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도정질문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강원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은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제반 사항들은 삶의 질 향상과 향토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뜻임을 감안하여 겸허히 수렴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이 모든 활동과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 복지강원 건설과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중심도로 부상하는데 한 톨의 밀알이 되어서 미래의 10배, 100배의 큰 결실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울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강릉에서 개최되는 금강대기 전국 중고 축구대회 개막식 및 신사임당상 시상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 하셨습니다. 이 점을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신재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5월 21일 제120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께서 2002년 예산편성 협의회 및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 참석관계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이 대행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금번 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정리하고 자체 긴축재정 운용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조정하여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과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 및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사업비 등을 반영하려는 추경예산편성으로서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1.5%가 증가된 1조 5,886억원으로 2,810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정리하면 일반회계는 2,25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당초예산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1,513억원, 지방교부세 490억원, 지방양여금 205억원 등 중앙지원 2,208억원과 공유재산 매각 및 잡수입 등 자체재원 47억원을 계상하였고 영월동강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사업을 비롯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필수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 64억원을 절감․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5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3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3억원,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 499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간사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한 결과 2001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이 98%에 달하고 자체재원 예산은 2%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운용 여건상 최소한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산액 계수조정을 할 형편이 못 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교과서 왜곡에 따른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일본 교류협력 예산의 경우, 일부 위원회에서는 관련예산을 삭감하였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관련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소관위원회와 별도 협의 후 집행 조건으로 예비심사 의견이 제시되는 등 상임위원회간 심사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인정되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관련 예산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되, 집행기관에서 해당예산을 집행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는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강원자치봉사대상 추가시상금은 향후 필요시 관련규정의 개정을 선행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 등으로 저희 예결위원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행정부지사 김태겸입니다. 오늘 도지사께서 신사임당 시상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날에 걸쳐 추가경정심사와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전반을 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5월 11일 도지사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중앙지원사업을 정리하고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비를 반영한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도민의 복지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어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고 강원도의 가치가 대접받으며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강원도 세상을 구현해 나가는 유용한 재원으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레니엄사업으로 추진하는 춘천 물심포니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와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1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 5월 10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고, 5월 17일 저희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5월 18일 제12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송영식 강원도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자체수입 및 기타지원금 등 세입재원을 용도지정 교부사업에 경정 계상하는 한편 강원교육 지표 구현을 위한 각종 교육시책 사업과 교단지원사업 등 연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된 1조 359억 5,600만원으로 674억 5,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재원은 보통교부금 184억 1,722만원, 특별교부금 126억 9,767만원, 증액교부금 34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3,655만원, 시군지원 비법정전입금 20억 4,800만원, 결산 순세계잉여금 374억 8,121만원, 기타 기관부담 및 지원금 3억 7,67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법정전입금 37억 9,500만원과 자체 수업료수입 32억 2,68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 570억 8,629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5억 1,719만원, 급여 및 복지비 55억 4,954만원, 교육행정 및 교육지원기관 운영 63억 590만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기타 교육경비로서 지방채상환예산 20억 292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로 구성된 여섯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의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분석하였습니다만 2001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대부분 당초예산 성립 이후 중앙으로부터 용도지정 교부된 목적성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을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 예산으로서 더 이상의 계수조정을 할 여지가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도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의 심사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께서 행사 관계로 출타하신 관계로 제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본도 교육청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및 정보활용교육 강화,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것입니다. 강원교육가족은 이러한 본도 교육청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들을 각종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날에 걸쳐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와 교육행정질문에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2001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25분

의회운영위원장 이해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간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나 당면사항 협의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개진한 바 있는 의장단 및 대표자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도의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당면 주요사안에 대하여 이를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각 정당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의정대표협의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규칙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의 총칙에 7조의2를 신설하여 의회의 당면주요사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의정대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동협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정당소속 대표, 의회운영위 간사 및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1/3 이상이 요구한 때에 소집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협의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연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서 명문규정없이 운영하던 당면사항 협의에 대한 운영근거를 이번 회의규칙에 명정하되 그 기능에 있어서는 의결기능은 본회의와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동협의회에서는 의결기능은 부여하지 않고 다만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 조정기능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 규정과 본 개정규칙안은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금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추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여객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시외버스 또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인 경우에도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과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60㎡초과 85㎡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및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종자관리소대관령지소 부지 취득건은 정부가 농림부 소속 종자관리소대관령지소의 씨감자 생산 공급 업무를 강원도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국유재산부지 5필지 3만 8,194㎡와 건물 12동을 무상 양여받으려는 것으로서 당연한 취득으로 보여지며 다음은 철원군 폐도부지 및 농경지 매각 건입니다. 철원군 내대리 승일교 주변 공원조성 부지 매각은 철원군의 공원조성 계획에 편입되는 도유지 3필지 5천 816㎡(구 승일교 진입로 부지)에 대하여 철원 군수가 매수요청해 옴에 따라 공공목적달성을 위해 철원군에 매각하려는 것이며 근남면 마현리 농경지 8필지 2만 3,587㎡는 대부받은 실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해와 매각기준에 적합하고(5년이상 실경작, 1만㎡이하) 도유재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농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강원도개발공사에 도유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는 '97년 7월 1일 자본금 130억원(현금30, 현물100)으로 설립․운영되어 왔으나 지방공사 운영을 위한 현금 30억원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홍천연봉지구 및 속초교동 미분양 택지분 151필지 3만 4,629.6㎡를 현물 출자,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향후 신규개발 사업추진 등 사업재원으로 활용하여 경영활성화를 통하여 지방공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판단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함께 포함시켜 제출되었던 세계잼버리장 부지 8필지 57만 1,705㎡ 매입건과 현 경찰청 부지 6필지 2만 5,530㎡와 잠업시험포지 4필지 3만 262㎡, 건물 13동 교환 건은 관련 법규정이나 사업성격으로 보아 별 문제점은 없으나 당해 토지의 현지여건, 향후 활용계획 등 현지확인 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의결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총 6건 중 종자관리소보유 국유재산취득건 등 4건은 원안의결하고 잼버리장부지 매입건과 경찰청사부지 교환건 등 2건은 다음 회기 중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시험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수당지급 기준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1문제 출제당 3,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 수당지급액 1문제 출제당 2만 5,000원의 12%, 민간시행시험수당의 9% 정도로서 시험출제위원 선정시 위촉 수락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제문제의 질적 수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시험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제 문제의 질적수준 확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시험수당균형유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부 산하에 있던 「국립종자보급소 대관령지소」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2001년 6월 1일자로 우량씨감자 생산, 보급업무와 함께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라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198의 2번지에「강원도감자종자보급소」를 설치하고 감자보급소 소장의 역할과 소관사무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구의 운영과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경영수지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강원도의 입장을 감안 중앙정부로부터의 매년 운영비 보전 등을 포함한 수지균형 유지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감자종자보급소가 설치됨에 따라 농업직 4, 5, 6, 7, 8급 및기능직 8, 9급 각 1명, 기능직10급 11명, 행정직 6급, 별정직 6급 각 1명 등 총 20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으로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2,857인에서 20명이 증원된 2,877인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원 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7회 강원도민의 날(2001.7.8)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외국인과 타 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면서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러시아인 예브게니 나즈드라텐코 러시아 국가어업위원회 위원장외 9명에게 강원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러시아 국가어업위원회 위원장 예브게니 나즈드라텐코씨는 러시아 연해주지사 재직시「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를 통하여 양도․주간의 교류와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하였고 석영철 대한지방공제회 이사장은 '67년 초임부터 강원도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기획담당관, 춘성군수, 동해시장, 상공운수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후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도 강원도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고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대학육성과 향토 인재 양성에 헌신하였고 특히 남․북강원도간 교류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셨고 백영철 현 명지대 교수는 관동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시 지방대학 육성에 크게 공헌하신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사법복지 향상에 남다른 공적을 남기신 강철구 전 춘천 지방법원장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정착과 법질서 생활화운동에 앞장선 장윤석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서민․소외계층의 보호, 마약사범의 근절과 성수기 입체적 교통관리에 공헌한 이광웅 전 강원지방경찰청장과 강원도 재임시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곽명세 KBS시청자센터 주간, 심상수 춘천문화방송주식회사 사장님 등 친강원도 인사 10인으로서 이분들께 2001년 7월 8일 ‘제7회 강원도민의날’을 기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 동안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동의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함께 추천되었던 일본인 이케다 다이사쿠씨에 대하여는 '99 국제관광 EXPO 행사지원, 동해안산불피해 이재민돕기 등 우리 도에 기여한 공은 충분히 인정되나 일본교과서 왜곡 등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수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위원님들의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을 심사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인섭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실습소 설치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전환,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여 실습소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실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도교육청 직속기관이나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현실에 부합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도직속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확대, 평생교육정보망으로 개편하여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지역단위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법령의 저촉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수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조례의 근거조항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구성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하여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성출신 신명선 의원입니다. 선박에 매달고 다니는 자동차 폐타이어 실명제와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낚시용으로 사용하는 납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신품일 때는 육지에서 굴러다니다가 노후가 되면 재생공장에 운반되어 재생하거나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선박의 충돌이나 마찰을 할 때 충격을 막기 위하여 수천 개가 선박에 매달려 선박의 한 부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입도 쉽고 그 모양이 용도에 편리하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매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포구나 먼바다를 청소할 때면 약방에 감초처럼 다른 오물과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박에 매달고 다니던 폐타이어가 관리 소홀로 바다에 낙하한 것입니다. 실명제를 하지 않으니 누구의 소유인지 증명이 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선박명이나 전화번호, 선주의 성명 등으로 실명제를 하였다면 누구의 선박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수시 확인을 해야 하므로 낙하하는 폐타이어의 수는 급속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예산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만 주의하고 신경을 쓰면 될 일을 수년 동안 바다를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실명제가 실시될 때 선박이 항해시 해양경찰이나 어선 지도선 등 관계 기관에서 철저한 지도 감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잡는 그물이나 낚싯줄을 물속에 가라앉히기 위해 매단 납덩어리 분실한 것이 현재 동해안 바다 속에 매장된 양이 총 얼마인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납은 모든 생물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고 있습니다. 고기의 산란이나 고기의 생활에 암 존재입니다. 우리 인체나 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인용 총알이 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빨리 단시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납을 수십 년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납 대용품을 빨리 만들어서 바다에 납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적게 잡더라도 이 길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타이어 실명제, 납대용품 개발 등 실천할 수 있는 안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이인섭 의원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이 중앙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치 초미의 관심사인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7일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확정한 지방의원 정수조정안을 강원도에 대입하여 보면 도의원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은 각각 2명으로 줄어 강원도 의원수는 14.8%가 줄며 기초의원의 경우 현재 195명인 도내 의원수가 5.1%가 감축된 185명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유급제에 따른 정수감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현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 현실과 여건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의 전형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갖거나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시․군통합으로 인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볼 때 최다인구선거구와 최소인구선거구의 투표가치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4:1이 넘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저촉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였는 바 아무리 지방선거라고 하여도 10:1이나 15:1의 인구편차가 난다면 과연 누가 공정한 제도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춘천, 원주, 강릉의 현재 인구는 강원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의회 구성에서는 불과 17%인 6석 뿐입니다. 과연 이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지 정책입안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방이 중앙의 들러리나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중앙의 논리에 의해 지방이 희생당하여만 합니까? 언제까지 중앙에 예속당한 채 숨을 죽이며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중앙의 일방적 부당함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 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의 논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찌우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도 우리 지방에 필요한 요구와 논리들이 반드시 정당하게 중앙에 수용되고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법에 선거구가 규정되어 있듯이 지방의원 선거구는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법이나 지방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시혜나 혜택의 도구로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깨끗이 청산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권혁희,서종을)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