴답니다. 최소한 2~3년동안 햇빛을 못보는 상태로 내비두면 색깔에 차등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사람들이 시에서 사업이 완료됐다고 다른걸로 교체할 때는 그자리에 붙이면 되지만 다시 했을 때는 도색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열악한 조건인데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수수료로 변경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배정하면서 효과면에 생각을 안할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작하는데 소홀히하고 관리하거나 부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여하간 지혜를 모아가지고 효과면에 큰 행정력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전기요금이 780만원 기정에 420만원이 있는데 그 조그만한데서 무슨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나옵니까?

현재 공공용으로 쓰는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저기에 따로 미터기를 설치했습니다. 보온할 수 있는거... 금년도 겨울은 상당히 장기간 추웠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추가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위에 출연진들이 가고 있는 화장실하고 두군데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창문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얼면 안되니까 아무래도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영화 상영도 하죠?

예.

그 영사기 돌리는것도 다 여기서...

아닙니다. 개인이 미터기 달아서 합니다.

개인이 미터기를 별도로 전기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175p에 터치스크린이 뭡니까? 자산으로 들어가는건데

프로그램을 컴퓨터상에 입력시켜 놓고 보턴을 누르면 화상에 여러가지 사항이 뜨는게 되겠습니다.

터치해가지고 안내나오고 그러는거요?

예.

이걸 어디다 할겁니까?

제천역 관광안내소에 설치할 겁니다.

전자식으로 안내판하겠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176p요 박달재 조각공원 조성사업 설계비하고 1억5천이 들어가 있는데 조각공원 조성이라는게 11번 설명서에 있는 겁니까?

예?

설명서에 참고 11번째 각종 성씨 문중 호국의병 위인 이런겁니까?

예. 11번에 나와있는 참고자료에 보시면 됩니다.

이것 착안을 과장님이 하신겁니가? 어디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제가 한 사항은 아니구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참고자료로 보기는 봤지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안한 사람의 의견은 박달재 포함해서 의림지 몇군데 있더라구요 하나의 명소화를 시키자는 사업 내용은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성씨별로 50개를 선정해서 50개 성씨문중에서 시설하는 비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내용이고 시에서는 조경 플러스 용역비를 주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관광개발사업을 하면서 단위사업별로 명문이 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고... 실무진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제안한 동기는 내용을 보니까 박달재는 기점으로 그림까지 나왔는데 명소화를 제천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조각공원을 조성해 보자는 취지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성공도랄까 그러거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아직까지 난해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런 성씨 조각공원이 국내에 있습니끼?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백운 분인가 족보전문기관하는 인쇄소가 있는데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운 분이 크게 하는데 대전이 우리나라 족보도시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근에 성씨별로 조각공원을 해서 해놓은 사업장은 있답니다. 박달재에 과연 조각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저 자신이 100% 이해가 가는 부분은 솔직하게 아닙니다.

대전시에 있다면 대전시만 해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전시민의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데도 당위성이 있다고 하지만 박달재 산골짜기에 박달재가 터널이 생기고부터 구 도로로 등산객이나 특별하게 볼일이 있는 사람외에는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었죠?

많이 줄었고 단지 관광버스로 목적을 박달재로 두고 있는 분들이 오고, 오고 가다가 승용차로 여기가 박달재구나 해서 올라오시는 정도로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보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177p 태조왕건 촬영장에 7천만원 성벽조성한다는거 조금 뭔가 볼거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우리가 이제는 왕건촬영장에 더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왕우리시에서 SBS 세트장에 체결하는 판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판에 왕건촬영장 온 사람이 거기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변에 관광지나 제천을 찾았다가 인근에 연계해서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라고 보건데 조금 이런데 투자하는 것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진입로 이설 및 성벽 조성입니다. 이거는 태조 왕건이 거의 금년말로 종결되기 때문에두번째 프로그램을 강종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지역에 추가시설을 하고 이설도로를 현재 매점있는데서 동선 자체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트시설을 추가로 더하고 성벽은 지난번에 추가공사하는 정자부분에 양쪽에 성벽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저밑에서 촬영했을 때 특색있게 어울리고 강종을 촬영하는 배경에 어울리기 때문에 추가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전체하에 2차 공사기 KBS측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추가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경분수 사무실 무전기하고 디지털 후크메타하고 용접기가 필요하다고 공감은 합니다. 또 앞서 수경분수 방송시설 관람객들이 요청하는거 본인도 들었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몇십억을 들여서 수경분수를 조성할 때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상당히 심도있는 논쟁도 벌이고 했었는데 지금 수경분수 관람객들한테 평가를 받아봤습니까?

현재 자체적으로는 못받았고 수시로 얘기듣는거고 충청북도에서 설문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외국어 통역하는 공공근로인력이 현장에 가서 받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의견을 하나의 안을 잡아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문했던 사항인데 이제는 볼거리로 제공하는 단계가 아니고 저걸가지고 자치단체 수익성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부족인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일단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마지막으로 181p요 유물전시관 기증자가 있다고 해서 보강하고 하는데 기증자의 유물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의 말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을 확인도 안하고 해야 되는겁니까? 기존의 유물전시관만 해도 상당히 협소한건 아니잖아요

협소한건 아니구요 일을 하다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은 있는데 어차피 아까 그거같이 안을 낸 사항인데 의도는 의병기념관이 자양영당에 생기니까 내가 소장하고 있던 유물을 제천시에서 받아주면은 무상으로 기탁하겠다 그런데 기탁하는 대신에 들어가는 설계비라든지 도록비라든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다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를 하자면 전시대도 보강이 돼야 되니까 전시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건인데 과연 기증한 물품을 제천관내에 있는 유물전시관에 전시를 했을 때 지역에서 과연 문화관광과 시에서 다해줬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은요 예산이라는건 기회가 항상있는거니까 일단 유물품이 기증품이 무엇인가 확인부터하고 절차가 제천시에 기증한 다음에 보관할 장소가 없을 때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기증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해놨지만 전시관 지었을 때 그양반이 마음이 돌변해서 기증을 안하겠다 못한다 재산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요구를 한다 했을 때는 어떡할거냐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돼서는 안되잖아요 어느 자치단체에선가 보석류 몇천점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단체장이 몇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값어치 없는 보석류라고 해서 논란이 돼서 메스컴도 타고 한거 과장님도 보셨을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도 일단은 기증을 우리시에서 받으세요 받아놓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그사람 뜻을 기려서 해줘야죠 그게 순서가 맞는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6p 보면은 행정선 선고 제작이 있는데 지난번에 1천만원이 섰죠?

예.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이것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다 선고가 된겁니까? 앞으로 다시 할겁니까?

당초에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그만 배 0.3톤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못집어넣습니다. 외부에 정박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강판을 쓸수 있으니까 그 강판을 최대한 이용하고 추가해서 하는데 전체 견적을 당초에 받아보니까 3천만원 새로 신규로 했을 때는 4천만원 들어가도록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존을 쓰는걸로 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쓰고 있는 그대로죠

거기다 다시 보완을 하겠다?

예. 그래서 ㄷ 자 형으로 해서 다시 만드는걸로 했습니다.

거기다 보완하면은 뭐뭐를 보완하는 겁니까? 엔진까지 보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선고말입니다.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선고식으로

바지선?

예.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예.

나는 행정선이라고 해서 배를 얘기하는지 알았더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밑에 만남의 광장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할려고 하는 부지를 살려고 하는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협의를 할 겁니다. 매입해서 하는게 아니구요 레이크호텔 들어가는데서 청풍쪽으로 나가다보면은 벚꽃나무가 많은데 우측 구릉은 산주하고 협의를 마치고 할 계획입니다. 매입은 안할겁니다.

지금 번지점프장을 하기 위해서 흙을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거를 메울 생각을 하는거죠?

예.

그렇다면은 애초에 거기를 지금같이 계상하고 했으면 이중 돈이 안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리로 옮겼으면...

그거는 당초에 물량 전체적으로 보면은 번지범프장 하는 사업장 지구가 흙을 까내면서 한번 암벽의 요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랙이 갔기 때문에 그부분까지 더 까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거 보다는 물량이 더 많이 나왔구요 우리가 당초 계획은 이번에 10억 섰습니다만은 인공암벽이 빨리 서면은 인공암벽 서는 데다가 주차장 시설을 밑에 만들어 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시에 발주하는걸로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이쪽으로 흙을 버리는 것을 그당시에 검토를 안했었는데 어차피 흙이 물량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민자유치 시킨다고 보면은 주차장 시설을 이쪽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늦게 검토가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한거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구릉이 수몰지역 아니예요?

그거는 수몰선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측량해서 추진할 겁니다. 수몰선은 제가 알기로는 그밑에까지 내려가 있을 겁니다.

구릉이기 때문에 그위에까지 올라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보시면 경사가

물론 수몰선이 아니라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물량 흙을 쌓아놓으니까 업자들이 이거 치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업자들 도와줄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원래 그거를 버리는거까지 다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설계를 봐준 사항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최대한 주차장을 청풍문화재단지 쪽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군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지가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당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니 당초에 잡아줬어야 되는거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거기는 댐 주변이기 때문에 파내는건 허용이 되고 메우는건 안된다는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위에 버릴 데자 없으니까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거를 지금와서 부랴부랴 거기를 메워서 주차장 닦는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189p보면은 문화재단지 화장실 개보수 부족분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사를 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안했습니다.

손 하나도 안댔어요?

예. 지난번에 한거는 작년도 예산에서 한 겁니다.

지난 당초예산 1천만원 선거는 손을 안댄거다?

예. 15번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손을 안댔다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사무감사 넣을려고 했는데 거기 가보세요 남자화장실에 가보면은 칸막이를 한지가 며칠 안됩니다. 빨간 벽돌로 칸막이를 막아놨는데...

그거는 작년도에

지난번에 보니까 메지를 안넣고 요즘 보니까 메지를 넣더라구요

남자화장실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더군다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화장실인데 거기를 뻘건 벽돌 칸막이를 해서 그런식으로 컴컴하게 한다는 것은 나는 사업비 1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나하고서 행정사무감사에 짚을려고 했는데 투입이 안됐다니까 얘기는 달라집니다만은 그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꽃사진하고 했는데 바닥에 흘린거하고 그냥 있고 전체 손댄게 없더라구요 그거 하나밖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손을 안댔다면 더이상 얘기할게 없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물론 SBS 촬영장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협약서 관계를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조금은 오늘 이 업무를 다루는 것과 거기가 멀런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고 관광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협약서 이전에 SBS 촬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죠?

두번 되는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협약서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굉장한 관건이라고 해서 설명을 기대를 했고 분명히 관광과장님 설명하신다고 했죠? 의회에서 다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안나고 집행부 단독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우선 예산이 40억이 우선적으로 기초 인프라는 뺀 나머지가 수반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협약서상 설명도 없이 바로 가서 협약을 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협약서 안을 우리가 받은 것이 5월4일날 오후 3시경입니다. 빨리 받아서 실무자하고 우리 안을 다시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경일 변호사한테 자문요청을 한뒤에 5가지에 대해서 보완요구가 와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서울방송하고 계속 협의를 밤늦도록 하고 그 이튿날이 5월5일 어린이날이고 5월6일이 일요일이고해서 5월5일날 같이 출근해서 직원들이 서울방송하고 협의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협약서가 아시다시피 관련사항을 서로 협의를 하고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기는 합니다만은 조항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의회에 보여주기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고 개인적으로 5월6일날 대구쪽에서 일이 있어서 갔다와서 오후 밤 6시반에 실무자를 불러내서 밤늦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문구 하나라도 혹시라도 토씨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5월4일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협의가 왔느냐 하면은 5월7일날 오후 2시에 조인식을 해야 된다 조인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인천하고 부천하고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윗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빨리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하자 해서 오후 3시로 서로 시장님 일정을 잡아놓고 그이전 제가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집행부 혼자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요청해서 의장님한테 미리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장님한테 전달했고 그거하기전에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전화를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직접하라고 해서 의장님한테 전화를 했고 의장님한테 전화할 때는 서울 가는 문제때문에 이렇게 조인식을 한다고 그러니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고 전화를 했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한테 일임을 했고 그 이후에 결정이 돼서 서울을 갔는데 당일날 5월7일날 오전에 제가 의회에 가서 일단 서울방송에 보내준 안 조인식 하기전 안을 가지고 의장님하고 나오신 분들 몇분 의원님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그러면 시장님이 안보여주겠다 이런건 없었고 사전에 촉박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고 최소한의 모양새는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미리 가기전에 다 같이 보여주고 같이 간단하게 상의를 하고 요구사항을 받고 제가 기록해서 간겁니다.

그리고 5월7일 오후 3시 조인식 이전에 의장님한테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그거는 최소한 11시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한테는 서울에 조인식이 5월7일날 오후 3시에 있으니까 집행부쪽에서는 시장님하고 관계국장이 참석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같은 본사업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문도 받았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는 한다 그렇지만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기본적으로는 반대한다고는 안보고요 단지 협약서 내용상의 문제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보여드리고 간겁니다.

그러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네요? 그죠

예.

의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은 우선 협약은 이정도면 된다는 의장님으로부터의 참여의사와 아울러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 및 허점이 있을 때 여론 무마용으로 의장을 배석시킴으로서 무마할 수 있다는 이런데 대한 긍정적인 것을 두고 의장님을 데리고 올라간거죠

그런거는 생각 안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럼 의장님이 여기 갈 이유가 뭡니까?

왜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분명히

계약이라는건 집행부에서 하는거지 의회에서 하는건 아니죠 그죠?

왜그런가 하면...

그러면 의장님이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시장 어디가서 두들겨 맞을까봐 지키러 가는 겁니까? 감시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의회가 따로 있고 집행부가 따로 있는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속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의회에서 했다고 보면은 같이가서 제천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관광과장님 의회는 다수주의죠?

예.

의장 생각이 정책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죠? 개인의 판단으로 인해서 정책이 될수는 없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란을 할수 없구요 단지...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간 동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간것은 한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는... 궁극적인 목표는 실질적인 나중에 가서 문제점에 대한 여론무마용으로 의회 의원도 거기 참석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데리고 간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절대 의회 의원들은 여기 책임이 없죠? 의회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향후 책임이 없죠?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전폭적인 지지를 누가 여기 협약서도 설명회도 안하고 어떻게 예산이 수반되는걸 개개인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문 의회가 화합융화단결하기 위해서 여론을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공식적인 승인이 아니더라도 협의된 내용을 가져가든가 그렇지 않고 의장만 데리고 올라가는 경우하고는 틀리잖아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서울방송에서 할수 없이 제천시에서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한 사업같으면 분명히 저는 의원님이 누가 됐든지 100%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갈 생각을 했습니다.

다문 협약 내용에 대한 것은 몇가지 질문을 제가 더 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수반되는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지금 40억이라고 하지만 우선 태조왕건 촬영장만 보더라도 당초보다는 배이상 더 투자가 됐죠? 이것도 안그렇다고는 할수가 없을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봐서는 질문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나온것만 하더라도 기준 협약서 안에만 40억인데 예산이 이마만큼 수반되는 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단순히 처리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명회때 분명히 모든 협약서를 추후를 봐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협약서 설명도 안하고 가서 나중에 와서 체결 다 해가지고 와서 지금 이정도까지 됐는데 물론 지역경제 및 주민 소득증대가 된다고 하면은 누가 의원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절대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상으로 봐서 그런게 아니면 뭐할려고 의장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한가지 질문을 해보겠어요 우선 수자원공사하고 합의가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까?

합의가 안되면 다시 서울방송하고 다른데로 해야 됩니다.

어디로

우리가 안낸건 비봉산 밑에 물태지구입니다.

물태지구 우리가 매입해 놓은데요

원래 안을 그렇게 냈는데 제천에 촬영장을 짓는데 하나의 관광벨트화가 돼서 지자체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관광객이 왔을 때 보기에 편리한 지역을 해줘야지 별도로 떨어지는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운동장으로 검토가 된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갈때는 협약서상에 봤을 때 기초인프라를 책임지는 경우로 되어 있는거죠?

예.

그외에는 책임질게 아무것도없죠?

예.

그러면 즉 말하자면 기초 인프라라고하면은 주차장, 상하수도, 진입로, 전기시설, 소방시설, 쓰레기장이 다 기초 인프라로 봐도 되죠?

예.

그러면 그러한 경우만 우리가 돈을 여기다 대는거죠?

예.

우리가 운동장에 할 경우에는 그런게 없네요

그위에는 기본적으로 건축비와 토지조성비만 하는걸로 하고 그이상은 안합니다.

지금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계약내용에 보면은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시 상정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대하면 그걸로 끝나는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우려했던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단 지분요구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괜찮지 않느냐 보고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운동장쪽으로 현 용지를 그래도 쓸 경우는 주차시설은 부득이 우리가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기초 인프라라고 하더라도 다른건 몰라도...

추가로 해야되는거...

우리가 상식적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던 상하수도, 진입로, 전기시설, 쓰레기장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시설만은 우리가 앞으로 입장수익에 대한 이런거를 편의제공상 모든걸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크게 차이가 난게 설명회때 일단 다른데 촬영세트보다는 세트라기 보다는 반영구적으로 한다고 설명이 됐어요

예.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니까 오픈세트라고 그랬는데 계약서상은 세트입니다. 그죠? 반영구적으로 하는게 아니죠

반영구적으로 할겁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일을 하면서 수자원공사 비위를 건드릴건 없지 않느냐

그건 그래요

그래서 없앤 겁니다. 의도적으로 뺏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이것도 반영구적으로 된다고 믿어도 좋겠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큰 문제는 될거 같지 않은데 단 드라마 구체시설은 2001년 3월6일 갑이 을에게 제안서 내용시설을 기본으로 한다 저번에 설명회때 나왔던 그 내용이 전부입니까?

예. 그림을 조금있다 보시면 하나의 또다른 문화재단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한번 보시면...

그러면 여기 3조에 2항에 보면은 부지사용관계등 관련 세부 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기본 35,000평 이상으로 한다. 35,000평이상 얼마 이하로 한다 이런게 내용이 안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함정의 소지도 있을수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거는 우선 없고 일단 이런정도로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든 협약대로 이행이 되더라도 제천시에 실 리가 있는 쪽으로 큰 생각을 해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주차장 문제인데요 현재 물론 주차장 문제는 호반도로를 막는다고 보면은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선상에서 막아야 될지 호반도로 가면서 최대한 시유지가 있는 데는 최대한 공지를 확보해서 할 수있도록 해주고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뭐까지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런 좋은 여건이 되면은 현재 충주유람선이 있습니다만은 유람선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그거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쨋든지 주차장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앞 부분도 임야 그거를 까서 어떻게 확장하고 저잣거리를 만드는거 할 일이 많은데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그러네요 저희들이 원래 조그만 소형분수 있던 데를 메울려고 했던 것도 그 앞부분을 넓혀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장기적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볼 때 그때 얘기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거라고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나는 그래요 문화마을 조성한데 나는 그런데가 우선 주차장 됐으면 좋겠다 내 욕심상... 그러면 우리 시민이 상가가 있고 청풍시민이 소득이 될수 있지 않느냐 내가 문경세트장을 가봤을 때 주차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데가 없어요 갔다가 나오면 차 타고 가는게 일입니다. 어디 돌아봐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지 쪽으로 정문을 만들어놓은 이부분에 주차장을 올라가게 해봐야 청풍에 우리는 실지 입장료 수입외에는 없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금월봉 관계를 174p 제가 물어보겠는데 다른건 아니고 저번에 윤재학이가 50억을 통장에 입금시켜 놓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관광과장님이 한번 하신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런데 사업자 윤재학은 지금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착수돼도 우리가 기반을 기반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원칙적으로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거 손을 하나 안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기반이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도 관이 매설돼서 들어가야되는데 우리가 먼저 밑에 만들어 놓는 식이 되더라구요 이런것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보면은 벌써부터 이사람은 돈을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걸음도 못가는거 같은 이런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자꾸만 예산은 30억이라는 보조해줘야 되는 현실속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윤재학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천시로서는 이게 급한게 아니라는게 뭐냐면 청풍리조트 교리관광단지 이런데도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거기에 따라서 조성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것만 만들어 놓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ES리조트나 청풍리조트나 이런데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제대로 안되면 전부다 망해서 나가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쪽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예산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여러 가지를 분석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하고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지 지정 물태지구하구요 실제적인건 용역이 끝나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하고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는데 물론 최몽룡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만남의 광장 조성 뒷편이 늘 얘기하지만 화강암하고 석회암이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갈라야 됩니다. 갈라가지고 해야지 외부 뒤로 암벽을 하고 그위에 괴암괴석이 나타나게 한다면 굉장히 부지도 넓어지고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좋을거 같고 또 지금와서 후회스러운게 광장에 조각공원이 있는데 그런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투자했던 돈 때문에 그런것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지금도 바꿀건 바꿔야지 그렇다고 (청취불능) 자꾸 애기할거는 하고 이거는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는 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넓게 되고 가능하면 그게 호반 수몰선을 따라서 저쪽으로 한바퀴 돌수 있게끔 될 수 있다면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장있는 골짜기도 시유지인지 개인 사유지인지 모르지만

시유지입니다.

당초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만은 부지매입하는게 부결됐습니다만은 그런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남의 광장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p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날로 증가되는 차량이 1년에 2,500대씩 증가가 되고 학원이나 단체에 셔틀버스가 증가되고 물가가 상승되므로 해서 운수업체가 적자폭이 넓어짐으로해서 감회 운영의 위험까지 초래하는 현상을 가져올거 같아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만원을 의자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7p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료 수입으로서 기존 4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억4천만원을 더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기존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억을 금리인하나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 4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6억4,987만4천원을 더 플러스해서 51억4,98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 위약금 수입입니다. 당초 부기만 달아놨습니다만은 작년도 위약금으로서 2개 지구에서 위약금이 3,497만9천원이 수입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서 229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남자가 일용직으로 공채해서 5명이 있습니다만은 공익만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5명을 더 공채해서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해서 주정차의 질서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5명에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2002년 월드컵 맞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어깨띠, 피켓 3종류를 구입해서 주차질서 확립 홍보에 활용코저 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전기 검사수수료로서 35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이 842만4천원의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65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촉장을 종전에는 일반으로 보냈고 압류결과 통지는 홍보를 해서 통지를 안했습니다만은 지난번 도 감사때 지적이 돼서 앞으로 독촉장이나 이런거는 등기로 보내서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지시가 됐고 압류결과 통지도 본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장기채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의림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농지전용 당시에 장기채 부담금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부과를 시켜서 납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고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화산동 고추시장 입구 신호기 설치와 고명동 뱀골 부락 입구 신호기 설치로해서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에 기정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추가설치가 요구가 돼서 3천만원을 추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및 진입로 사리부설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 사업으로서 이 재원은 작년도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수입중에서 사업을 실시할려고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으로서 무정전 공급장치 UPS를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전산 및 주정차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주정차 관리원 컴퓨터 서버 전용기로 하나 구입할려고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선송신기 교체입니다. 이거는 광대역인데 앞으로 협대협으로 세분화시키기위해서 대체하는 겁니다. 차량용 무선송신기로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지국 무선송신기를 바꾸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를 5억3,900만원을 대체해서 49억8,4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7p요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과장님께서 이자수입을 1억을 감했는데 지금 54억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적립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3억에 대해서 2001년 2월19일부로 해서 1년 단위로 2002년 2월19일해서 6.5%로 해서 신보너스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10억에 대해서는 2001년 5월10일부터 2001년 11월10일까지 6개월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5.5%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보너스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5천을 잡았다가 이율이 몇%나 내렸습니까?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도가 이월돼서 이자수입을 잡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계산했어야 되는데 2월까지 걸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월1일부터 2월까지한거는 작년도 수입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감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거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연말에 가면은 1억이 더 증액될 소지는 있습니다.

%가 나와있는거니까 정확하게 산출할수가 있는건데 대충해가지고 해놓은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은 여기서 잡고 일부분은 저쪽으로 해서 일부는 다른 연도로 잡기가 뭐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작년도꺼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예산서라는 것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할수도 있는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p 아까 말씀하신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진입로 사리부설이요 이게 주차장 수입료를 교통과에서 잡습니까?

현재 원칙적으로 따지면 관광지가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가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특별회계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잡아야 되는데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조례에 있으니까 그 조례에 입금을 시켰는데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시설이용료라든가 수수료는 타목적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태조왕건 촬영장에서 수입들어온게 3,025만원 들어와서 그중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사리부설을 할려고 계획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주차요금만 따지는거죠?

이거는 차량주차요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정명현인가 그사람하고 몇대 몇입니까?

자세한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