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총계가 추경까지 해서 2,457억9,5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063억6,687만2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가 394억2,826만3천원, 이렇게 해서 일시차입한도액은 73억7,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89억7,4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은 추경예산이고 세입규모가 대개 순세계 잉여금,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이런 관계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거의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98억8,8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195만2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8억6,6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0억7,9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1p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2억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양여금이 78억2,260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전체가 56억1,943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5억3,332만8천원, 시도비, 도비보조금이 30억8,6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2p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억7,4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21억9,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204억4,1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6,752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억9,9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25p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자동차세가 법규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6억9,210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연식과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고 대신에 주행세로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3.2%이던 것이 11.5%로 증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부유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1,8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27p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청전택지에 5필지에 매각수입 분납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6,2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8p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로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수입이 가로수라든가 이런거 훼손했을 때 342만7천원, 그리고 자체상환금, 위약금 수입입니다. 이것이 8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업소에 과태료 pc방이나 노래방, 과태료 물은 것이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개선에 따른 수입이 1억9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p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02억4,000만원이 되겠고 특별교부세가 재해경보시스템해 가지고 600만원입니다. 31p입니다. 시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 여기에 3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시도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수산에서 교리간 도로확포장에 7억5,400만원이 들었고, 교통소통대책으로 해서 옥순대교에 7억7,000만원이 지금 들었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원대교 가설에 1억1,800만원이 들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8개 노선에 13억1,492만원이 들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학, 흑석, 중앙, 의림 이렇게 해서 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성지구하고 햇네 큰말지구, 수산에 상천지구, 덕산에 월악지구, 한수에 송계지구 이렇게 해서 5개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13억6,800만원입니다. 33p입니다. 양여금으로 재정부족액보전으로 해서 9억1,000만원이 들어왔고 인건비 보전으로 13억6,6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보전에 9억6,600만원이 내려온 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덕산면 광천리에 내려온게 있는데 이것이 6억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밑에 농작물 설해복구 축사시설 이것은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지난 폭설피해로 사전에 내려와서 기히 예산성립전으로 집행이 된것입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8,4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왔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4,400만원, 생계급여해 가지고 7,126만6천원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과거에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36p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9,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900만원,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에 4,48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국비가 4억1,215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교부세 5억 내려온거 있고 시비 2억 해서 7억이 지금 명시이월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할겁니다. 37p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해서 5억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2,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 2억6,100만원, 쌀생산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19억8,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전체가 줄은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밖에 이것은 대전국도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한테로 배정이 된게 계산이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여기서 환수해 가면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할겁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5,500만원이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남당지구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6,500만원이 되겠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4억1,300만원, 산림청 기타시설 설해복구가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p 문예진흥기금이 1,60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 2,600만원, 이것은 통역안내요원을 그전에 뽑은걸로... 40p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3,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농작물 설해복구 이런 것은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까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부담금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해서 집행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41p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1,500만원 이것도 도비 국비에 대한 보조금 부담입니다. 42p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가 2억5,000만원 이것도 국비에 대한 보조금 부담해서 국비가 5억이 왔기 때문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해서 하반기에 10억이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가을착수가 2,7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4,200만원, 이것이 아까 앞에서 국비보고드릴 때 남당지구, 13억7,700만원, 이거하고 해서 시비 보태가지고 전체규모가 27억100만원이 됩니다. 43p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7,4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억9,100만원이 더 늘고, 오지개발사업에 1억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6억준 것이 감액되었고,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가 3억4,500만원이 도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에 2,100만원, 전국 박달가요제에 도비가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무궁화 심기에 5,897만7천원,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2,000만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가 1,500만원, 송학포전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 45p가 되겠습니다. 한수송계리 절골 진입로 보수에 3,000만원, 두학동 농로포장 및 개거설치에 1억원, 이것은 먼저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현지 사랑방 좌담회때 건의사항으로 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계리거하고 두학농로는 지사님이 현지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비 8,000만원, 맨발숲길 조성이 2,5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영천가도교 계량사업이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10억이 각 시군마다 10억입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계속 도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있는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각 시군에 공통 10억으로 해 가지고 2개 사업도 되고, 3개 사업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영천가도교가 빨리 준공을 봐야되기 때문에 이리 한군데로 넣었는데 청주시같은 경우에 60만 인구도 10억, 단양 35,000되는 인구도 10억, 이러니까 청주시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줄려면은 주지도 말고 깍아치우자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지금 깍는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와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이길하 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대게 51p서 부터는 인건비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늘어나고 줄고 이러는 것은 상여금이 당초 편성지침할때보다 좀 틀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해서 600% 이렇게 주던 것이 지금은 매달로 50%씩 주기 때문에 방법이 바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당의 금액이 예산이 줄고 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5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대해서 1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3년만큼 하는데 금년에 도로가 새로 많이 나고 해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비로 650만원이 반영되고 시정백서 제작에 600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해서 부족분 1,500만원,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청전지하상가 채권단이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이달말쯤 접수를 시키는데 그사람네들이 우리가 1,500만원으로 23억원을 요구하는걸로 소송비용을 계상을 했는데 그사람들 준비하고있는 것이 23억에서 25억 정도로 지금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한 소송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기획 및 역점시책해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 시정뉴스하는 여직원이 일용인부임으로 한사람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p입니다. 예산성과금이 전액 감해서 5,000만원 당초예산된게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예산성과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성과금을 줄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접수된게 없어서 심사과정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부족분은 5,650만원 이것은 기정에 3억6,3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아직 주지는 못했습니다. 도내에서는 도청만 주고 시군은 아직 안준걸로, 중앙단위는 다 주고, 이게 언론지상에도 말이 많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라는 내용입니다. 도에서도 주라고 하는데 타시군에 주는거 봐가지고서 줄려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줄경우에 5,6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59p 마지막에 임의보조단체 풀 5,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도 풀보조가 1억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가지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각 단체에서 달라는 돈은 많이 늘어나고 금년에는 1억으로 줄어서 부득이 이번에 5,000만원을 반영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60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 현안사업 관리프로그램해 가지고 포토샵이라고 해서 사진, 그림을 넣으면은 나올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pc오라클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행자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작업을 할수있고해서 이 프로그램 바꾸는 것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읍면동예산...

죄송합니다. 읍면동 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있는데 깜빡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에도 219p부터 232p까지는 대게 부족분 인상분 부족액을 채운것이니까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32p 일반운영비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읍 민원안내실에 민원안내판 제작해서 15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양읍 도서관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감응테이프하고 키퍼, 실내화 이런 것을 125만원, 50만원, 15만원, 그리고 233p 봉양읍 탁사정 화장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65만5천원 이번에 반영을 했고, 청풍면에 주민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수용비 300만원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센터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2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덕산면 주민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수용비 부족비 45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34p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주민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수용비부족분 300만원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백운면에 청사아취가 낡아서 100만원, 민원실에 형광판 교체에 1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35p가 되겠습니다. 금성면에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이것이 잘못계상이 되어서 5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36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리후생비하고 주로 이런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야되는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1p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사무소 정원수 소나무 부엽토 구입이 200포해서 6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242p입니다. 수산면에 면 청사가 중대본부인데 중대본부가 반지하로 되어있어가지고 상당히 낡고 이래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2,0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덕산면에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마당이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마당에 포장, 배수로, 주차선 긋는거 해서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한수면에 면청사 계산 보수비가 부족분 500만원 반영했고, 면청사 정화조설치에 3,000만원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백운면 면청사 창문보수가 100만원이 반영되고, 명서동에 숙직실 및 물탱크 보수에 300만원, 창고 보수 및 방수에 300만원, 의림동에 청사담장이 거기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350만원, 조립식창고가 의림동에 너무 없다고 해서 조립식창고 하나 짓는데 3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현동에는 행정방송 장비로 해서 40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244p가 되겠습니다. 청전동에 청사지하실 방수공사 하는데가 500만원, 청사 옥상이 많이 부식이 되어있어서 방수공사비가 2,6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영천동에 옥상 방수비가 500만원, 화장실 배관 보수비가 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양읍사무실 민원실 자동인증기 대체하는 것이 200만원, 청풍면에 자동인증기 대체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면에는 전자복사기 대체가 350만원 되어있고, 송학면에는 청소차가 대폐차를 해야됩니다. 송학면에 청소차 대폐차하는 것을 4,400만원 반영하고 자동인증기 2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동에도 자동인증기, 자동인증기가 거의 대체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동인증기가 25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1건이 들어왔습니다. 7,000만원이 덕산면에 취락구조 사업 용역주는 용역비가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하마 작년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을 용역과제 예산을 세워줘서 용역을 주다보면은 바로 사업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가면은 상하수도서부터 전체 전반적인 몇십억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와 이것이 맞지않다 이래서 우선 보류를 해놨는데 금년도에 도기～벌천간 사업을 도비 배정을 11억을 받았습니다. 11억을 받아가지고서는 우선 시점이 덕산소재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단양쪽에 벌천쪽에 한 10억들여서 공사를 했고 올해는 제천쪽에 해야되지 않느냐 11억을 배정받아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재배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보상금을 주는 과정을 저희들이 몰랐어요. 또 건설과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보상업무만 담당했지 윗분들한테도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저까지 우리 예산계장까지도 배정작업하는걸 몰랐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니까 덕산면장하고 덕산면에 산업계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당한 문제점 제기를 했어요.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보상금을 주면은 바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되는데 취락구조개선사업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도에 승인을 안받은 상태니까 접도구역 관리로 조치를 받아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로에서 5m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걸로다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줘가지고 철거되는 집이 상가가 4동이고 일반주택이 7동입니다. 그래서 11동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해도 받아줄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것을 면사무소에서도 동향보고를 하지않고 이렇게 되다가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보상금을 찾아가고 안찾아가고 해당없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찾아갔는데 이사람들은 보상금을 안찾아가는 이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총무국장이 면장을 막 나무라면서 그런거 동향보고도 안하고 난리쳤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기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그사람들이 시로 들어온다 나간다 이런 상황까지 와서 부득이 아침에 부시장님실에서 우리시에서 관련되는 사람들 부시장님과 양 국장님, 건설과장, 건설과에 담당계장, 저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서 집단민원이 되는 것은 해결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우선 11억이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하수도 놓는 것은 둘째쳐놓고 건축허가는 나가도록 해줘야되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부득이 사전에 말씀도 못드리고 수정예산을 어제 바쁘게 다루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제 마침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장을 불러다 놓고 예산요구를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을 목격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오전에 대책회의를 한 이후에 얘기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전후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총무사회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기획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5쪽을 보면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청전 지하상가 채권단이 소송을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죠?

그렇죠. 서류는 거의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천시에서는 하자가 없는거 아닙니까?

어느거요?

청전지하상가에 대한 채권단에 변제할 어떤 우리가 책임이나 이런건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그렇게 보는거죠.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됩니까?

저쪽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해야됩니다.

그럼 제천시에서 승소를 할적에 우리가 반환받을수 있죠?

그렇죠. 승소하면 되는거죠.

자신있는거 아닙니까?

거의 확율이 있는 겁니다.

확율은 100% 확율이 되어야죠.

예.

환원받는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59쪽을 보면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임의보조단체 풀로 5,000만원 계상을 해줬는데 5,000만원을 어디 어느단체인지 대략 얘기해 줄수 없습니까?

아니, 어느 단체라는게 없고 그때 그때 생기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대게 기존단체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가을에 문화예술행사를 하게되면은 몇천만원씩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도 전국 음악회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700만원인가 800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1,500만원을 그쪽에서는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음협하고 시하고 상당히 불협화음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족분에 대한거 채워주는거 새로 생기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새로 생기는 단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예산을 50% 증액을 편성한다는것은...

50%가 아니라 작년도에도 1억3,000만원이였는데 당초예산에 깍는 바람에 1억뿐이 못세웠다 이겁니다. 당초예산에 작년보다도 3,000만원을 덜 세운거예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1억3,000만원이죠. 그런데 금년에 1억이죠.

예, 잘알았습니다.

주민욕구는 자꾸 늘어나니까 그걸 감안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의원생활을 하다가 끝난 사람들 의정동우회라고 있지않아요. 그게 의회동에 간판을 붙혀놓았는데 시에서 의정동우회는 퍽 소홀하게 그렇게 해요. 다 의회에서 2년이나 4년간을 봉사를 잘했다고 보고 또 시정발전이나 시 예산관계로 시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분들의 모임이나 여러차례 지원을 너무 인색하게 하시드랬어요.

인색한게 아니라 지금 당초예산 1억가지고는 돈이 다 떨어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선거 1년이나 남았는데 시장님이 이런데 쓰시면서 내가 해준다고 그런 말씀도 잘하시데요. 그러한 것을 미루어볼때는 조금 이상한 그런 감이 들드라구요.

의정동우회만 그런게 아니라 행정동우회하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해요. 저도 들었습니다.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돈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8쪽에 일용인부임요. VTR편집요원 일용인부 설명하실 때 시정뉴스를 위해서 인원을 한사람 보완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한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위탁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거 같은데 굳이 인원을 채용해서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장비를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장비를 다 구입을 해놨다는 말이예요. 장비가 없다면은 우리가 위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탁을 못하고 사람을 하나 구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걸로다가... 지금 시의 방침이 서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시정뉴스를 보면은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진행하는 아가씨도 그렇고 이런건 전문가한테 위탁처리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운영의 묘도 살릴수 있을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것은 위탁줘가지고서 매끄럽게 뉴스를 하는걸로 시에서 잘못만들어서 촌스럽게 나오는거 보다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매끄럽게 나오는 것을 바랬는데 시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겁니다.

이런 문제 신중을 기해서 한번 계획을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장비를 구입해놓고 있는 것을 사장시킬수 없어서 하신다는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향후 앞을 내다봤을 때에는 뭔가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병석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성과금 전액감 59쪽에 나와있는데 성과금하고 성과상여금하고의 성격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을 절감케 했다든가 이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10%, 종류별로 틀립니다. 10%까지도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절감한 예산에 10%까지 주는 경우가 있고, 5%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경우에 어떤 건설국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건설공사 비유하는데 건설공사를 하는데 특별한 공법을 써가지고 돈을 덜 들여서 건설공사를 다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한거 만큼의 10% 정도 주는거 그게 예산성과금이 되고, 성과 상여금은 전직원을 상대로해 가지고 70% 까지 등급을 나눠가지고 %수가 150%, 100%, 70%, 50% 이렇게 나눠서 주는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주는거고 전체직원은 아니죠. 70% 까지는 주는걸로 당초에는 50% 까지 성과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말이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왔습니다. 70% 까지는 주는걸로 전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성과상여금이고 아이디어를 내놓는것이예산성과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민간부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그쪽부분으로가서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는 세입예산을 증대하고 이런쪽에 기준이 있는거죠.

그렇죠.

기획예산처에서 제천시로 시달된 공문 보셨습니까? 혹시, 예산성과금과 관련해서...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부 부처별로 예산성과급 지급사례...

사례 있어요.

왜 얼마를 무슨일을 하는데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급했다. 이런 부분은 어떤거로 해서 사실 소득을 많이 올려가지고 세입을 확충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2,000만원 까지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다시말해서 지방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라는 방향제시같은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업무계획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당초예산에 편성까지 했을때에는 이쪽 방향으로 시책을 펴보시겠다는 그런 확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지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한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과금 심사...

예, 그런데 1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이 12건 다 처음에 실무위원회에서는 2건이 심사위원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2건도 10건이나 비슷비슷하니 줄것까지야 뭐 있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못준겁니다.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

심사위원은 우리시에 양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전문가로 해서 대학교수분들 둘, 의회에 의원님하고 세무사한분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관련과장 이렇게 해서요. 공교롭게 올라간게 세정과 한건하고 기획담당관실 한건이 올라갔는데 다른과하고 비슷하다 이래서 그만 채택이 안된겁니다.

지금 충청북도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성과금에 9억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거하고 봤을때에도 도하고 제천시하고 차이도 상당히 많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된것도 5,000만원밖에 안되어있다는 말이예요. 도는 9억5,000만원인데... 또 중앙정부는 우리 시가 상상할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과금 제도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가 되었어요. 자료보셨으니까 아실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간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적어도 5억이상 50억이상 제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인데 이런걸 예산에 그냥 전액감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1년뿐이 심사를 못하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심사내역같은거좀 사본으로 볼수있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이게 심사위원들이 세심하게 심사해 가지고 결론이 났으니까 예산을 세워놔봐야 방법은 없겠다고 보겠으나 이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자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혼자 강조했는데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아쉬움이 많은 그런겁니다. 왜냐하면은 권장하는 홍보의 효과도 있다. 그날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이런걸 홍보해서 주고 홍보를 하면은 다른직원들도 참여할거 아니냐 그래서 권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두사람은 주자, 이렇게 까지 강조가 되었는데 그게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그문제는 감사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입예산중에 지방양여금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부족분 같은것도 사용할수 있습니까?

그몫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옵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상 읍면동 예산은 말씀을 잘 안드리는데 233p 일반수용비인데요. 주민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수용비인데 덕산면하고 청풍면하고 액수가 차이가 나는건 뭡니까?

233p요?

예, 233p,

이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부족분이라고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 이것은 이따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뭐하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대상자가 처음에 10건...

12건요.

12건 이것은 대단히 칭찬받을만한 그런분들일거 같은데요. 내용이 그렇고 그 12하고 나중에 2사람하고 좀 알려주시면 한번 보고서 나름대로 어떤 분을 그런 칭찬을 받을분인가 받아보고싶은데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125만원으로 새로 구입하는 카메라에 구입한 방송용 테이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요금 부족분 160만원인데 이건 작년도에 전화요금 집행액이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 117만8천원이 되어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추진비 500만원으로 중앙에 신문방송 특집과 지방신문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62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자실에 신문보관함 구입비 100만원과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3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는 이번에 자치행정관리를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 도로변 게시용 시기를 지난해 구입을 일부 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300개를 금년에 구입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편람인쇄에 60만원, CI배지를 지난해 2,000개를 만들었는데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읍면동에 있는 통리장님도 달라고 하고 다음에 직원들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천시민으로서 사용하겠다는 분들 안줄수도 없고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달에 직원수첩을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9월경에 새로 새로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새로이 제작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1,200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어저깨도 했는데 450명이 참여를 하고 많이오면 600명도 오고 안내발송을 해야되는데 우편료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122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연 200만원 납부하도록 지침에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p 해외여비에 농촌 생활개선 해외연수여비가 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능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 공무원들을 차출을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해서 10일간 농업축산등해서 유럽을 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상 안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해외연수비에 1,000만원 계상한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놓은 겁니다. 시정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3,300만원이였는데 도저히 부족해가지고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통리장수의 15% 까지 줄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4,800만원을 세워놨는데 상반기 줘보니까 20명뿐이 대상자가 안나왔요. 적격수준에 도달하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에 자율반상회를 잘하는 그런 반을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을 함으로 해서 반상회라는 자체가 퇴색되었지만 잘하는데는 권장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시상품 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 세웠는데 저지난해에서부터 민간인들이 한번은 익명을 요하는 분이 금 10돈을 해줘가지고 지난해에는 시장님이 했고 매년 하나의 고착화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마땅치않아가지고 안할수도 없고 해서 연말에 한명에 올해의 공무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햇 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이 당초예산은 지난해에 보수총액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보수 금년도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부족분에 따른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비라고 해서 통일정세 보고회라든가 웅변대회 각종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해 가지고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p에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에 6·25 전승비 건립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이 되는데 군부대로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6·25참전 50주년을 기념하고 6·25 참전에 대한 군부대 현제 조사한 것이 전사자가 436명으로 조사가 되어있다고 해요. 그러한 것을 하나의 전적비로 해 가지고 건립하는걸로 국방부 계통으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8년째 사용했는데 한두달에 한번씩 고장나고 해서 구입할려고 하고 자료입력용 스캐너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50만원, 문서제본기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해오고 해서 6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전산통신 운영예산에 5,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개가 정보화라든가 전산통신에 기본적인 비품내지 소모품으로 주전산기 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은 도저히 이것이 부족하고 전산교육 교재도 저희들이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전산교육장을 현재 5층에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이 지금까지 계상해보니까 1,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시내 장기전용 사용료 부족분인데 404만원, 읍면동에 LAN으로 연결하는 전화전용 사용료를 계상했는데 3,000만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도 시군 AMT라고 해서 우리 전용 회선을 새로이 설치해놨는데 도비에서 다해서 행자부에서 도까지는 행자부, 도에서 시군까지는 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교통,민원실 이전에 예상되는 공공요금 6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지금현재 금년 7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해서 부분으로 전자 결재를 했는제 전체 실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지관리 보수료가 250만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 p 인터넷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인터넷 통합회선 장비로 해 가지고 3,534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사에 교통 민원실이전에 따른 통신망 설치비 530만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후전화기를 교체하는데 50대에 150만원, 전산교육장 교육하는데 발언대가 없어가지고 구입하는데 30만원, 전산교육장 의자가 망가져가지고서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보기에 조금 생소한 것이 추가 설명할게 구청사 교통 민원실 이전에 따른 통신망이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은 지금현재 구청사는 매각을 갖다가 거의 5년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현재 회계과에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문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매각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매각이 안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빈건물로 놀리는 것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회관이 교통처리, 등록관련 민원이 80～90%가 됩니다. 거기관련되는 민원이 다 합하면은 거의 80%이상이 교통관련 차량관련 민원으로 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차량관련 민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는데 주차장이 없고그러니까 불편함을 위원님들은 인터넷에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불편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또한편으로는 문화의 단체에서는 이런걸 저런걸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라든가 공간 부족등 여러 가지 쌍방이다 불편함을 갖다가 해결하고 어떻게 차량도 마음대로 댈수 있고, 문화단체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만일에 지금현재 매각여부가 하반기에 8,9월달 3/4분기 정도면은 방향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매각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은 구청사에 옛날에 의회동 건물 그쪽만이라도 주차공간도 넓고 민원이 마음대로(청취불능)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매각이 되면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1년이고 2년이고 도저히 매각이 안된다면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우선 씀으로써 우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불편함이 없게하고 또 민원인이 차량 이전을 하면은 틀림없이 번호판은 차량등록 제작소에서 번호판을 하는데 거리가 멀면은 시청으로 오는것도 검토를 했는데 시청으로 오면 한 10리가 되는데 왔다갔다 민원인 편의를 우선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크게 몇억이 들어가는 돈도 아니니까 그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예산입니다. 6,752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가 한번 구입해 가지고 한 2년씩 쓰는데 현재 하반기부터는 추가로 20상자를 사면은 2년동안 내년까지 씁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80만원, 거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는 비상급수 시설 지하수는 많이들 받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다음에 법적으로 물탱크를 비상급수시설 청소를 1년에 2번씩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한번뿐이 못했습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두 번다 청소를 해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훈련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교육용품구입 홍보판제작, 다음에 위탁교육강사수당, 해 가지고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민방위경보화시설 재원이 시비로 부담했던게 3,300만원이 줄어가지고 도비로 부담하는걸로 바뀐겁니다. 다음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2마을 해주는걸로 해서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원, 다음에 방독면 구입에 2,050만8천원,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 민방위 장비 보관함 구입에 450만원 보조사업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가 여분이 없으니까 고장이 나고 그랬을 때 도저히 급작스리 구입할 수 있는 200만원을 계상했고, 안내판제작에 12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물이 잘 안나오거나 문제가 있을적에 에어서징을 부족분 320만원으로 2군데를 했는데 4군데 정도가 급수시설 개소수가 있습니다. 한수 소방차고 대기소 신축분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 현재 뜯어내가지고 해야되는데 뜯어내는 비용이 6～700만원이 들어가고 암반위에 있기 때문에 암반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400만원 이것은 보조사업비가 2억1,900만원이 계상이 다되어있는데 이것이 경보화시설 현대화 시설비로만 보조가 되어있고 감리비를 전문용역회사에 감리를 줘야되는데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감리비 400만원 계상한겁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p민방위 교육훈련 위탁교육장 시설임대료 그러한 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밑에 100만원 있는거 말씀하시는거죠? 민방위교육훈련 위탁교육장 시설 임차료요.

예.

이건 작년도에는 세명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10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줬습니다.

시설임차료인가요.

예, 왜냐하면은 민방위교육을 행정관서에서만 아주 매년 반복적인 교육을 하는거에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도와 특수시책으로 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또다른 방법으로 민방위교육을 일제히 시키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쓰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보화 교육에 했고, 작년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이게 있으면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에서 계상 기준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일반적으로 교육하면은 관공서 건물이나 그러한걸 이용하시는거 같은데 특별히 그런 임차를 해서 서야할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은 그런게 있어가지고 도에서 기준을 내려줬는데 아까 정보화 교육을 그렇게 한거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선 계상을 해놓고 도비보조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고 그 여건에 따라서 맞는 비목에 맞게 도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기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에 얼마였었죠?

4,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300만원, 그러면 추경에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2차 추경, 3차 추경에 필요없는겁니까?

예, 더 계상 안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500만원정도 늘어난거네요.

예.

대충 누가 쓰는겁니까? 시장님이 쓰시는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 과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아시는 바와같이 어떤 자연인이 직급에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는게 아니라 시정을 업무에 준하는 예를 들면은 내일 예비군감사를 전부와가지고 하면은 예비군 감사하는 사람들 하기전에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감사관한테 소품의 선물을 산다든가 내일 강평회가 있으면은 그런 관련경비 전부 이래서 어떤 자연인으로해서 특별하게 쓰는거 보다도 그 일에 따라서 씁니다. 저희가 직접 전결해서 원만한건 나가고 중요한 금액이 많거나 시장이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은 중요한 귀빈같은거 대만시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거 같은 것은 시장님한테 대충 물품을 1만원짜리를 일괄 구입하는 당초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집행은 제 전결로 하고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이런 선물정도는 사줘야되겠다, 식사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런것도 없을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씁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기준에 있는겁니다. 기관운영판공비, 시장직급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있고 그외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일마다 각과별로 예산이 많이 분점되는데 저희처럼 대외적으로 손님이 많이오고 업무가 합쳐지고 이런데는 예산이 많고 여기는 농축과나 문화관광과는 조금 예산이 많을거예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과에 관련된 업무는 거기서 집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안해줘도 해야될때를 시장님 그사람들 나중에 1년후에 그사람들 도움을 받을걸 위해 가지고 접대라든가 안내를 잘해줘야될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이 얼마쓰고 부시장이 얼마쓰고, 과장이 얼마쓰고, 어떤 직급이라든가 자연인에 배정은 되어있는게 아니다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차기 자치단체장 선거가 1년남짓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은 증액을 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88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8p 체육진흥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주신 직장체육팀 숙소관리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생활체육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되는데 한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p 보면은 시설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 실용자전거팀이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도민체전에 1등을 계속해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자전거나 이런거를 사면은 개인이 가져갔드랬습니다. 지금은 그런걸 보관을 하고 하다보니까 보관창고가 필요합니다. 연습장소도 그렇고 이번에 연습장겸 창고겸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운동기구는 자전거 홈레이스라든가 역기 바벨, 거꾸로 서기같은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3p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단속 활동비가 250만원, 공부방 운영비가 보조가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1,12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40p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인데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우선 희망충북 21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 도평가에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았는데 마지막 추경에 세입만 계상을 해주시고 세출예산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물론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제작, 그리고 사례집 발간같은거 이런 것을 일부 계상을 해서 상사업비 전액을 계상을 했다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p 보시게 되면은 불법광고물 정비기록물보존이라고 해 가지고 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하는 근거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장례지원반 물품구입비 5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막을 20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년밖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10개를 만들었고 이번에 천막 10개하고 상이 자주 망가져서 상하고 그릇이나 보충하는걸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충북희망21과 관련된 강사수당이나 특근급식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 및 전국대회 유치업무 추진비 이랬는데 전국대회 같은 것은 추진하다보니까 그전과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게 그게 체육협회에서 요구사항이 많지않았는데 이것도 자치단체 경쟁이되다보니까 실지 필요한 경비가 생겨서 증액을 했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글짓기대회 시상은 60만원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단체 문고에서 시범문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역에도 책을 비치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시범문고 지원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은 자연환경 100선 안내조형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100선을 해 가지고 그중에 우리 제천시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4개소를 할 보조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비는 양여금 추가보조로 인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맨밑에 시설설계비는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3,500만원이 섰었는데 1,100만원만 쓰고 나머지 2,400만원은 감액해서 시설비로 돌리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143p 보시면은 한수면 송계리 절골 농로포장하고 두학 중말 농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에것은 아마 도에도 불협의회때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구요. 밑에 두학것은 도지사순방때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지원금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보면은 백운면 복지회관 배관교체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8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어서 계상을 했구요.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각 읍면동에 한두건씩 상반기에 시행하고난 잔여물량으로 부득이 추진해야할 사항, 그리고 당초 시정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 통해서 주민대표라든가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을 위주로 해서 각 읍면동에 한두건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144p 맨 끝에 동현동 흑석동 지실 배수로 설치공사 6,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현동 위원님 계셔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연계된 하수도 소하천공사를 도로공사에서는 일부만 해주고 밑에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만부득이 안할 때 터지고 수압 때문에 누제가 발생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5p 자산취득비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례지원반에 당초에 휴대폰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구형이 되다보니까 충전이 안되고 충전시켜놔도 한나절밖에 못쓰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부득이 교체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281p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인데요.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1억6,556만9천원을 잡았구요. 과년도 수입인데 과년도 수입 우리가 전체 받아야할 돈이 624만3천원인데 당초 424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마저 계상해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납되어있는 것이 624만3천원입니다. 세출에 가서는 잉여금은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아서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89p에 보면은 실용자전거 실내연습장 설치라고 하셨는데 거기 100만원씩 해 가지고 10평인가 10명인가? 10평,

예.

10평에서 무슨 연습을 하나요?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건데...

도로경기나 트랙경기는 나와서 연습을 하구요. 여기는 자전거하고 운동기구를 넣어놓고 가정에서 막 돌리고 이러는거 있죠. 홈레이스를 놓고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한다 그런식이죠.

예.

아,

기본 목적은 보관할 창고인데 거기다 한두평만 더 크게하면은 그런 시설도 그안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권길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설위치가 청전동사무소 뒤 마당에 설치할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10평 정도라면은 기존에 어디 딴데서 활용하신 적이 있었나요? 처음 시작하시는건지...

처음 시작하는거구요. 지금은 청전동 뒤에 구 소방서 있을 때 창고로 쓰던거 있어요. 거기 반을 막아서 물품만 들여놓고 있고 반은 동사무소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물품만 거기다 갖다놓고 있으니까 사실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동사무소 창고로도 활용이 적어서 못하고 어느것을 써도 하나로 써야되겠다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이것은 운동장쪽에 얻을려고 많이 락커룸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낮에 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낮에만 운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세콤 설치가 되어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쓸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락커룸도 2층에는 자전거 끌고 올라다니기가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청전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전동 뒤에 소방도로 있지않습니까?

예.

소방도로에 붙혀서 동사무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쪽 길에서 사용할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걸로 동사무소하고는 협의를 봤습니다.

동장님한테도 일전에 말씀드린게 어차피 콘크리트 담장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다뜯어내고 하는김에 거기다 야생화를 심어서 일반주민들도 뒷마당을 사용할수 있게끔 하고 기 그런 시설을 한다고하면은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수 있게끔 같이 개방을 해주시는게 더 좋지않겠는가, 물론 선수들도 좋지만 일반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와서 그런 운동기구가 있다면은 같이 사용을 하고 어떤 주민한테 대표를 하나 맡겨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게 실질적인게 아닌가, 지금 동사무소 2층에 주부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일반시민들이 저녁늦제와서 이용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하신다면은 개방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같이 쓸수있게끔 하는 대신에 관리감독자를 주민들 쪽에서 하나 선정을 해서 그분한테 열쇠를 맡겨가지고 열고 닫게끔 해주시면은 더 실용적이 아닌가...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관리대상되는 분들 운동선수들 우리 도민체전에 선수로 출전하는 그런 팀이나 개인적인 분들이 간혹 많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인가요. 내년부터는 전국체전에 여성축구종목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 그게 가시화되어있나요?

아직 가시화 되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요.

그래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텐데 해브론 여자 축구팀 아시죠?

예,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겨냥해서 지금현재 인천지방 그쪽에 여성 축구팀이 해브론같은 축구팀이 몇 개팀이 있는거 같아요.

예.

그래서 소속을 충북으로 했으면, 그리고 유감독이라는 하시는 분이 제천 농업학교 출신이시죠. 제천에 축구인들하고 관련이 많으시고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축구팀을 제천으로 소속되게끔 해서 앞으로 충북팀을 대표로 한다든지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혹 과장님께 예산지원을 하시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예산지원이나 그러한 것은 없었구요. 다만 이사람들이 지금 충북체육회에 등록을 했고, 우리 축구장 락커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고, 그사람들 대통령배 축구대회할 때도 해브론팀한테 갔다왔어요.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지원문제도 틀림없이 얘기는 할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혹 그쪽에서 어떤 도움의 요청이 있었지않았나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었어요. 여쭤보느라고...

아직은 그런게 없고 아마 그사람들이 여기서 후원의 밤같은거 이런 행사 계획은 하고 있고, 지인들을 통해서 지로를 보내서 후원금을 받고 이런 활동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은 제가 도민체전에 몇차례 경기하는 현장을 볼 때 아마 각 시군에서 평소에 항시 운동선수들 관리를 대단히 철저하게끔 잘하고 있다, 그래야만 최소한도 도민체전에가서 상위권에 입상할 수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제천하면은 제천의 시세나 제천의 어떤 충북에서 그래도 제천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가 잘 되셔야지만 그런 행사가 있을때에 좋은 성적을 거양하실수가 있을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잘해주시지만 제가 조금 들은바가 있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2p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에 지방비부담율이 몇%라고 확정된게 있습니까?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 15%, 시비 15%,

부담율에 맞게 편성하셨습니까? 오지개발사업비 말이예요.

예, 도비중에서요. 국비 양여금 받아서 도비로 표시된건데 그게 양여금 70%가 있습니다.

10억안에 얘기하는거예요.

예.

이걸가지고 얘기하지말고 우리 추경예산부분만 이거예요. 도비가 1억500만원이지않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부담율이 1억500만원 아닙니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그죠?

예.

시비는 4,29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이거는 밑에 2,400만원 삭감한거 있지않습니까?

예.

그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삭감한 예산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부담율하고 문제가 생기지 이건,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 거래요?

...

좋습니다. 가볍게 나중에 또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정되는 예산이 1억4,800만원이예요? 그죠?

예.

경정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조내시 경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도비 보조금이지않아요.

예.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해주는게 있어요. 보조금이 신청중인데, 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여기여기에 대한 예산을 쓸테니까 보조금을 신청해야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신청안했는데 줍니까?

국비, 양여금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내려...

아니 보조금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보조금내용으로 내려왔지않아요. 도비보조금란에 보면은 계상되어 있지않아요.

그런데 정부 양여금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도로내려와서 도에서 도비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요?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을 추가로 추가보조를 해 가지고...

누구한테요?

도로,

충청북도에,

예.

그래가지고,

도에서는 그걸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를 해준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안했는데도 줬느냐 이거예요. 신청하니까 주는거 아니예요.

당초에 1개 면당 20억 기준으로 해서 내줬지않아요. 거기에 의해서 맞춰 내려오는겁니다.

신청한 서류 가지고 있나요? 오지개발사업 신청한 서류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신청한거 있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정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세입예산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69p세출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p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이것은 우리 세정과는 전산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중에 정전이 되었을 때는 그게 확 날라갈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되었을 때 임시로 대체되는 이런 무정전 전원장치를 사무실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8월에 설치해서 지난 2년동안은 유지보수비를 안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올해서 부터는 밧데리도 갈아야되겠고 해서 200만원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밧데리 가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드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밧데리를 100만원 갈았습니다. 장비 유지비 일단 거기서 갈고 그 항목에 세웁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부족분을 260만원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중에 성실납세보상인데 이것을 100만원 세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80만원으로 연간 한번 했는데 지금 소액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성실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중세때마다 이걸 하는걸로 그래서 돈은 얼마 안들어가면서 효과를 나타낼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연찬 우수자에 대해서 최우수 10만원, 우수 7만원, 장려 5만원해서 22만원 세웠습니다. 전산개발비 2,100만원을 삭감하고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하면은요. 우리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전산개발비를 5,000만원을 세웠는데 5,000만원속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세외수입은 행자부쪽에서 전국을 통일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니까 연말까지 보류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외수입 부분을 세우지를 못하고 지방세만 전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전국통일 세외수입 전산화를 하는데 그때 되면은 타시군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대로 잔액가지고 집행할 경우는 분리금 감사때 분리집행이니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이번 예산에서 세외수입이라는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공매대상 자동차관리 보안시스템 설치입니다. 우리가 체납차량을 끌어다가 운동장에 갖다놓고 그러는데 참 대단히 창피한 얘기인데 누가 와가지고 차안에 뭘 자꾸 빼가고 타이어가 새거면은 타이어도 빼가고 이래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완장치를 설치해놓고 도둑을 맞지않도록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체납차량 검색단말기 PDA라는게 있는데 사실상 6개 할려다가 깍여서 2개밖에 못올렸습니다. 우리가 체납차량 단속을 하는데 지금은 번호를 죽써가지고 8절지 몇장되게 써가지고 그거들고 다니면서 차량하고 번호하고 대조하고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데 테레비에도 나온거 보셨겠지만은 이거는 갖고다니면서 번호 딱두드리면 체납액이 딱 떠요. 휴대폰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이런겁니다. 그래서 이 물품취득비에서 추가로 서는 것은 이거하나고 그밑에 것들은 다 우리가 지난번 전산화할 때 주변기기라고 해서 세웠는데 집행부서에서 풀로 세우는거보다 품목을 달아주는게 집행하기 좋겠다 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감해서 그밑에 있는게 다 4,000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OCR프린터기는 고지서 빼고 그런 프린터기고 컴퓨터는 지금 전산화한게 지금까지 운영된게 도스체계였습니다. 도스체계인데 개선되는게 윈도우로 바뀌는겁니다. 다기능으로다가 지금 바뀐 이 시스템에서는 그전에 도스체계에서는 주민이 찾아오면 하던 일을 백지화 시키든가 아니면 마무리를 하고 주민일을 봐줘야되는데 지금은 주민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 정지해놓고 바로 주민일을 봐주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쉽게얘기해서 고지서를 뽑드라도 통반별로 뽑을수도 있고, 개인별로도 뽑을수도 있고, 문건별로 뽑을수가 있고,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산화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스체계에서 윈도우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약한 컴퓨터는 잘 기능이 말을 안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갈아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바코드 리더기라는 것은 우편물이 반송되면 그것도 전산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OCR리더기 이것은 법원에 우리 세무부조리 차원에서 법원에서 넘어오는 영수필 통지서를 그냥 보관하지말고 다 우리가 부과하는거와 대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다 입력을 시키는데 그래서 대조를 했는데 지금 이걸 하면은 우리 고지서마냥 OCR로 읽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세정업무에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지난 연말 모든 것에서 인센티브를 한 3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산화도 타시군에 앞서서 추진하는것도 그러한 우리 세무행정에 타시군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