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탁문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탁문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우리 홍천군에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대상이 총 1,555가구에 2,884명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급자 가구가 인원이 2,801명 조건부수급자가 83명, 일반수급자가... 그중에 구분되면 일반수급자가 2,862명이고 조건부수급자가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복지가 인원이 10명, 아동복지가 64명, 모자가정이 88명, 부자가정이 53명, 장애인복지가 463명, 노인복지가 915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는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자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정확히 구분이 안되어서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배치기준하고 저희 숫자하고는 딱 맞지는 않는데요, 지금 기존에 14명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복지전문직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정확히 숫자를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에 기초생활만 보고를 드렸고, 저소득가구 자료를 못 드렸기 때문에 숫자를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명입니다. 군청에 있습니다.

예, 14명중에 1명이 지금 결원해 있습니다. 결원을 말씀 안드려도 정원상으로 14명입니다.

예.

담당부서하고 확실하게 배치계획은 짜지 못했는데요, 일단 조례가 된 다음에 규칙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배치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과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 지금 4명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발령을 받게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근무지 전환을 할겁니다.

아까 말씀하고 똑 같은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5명이 늘어나게된 이유가 먼저는 저소득가구든지 이런 생보자만 대상으로 14명 정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 인원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못 가져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데이터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충분히 그 수치가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 남궁남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홍천한우늘푸름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홍천한우늘푸름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한우늘푸름 상표권이 특허청에 등록됨에 따라 홍천에서 알콜발효사료를 급여하여 사육 생산하고 있는 고급육의 판매장, 취급전문점, 공동이용 등에 있어서 상표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유상표사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기 위한 홍천군홍천한우늘푸름심의위원회를 두며, 상표사용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등록된 상표이용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여 상표의 신뢰도 제고 및 사용료 부과 등으로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상호 및 캐릭터 모양과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를 2001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홍천군홍천한우늘푸름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홍천한우 늘푸름 상표의 보호와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천한우늘푸름이라 함은 홍천군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와 같다. 별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제1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쇠고기는 홍천군에서 정한 생산과정을 거처 생산된 쇠고기를 말한다. 제3조(상표의사용범위) 상표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천한우 늘 푸름 고급육 생산농가와 전문 판매점 및 지정 식당 2. 홍천한우 늘 푸름 홍보용 광고물 제작 및 공고홍보 3. 홍천한우에 늘 푸름 전문홈페이지 및 관련사이트 제4조(상표의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천지역에서 홍천한우 늘 푸름 고급육 사육에 참여하는 축산농가 2.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전문판매점 및 지정식당 3. 지방단체나 관련공공기관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상표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한우 늘푸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홍천한우늘푸름 고급육의 생산, 유통, 소비분야의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2. 생산자단체의 종사자 3. 소비자단체의 종사자 4.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소비분야의 종사자 ⑤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축지도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천한우늘푸름상표 사용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홍천한우 늘푸름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대치할 때 있다. ②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정 신청) ①홍천한우 늘푸름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련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상표사용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상표 사용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제9조(지정 및 사용책임) ①상표사용자는 홍천한우늘푸름 고급육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상표 사용자는 자기가 사용한 상표표시에 대하여 제1항의 관리책임을 지며 이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상표사용의 중지, 정지, 지정취소 등에 의한 손실보상은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상표사용중지) 상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생산자로서 지정정액 미사용 송아지 생산사육, 알콜발효사료를 급여하지 아니하는 등 군에서 지정하는 사양프로그램 미 참여시 2. 전문판매점이 숙성실 및 구분판매대 등 규정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때 3. 전문판매점 및 지정식당이 일반육을 고급육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판매물량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때 4. 군수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제11조(사후관리) ①군수는 홍천한우 늘푸름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담당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담당공무원은 홍천한우 늘푸름고급 사용농가의 출하, 도축, 등급판정,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상표상용정지) ①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제11조2항의 보완,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정취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천한우늘푸름 상표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무리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 판매하는 경우 3. 상표사용자의 사망등 유고시 4. 상표사용중지 또는 정지지시를 위반한 경우 5. 담당공무원의 조사 및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6. 지정약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잔, 유인된 상표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말소하여야 한다. 제14조(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홍천한우 늘푸름 고급육이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와 지명도 정착을 위하여 상표 사용자를 위한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는 홍천한우늘푸름 고급육 상표 표시인데요, 상표는 홍천한우 늘푸름입니다. 글자색은 홍천한우는 흰색이고, 늘푸름은 청색, 그 다음에 캐릭터는 타원형 바탕에 편안한 자세의 한우를 캐릭터로하고 있는데, 색상은 바탕은 녹색타원으로서 푸른초원을 형상화한 것이고, 한우는 황색으로서 전통 한우로 편안하게 초원에서 쉬고 있는 친근한 한우 느낌을 부여한 한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영어글자는 검정색으로서 HONGCHEON KOREAN CATTLE NEULPUREUM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캐릭터의 크기나 모양을 약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양은 밑에 하단부에 흑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색깔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 남궁남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홍천군홍천한우늘푸름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관련법규 상표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홍천군에서 특별한 사양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된 늘푸름한우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됨에 따라 이를 생산, 판매,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와에 4조에서는 상표의 사용범위와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범위와 자격은 타당합니다. 제5조내지 제7조는 상표의 사용지정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홍천한우늘푸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8조내지 제9조는 상표사용의 신청과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내지 제13조는 상표 사용의 중지, 정지, 지정취소,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지 등의 사유는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14조에서는 상표사용자에 대해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내용 및 자구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면 향토지적재산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남궁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명인 홍천군홍천한우늘푸름상표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3조 상표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4조 상표의 사용신청자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5조 위원회설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6조 위원회기능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7조 회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다음은 제8조 지정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9조 지정 및 사용책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0조 상표사용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1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2조 상표사용정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3조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4조 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5조 준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6조 시행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홍천한우늘푸름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