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관광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제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도서지역농어촌전화사업재정융자금지원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로운 시장의 개설이나 기 운영하고 있는 시장의 노후화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개설자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면적을 확보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시 까지 한시적으로 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설 재래시장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위생상태 또한 불결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무엇보다도 재개발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재건축 기간동안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영세 입점 상인들의 생계보호는 물론 특색있는 관광상품 판매를 위한 임시시장의 개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능률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없는 과도한 행정규제 조항의 정비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과 다른 일부법령 및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중 자연발생 유원지내에서 부지를 사용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의 근거없는 과도한 행정규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수도 시설의 확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처리하는 중수도 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중수도를 설치하는 시민에게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수도 시설의 적극적인 확산, 파급으로 물부족을 해소하고 상수도 절약을 위하여도 효율적인 행정조치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8조의 2 제④항 중 중수도 처리시설에 부착하는 계량기의 종류의 경우 시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의 지나친 규제사항이므로, 위원회 발의로 본 조항의 "계량기 종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농어촌전화사업재정융자금상환지원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50호 이상인 도서지역과 5호 이상의 벽지지역에 대하여 전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일정비율의 주민부담금과 재정융자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도서지역 주민들이 전기를 공급받아 오고 있으나, 농어촌전화촉진법에서 명시한 농어업 생산력 증가와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점차 세대수가 줄어들면서 수용가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지금은 오히려 생산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용이 아닌 육·해상 축양장, 저온 냉장시설, 지하수 등에 사용하는 전기는 사용량과 비례하여 융자금을 산정함으로써 이는 곧 생산원가 상승요인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사업의 확장을 크게 위축시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차원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담금 잔액의 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본 건의안이 관련기관에 송부되어 수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안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서지역농어촌전화사업재정융자금상환지원건의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산업자원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구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840억 638만 2,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내역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중앙간선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공사, 평인산업도로 개설공사,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예산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지원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지방세원의 수입은 수산업 및 지역경제의 침체로 세입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쓰임새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거나 사업의 계획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아니하고 편성된 예산 등 사업시행의 당위성과 설득력이 부족한 예산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점 삭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발전소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 전액이 한전에서 지원됨에 따라 삭감하지 않고 당초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중교통운행 관리시스템 시설비의 경우 정해진 운행횟수를 지키지 않고 수익노선만을 선호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횡포를 막고, 시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시키는 등 선진교통행정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되어 전액 당초예산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 사업이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이니 만큼 긍정적인 부분 외에 앞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로 장시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예산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주민편의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송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배수로정비 장비 임차료는 인근에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우수기 애로사항임을 감안하여 1,969만 3,000원 중 969만 3,000원만 삭감하였으며, 하수도 맨홀뚜껑보수 돌발파손 및 긴급보수비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삭감하였고, 급수계량기 및 매몰 계량기 교체비는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본 예결위에서 삭감없이 당초 예산액으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1,616억 1,784만 6,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223억 8,853만 6,000원 중 2,96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분 3,000만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2개부분 2,969만 3,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 및 삭감 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구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97억 8,470만 6,000원이 증가되어 이제 우리시의 예산 총규모는 1,840억 638만 2,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이나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는 2001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실국 및 2개 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그리고 1개 읍, 6개 면, 11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 국,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감사는 4개반 17명으로 편성하여 도서면 3개면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 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각종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외 읍·면·동장은 소관 반별로 편성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석증언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실·과·소별 간부소개를 한 후에 출석공무원 선서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읍면동 감사일정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기 운영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7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청취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정례회를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각종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도체의 행사와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