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안기영·나진택·강희철 의원외 22인으로부터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안 등 2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18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001년 5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5월 15일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강득구·강희철·이운구 의원)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새천년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먼저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 출신 도의원인 것을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부터 안양시민 및 체육인들로부터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야 할 도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임 지사와 체육회 관계자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은 950만 경기도민과 60만 안양시민을 우롱한 것이며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되어온 독선적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60만 안양시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안양시로 결정되었던 내년 체전 개최지가 60만 안양시민과 안양시 관계자에게 사전양해나 설명도 없이 행사 당일 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의정부로 변경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경기도체전은 수원, 성남, 안양이 돌아가며 개최해 오다가 47년만에 처음으로 부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시·군 체육관계자 대표자회의를 통해 차기 개최지를 안양으로 결정하였고 60만 안양시민과 체육인들은 내년도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막식 당일에 배포한 안내팸플릿에도 대회기 이양순서에 의하면 부천시장이 대회장인 도지사에게 대회기를 반납하고 안양시장이 인수하는 것으로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팸플릿 사본이 당일 폐막식장에서 배포한 안내팸플릿입니다. 여기 29페이지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 선수단 입장순서에서도 분명 차기대회 개최지가 제일 먼저 입장하는 관례에 따라 개회식에서 안양시 선수단이 첫 번째로 입장한 것으로 나와있고 또 그랬던 것입니다. 이에 안양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회기를 인수하기 위해 폐막식에 참석하였으나 차기 개최지가 의정부시로 변경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개최지 변경이 폐막 2일 전에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결정된 이후 당일까지 안양시에 어떤 통보나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도는 시설문제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에서 체전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으니 의정부종합운동장이 내년 2월에 완공되므로 북부지역에도 도체육대회 개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해명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북부지역 배려차원에서 본다면 안양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도의원의 한 사람인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가 개최지 변경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폐막식 이틀 전에 경기도체육대회 제16조 규정을 어기면서 개최장소를 변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60만 안양시민은 도에 대해 심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정치적 논리에 의해 안양이 희생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체전 개최지가 이렇게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임창열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임창열 도지사를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들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경기도체육대회 차기개최지 선정과정에서 60만 안양시민을 우롱한 것과 안양시민의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도지사의 정중하고도 공식적인 사과를 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두 번 다시 이번과 같은 도 행정의 비민주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적 절차와 순리에 맞는 도정을 펼쳐나갈 것을 간절히 촉구하면서 다음부터 경기도체전 개최지 선정은 경기도체육대회규정 제16조에 나와있는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강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 분당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기이전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모 의원의 어깨를 방금 임창열 지사가 두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을 하게 됨을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1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이번 추경 심사가 몇 명의 농간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혹과 함께 이에 대한 서글픔과 자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 다시 말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의 근황과 책임을 스스로 난도질해 버린 추악한 사건이 5월 23일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각당 간사와 상임위원들이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나름대로 시급성이 없고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삭감 조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결특위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역할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하되 불가피하게 수정이 있을 때에는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당 간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수를 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완전 삭감된 광복회관 경기도지부 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10억원이 계수조정소위 심사과정에서 보사환경위원장과 박명자 간사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의견을 민주당 소속 소위원과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대로 본 의원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찬성한 가운데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임위원장과 위원 모두를 모욕하고 도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던 5월 23일 오전에 민주당 대표의원실에는 본 의원을 제외한 박기춘 대표와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 3명, 그리고 소위원장인 자민련 소속 위원과 집행부 정승우 기획실장까지 모여 회의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임창열 지사와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마저 철저하게 배신하고 소위에 참가한 네 명의 위원들을 꼭두각시로 만든 더러운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된 예산이 1천만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가담한 의원들이 진정 1천만 경기도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천만 경기도민의 예산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농간에 의해 좌우되었다면 과연 이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선택한 도의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의 계수조정이 사전에 집행부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꼭두각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내소란)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집행부의 의지대로 따른다면 요식행위와 다름없는 예결특위를 없애고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없이 집행하도록 할 것과 둘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사를 하지 말 것과 셋째, 민주당과 임창열 지사가 사전에 모의해 통과된 이번 예산은 1천만 경기도민을 희롱한 것이며 상임위안대로 수정해 주실 것과 넷째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장내소란)

의원님들! 시간이 지금 시장할 시간인데 자제 좀 하고 각기 이해 좀 합시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이운구 의원 나오셔서 시간엄수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연천군 출신 새천년민주당 이운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북부지역, 동두천, 연천, 포천지역은 계속 되는 가뭄으로 전답은 갈라지고 식수 부족 등 타는 목마름에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로 빚은 불어나고 마음까지 황폐케 되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한숨의 나날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처럼 농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습니다. 이웃사람의 논에서 안타까운 욕심에 물을 퍼옴으로 절도죄로 고발당하고 물이 다른 논으로 가지 못하게 시멘트로 막아서 고발되는 등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은대리, 고문리 일원 200만평의 논이 가뭄으로 모를 내지 못해 농민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고문리 양수장의 양수능력 부족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막바지 노력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역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는 썩고 못자리 물이 없어 소방차와 군부대의 희생적 지원으로 근근이 못자리에 물을 대며 언 발등에 오줌 누는 격으로 고비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새벽에 의회로 오면서 가뭄 해소방안이 떠올라 지사에게 건의하고자 전화를 시도했지만 하루종일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바쁜 지사의 일정을 생각해 그럴 수 있다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5월 22일 농민들이 저의 해소방안을 듣고 그렇게 해달라고 본 의원에게 간곡히 건의해 왔습니다. 건의내용은 은대리 200만평을 중심으로 연천에서 전곡으로 가는 대형상수도 송수관이 묻혀 있는데 송수관을 열어 수로에 연결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고 민원이 해소되니 지사가 연천군수에게 이러한 사실을 종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두 번째 통화시도도 수포로 돌아가고 농민들 앞에서 의원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습게 되고 말았습니다. 의원이 지사에게 통화를 하는데 비서실에서 무슨 내용이냐고 묻고, 그러면 내용이 나쁘면 지사에게 통화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선별하는 것인지 의원도 이런 지경인데 그러면 도민은 어떻게 지사에게 의견을 전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까지만 합니다. 아직도 상수도는 열지 않고 농민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 도의원을 예우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는데 도의원은 갈수록 우스운 꼴만 당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의원을 예우해 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사 스스로 의원을 우습게 보는 결과로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허덕이는 농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정 관계되는 일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천댐을 철거해서 물부족 사태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등의 주민은 댐이 두 번씩이나 붕괴되므로 수해유발시설로 연천댐을 생각해 철거를 강력히 원했고 도의회에서 수해특위를 열어가며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문제는 댐 철거 후 고문양수장 보호막이 공사를 약 5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댐이 있을 때 사용하던 양수시설을 그냥 놔둔 채 사용한 게 문제입니다. 보호막이 공사와 걸맞은 설계로 양수시설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물을 보면서 양수를 못하니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 관정을 1,000여개 개발했다고 하나 죄송한 얘기지만 연천지역에 관정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후 약방문이지만 이번 가뭄사태를 맞아 철저한 조사와 도내 모든 관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핑계, 회피보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한해로 아픔을 당한 농민들과 주민, 최선을 다해 물공급에 애쓰는 소방공무원, 국군장병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5월 7일과 8일 각각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8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소관 실·국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과 협의로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 마련에 노력하였고,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토론과 협의로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조정 결과를 기준으로 전체 위원들의 합의하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7,466억원이 증액된 5조 7,146억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회생과 서민생활안정화 지원사업, 수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3,332억원이 증액된 4조 4,753억원으로 이는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교육직원의 인건비 인상분과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생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적정배분과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적정성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조 7,146억원 중 경기개발연구원 보조금 등 69억원을 삭감하고 가뭄지역 농수개발 등 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 4,753억원으로 예산심사 결과 별다른 증감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여러 차례 토론과 의견조율을 거쳐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열심히 예산안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 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번 추경예산의 문제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된 예산이 전부 예결위에서 집행부의 로비에 의해서 뒤집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 예산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뒤집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운영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추경예산은 모두 7,466억원이 증가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2,768억원이 증가해서 이번 추경재원이 마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마다 누누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본예산에 세입을 충분히 계상해서 누락됨이 없이 반영돼서 다음에 추경편성을 통한 방만한 예산운영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예산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2,768억원이나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감춰뒀다가 이렇게 예산을 선심성과 방만하게 운영하게 한 것은 우리 경기도가 예산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세입예산을 감춰뒀다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러한 잘못된 예산운영제도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 상정된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없이 불과 임시회 며칠 앞두고 상정을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독선적인 행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공무원교육원 복합청사 신축설계비 예산 2억 2,500만원은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부지매입비를 지난 본예산에 18억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계약이 가계약이 돼 있는 상황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그 가계약된 예산은 필요없다 해서 이번 설계비 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교육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예산을 운영하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임창열 지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해나갈 때 충분하게 의회와 상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하게 도민들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말 떳떳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번 제5대 집행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기영 의원님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깊이 반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자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하세요. 나오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신청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따 끝에 말씀하셔도 되지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우리 안기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주시고 그게 부결됐을 경우에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결됐을 경우에 다시 수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일단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부결인지 반대인지, 전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안기영 의원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반대해서 반대수정안으로 제출한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안기영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이걸 다시 일괄적으로 표결해서 하는 것으로 해도 되지요? (

의석에서 - 수정안이 안으로 성립이 안 돼요. 안건성립이 안 되잖아.)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안기영 의원님께 여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표결해도 되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5분발언하는 게 아니라고, 찬반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5분발언이 아니고 반대토론이었습니다. 반대토론이니까 표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제1항 2001년도경기도특별회계및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인 중 찬성 53인, 반대 18인, 기권 3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임창열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어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금년 회계연도내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의 역점시책사업인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사업과 2002년 수원월드컵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의견주신 데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개최지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민체전은 1980년 인천광역시와 분리된 이후 1992년까지 수원에서만 개최해 오다가 '93년부터 수원, 성남, 안양 3개 시가 윤번제로 개최해 왔고 지난 2000년도에는 성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01년도 대회는 부천시에서 신청해서 처음으로 서부 경기권에서 체전을 갖게 돼서 도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체육대회 개최지 결정시 가능하면 지금까지 도민체육대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한 시·군을 우선해서 개최지로 선정하는 것을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내년도 완공이 가시화되어서 2002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도민체전 유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도 2월 9일에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도 내년도 도민체육대회의 한수이북지역 의정부시 개최가 논의되었고 금년 2월 19일 의정부시에서 유치희망문서를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2월 15일에 문서로 의정부시장에게 경기도체육대회를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의정부시에서 의견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 의정부시에서 제48회 경기도체전 유치가능성 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이렇습니다. "경기도 제2청이 개청된 지도 1년이 지나고 그 동안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한 번도 경기도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정서 및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8회 경기도체전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2월 19일에 제출한 의정부시의 요청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는 2002년 경기도체육대회 의정부시 개최가능성을 검토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를 의정부시로 잠정 결정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도지사에게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회에서는 금년 3월 12일에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이라는 것을 각 시·군에 다 보냈습니다. 이 문서는 안양시에도 갔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폐회식 때 의정부시장에게 대회기를 전달하도록 문서가 작성돼서 각 시·군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보고서가 왔는데 2002년 경기도체전 공동유치에 따른 회의개최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양주군수실에서 의정부시장과 간부들, 양주시 간부들이 모여서 공동개최안을 의결하고 도지사에게 보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갑작스럽게 개최지가 의정부시로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의원님 원하시면 저희들이 개별면담을 해서라도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천시에서 당일에 배포한 인쇄물에 다음 개최지를 안양으로 인쇄된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관되게, 다음 경기도체전은 의정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과 다른 것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여하튼간에 안양시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운구 의원님께서 전화에 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한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도지사로서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게 한 데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980만 도민을 모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만큼 신속하게 전화를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지적이 계시길래 혹시 북부를 대표하는 행정(2)부지사께 전화 온 적이 있으신가 알아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전화를 안 주셨다고 합니다. 도지사가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제가 연락이 잘 안 될 때는 제(2)부지사도 연락주시고 또 제(1)부지사도 연락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을 주시든지 팩스를 주셔도 좋고요. 저도 앞으로 노력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애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시장하시죠? 그래도 끝까지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결과와 관련해서 조성윤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번 광주지역 기숙학원에서 있었던 불의의 사고로 도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만여 교육가족과 함께 아깝게 희생된 젊은이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직원인건비 추가소요액과 저소득층자녀·중등학생 학비지원비 그리고 학생수용시설비 등 교육시책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대로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금번 추가경정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기교육의 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교육청 전 직원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정책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따뜻하신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임창열 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3개월 후면 2001세계도자기박람회가 개최되는 도자기의 본고장, 그 이름도 아름다운 여주군 출신 김효정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8일 경기도지사가 발의하여 어제 5월 24일 개회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는 도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0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과 행정자치부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섭단체의 직원배치 주문삭제 요구에 따라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제4항에서 시·도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현재에는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내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현행법령에 맞추어 경기도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과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정원관리기관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교섭단체내에 직원배치 근거조항을 삭제키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제안이유 중 교섭단체의 직원배치 조문삭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에는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조항은 지난 '95년 3월 13일 신설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성립된 조항이므로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해준 조항입니다. 그러나 '98년 9월 14일부터 본 조항이 헌법 제7조에 의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헌적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등을 들어 위법 부당하다는 자의적 판단에 본 조항 삭제를 요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지와 판단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로 시정을 촉구하고 있을 뿐이며, 또한 본 조항 신설 당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조항 삭제요구는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 10여년에 이른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보에도 심히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본 조항은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키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무처장의 직급, 조직 및 담당관별 분장사무, 그리고 전문위원의 직급기준, 분장사무를 삭제 후 별도의 도규칙으로 정하고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체계의 구체성을 마련하고 사무처 계장의 직급 및 계의 사무분장 기준 삭제, 그리고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의 도규칙의 제정 등으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섭단체의 직원 배치조항 삭제 등의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섭단체의 직원 배치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하며 기타 사항은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사님께서 1시 30분에 행사에 참여할 관계로 지금 자리를 떴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님들 정족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얼른 공무원들 수소문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모든 안건처리를 하고 식사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가 돼야 허기를 면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정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통일조국의 중심지가 될 포천 출신 이주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책위원회는 지난 '98년부터 경기도의 중·장기발전정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타 위원회와 기능 및 위원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설치효과가 미흡하였던 정책위원회를 뒤늦게나마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농림부 평택종자관리소의 기능이 우리 도로 이양됨에 따라 농업기술원내에 종자보급소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의 평택종자관리소 기능이 우리 도로 이양됨으로써 우리 도 기후에 적합한 벼, 보리, 콩의 우량종자를 생산, 정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의 수요충족과 도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농림부 평택종자관리소 기능이양은 지난 '99년 12월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 금번 이양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림부 평택종자관리소의 기능 이양에 따른 운영인력 16명과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의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 그리고 인명구조 전담헬기 구입에 따른 헬기 운영인력 6명 등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기능이양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포상업무, 그리고 금년 7월에 예정된 인명구조 전담헬기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 증원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상대로 하는 각종 민·행정 소송과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규칙에서 정한 중요소송과 경미한 소송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지출을 최소화하고 승소를 위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등 고문변호사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조례안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 두서너 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은 빨리 모시도록, 나진택 의원님! 한나라당 의원총회 하십니까? 한 분도 안 계셔. 좀 오시도록 해주세요. 청내에 계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내 계시면 속히 의사당으로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주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이따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정원이 됐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주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 (안기영·나진택·강희철 의원외 22인 발의)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와 통일로가 시작되는 통일의 길목 고양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나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임시회 중 지난 5월 16일 경제투자위원회 제2차 회의와 5월 24일 경제투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제정 당시에 지원센터를 재단법인과 주식회사로 구분하여 설립하도록 하였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 발생하고 개별사업이 추가될 때마다 그에 따른 개정으로 조문의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이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축 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01년 7월말에 준공예정으로써 센터건물의 운영을 센터 자체에 위탁관리하기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4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현실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 개최 1회, 실무협의 2회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지난 5월 16일 제160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재상정하여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2001년 5월 15일 본 의원과 안기영, 강희철 의원 등 25인이 제안하여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 제16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동 건의안의 핵심내용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열요금 인상문제의 근본적인 규제대책 마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건의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이 결집되어 5월 24일 제4차 위원회 회의에 재상정해서 건의안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건의문을 별지로 작성하는 등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진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지역난방민영화재검토건의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장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5월 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군 및 광주군이 각각 시로 승격 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중 경기도 광주교육청의 청사위치 등을 변경되는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오경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5개 부서에서 기금 또는 예산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장학금을 단일기금으로 통합하고 각기 상이한 지원기준, 지원규모 등을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장학금의 관리·운영 부서를 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여성정책국 청소년과로 일원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등 장학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4개를 통·폐합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도정발전과 청소년의 인재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원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조례의 체계, 용어의 정의, 청소년장학기금의 관리운영,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장학금의 종류, 대학생학자금 융자방법,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장학기금의 심의기구 부칙 중 조례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작성체계가 산만하여 내용의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 조례의 원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장학금의 종류가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장학금의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한 사항이 없고, 동 조례에 의해서 새로 도입되는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등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의 상한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학금 지급의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그대로 살리면서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안의 원안은 폐기하고 이를 대신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지난 2001년 4월 4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을 2001년 4월 12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동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홍영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을 2001년 5월 15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홍영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하여 위원회안에 채택한 대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는 통합된 경기도청소년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이미 조성된 장학기금, 외부출연금·기부금 등으로 조성하고 출연금 이외의 장학금을 세출예산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장학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기금은 장학금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금고에의 예치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장학기금의 종류를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의 융자 등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거나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또는 예능, 체능 등의 특기자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한 도정 유공자의 자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액은 중·고·대학생 모두 소속학교의 장이 납부고지한 납부금 또는 등록금의 상당액을 지급·지원하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은 도에서 50% 이내에서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의무교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장학금을 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장학금중복지원금지규정을 두었고, 안 제15조에서는 장학금을 받은 자 또는 받을 자가 자격요건의 상실과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장학기금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회는 위원장과 교육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및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중 이 조례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 또는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동 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각 조문의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오경렬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파주 출신 우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정·보완하고, 기금의 융자지원대상 농·어가 중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 제8조제1항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에서 지원대상 추천시 현행 조례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하던 것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천하는 내용의 개정조항을 현행대로 심의·추천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관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사전양해 없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자꾸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극복상조례안과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배포한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안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오산시 출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은 한정면허에 대한 사업자의 선정 및 면허기준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 등을 시·도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제정한 것으로 금번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류소 3개소 설치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 시장·군수가 2개소내의 정류소를 추가 설치하는 규정을 수요자 중심과 대중교통의 기본골격 유지와 적자노선과 대중교통이 불편한 노선을 운행한 마을버스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4개소 이내로 변경하고 행정의 안정성 확보와 민원해소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기 면허된 사항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칙 제3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둘째로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교통시설의 확보가 미흡하여 교통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개별사업자에게 교통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가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과 시행령이 도입됨에 따라 이의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별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고시되어 있으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장·군수가 인·허가시에 검토기준 및 공사 감리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조례로 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동 조례안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이 크게 기대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2001년도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중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과 2001년도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에게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 등을 전부 개정하여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재외동포는 물론 다른 시·도 출신의 인사에게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을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물론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타 시·도 출신의 주민까지 함으로써 수여대상을 확대했으며, 안 제3조에서 명예도민증서 수여시기를 주요행사나 다른 시·도로의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토록 함으로써 수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명예도민의 증서형태를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명예도민증서를 패로 제작하여 수여하고 다른 시·도 출신의 주민에게는 명예도민패와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정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우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의 처분대상 재산은 용인시 남사면과 양지면 소재토지 10필지, 2만 4,427㎡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남사면 북리 1001번지외 3필지는 한원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된 토지이며, 용인시 양지면 752-1번지외 5필지는 아시아나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된 부지로서 현재 행정목적에 의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92년 12월 개설된 지방도 312호선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관리권을 매각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그 재원을 이용하여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운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왕시 출신 김원봉 의원입니다. 바로 직전에 의왕시 출신 고수복 의원님이 이 안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어쩌면 중복된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도로는 10.85㎞로서 '92년 개설이래 10년을 요금징수를 해왔습니다. 당시는 2만 3,000여대의 하루 통과된 차량이 그 동안 차량증가로 매년 15%∼20%를 넘는 차량증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 7만 5,550여대의 차량이 통과를 했습니다. 통행료는 7만 5,550여대로 계산하더라도 하루 6,044만원의 요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한달은 18억원이요 1년은 222억원의 요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를 빼더라도 1년에 200억원에 가까운 순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료도로는 거기에 투자한 차익금을 상환하고 나면 도민이 자유로이 무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이전에 무료도로화하겠다는 그때의, 개설당시의 정해진 결정만 보고 아직도 10년이 남은 양 집행부에서는, 도에서는 이 도로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매각이 부당하냐. 현 추세대로 가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하루 1일 통과량이 8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의왕시 출신 도의원들만 나와서 반대를 해야 되느냐. 의왕시 남과 북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재작년에 개통된 의왕에서 고색간의 도로가 14km가 연장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차량이 하루에 8만대 이상이 통과한다고 볼 때 거기에 따른 분진과 오염, 소음, 배기가스를 의왕시민이 다 마시고 삽니다. 그런데도 의왕시민은 청계저수지 위에서 고천까지 4km를 달리고도 800원씩을 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4㎞를 달리고 800원을 내는데 왜 의왕시민들은 4㎞를 달리고 800원을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4대 때 당시 지사한테 이 요금을 폐지해 주든지 아니면 요금소를 설치해서 정당하게 200원 내지 300원으로 할인해 달라 요청을 했던 것인데도 어렵다고 묵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지사는 기획관리실장한테 검토를 하라고 해서 두 번째 약속이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의왕시민이 불이익을 보는 점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가고 지사가 바뀌고 기획관리실장이 바뀌고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봄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서 현 지사에게 이 도로를 요금을 폐지해주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의왕시민이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불합리한 점을 제거해서라도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이건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서면질문을 냈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 의원이 그 동안에 의왕시 차량이 통과한 대수가 추산이 된다면 부당하게 징수했던 요금에 대해서 환불을 해 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의왕시 차량에 대한 추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참아달라, 차입금이 상환되면 반드시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월, 2월, 3월, 4월이 지나갔는데도 느닷없이 5월 임시회 때 지난 15일에 이 의안을 상정해 놓고 열흘 동안에 이리 조급하게 이 중요한 의안을 다루게 만든 것입니다. 경기도민이 다 사용하고 때로는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이 도로가 왜 의왕시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를 해야 되느냐. 아까 같이 피해는 의왕시만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24km를 달리고 800원을 내는데 4km에 800원을 내는 것도 억울할 뿐만 아니라 8만대, 내년에는 수원월드컵, 서울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고가는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10만대를 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분진과 배기가스와 소음을 내뿜는데 의왕시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단 말입니까? 또한 집행부 측에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바쁘셔서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을,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이 입안됐을 때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도의원들한테 사전 교감을 갖든지 설명을 하든지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던져놓고 통과시키는 의례를 거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버젓이 통과를 강행하려고 지금까지 1주일 동안 갖은 로비를 다해 왔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었고 분노에 들끓는 의왕시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제 항의단이 의장실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의왕시의회에 모여있는 시민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설득력있게 설득을 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의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더 시간을 갖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 지역사람들의 의견이나 도민들의 의견, 또 해당 출신지역의 도의원들하고 서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한 회기쯤 늦춰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문제를 최소화시키자, 그것이 도정에 보탬이 될 것이란 생각으로 간절하게 절절히 호소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집행부의 집요한 로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회 경시, 의원들을 경시한 풍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사님이 안 계십니다만 나는 지사님께 정중하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안을 던져놓고 독선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원만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의 전당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위상을 생각해 주고 협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본회의에는 상정됐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지사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는 충돌이 없도록 서로가 양보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왕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고 경기도민이 같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하루의 통과 양으로 봤을 때 제 계산으로는 1년에 200억원의 순익이 남으면 지금 원금이 807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5년 정도면, 아니 6년 정도면 상환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도민이 자유롭게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왜 구태여 지금 이렇게 급하게 외자를 유치해서 외국기업에 팔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의왕시민의 입장에서, 동료의 입장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료의원이고 같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한나라당 의원이 전부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하게 됐는데 고수복 의원님과 김원봉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성남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봉 의원님, 고수복 의원님께서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셨기에 직접 동 안건을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안건 심사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김원봉 의원님과 고수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권 매각의 부당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 2001년도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시 의왕시 출신 김원봉·고수복 의원님께서 의왕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의왕∼과천 유료도로관리권이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 2011년으로 예정돼 있는 무료도로 전환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의왕시민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주민의 부담이 증대되는 무리한 정책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동 안건을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권 매각이 단순한 외자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신규 도로건설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추진 중이며, 보다 유리한 투자자 발굴을 위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구별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취지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게 매각이 되는 것이 유료도로기간을 2011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1년 이전에 무료도로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제출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또한 청계지역 진·출입로 개설요구와 요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여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관리권 매각추진이 교통난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의왕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이라 판단되어 동 안건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자치행정위 위원으로서 찬성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정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인 중 찬성 28, 반대 14, 기권 8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내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기간 동안 밤낮없이 애쓰신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경상적경비 등 소모성경비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된 만큼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가뭄 때문에 많은 도민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금번 회기 내에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61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4분기 대집행부 질문과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