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군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열과 성을 다해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비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자세한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셔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간사로 최덕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현대 위원께서 최덕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덕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덕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최덕규)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최덕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함은 물론,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덕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각종 보조금과 양여금등 의존재원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근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숙원사업등 현안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41억2천만원에 비해 16.2%가 증액된 136억3,900만원으로서 총 97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1억5,200만원이 증액된 856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8,700만원이 증액된 12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7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9억5,700만원이 지방양여금은 9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23억6,8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61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경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등 1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변경되면서 2001년 12월 말까지 전면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서 모든 미집행 시설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계로 불가불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검토용역등의 수요증가로 인해 48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7억5천만원이며, 반환금으로는 국도비를 합하여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총 10개의 특별회계에 19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12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3억3,500만원이 증액된 총 41억7,0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내부전입금 기타 잡수입등 과년도 수입이 3억3,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도 운영의 필수경상경비 및 재산취득비등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78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규모 1억7,600만원이 되었고, 이중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등 1,780만원으로 전액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7만원이 증액된 15억8,3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07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 공공예금이자 수입, 주차장 위탁관리부담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000만원을 주차장 경비로 인한 시설비와 주정차 단속등 계도를 위한 경상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서 순세계 잉여금 785만원 전액을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는 부지부양이자와 원금수입 2억 9,6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150만원을 단지내 상수도 시설등 관리를 위한 경비와 시설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순세계 잉여금 960만원을 농로확포장 등의 시설비와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억9,400만원 대비 12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규모는 4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4,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와 부대비등 감리를 위한 예산으로 1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세입 1,6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 심의시 실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최덕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요즘 봄 가뭄등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지역단위 각종 현안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화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2%인 136억 3,900만원이 증가한 977억5,9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총예산의 87.6%인 856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4%인 12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개별회계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856억1,900만원은 당초예산대비 116억5,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각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세입수입은 당초예산보다 47.4%인 27억9,300만원이 증가된 86억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증가요인은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 계상에 있어 당초예산보다 21억5,300만원이 증가한 5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등이당초예산보다 6억4,000만원이 증가한 35억3,400만원으로 계상됨으로써, 세외수입은 무리없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3.9%가 증액된 404억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액된 135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28.5%가 증액된 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7.8%가 증액된 17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은 856억1,900만원으로서 각 장별 주요 계상내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의 19.4%인 165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인건비 101억1,30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경상적 경비로 112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35.8%인 306억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26.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의 39%인 333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농수산 개발비, 지역경제 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총예산의 0.2%인 1억9,800만원으로서 주요계상 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의 5.6%인 48억3,500만원이 계상된바, 주요 계상내역은 지방채상환 3억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3억800만원, 예비비는 당초예산대비 22.3%가 감액된 7억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로서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21억4,000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9.6%인 19억8,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5억5,100만원, 지방양여금 4억5,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6,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6,200만원, 잡수입 및 융자금 원금수입등 3억5,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 41억7,000만원, 주택사업비 1억7,700만원, 의료보호비 15억8,300만원, 주차장비 8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비 2억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4억3,9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비 3억1,9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비 2억4,6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비 48억1,800만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9,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열악한 세입재원 확충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지역개발세등의 세원확보와 신규세원의 발굴,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확보등에 대한 건의 및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겠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등으로 필수경비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실과는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있습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본 위원은 화천의회에 제101회 임시회 200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세출에서 지역별 편성 배분에서 편성제출에 불만이 있어서 사전 구두로 전한바 있으나, 반응이 전무하여 자리를 기피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흥분되었습니다만 지난 지방자치후 10년간에 하남면 홀대에 대한 생각을 하면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힘듭니다. 홀대가 무엇이냐고 반문하실분 계십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다 1,2차 하남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포사격 훈련장, 공설묘지 및 납골당 계획까지 레미콘 공장이다 온갖 혐오시설은 하남에다 설치를 하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하남면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동료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바늘끝 만큼도 인센티브 적용은커녕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을 조작하고 있는 집행부의 편형적 예산편성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고로, 집행부의 벽에 저항할 능력이 없어 자리를 기피하고자 합니다. 의회나 집행부 벽이 두껍다면 하늘을 보고 무형한 만물에 호소하고 PC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정례회 제2차회의 당초예산 심의때도 모의원이 예산편성에서 지역간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니, 예산편성 및 집행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솔잎이 와썩하는데 갈잎이 할말이 있겠느냐 하고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행부 실과장님도 최소한 20년이상을 장기근무하면서 예산편성 및 전문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단일 몇일내에 이 두꺼운 예산을 보아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시설비, 자치사업 예산이 읍면별 배분이 형평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무엇 무엇이냐고 조목 조목 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을 넘게 장기근속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어디가 무엇인지 몰라서 나보고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묻는 그런 터무니 없는 형평성 없는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기피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길병오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 자격으로 하시는 겁니까? 위원직을 걸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이것은 설명이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심의하는 동안까지 동료위원님들과 심의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과감히 고칠 것은 고칠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또, 최덕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에서 15.7%인 116억5,190만8천원이 증액된 856억1,9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 잔액인 순세계 잉여금이 21억5,200만원, 2000년도 세입세출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3억700만원, 공무원 아파트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5,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9억5,700만원, 지방양여금이 9억8,300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억2,200만원, 관광문화분야에 5억5,700만원, 지역개발분야에 4억5,000만원, 산림환경분야에 2억3,000만원, 농업기술분야에 대설피해 및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8억4,200만원등 총 116억5,19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수입으로 99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에 화천에 4필지, 사내 2필지해서 6,17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1억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2억1,329만5천원, 도비 보조금 잔액이 9,451만5천원, 내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억5,008만4천원으로서 여기에는 공무원 아파트 이자와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으로서 광덕고개 무단점용 부과금으로서 60만1천원, 의료장비 납기일 위반으로서 위약금으로 10만8천원,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서 청소년 선도위반 3건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기타 잡수입은 농업기술센터 남해화학 토양검사 수수료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49억5,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세와 재경보시스템 당초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억8,3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53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공근로 사업에서 38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등록 발급기 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사교부금이 7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인수당이 1,50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수당으로 20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서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4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심야보일러 설치 1,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납골당 신축사업에 3억7,46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서 12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에 2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4,9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 야외음악회 개최 800만원, 공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 화천문고 도서구입비 2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에 1,200만원, 문화사업 활동비에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 지역개발 소관으로 소도읍 개발사업에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산불방지대책으로 501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2억1,43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에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2,73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1,39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1,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폭풍설피해(표고)복구 3,6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밭기반정비사업 7억6,309만2천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8,36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간척, 동지화로 8,308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7억7,700만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성교육 상담 전문가양성에서 15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서 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로서 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양정관리 전화사용료에서 98천원을 감액했고, 양정관리 회선사용료로서 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설피해농가 자녀학자금에 270만원, 대설피해농작물 대파대 1,17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폭설피해 복구 사업 1차분이 4,88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서 6,9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억7,43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폭풍설해 피해복구사업에 92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4,200만원, 농산물 포상재 디자인 개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모임회 참석보상으로서 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원예대설피해 복구지원비 1차분이 4억2,01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대설피해 복구지원 2차분이 1억1,09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에서 333천원이 계상되었고, 병해충 공동방제비로서 7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240만원, 농어민 후계자 교육으로서 8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이 258만8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258만8천원, 여성생활체육 강좌가 138만원, 장수 체육대학이 277만8천원, 가족 생활체육캠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77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333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77만8천원을 감액했으며,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되었고,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서 1,5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국유재산매각 도 귀속금으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수당에 644만8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수당으로서 67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서 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198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심야보일러 설치가 895만원, 납골당 신축사업이 1억6,057만8천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 337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으로서 15만5천원을 감액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녀교육으로 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621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으로서 42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법인보육시설 심야 보일러 설치가 85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으로서 21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한일교류 참가여비로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보람 일터가꾸기 사업으로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비 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지방 야외 음악회 개최가 1,200만원 계상되었으며,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강원 민속예술경연대회 6,000만원을 증액했으며, 한국방문의해 홍보현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마을기반사업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천재래시장정비 및 화장실 보수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분양여금)으로 1억4,09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산불방지 대책으로 3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로서 946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조림사업 1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로서 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폭풍설피해 표고복구 사업비로 7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서 21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방화범 신고, 검거자 보상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으로 7,42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7,827만4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1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간척, 동지화사업으로 1,03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억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4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가족계획사업에 8만원을 전액감했고, 급성전염병 관리에 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다공증 무료검진에 65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에 1,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 235만3천원, 폭설피해복구사업비로서 974만1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25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서 6,9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폭풍설해 피해복구사업으로 115천원, 원예대설피해 복구지원 1차분으로서 8,402만8천원, 원예대설피해 복구지원 2차분으로서 2,21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금으로서 3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공동방제비로서 211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비로 75만6천원,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자재지원비로 82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비로 210만6천원,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으로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용면세유 인상분 지원이 596만원, 시설하우스 현대화 시설이 9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696만원, 축산경영안정 자금 이차본전으로서 360만원을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분발효 촉진제 지원금이 132만9천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예산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월남파월장병 만남의 장 조성에 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순수한 군비인지, 도나 국가보조가 줄어서 이것이 늘은 것인지 왜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수해상급지 개선사업이 7억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하는 사업인데 이 많은 돈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운영 333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종목별 무슨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강원민속예술경연 대회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특별한 성과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계속하던 똑같은 경연대회인지 다른 어떤 예술경연을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과 소관 15페이지에 무궁화 식재사업 7,4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궁화가... 저도 무궁화를 심어 봤는데 씨가 엄청 번식을 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어디에 식재를 하는 것인지 장소와 묘목을 사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묘목을 해도되고 자연적으로 번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17페이지입니다. 원예재설피해 복구지원 1,2차분 1억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대상 수혜자가 몇농가가 되고,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1,2차에 거쳐서 1억원이 넘도록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문 드려 볼께요. 국고보조금에 보니까, 7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시설운영비... 운영비라 하면 장애인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세입에 들어와서 이렇게 46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실 장애인을 보면 우리가 가장 아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감을 시켜서 그네들의 운영을 감액시켰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감을 하지 말고 앞으로도 금년이 남은 기간이 많습니다. 5월달에 추경을 하는데 앞으로도 6∼7개월 동안에 본예산에 삽입되었던 것이 감이 되었다고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해서 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왜 감을 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2001년도가 세월이 7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네들이 시설 운영을 하는데 어떤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별도의 운영비가 또 있느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고, 시도보조금에 보니깐요. 여기 14페이지를 보면,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지방 야외 음악회 개최 1,200만원, 도에서 이 행사를 하라고 돈을 이렇게 보내줄테니까 시도에서 지정해서 이 사업을 지방 야외음악회를 개최해봐라 그래서 이 예산을 도에서 보내준 사업인지... 일단은 여기 항목별을 보니까, 도에서 보내준 것인데 물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화천군에 화려하고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타지방에 우리 화천군 말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와서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두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1,200만원이 적지 않느냐...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하는 것인지 1,200만원 가지고 도에서 보내주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길병오 위원께서 원예대설피해 복구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가 있고, 17페이지에 보면 시도보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6억3,722만4천원인데 저는 질문을 이렇게 드려 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지난해에 폭설로 해서 원예가 파괴되서 시설을 해야할 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20억원이... 처음에 18억원인가 얼마이고, 또 2차를 당해서 2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6억3,700만원이 국비나 도비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물론, 자부담이 있고 뭐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보조금에 의해서만 6억3,700만원이냐... 우리 군비도 더 들어가겠지요. 군비가 앞으로 더 플러스되서 보조금이 35%이였나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6억3,700만원이 35%에 해당되는 금액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 피해면적이 얼마다... 전체금액이 얼마 나왔다. 국비가 얼마, 지방비가 얼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탠 것이 6억3,700만원이다. 우리 군비 보탬이 얼마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35%이다. 딱 떨어지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국비에서 6,972만원이 감이 되고, 시도비에서도 똑같이 감이 되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머지 8,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4,2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수리시설 개보수는 센터에서 어떤 차원에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마을기반 사업비가 4,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데 감이 되었는지 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여기에도 당초에 2,250만원을 세웠다가 1,35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감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시도비에서 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도비에서도 똑같이 6,97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와 국비를 합하면 1억6,000만원 가지고 센터 건립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 사업 도분양여금 1억4,099만8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지개발사업은 사업비 구성비가 도분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100%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도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도비부담을 줄이고 군비부담금을 추가 지시하면서 도분양여금을 70%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군만이 아니고 강원도 각 시군에 공이 다 그렇게 되었는데 도비 15%분에 대한 군비를 추가 확보하느냐고 도비분이 1억4,099만8천원이 감이 되고 나머지 차액분이 군비로 충당이 되고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도비예산이 줄어든 것은 강원도 예산 100억원이상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이런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시군이 획일시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억4,600만원에 대한 당초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지금 설계중입니다. 발주를 못시켰습니다.

아직 못시켰다구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 검토중입니다. 아직 사업진행을 안시켰습니다.

안했으면 다행이지만, 했다고 하면 공사 추진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군비로 그만큼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시작이 됐다면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시작은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사업시행을 안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30억원, 이번 추경에서 21억5,256만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회계에 과목별로 발생된 예산집행을 한 후에 남은 잔액이 일반행정비가 4억9,600만원,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가 7억8,200만원, 그 다음에 경제비에 6억6,900만원, 그 다음에 지원비 및 기타에 23억3,185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저희가 한 다음에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이 있고, 그리고 기타경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 및 기타에 23억3,185만4천원이 계상되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이월된 금액이 23억2,6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마지막 정리추경을 한 후에 중앙기관에서 교부세를 총 받은 금액을 결산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줬습니다. 그 내려준 시기가 정리추경 이후에 지방교부세 24억원을 내려줬습니다. 연말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23억2,600만원이나 남게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51억5,256만7천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묘목을 자체적으로 못하나요?

산림조성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지원담당 김윤환입니다. 저희 남용순 과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한해대책 관계로 현지 확인을 나오셨습니다. 거기 안내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담당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김성학 위원님과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밭기반 정비사업 감액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비 7억6,300만원, 도비 7,800만원해서 총 8억4,136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위라리, 유촌리에 있는 큰터, 광덕리에 도일지구, 진두루지역 4개지역에서 56.7㏊를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도 담당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저희 화천군에 배정해 주기로 내정을 되어 있었는데 내정이 되서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그다음에 군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예산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본예산 확정후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

보조비율은 융자 40, 자부담 20이 맞는데 원 금액이 7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경쟁이 되니까, 보조비율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서 6,972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6억3,721만4천원이 국비, 도비, 보조금에서 그러니까, 군비가 15%이지요?

국비가 25%, 도비가 5%, 군비가 5%...

그러니까, 30%에 해당금액이 6억3,700만원이지요?

35%입니다.

이것이 35%이예요. 아 군비까지 다 들어가서... 지금 현재 설해피해는 총금액에서 35%가 6억3,700만원이다. 정확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몰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히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농업생산분야는 제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관광문화과장이 사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관광문화과 소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내용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에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 5억원을 월남파병 만남의 장 사업에 종합계획 사업중에서 조형기념물을 보훈처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지난 4월달에 그 관계관이 저희 군을 내군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하고 관광문화 담당하고 같이 가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지원요청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형기념물비로 5억원을 국비로 순수한 보훈처의 국비입니다. 이 5억원은 경기도 연천지구에다가 사용을 하겠금 사업예산에 잡혔었는데 연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해서 전국 다른 지역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이러한 뜻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순수한 국비로 5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강원민속예술 경연대회 6,00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18개 시군이 모여서 경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화천군에서 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6,000만원을 저희 화천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화천군에서 한다구요?

네, 저희 화천군에 유치를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만약 비가 안오게 되면 붕어섬에서 하고 비가 오게되면 실내체육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경연대회가 여러 가지 있을텐데 실내에서 다 되나?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 한팀씩 해서 좀 좁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화천군의 예술경연대회가 아니라, 유치사업...

네, 그것입니다. 그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최덕규 간사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지방 야외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1,200만원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또는 도가 하나의 예술단을 조직을 해서 그 예술단이 전국 농촌을 주로 선정을 합니다만, 전국을 순회하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 시군마다 곳곳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1년에 10여군데 전국적으로 봐서 10여군데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탁공연인데 사실 1,200만원 가지고 연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하나의 프로그램을 와서 한다는 것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농촌지역을 위해서 문화진흥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공연이 가능합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네, 군비는 없습니다. 도비입니다.

하긴 그래요. 연예인도 오고, 하루 하지요?

네, 하루 한번 공연합니다.

제가 관광문화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사실 이 행사 자체가 물론, 1,2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투자를 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오지마을에 문화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공연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화천읍민만 모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하루만이라도 지역에 간동, 사내, 하남, 상서도 한자리에 모여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반 사업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게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4,100만원을 감했는데요. 이것은 상급기관에 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관광문화과 예산심의시에 자세한 내용을 질문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 5억5,5766만5천원에서 2,450만원이 늘어난 5억8,216만5천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1,300만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이 1,1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안내 책자 제작이 300만원이 새로 이번 추경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군의회 소개 및 군의회 활동사항 홍보를 위해서 처음 제작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군의회 의원현황과, 군의회 기구, 그동안 안건처리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제작해서 앞으로 군의회를 방문하는 예방자와 관내 기관사회단체 각 마을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입니다. 1대, 초대, 2대, 3대 의원 현황판을 제작을 해서 복도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가 아니고 1대 현황판, 2대 현황판, 3대 현황판을 별도로 제작해서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홍보 광고로서 지방지는 도민일보사와 강원일보사가 되겠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1회씩 해서 2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감 2회는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서 제작하는 연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의회 광고를 한면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군의회 본의회장 바닥이 상당히 노후되서 의장석도 높히고 카펫트를 새로 교체하려고 7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본회의장 의자가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해서 바퀴가 달린 의자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9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개 2001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정홍보 광고에 연감에 의원활동 홍보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해마다 연감을 위원들한테 강제다시피 갖다가 맡기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감책자 팔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광고비로 따로 나가고, 그 광고비를 주고 그것을 또 사야되는지... 사는것도 두 개씩 사려면 상당히 비싼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별 의회는 소개가 되잖아요? 이것을 꼭 이렇게 돈을 내고 특별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군정홍보 광고에서 연감에 광고하는 내용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서 발행하는 연감이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데 거기에 광고까지 하고 그 연감까지 구입해줘야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광고한 것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한권 정도만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언론사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덜어들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분야에 2억7,294만9천원이 증가해서 66억1,1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억24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군지증보판 제작을 위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지에 대한 수록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조사를 수집을 해서 문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또는 인정할 수 있는 대학교수님들에게 또는 강원일보라든가 이런데 향토지에 대한 전문가에게 맡겨서 교정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향토지를 인쇄까지는 안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편집까지 마치도록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연보를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연보에 450만원, 행정지도 제작을 금년도에 1,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7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을 새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을 제작한지가 수년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각 실과소 읍면에 보관중인 자치법규집이 제대로 가제도 안되고 또, 너무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새로이 제작을 해서 업무에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집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군정 PR 광고료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CD제작입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방문객에게 군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CD에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명예경찰 피복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리 시스템 기술지원을위해서 5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정, 경리, 예산 이렇게 3개분야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관리유지비입니다.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지 증보판 편찬자료를 위해서 1인을 사역하기 위해서 인건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성과상여금 과목경정을 위해서 기본금으로 1억6,531만2천원을 계상했던 것을 삭감을 하고 포상금으로 1억6,53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공직자들이 산불이 발생하는 춘추 성수기에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자동차로 단속 순시를 하는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주던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체납액들에 대해서 그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출장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해서 pool여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분야에 676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군정방송을 할 경우에 필요한 인건비 입니다만, 군정방송을 선거법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출를 못하기 때문에 676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2,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군정방송 송출수수료, 유선방송사에 주던 것인데 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홍보방송(앰프)체계구축을 위해서 8,000만원,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 회의실에 앰프시설을 5개읍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디오 자막기가 당초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방송 디지털 편집기 8,000만원은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체육진흥관리 여기에 6억4,838만5천원이 증가를 해서 31억2,9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군 실업팀 보상에 5,80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2년전 인건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내용이 인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급여 수준으로 올리느라고 지도자, 선수 A급, B급, 상여금, 급식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국가대표수당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영 군대표 선수들이 수영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수영장 이용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156만4천원을 증가시켜서 6,270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771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3명으로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 1명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771만원을 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 체육회가 마사회 기금으로 추가 1명을 배치를 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와같이 감을 하고 어린이 체육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화, 장수체육대회, 가족생활체육캠프,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이것은 18개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6,201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농지를 일시사용함에 따라서 부담금인 농지전용이용 부담금을 6,211만3천원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법이용에 따른 절차상에 우리가 그 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을 했다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세입세출 구좌로 넣어서 다시 군수입이 되도록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5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화천군 체육회 체육기금조성을 화천체육진흥 기금운영조례에 3억원을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체육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2억원은 우리군 행정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1억원은 체육회 이사회 기금으로 1억원을 해서 3억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화천고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교육부에 도 교육청에서 나머지는 부담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3억원을 부담해서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먼저 시설비로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서화산 등산로 정비에 1,000만원, 화천테니스장 급수시설에 300만원, 붕어섬 운동장 휀스설치에 600만원, 카누정고설치 1,000만원으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라서 감리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폐천부지 감정평가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전체적으로는 9,018만3천원이 증가를 합니다만, 예비비에서는 7억5,693만7천원이 됩니다만, 2억1,762만7천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중에서 반환금 기타가 2억1,32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9천원을 비롯해서 63건에 대해서 2억1,329만5천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17페이지 중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중간 밑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75건에 대해서 9,451만5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반환금이 2억1,329만5천원 국고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9,451만5천원해서 3억781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자치법규집 제작에 2,500만원을 상정하셨는데 당초예산에도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군정홍보 CD 제작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에 와서 2,000만원... 많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성과금을 과목변경해서 1억6,531만2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성과금에 대해서는 사실 2월말까지 공무원들에게 지급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안하고 지금에 와서 과목변경을 하게됐고,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는 공직자들에게 성과금의 지급하는 방법, 요령,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어느 단체에서는 반납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바 있는데 이것을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이것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5,000만원을 돌려놨고,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산불이 나거나, 주요시책, 군정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웠다고 하시는데 이 여비 자체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추경에 5,000만원씩이나 더 올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여비를 당초 예산보다도 배이상의 예산을 여비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마을홍보 방송체제 구축인데 앰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가지고 1식으로 해서 8,000만원을 상정을 하셨습니다. 마을 홍보방송을 체계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홍보방송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농지전용 부담금을 6,2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용부담금을 이렇게 시설비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안하면 안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학교교육 화천고교 체육관 건립비 보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실고 체육관도 있고, 화천군체육관도 있는데 체육관은 있습니다만,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서 또 건립을 해서 한다면 몰라요. 학교체육이 얼마나 발전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우리 어려운 살림에 학교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실고 체육관도 가보세요. 화장실을 제대로 운영합니까? 출입문을 제대로 운영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학교체육시설을 또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시설도 관리 못하는 실정에서 이렇게 달랜다고 준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도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금년에 1억원씩 들여서 사야되겠느냐 앞으로 더 자산이 늘고, 우리가 어느정도 자립도가 높아질 때 구입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개발에 정말로 주민들이 애원하는 사업비에는 투자를 안하고, 이런데만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아우성에 대한 것은 일절 어느정도 반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니깐요. 군정홍보 CD 제작이 2,000만원, 제가 CD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계설치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CD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용역을 주기 때문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배우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사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국제화 시대나, 세계화 시대라는 개념추세는 없어졌어요. 일전에 아마 조례안도 개정을 했던가,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국제화 재단이 설립이 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출연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도나 중앙부처의 서로 교류관계의 필수요건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달리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7페이지입니다. 읍면사무소 회의실 앰프시설 200만원씩 5대 어떤 시설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현대식으로 하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현대식으로 해서 1,000만원이 많다는 개념보다는 평준금액이 될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왕 하려면 현대시설로 해서 좀더 보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000만원 가지고 우리 1개읍에 4개면에 200만원씩 하면 충분하다든가... 그 시설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그래요. 9페이지인데 수영군대표 수영장 사용료 지원 300만원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어느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1회에 5만원씩 군대표를 양성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화천초등학교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화천에 수영장 설립이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줬지요? 아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다면 꼭 사용료를 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타지 현대식으로 시설이 된 곳에 가서 대표선수들의 충분한 민영가치로서 지원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라면 이해가 못된다 그래서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반대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화음동 정사지 반환금 사업은 말입니다. 왜 반환을 하느냐 이겁니다. 반환금이 2,950만원입니다. 왜 반환을 하느냐... 이 돈이 국비와 지방비로 내려온 돈인데 사업을 해야지 왜 반환을 합니까? 제가 각 실과에 과장님들을 보면 어떻게 하던지 예산을 따려고 도에 가셔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을 가져와서 이 사업을 못하고 2,950만원이라는 돈을 화음동정사지 복원사업비를 반환한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사업을 해서 반환금이 없어야 되는데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생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제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짜증나는 소리를 계속할 거예요. 반환을 해서는 안되지요. 한푼이라도 따올려고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을 홍보방송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8페이지에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이것이 오타가 난 것인지 군 실업팀 레스링 보상에 A급선수에 109만3,81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명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4명에 12명이 더 있다는 뜻인지... 오타겠지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군대표 수영장 사용료 지원이 3,000만원이 되었는데 5만원씩 60회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천초등학교 경우 한번사용하는데는 3,000원이고 월 사용이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월 5만원인데 60회를 한다면 60명이 한달을 하는 것인지 30명이 두달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명이 6회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몇 명이 어디에서 하는데 60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매입 감리비에서 400만원하고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삼위원장님의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인데 그것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감리비는 안돼서 그런 것인지 군 부담비로 이렇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3,101만9천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있던 것도 국도비 반환에서 연금반환인데 동료위원들께서 반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신경을 쓰시는데 경로연금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도비나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도로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이런 것을 반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참 이것도 해마다 나오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뭔가 제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반환했다가 또 다시 규격출하 사업비를 또 세워놓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에 농경지 수해복구 공사 이런 것도 어떤 때에는 누락이 되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반환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반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단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법령집 추록대금으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법령집에 대한 추록대금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 문제는 그동안에 인터넷도 떠가지고 자치법규집을 제작을 해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인터넷 상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치법규집을 찾을 때마다 이것이 개정이 되었는지 가제가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새로 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지 증보판 추경에 계상된 이유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물론,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군지편찬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여야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인력 한사람 없이 기획담당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일상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상 거기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군지에 대한 것은 신경도 못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원 한명을 사역을 해가면서 그 동안에 모아둔 것하고 아직 수집해야할 규정과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서 또는 각 신문사를 찾아서 하여튼 저희군에 대한 역사에 관록이 된 내용은 전부 수집을 해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초고집필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지를 발행할 수 있겠금 그 단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대학교수님들의 감수를 받고 이렇게까지 해서 내년도에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 상여금 지급문제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인건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성과상여금은 포상금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목에다 예산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고,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이 지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하게 잴 수 있는 잣대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철원군이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편불만이 없는 또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일정한 잣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이상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미뤄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조속히 일정한 잣대를 정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려를 위해서 주는 만큼 이 금액은 금년내에 집행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봄철 산불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동안에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마을담당을 해서 나갔습니다만, 일정한 보상을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열심히 골짜기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유류대 마저도 주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지휘부에서 검토가 돼서 금년도에 6일분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3,000만원은 그렇게 해서 썼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똑같은 업무로 갈 것이고, 또는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관외에 있는 체납자 독려도 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일이 지적은 못합니다만, 많은 내용으로 인해서 5,000만원도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군은 당초에 1억원이상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액수면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충분한 것보다도 실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 상반기 동안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소급을 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합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지출해야할 금액도 있고,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음, 마을홍보 방송 체계구축 8,000만원하고 또한 읍면 사무소 실내앰프 문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81개리에 있는 마을앰프가 새로이 설치를 해서 아주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벌써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음질상태가 나쁘다든가, 또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부 부품을 교체를 하면 아주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일부 읍면에서는 아주 애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다 전기를 고쳐라 해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하는 이야기도 한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읍면 마을수대로 사전에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수 비율대로 해서 8,000만원을 나눠서 읍면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개읍면에 없는 리에 줄것이다. 여기에는 1식이라고 해서...

그런데요. 실장님! 우리 화천군이 81개마을... 81개 마을이지요. 1개 마을당 80만원도 안된다 말입니다. 100만원도 안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에 금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마을수 비율대로 1차 배정을 하고 내년도 당초에 가서 또는 금년도 추경에 여유가 있다면 마저 못한 마을을 위해서 세우겠습니다.

실장님과 제 의견이 맞는 경우인데 물론, 기술진이 다 진단을 하였겠지만, 이 앰프가 성능 좋은 것은 몇백만원 갑니다. 마을앰프 250만원, 350만원 해봤자 몇백 와트까지 방송송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500∼1,000W까지 나와야 왠만한데 1㎞정도는 들리지 왠만큼 성능 좋지 않은 것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81개 마을을 하려면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송되지 못한다든가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것만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겠금 하겠습니다. 성능좋은 앰프는 기대는 못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상서에서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마이크가 옛날에 작은 것으로 하면 성능도 나쁘고 금방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용처럼 긴 것을 교체를 해서 사용하면 괜찮다 해서 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설치한다면 성능 좋은 것으로 오래가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세요. 마을에 더욱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을별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능이 좋은 것 몇 개, 성능이 없는 것이 몇 개, 그래서 이번 예산에 할 것이 얼마다 그것만으로는 비용은 되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기왕에 설치하는 것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회의실에 앰프 교체인데 이것 역시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5개읍면에... 하여튼 검토를 해서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목에서라도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농지법에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을 할 경우에는 농지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생활체육공원 예정지가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라리 춘천방향으로 가다가 우측에 거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법규정에 의해서 일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납부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입세출구좌로 사업이 끝나면 다시 들어올 금액입니다.

그것은 강원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를 다 나가는 것입니다.

일시 사용이니까,

전용부담금은...

전용부담금은 국가로 가서 시군별로 다시 배당이 되는데 우리군에 올만한 예정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용부담금이 아니고, 일시사용이니까, 일시사용 부담금이예요. 그 다음에 화천 실내체육관이 여러군데 있는데 또 건립을 하여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시설에 대한 관리문제도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화천 관내에는 19개 학급에 65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전인교육 창달과 향토인재 양성, 체육인 육성, 지역사회 밝은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일꾼들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 시설이 물론, 지금 실고 체육관 시설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두 개 실내체육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송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못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단위 도단위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실내체육관 가지고는 부족하고 일부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학교에 짓는 실내체육관은 규격이 40m, 60m 규격에 각종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핸드볼이라든가,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내 7개시군이 이러한 학교에 교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 지침에 의해서 학교별로 다목적실을 신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송구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송구까지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다듬어졌는데 이렇게 지려면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12억원정도가 부족하고 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6억원, 강원도청에서 3억원, 우리 화천군에서 3억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전국단위 대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계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을 해서 관리하고 후배들이 크는 것은 다 좋은데 여기 실고 체육관도 짓을때에 뜻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것 좀 가 보세요. 화장실에 가니 지난번에 배드맨턴인가 도대회인가를 거기에서 하는데 화장실을 들어갈 수 없더라구요. 10㎝이상 물이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타시군에서 오신 분들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뭐하니까, 참 이럴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관리를 제대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지... 지금 예술회관도 그래요. 지금 18억원이나 들여서 짓은 것이... 거기에도 화장실을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을 보면 그 집 생활상태를 안다고 하는데 예술회관에 가보세요. 쓰레기니... 보기싫은 것이 많은데... 좋은 시설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데... 그 뜻은 알겠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어차피 해야되는 금액이 아니냐 하는데 저로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도수로 100m만 해주면 평생을 농사 지으면서 참 잘살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해줘서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데 타기관에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은 참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문제는 학교에도 협조를 하고 저희 관리하는 체육관도 이번에 조례에도 개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잘 관리가 되도록 개선점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문제를 김성학 위원님도 질문주시고,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는 말씀하신대로 하천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치수 사업을 해서 그것을 폐천부지로 지난 4월 24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고시를 해서 강원도지사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 소유가 되다보니까, 우리 화천군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대 70으로 70은 매각대금을 감정을 해서 매각대금이 1억원이다 하면 1억원중에 70%은 도에다 그 금액을 납입을 하고 30%는 우리 화천군의 수입입니다. 그렇게...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게되면 그 매입대금이 1억원이다 하면 1억원중에 70%는 도에 입금을 하고 30%는 우리 화천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가...

폐천부지를 우리군에서 다룰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상 50대 50으로...

준용하천이라서?

네, 그렇지요. 준용하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양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70%가 도유지가 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강원도 땅이예요.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하면 70%는 도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예산으로 다 매입을 해도...

1억원이라면 7,000만원은..

100%를 우리가 다 사서 해도 70%는 도유지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도 재산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30%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시설을 하게 된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여과선용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도내에서도 홍천, 춘천, 인제, 횡성, 태백등 노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다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군에서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궁금한 사항은 노인들이 이용삼의원이 2억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짓는다고 했는데 안짓는다고 하더라구요.

이용삼 의원께서는 지난해 6,000만원 특별교부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화천군 재산으로 만들어야...

그것은 그런데, 6,000만원 보조금하고 나머지는 군비예요?

네, 군비예요.

짓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억원정도.. 총 시설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 다음에는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재단 출연금 5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 국제화 재단은 내무부에서 산하투자기관으로 설정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산하에 각 자치단체를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국제교류 그러니까, 외국과의 교류를 한다든가, 또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다든가 또는,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할 때, 통역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의정도 교시를 해주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부 자금도 지원을 해서 자치단체장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 외국에 선진지 견학도 배풀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국제화 시대에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만들어 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시는 1,000만원, 군에는 500만원,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사진관리 전산시스템 2,500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일반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도 그렇고 또는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냥 방치해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사진기록에 대한 내용을 전부 입력을 해서 어떤 실과소에서 또,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진을 제시할때에는 즉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것은 기록보존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그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보존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니까, 석탑에 대해서 문화제고 그런 것이 나와던데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한테 자료사진을 보내 주겠다...

그런것도 제공을 한다던가, 만약 인터넷에 용화축전에 대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여기 입력된 것에서 보내준다 이거지요. 또는 정보교환, 정산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게 기록보존,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실장님! 84년도가 아니고 94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지요?

94년도 입니까?

이석신 의원이 발의해서 체육기금설치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94년도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기금을 조성하자고 하면서도 여건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기금을 안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모의원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 안하느냐고 군정질문도 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금을 만들고 안만들고 하기전에 체육회 기금설치 조례안을 만들었으면서도 우리 군청에서 자치단체장이나 단체에서 관심이 왜 없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 추경에 1억원이라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상정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이석신 의원이 이것을 발의했으면서도 지금까지 한푼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소홀이 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일단 기금조성에는 1억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화음동 정사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3년전인가 12억∼13억원 들여서 삼일 화음동 정사지 복원한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그 김수중 선생에 유배지 해서 우리 사내면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네들이 지금 구곡도 찾아서 전시하고 있는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삼일정하고 송풍정을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기 흉합니다. 정말 흉합니다. 차라리 안한것만 못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작년도에 해놓고 보니까, 송풍정 뒤에 정각을 해놨는데 이것을 짚으로 했단 말입니다. 차라리 기와로 했으면 더 좋았을지 몰라요. 1년이 지나면 누렇게 떠버리잖아요. 오히려 흉악스럽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어느세월에 투자를 해서 번듯한 화음동 정사지가 건립이 되느냐...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질문한 부분은 시설비, 토지매입비는 그렇다고 칩시다. 시설비가 1,830만8천원이야... 차라리 1,800만원으로 설계를 더 잘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그 금액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은 것은 이해를 해요. 차라리 1,80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설계를 했으면 낫지 않겠느냐... 외지인들이 보면 지탄을 받겠더라구요. 우리 화천군이... 그래서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금년도에 배정된 돈을 빨리 설계해서 빨리 증축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과 사업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전문판매장 설치 1,800만원 반납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춘천에다가 이 전문판매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업체가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군정홍보 CD 제작 2,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CD라는 것은 콤펙트 디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CD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화천군의 역사, 관광지, 특산물, 역사인물 등등 여러 가지 화천에 대한 그러한 우리 화천군을 알고자 하는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들에게 이 CD로 제작을 해서 주면 그 CD를 가지고 가서 틀면 화천군에 대한 내용이 전부 브라운관으로 볼 수 있겠금 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탁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들어가느냐... 자체에서 CD를 제작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도민일보에서 이와같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한다면 우리가 자료를 그쪽에서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기도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결심을 받아서 그 자료를 줄 것입니다. 다음, 수영장 3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라는게 얼마없고 그런데 그래서 유일하게 실내수영장이 있어서 지난해 도민체전에서 우리 수영이 상당히 효자종목으로 많은 점수를 따서 등위 부상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 관내에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화천군의 선수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보조를 해줘야지 그냥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전하는 경기자 도민체전하고 강원도지사기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이 두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초중고 일반 선수가 50명이 협회를 구성을 해서 많은 실력 배양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

50명?

네, 50명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300만원으로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두 개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한달 이상씩은 수영장에 가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한사람이 5마원입니다. 5만원을 내면 한달간 수영장을 다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50명이 있는데 이 두 개 대회를 위해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화천수영장이요. 그것을 건립할 때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이 없었나요?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초중고가 몇 명이 됩니까?

초등학생 20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0명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분화해서 우리가 화천군에서 초등, 중등, 고등, 일반으로 나누어서 한 600만원으로 올리지 그랬어요?

그것은 각자가 트레이닝 하구요. 이것은 대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수영협회에서도 참 좋고, 지역에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데 과거 처음 설치할 때 보다 수영인원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사정으로 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일반부 10명만 해도 5만원씩 두달이면 3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도민체전에 아주 본격적인 훈련을 몇일 잡고 있냐면 20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목별로 강화훈련에 들어가는데요. 20일씩으로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봐서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팀 선수에 대한 보상으로 월이 명으로 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반납금인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족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금년도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 해당자 신청을 할 때 좀 여유있게 잡다가 보니까, 국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 그 인원수에 맞춰서 내려오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 이듬해에는 이것이 실제 인원과 조금 부족한 현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전부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1인당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부 주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으니까 반납하는 것인데 이 국비를 얼마만큼 써라 했는데도 이것은 반환한다고 하면 심한 말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좀더 찾아서주지 왜 반납을 합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또는 군민기초 생활보장법 규정에 적합한 그러한 분만 지원을 해야지 또 그외에 분을 지원하다보면 여러 가지 위배가 됩니다. 또 작년도에는 4월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정책결정이 늦게 되고 국회통과가 늦게 되다보니까, 6월달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두달은 지원을 실제로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금액이 발생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27만5천원을 반납을 한 것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량을 농가로부터 받는데 신청량을 받을때에는 몇박스 몇톤을 생산해서 몇박스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작황이 불황이 돼서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단가계약시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박스 만드는 것인데 재계약상에 문제가 있고, 가격상에 문제가 있고, 수요하는 농민들이 수요를 안합니다. 그래서 남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서로 가져갈 수 있겠금 만들어야지... 규격도 제대로 안맞고 상품 가격도 차이가 나고 해서 구입을 안하니까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이야기 입니다만, 이것을 잘 만들어서 농민들이 쓸수 있겠금 해야지 그냥 반환한다는 것은...

네, 하여튼 단가계약이 낮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됐구요. 그 다음에 99 농경지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을 융자 몇%, 보조금 몇%로, 자부담 몇% 이렇게 복구비가 계상이 되는데 개인농가들이 소량으로 피해난 사람들은 구태여 융자 받아가면서 빚을 지느니 아예 내가 자력복구하고 말겠다 하는 바람에 융자금을 받지 못하니까,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지침서에 보면 예산 전국단위로 경상비 비율이 25%입니다. 21.3% 정도가 평균이라고 볼 때 우리 화천군은 경상경비가 많다.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3.7%정도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11억3,300만원이라는 것이 경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금년도에 늘어난 예산을 볼 때 9.7%가 경상예산으로 들어갔다고 볼때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좀 줄어야 된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경상적 경비보다는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분야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금으로 698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24페이지입니다. 6.25 참전용사 명예선양에 따른 문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문패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170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문패제작비 340만원입니다. 출향 군민회 군기 제작입니다. 현재 안산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군민회의가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군기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4개소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전화기에 부착하는 볼펜 이것이 250개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신고요원들에게 전화기 옆에 비상연락망을 프린트한 전화번호부를 같이 해서 볼펜이 꽂혀있는 것으로서 주민신고 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이 200만원이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지원되는 금액이 6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서 결정한 현황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은 당초에 총괄예산 계상에 따른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우편발송요금이 240만원, 인터넷 사용료가 652만8천원, 근거리 통신망 사용료가 1,608만원, 전용회선비가 1,27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화 통화료가 1,506만3천원, 이동 통신료가 518만4천원, CATV료가 5개소에 102만원, 5개소는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민원실, 상황실 이렇게 5개소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 정보화 재단 회비입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산으로서 운영비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는 것인데 이것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직원능력 개발비 이것은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를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4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외국어 학원수강과 PC학원 수강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직수당이 340만원, 이것은 일직 및 휴일 근무자 당직비가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신주전산기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368만6천원입니다. 48대에 대한 PC업그레이드비가 48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자결재 등에 따른 처리속도 및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서 화천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1회비에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1회씩 하는 방법도 있고, 군 전체를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읍면별로 의견이 많으니까, 화천발전에 대한 읍면별 순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톱밥생산, 복지도우미, 기동환경정비등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계획이 조정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행사용 발언대를 2대 구입해서 80만원이고, 청내 탁구 동호인에게 지원되는 탁구대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50만원입니다. 또 비서실에 노후휴대폰 구입 1대에 40만원, 회의용 집기 구입으로서 49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부군수님실에 있는 집기를 원탁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최소경비가 490만원이 소요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로서 일용인부 퇴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의 증가에 따라서 하반기에 퇴직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지급할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에 위탁교육비로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직원에 대한 공무원 위탁교육을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서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1인당 1회씩 위탁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능률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비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1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1년간 외국에 파견해서 근무를 시킴으로서 자질도 향상하고 향후, 국제교류에 대비한 지방인재 양성 차원에서 12명을 장기간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화천소식지 퀴즈 시상품입니다. 이것은 화천소식지 퀴지 시상품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급여편성 기준에 따른 부족금에 따른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 부담금이 3,853만3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8,74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서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군부대 위문 확대에 따라서 무조건 80만원을 추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으로서 장애인 연금 지급금으로 1,6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정우근 계장이 이 연금을 지급받았었는데 최근에 퇴직한 최재홍계장이 다시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근무실태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직원들이 출퇴근 자율화를 하다보니까, 좀 나태한 것이 발견되고 해서 출퇴근에 따른 전자 근무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개인별 카드를 지급해서 카드를 체크하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관리가 되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이것으로 계상해서 지급하게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설치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5개읍면에 2개소만 확보되면 5개읍면에 1개소씩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상서면 한 개소가 예산계상되어서 설치중에 있는데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이 확정이 되면, 하남면까지 마저 할 수가 있어서 5개읍면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3,53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와 시군의 인터넷 회선을 통합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앙은 중앙대로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이렇게 인터넷망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중앙과 시군까지 전부 통합하는 회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에 따라서 1억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전자결재용 DBMS가 3,500만원, 전자결재 서비 s/w가 7,600만원, 전자결재 서버 클라이언트 s/w 이것이 3,48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고속레이져프린터 GUI 콘트롤러가 1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등 고지서를 출력하게 되면, 지금은 출력해서 별도 봉투에 넣고 봉합을 했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면 출력이 되면서 바로 봉합이 돼서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각종 교육, 회의, 보고시에는 주로 문서로 나누어 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확보가 되면 바로 앞에 화면으로 회의내용이 보이므로 회의, 보고시에 활용이 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 1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램회선 분배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에 있어서 역시 물품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이 7대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5개읍면, 행정관리, 행사지원전용으로 7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팩스 동보시스템에 1식에 2,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팩스를 지금은 보낼려면 한 곳씩 보냈는데 이 동보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보내고자 하는 여러 곳에 일시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리에서 주민등록 발급비가 부족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에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관함이 당초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서 이 과목으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착오로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읍면별 순회교육에 의한 보상금, 이것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주민신고요원 교육을 읍면별로 300명 정도 계획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날 훈련강사 수당입니다. 민방위 훈련계 확대에 따라서 부족분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당초예산 11회가 계상이 되었는데 40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남면 안평리, 사내면 사창리 이렇게 산불진화 훈련을 하고 훈련이 끝나면 훈련이 실제상황에 쓰일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년에 3회정도 완료를 해야 이런 장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것은 연차별 구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분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인데 전부 5개년 계획으로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년차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상서, 사내지역에 이렇게 3,403개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경상보조입니다. 지난번 통합방위 협의회때 읍면 예비군 중대에서 각종 서류를 많이 작성해야 되는데 경상비가 부족하다는 건의를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여기에 읍면별로 복사지를 10박스씩 지원해 주도록 결정이 돼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민방위 장비 보관함 앞서 말씀드린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용 사진기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5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민방위 각종 활동과 관련해서 꼭 우리 홍보분야에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고 하다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해서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에 국비예산 지원액 중에서 증감에 따라서 부담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여비가 13,000원이 감액되었고, 현역병 여비가 41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여비가 1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병력동원 훈련 소집여비가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6.25참전용사 명예선양 문패제작하고, 그 다음에 화천발전 세미나 개최에 급식을 준다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에 저촉이 안되는지, 고려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다섯가지 정도만 의문이 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화천발전 세미나 개최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읍면별로 하거나, 소집을 하거나 한다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좀더 화천발전에 대한 세미나라고 한다면 적어도 화천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는 어떤 관광개발로 용역을 주는 사람을 초대해서 패널리스트들을 구성을 해서 좀 심도있는 세미나가 되어야지, 읍면에 가서는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세미나가 되어야 효과가 있을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하고 패널리스트들하고 주민들이 경청하는 가운데서 이런 세미나가 이루어져야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27페이지에 탁구대를 한 대 50만원으로 구입한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그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동호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탁구대 한 대를 어디에 설치를 해서 이 동호인들을 지원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2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5,000만원인데 어느나라에 무엇을 위해서 물론, 선진국을 가야 될텐데 행정적으로 어느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막연히 지역인재를 위해서 외국에 연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퇴직수당 보상금이 8,741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명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민방위날 훈련강사 수당 그랬는데 이것이 기정에는 11회를 했다가 40회로 늘리면서 증액이 되었는데 40회면 몇 명이 40회를 하는 것인지 한달에 몇번씩이나 하는데 훈련강사를 초대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24페이지 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우편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 근거리 통신망 사용료를 부분별로 보면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합산을 해보니까, 21,262만2천원이 되더라구요. 통신료가... 한달에 얼마씩이나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더 사용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는지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서 중복된 질문이 있습니다만, 먼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에 이번에 새로 증액되는것이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당초예산에 해서 못자란 것이 약 10%라든가, 이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배 이상입니다. 요금이 늘어난 것이... 인터넷 사용료는 100%, 근거리 여기도 4배가 늘었어요. 또, 전화회선료도 100%,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제와서 이렇게 그 이상의 것을 한다는 것이 6,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공과금이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추경이 없다라고 하면 빚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다행히 추경이 있어야 올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행사용 발언대 구입을 2개에 8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행사용 발언대는 매년 구입합니까? 작년에도 2개를 구입했는데 올해도 또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사야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 2000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수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면 돌려서 다른 것으로 하지, 어떻게 똑같은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가 앞으로 전산화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됩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29페이지 전산관리 총괄표를 보면 8억681만7천원이 예산액 중에 국비는 2,000만원, 도비 2,135만3천원, 7억6,546만4천원이 군비입니다. 그러면 전산화 사업에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야지 몇프로 밖에 지원이 안되고, 군비로 다 충당하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 라고 볼때는 이왕이면 중앙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군비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상서하고 사내면을 대상으로지급하기 위해서 3,403개를 구입하겠다. 그런데 이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민방위 대원인지, 가구당 하나씩 사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장비보관함 이것을 81개리에 대해서 보관함을 만들어 준다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과목을 경정했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벌써 5개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과목경정을 한다는 것은 좀 그동안에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해줄려면 빨리 해주고 그래야지 뭐, 과목이 잘못됐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해줄 것이면 빨리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참 마을에 무슨 장비가 그렇게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관함이 그렇게 장비함을 해줘야 되는지, 그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왕 해주려면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장세국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장비구입이나, 각종 모든 군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에 대한 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추경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번 제 생각을 제안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본청내에 보면 말입니다. 컴퓨터를 대략 신종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개인당 1대씩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앉아 있는 책상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컴퓨터 장비가 있다 보니까, 자리가 협소해서 직원들이 하나의 볼펜으로 글씨를 쓸 정도의 공간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가보면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하다가 검색해 보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만, 또 쓸때는 모니터 화면에 나온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민원인이 왔을 때 쓸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을 보면 없어요. 상당히 공간이 좁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케비넷에 다 넣고 있어요. 아주 케비넷이 벽에 붙여서 케비넷이 차지하는 공간이 전체 군청면적에 거의 20% 정도 차지하지 않느냐... 이제는 직원들의 환경개선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살리는 입장에서 이제는 케비넷을 다 없애 버리고 벽걸이 같은 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환경개선도 되고, 더불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볼 생각이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어느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군청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근무의욕을 좀 북돋아 주는 입장에서 점차적으로 금년에 1층, 다음에 2층, 3층을 하는 방향으로 케비넷을 없애버리고, 현대식으로 된 장으로 해서 벽걸이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6.25참전용사에 대한 문패 달아주기 운동과 화천발전 협의회 개최에 따른 사전선거 운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6.25참전용사에 대한 문패 달아주기 운동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인정감이라든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 화천발전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 드려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은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직원능력 개발비 이것은 학원수강료를 50%를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을 8개월 저희는 일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8개월 교육을 받으면 회화는 자유자재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있고, 헤드할 수 있는 초급수준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PC학원은 1인당 2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료를 하게 되면 전자행정에 소요되는 능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워드자격증 3급정도는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6,000만원을 세웠는데...

몇 일씩이요?

2박 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한명 5,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길병오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가깝고,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을 생각하고 있고, 1년간 가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습관에 젖고 하면 향후, 국제교류를 필연적으로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사전에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간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1년간이 어학연수인가요? 무슨 행정...

행정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그 지역 사회라든지, 문화 뭐 이런 것을 모두 체득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습득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갔다와서 기대효과가...

외국에 가서 떨어져 살면, 아무래도 적응력이 생겨서 그런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국가하고 교류하게 될 때 그들의 인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류에 적합한 인재로 쓸 수 있다 이것이죠.

그것도 좋습니다만, 공무원인데 거기가서 1년간 교육을 받아왔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인재가 될 수 있다 할 때에 어떤 계약을 하는 겁니까? 1년 교육받고 와서 5,000만원씩이나 교육비를 들였는데... 조금 근무를 하다가 도로 올라가고 뭐, 이런데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만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발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선발 요건에 이 지역에 터를 받고 사는 공무원으로 선발할 계획이고, 또 외지 공무원이 임시로 근무하고 가버리면 그것 진짜 문제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지역 향토인재를 그야말로 양성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이 나중에 간부공무원이 되고, 이렇게 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사항입니다만, 한달에 평균 400만원이 넘는데 그 돈은... 대학생들 연수 간다고 하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 가지고 생활비를 하고 용돈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쓴다고 하는데 지금 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일본이라도 어느 돗토리현 세키가네정이라든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 수준에 맞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5,000만원이다 하지만, 파견하는 곳에 따라서 산출경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민방위 장비구입비를 6개 마을에 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이고, 두 개 마을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매년 두 개마을씩 이런 훈련을 하고 장비를 지급하고 그 장비를 마을에서 활용해서 각종 산불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인데 99년도의 경우에는 아4리에 화재방지 훈련을 하고 화재방지 장비를 사줬습니다. 작년에는 부촌리와 구만리에... 부촌리 같은 경우에는 산불진화 훈련을 하고 산불진화 장비를 공급했고, 구만리 같은 경우에는 유도선과 관련된 후련을 하고 거기에 안전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평리와 사창4리가 대상인데 여기 두 개마을 모두 산불진화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연 3회 이상해야 그런 장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매년 두 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화천발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 이런 세미나는 많은 식견과 지식이 있고, 개발연구가 있는 이런 사람을 패널리스트를 초청해서 해야되는데 읍면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유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대를 한 대 동호회용으로 사는데 동호회는 결성되어 있으며, 어디에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군청에는 직원들이 8개의 동호회에 가입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주, 셋째주 수요일날 오후에 각자 동호회별로 활동을 하는데 탁구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35명이 가입되어 있고, 그런데 탁구대가 동호회는 있지만 탁구대가 없어요. 그래서 탁구대를 한 대 사서 식당 들어가는 현관, 공간에다 설치를 해서 또 불필요할 때는 접었다가 다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또, 몇명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몇 명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보수 총액에 7.4447% 이렇게 법정경비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봉급액을 가지고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예산으로 기준해서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이라면 퇴직할 수 있는 대상자가 예상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대상도 있지만, 우리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매월 불입하는 그런 금액이지, 금년도에 당장 퇴직하는 사람한테만 주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물론 금년도에 퇴직을 하면 이것으로 주지요. 하지만 전 공무원이 자기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부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있는데 보수총액에 7.44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딱 떨어지나... 예상한대로...

우리가 공제를 하면 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수익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고 안하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강사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504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교육을 상하반기에 56시간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1시간 또, 외부강사 초청하는 것이 40시간, 또 저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자체 강사가 몇시간 해서 56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11시간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되었고, 부족한 40시간에 대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왜 또 추가로 계상하나, 뭐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시에 이런 경상비가 많게되면 인센티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50%만 확보했고, 50%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를 요구하는 것이지 요금이 인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정액요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인상이나 이런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분이 되겠습니다.

더 늘지도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하고 추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 편성할시에 이런 사업비가 많게되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삭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삭감 당하지 않고 모든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경상비에 대해서는 50%만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당초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행사용 발언대 구입이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 또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멀쩡하게 있구요. 그전에 쓰던 2개는 각 사회단체에서 빌려가서 쓰고 제대로 관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빨리 훼손이 되고, 작년에 것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지만, 그 전에 것이 수리를 못할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또 구입하는 것이고, 각 사회단체마다 전부 와서 빌려다 쓰니까 빨리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으로 두 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사실 행사장 마다 가면 예술회관에도 있고, 실내체육관에도 다 있는데 거의 사회단체에도 다 가지고 있다구요. 그런데 작년에 사고 또 사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사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관리를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 사업비가 국도비는 몇프로만 되고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데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화 수준에 맞도록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중앙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건의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째든 우리가 정보화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지침에 보면 다 있는데, 군비가 너무 투자되니까...

거의 군비로 투자된다고 봐야지요.

전산관리 하나만 따져도 8억이면...

그 다음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지급대상이라든지,이런 것을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지급대상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별로 이것을 분배하게 되면 관리도 안되고 분실우려도 있고 해서 현재 마을단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관함 구입을 과목경정해서 사는 것도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과목을 잘못 해석을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추경에서 과목경정이 되면 빨리 가서 마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군본청 사무실에 대해서 너무 소상히 알고 계신데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고 개인별로 컴퓨터가 지급되다 보니까, 정말 책상에는 물컵하나 놓을 자리 공간도 안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사무실을 연차별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한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이 또 있다면 다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인당 1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추진할 수는 없고, 한 2∼3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하고 업무능률도 향상시키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구요.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 부끄러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한해 때문에 상당히 물 걱정도 많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지역개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한 2,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안길포장도 하시는데 왜 그런데 투자를 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반대적인 것을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뭡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캐비넷 사용이 70년도에 공무원측에서 내려온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선진 화천이 선진 한국인이 이럴 때 선진 화천이 뭡니까? 군청에다 환경개선한다고 하면 그것도 선진 화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건데 명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봐 주세요.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