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예결위원 활동으로 고생하신 정중운 간사님과 김장훈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 편성과정과 관련해서 내실있는 자료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난 5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2001년도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상정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도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16일에 보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들은 얘기들이 원만한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 정도는 가능하게 진행하다가 오늘 의왕·과천·안양출신 소속 의원님들이 여기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현재 각 위원님들 중 개인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아침에 와서 설명을 다 들어서 모든 내용은 이제 위원들께서 터득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왕출신 김원봉 의원님이나 고수복 의원님, 안양출신 의원들이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질의토론하기 이전에 이분들에게 충분한 반대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후에 이분들을 참석시키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고 그때에 다시 질의토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과천∼의왕간 유료고속도로 매각 건에 관한 반대하시는 지역구, 의왕 의원님이나 과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료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나도 한 마디 간단하게라도 하고…….

의원님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왕시출신 동료의원인 김원봉 의원입니다. 본인이 지난 16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께 발언을 통해서 양해를 구했던 의왕∼과천간의 유료도로 매각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돼서 무척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을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개설해서 800원씩의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민만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경기도민들이 전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의회를 오고 가시면서 직접 사용하는 도로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도로는 그 동안, 10년 동안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습니다. 1,099억원을 갚았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작년 말로 807억원의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1,130억원 정도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도에서 이 자료, 공유재산매각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은 지난 21일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의왕시의회에 나와서 설명한 자료에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93년도 2만 3,000여대에 불과했던 하루 통행량이 매년 20%, 22%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 통과량이 7만 5,556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으로만 계산해도 하루 800원씩의 수입은 6,044만 4,000여원이 됩니다. 1년이면 220여억원이 됩니다. 운영관리비를 빼고 순이익만 생각하더라도 약 2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주십시오. 807억원의 원금이 남았는데 1년에 10%씩 이자를 갚는다 하더라도 원금은 4년이면 갚을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해도 5년 내지 6년이면 차입금 상환이 끝납니다. 조금 전에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말씀했지만 유료도로는 차입금의 상환이 끝나면 당연히 무료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1년 11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들은 2006∼2007년 정도에 무료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굳이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의왕시가 왜 나서서, 의왕시만의 도로가 아닌데 나서서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느냐, 의왕시를 남북으로 관통한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하루에 거의 8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늘어날수록 의왕시민은 분진과 공해, 소음, 배기가스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4㎞를 달리는데 800원씩을 내고 1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 하에서 우리는 분진과 소음, 온갖 공해를 뒤집어쓰고도 의왕시민이 직접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왕시를 대표해서 저와 고수복 의원님이 나와있습니다. 인근의 안양과 과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의왕시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왕시민들이 그날 2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토론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의왕시민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는 본 도로의 유료기간을 2011년 이전에 건설관리비 등 비용회수가 완전히 완료되면 그때부터 무료화 한다는 것을 도지사가 문서로 약속해 달라, 그러나 오늘까지 문서로 약속된 사실이 없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설명의 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의왕시민들이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할 것 아니냐, 보상차원에서라도. 요금체계 개선은 물론이고 의왕시 청계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 인터체인지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설명회에, 고수복 의원님도 나와있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해본 사실도 없습니다. 백일하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한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보고 저는 정말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5∼6년 후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정책을 입안했기에 외국기관에 1억불 정도에 매각해서 외자만 유치하자는 생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중부일보를 보셨습니까? 중부일보 1면을 보십시오. 이미 도지사가 4월에 호주를 방문했을 때 도지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을 이미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현지의 은행으로부터 매입해 달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왕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5∼6년 동안에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그 도로를 매각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매각한다면 아까 같이 차입금의 상환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무료화 할 것을 공문서화 해서 의왕시민들에게 약속대로 밝혀주시고, 청계 진·출입로의 개설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문서로 해주시면 우리들은 용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량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매각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줄 압니다만 이렇게 급하게, 사전에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한번도 없었고 해당 출신 동료의원님들에게 한번도 사전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이런 정책을 대뜸 던져놓고 통과만을 바라는, 로비만 하는 이런 집행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집행부도, 우리 도의회도, 도민들의 권익도 찾아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신중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회기에 이것을 보류하고 한 회기만을 연장해서 그 기간에 많은 시간 동안 심도있게 절충하고 협의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수복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운영권 매각에 따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발언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원봉 의원님께서 아주 세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해서 부언드릴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는 결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원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까지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교통량을 계산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고, 그리고 2011년이 1991년부터 20년, 법상으로 최장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법은 다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3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2011년이 아니라 매각하고 나면 매각한 매수자가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2011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큰 우려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의왕시민들의 요구는 아까 김원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채무상환이 끝나는 시점으로 못을 박아 달라는 것, 2011년이 아니라. 아까 유인물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봤습니다. 또 청계지역의 진·출입로가 굉장히 허술한데 이것을 아주 완벽한 진·출입로가 아니더라도,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그 지역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저의 최소한의 뜻입니다, 우리 시민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주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으로, 아까 김원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서화 해달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서화를 우리가 주장하느냐, 사실 자치단체장이 문서화를 하급 자치단체에 해준다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3대 도의회 때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의왕∼과천간 도로의 요금체계는 상환이 끝나는 시점부터 관리운영권을 의왕시에 넘겨주겠다, 너희가 그때부터는 요금을 받아서 시 세외수입으로 잡으라는 것을 구두상으로 했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게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서화를 주장하는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해결되면, 먼저 방비석 실장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면 의왕시민들한테 가서 이런 것을 받아왔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니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안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를 꼭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켜 거기까지 통과해야 되느냐는 것에 저는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급했던 것을 왜 이제 와서 한 달 미만에, 불과 10여일 미만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외국기관에 판다 칩시다. 지금 우리가 추산하기에 200억원이상의 소득이 되는데 외국기관에 팔면 그만큼 우리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외자유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최소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류해 주시고, 이번 회기만 그래도 넘겨서 그 동안에 더 연구할 것은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의원님은 방청오신 거지요?

저는 의견제시 없습니다. 방청왔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씀하시지요.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의왕의원님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의왕시민의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왕시민이 그 유료도로를 사용하는 율이 몇 퍼센티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추산하기가 어려워서, 의왕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의왕시 차 몇 대가 지나가는지 몰라서 작년에 제가 도지사한테 서면질문을 통해서 10년 동안 의왕시 차가 하루에 몇 대가 지나는가를 추산해서, 그 동안에 불이익을 우리가 당했는데 많이 받아간 돈을 의왕시민한테 환불하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답변이 오기를 의왕시 차를 도저히 추정할 수 없다. 곤란하더라도 참아달라. 그래서 저도 사실 하루에 몇 대인지 추정할 수 없습니다, 몇 천대가 지나가는지. 그래서 몇 퍼센티지의 추정은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크게 생각하겠습니다. 의왕시에 소재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의왕시민이나 과천시민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물론 집행부, 아까 신문에도 났다시피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이런 문제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도 분개를 같이 동감하면서 크게 생각을 하면 제 생각인데요, 한수이북 사람보다 한수이남 분들이 사용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80%는 그쪽 분들이 도로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민의 이익이 어느 쪽이 큰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소시민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하면서 한쪽으로는 전체 도민에 대한 이익이 어느 쪽이 더 큰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나와야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지금 막연한 피해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어디에 가치기준을 둘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서, 과연 의왕시민이나 과천시민이 정말 이마만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절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아쉬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영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의왕시에서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왕시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추정할 수 없고…….

글쎄, 좋습니다.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왕시가 남북으로 관통된, 더구나 봉담까지, 고색까지 도로가 개통되면서 24㎞가 되었습니다. 그 도로를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는 하루에 8만대에 가까운 차량이 통과하는데 어떤…….

좋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말씀은 하루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1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계속 질의·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과천 의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비워주세요. 저희끼리 토론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나가 주시고…….

위원장님! 정회를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합시다.

집행부도 다 내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집행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들었잖아요.

공무원들이니까 놔 두고…….

회의를 집행해야 하니까 나가 주세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집행부측에 사전에 확약을 받고…….

집행부에는 확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안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2011년을 넘기지 않는다, 이것은 문서로 지사가 해주고 두 번째, 청계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전문기관이나 투자심사, 도의회에서 거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최대한도로 가능성 있게 검토해 달라는 것하고 세 번째는 이 매각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달라, 그것을 우리가 문서로 지사한테 넘기는 것을 여기에 넣어서 통과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만약 통과시켜 줬더라도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안 되지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는 안 돼죠.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각은 되는 것으로 의결해 주었으니까 협의체에서 최대한 좋은 안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지요, 매각하는 방법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 의회가 계속 그것까지 관여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가서, 의왕시에서도 들어오고…….

협의체에 대해서 이의가 나왔으니까 협의체는 뭐다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은 다 됐잖아요.

협의체는 의왕시 관계…….

제가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의장실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는 것을 보고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문서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집행부에 확인해서, 하겠다면 통과시키고 그것이 안 된다면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문서보내는 것은 열 가지를 못 보냅니까, 백 가지를 못 보냅니까? 수용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11년 이전에 무료화 시키겠다는 조건, 두 번째는 매각하기 전에 청계도로 진입로와 수원에서 오는 도로, 두 가지 사안을 의왕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합의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매각의 조건을 걸어야 한다는 것에 확약을 해준다면 가결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가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아니면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서 내일모레 다시 하든지 이런 제안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의왕시의 의원들이나 의왕시민들이 납득이 가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확약을 받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되느냐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에게 이의여부를 묻고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야 한다면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위원님들한테 결정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위원장님, 박 대표 말씀대로 실무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건설본부장 이런 선에서 들어와 가지고 1차로 위원장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시면 물어볼 필요가 있지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동의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저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회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용을 전제로 해서 바로 통과시키는 방법,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걸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우선 확인해서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집행부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제가, 박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확약을 받은 다음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한 가지만 가지고…….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위에 가서 절충해서 우리한테 확답을 주었을 때 이것이 시행되잖아요.

관계관이 여기 계시니까…….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1, 2항을 협의체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2항을 담보하지 않아도 협의체 구성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아니지요. 첫째, 2011년 이전까지 이 요금을 받지 않겠다, 무료화 하겠다는 약속은 의왕시민의 조건이니까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이것은 매각하기 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결론 난 것을 매각의 조건으로 공고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통과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말자는 안을 하나 내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다음 회기에 하자는 위원도 있었고 아니면 절충안으로 중간에 회의를 특별히 소집해서라도 하자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로 결정을 내려서 그 한 가지를 집행부에 물어봐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하고 특별히 무슨 대책이 있는가 하고 협의하다가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확약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으로 확약을 받으시려고요?

세 가지 다 해야지요.

세 가지 다? 다음 회기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1, 2항은, 2011년 이전에 무료화 하겠다는 것하고 청계고가도로 진입로 개설문제는 사실 협의체에서 협의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1, 2, 3항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얘기가 아까 의왕시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시킬 때 그런 전제로 해서 통과시키자 하는 얘기를 우선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협의체를 구성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협의체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꼭 가결시켜 주고, 그런 조건이 수용되면 오늘 통과시켜 줘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나와주세요.

다음에 해도 이것보다 더 시끄러웠으면 시끄러웠지…….

지금 이 회의를 다시 유보시켜서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가부간에 결정할 것이냐 하는 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매각에 관한 모든 사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아니, 우선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 가지 안을 의왕시민…….

아니, 그게 결정된 다음에…….

집행부에서 해준다면 오늘 통과되는 것이고 만일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회는 반대하고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의왕시 동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으니까 금번 회기에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렇다면 의왕시민의 입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데 그 수용안을 바로 위원장님이 지금 내신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세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의체까지 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수용되면 통과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아까 간담회 할 때 의왕시민들이 이렇게 들끓으니까 3당대표라든지, 또 의장님이 원활하고 원만한 것을 좋아하시니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회기가 끝나지만 내일모레라도 임시회를 하루 소집해서 다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제안했더니 많은 위원님들은 그렇게 했을 때도 결론은 그거니까 어차피 의왕시민들이 요구하는 입장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안을 집행부에서 들어주겠다는 확약을 받을 수 있다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 확인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족되면 가결시켜 주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왕시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회기를 유보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세 가지 안을 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집행부의 확약을 받은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가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정정해 주십시오. 세 가지 안이 아니고 세 가지 조건입니다.

위원장! 확실하게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릴게요. 김원봉 의원이 와서 설명했을 때는 2011년을 넘기지 않는 것을 가장 목표로 두어서, 수익성에 의해서 통행료 800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 매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취득할 경우에 연장될까봐 우려를 해서 최초에 얘기가 됐던 것인데 지금 와 가지고는 두 가지 문제가 늘었어요. 그 후에 고수복 의원이 와서 설명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계지역 진입로 문제는 시민의 뜻이 아닌 우리들의 즉, 도의원들이 이것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속기록에 당장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괜히 문제거리를 두 가지씩, 도의원들 둘이 와서, 경기도의 모든 예산에 대한 주장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첫째, 이 문제점은 2011년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넣어서 하면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론적인 문제는 첫째가 매각에 대한 문제지 의왕시민이나 다른 시민들이 이것을 팔기 전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매각이 된다고 하니까 단서가 자꾸 붙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조건이지 안이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을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유무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하기 쉽잖아요. 들어준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의왕시민이…….

김원봉 의원님 나가 주세요.

방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이니까 나가 주세요. 나가 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공개된 회의에서 방청만 하겠습니다.

여기 속기록도 있으니까 나가 주세요. 의원님하고 같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나가 주세요. 이해를 해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회의하는데 원칙은 지켜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위원장이 뭐하러 있어요.

나가 달라고 하는데 안 나가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안 나가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넘기지 않는다는 확약, 두 번째, 청계로로 오가는 도로를 전문기관이나 또는 투자심사, 경기도에서 거칠 모든 것을 의왕시민들과 우리 경기도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협조를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매각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매각은 협의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회는 의왕에서 두 분, 경기도 측에서 두 분,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두 분, 전문기관에서 두 분, 이렇게 8명 내지 10명으로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해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느냐.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우선 첫 번째, 2011년 이전에 유료도로를 종료하겠다는 확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료도로법에 원리금과 이자가 상환되면 즉각 무료도로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관련법에서도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왕시의 주장대로 이것을 문서화 해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의 관례와 관계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2011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청계IC나 요금체계개선에 관해서는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판단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초 저희 생각은 의왕시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결론을 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여기서 결론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확답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 말고 그게 명확하게 안 되면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이전에 무료화 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부채가 다 상환되는 시기가 되겠지요. 이것을 문서로 보내준다는 조건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왕시 관계자 두 분, 경기도의회 의원 두 분, 또 집행부 공무원 두 분, 특별히 전문가 한 분 그런 정도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론 난 것이 바로 매각의 조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수용돼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가결시켜 주지, 두루뭉수리한 대답을 듣고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토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 수용된다고 하면 정회를 해서라도 그렇게 수용된다는 답을 하시고 지금같이 그런 답을 하시려면 아예 답변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단 정회를 시켜 주셔서, 아까 정회를 시켜주면 확답을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지금과 같이 답변하려면 아예 조건도 될 수 없는 거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정회를 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문서로 안 해도 되고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계약서에 명기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청계도로 진입로는 사실 애시당초 협의할 때 이것은 있지도 않았던 안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항이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갑자기 와서 매각 운운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연계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빼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면 협의체에서 협의할 사항이지 이것을 지금 된다, 안 된다 답을 듣는 것은…….

나는 분명히 해 두려는 게 의왕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여기서 요구를 안 했다?

지금 도로를 매각하니까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예요. 수년 전부터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 건의했습니다.

방비석 실장님께서 본인이 결정사항을 확답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정회를 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그 사항을 해준다고 하니까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지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 이전에 유료도로를 종료한다는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약속을 문서로 해달라는 데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전에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내용은 저희가 관계법령과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공정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계IC와 요금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매각의 조건으로 걸거나 이렇게 할 경우 매각전체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약속할 수 없고, 다만 그 문제를 의왕시의회나 의왕시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의왕시 관계자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의 결론얻은 것을 가지고 매각하는데 조건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장은 결론내기 어렵지만 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매각조건에 건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약속드리기 어렵습니다. 협의체에서 충분히 토론된 것을 기초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으로 간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위원장님, 조건거는 것을 다 수용하는 뜻이니까 결론을 내세요.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습니다만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지사와 말씀을 나눠서 저희가 내세운 세 가지에 다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매각의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들어줬으므로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이 아니고 조건부 의결.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법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현실법에 의해서라는 단서에 상당히 문제가, 일반적인 서류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재산을 매각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졸속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사실 충분히 검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길 필요가 있는데 오늘 통과해야 될 것인지…….

아까 정회시간에…….

김용운 위원님 간담회 때 참석 안 시켰어요? 간담회 때 결론을 얻은 것 가지고.

결론은 3당 간사하고 다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의견은 청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 실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협의해 줬어요.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