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경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변도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회기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사무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총액은 14억4,440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 14억2,190만1,000원 보다 2,25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9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은 1억1,639만원으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33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경상적경비는 3억 3,736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로 의원사무실 명패 제작, 의정홍보판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은 40페이지 국내여비는 5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지급기준이 매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 399만원과 의원연수 수행 및 각종 직원 교육등에 지급되는 관외여비는 당초 예산 300만원이 부족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입니다. 회의운영에 신속 및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상임위원회실과 의원회의실 등에 각각 설치된 방송장비를 음향실로 이설시켜 집중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1대와 속기기계(CAS) 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65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은 총 5억4,798만원으로, 당초 예산 5억6,600만원 보다 1,80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은 지침상 규정된 상한액인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결산 추경시 감액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5,780만원을 감액하여 7,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해외여비 등 다소 많은 부분의 증액요인이 있으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어느 정도 자체 충당함으로써 구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일조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로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봉오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41페이지 5,780만원을 보니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용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올해 2001년도도 지나가지 않았으며, 또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감액조치해서 예산편성했어요? 무엇때문에 지금부터 감액조치했습니까?

김종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김종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서에 보면 산출 내역상 저희들이 의원 1인당 400만원을 편성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명정도 기준해서 100만원 정도를 산출내역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것은 전년도 지금까지 한 5개년도의 집행액을 계산해보니까 매년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7,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을 하여서 여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다소 덜어줌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저 감액을 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회 경비는 의회 경비대로 2001년도 지나고 나서 불용처리하든지 하면 될 것을 지금 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경비를 보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 앞으로 지금 5월달이니까 그래도 7개월이 남아있는데 꼭 의회에서 구청의 충신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럴 것 같으면 추경 예산에는 의회는 하나도 안들어왔다고 봐야지, 그렇죠? 감액해서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할 때에는 국장이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얼마 안남았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삭감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일방적인 처리 아니야, 그것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직원이라고 하면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행정사무를 보는 것이지 운영비 가지고 이리 떼 붙이고 또 추경에 갖다 넣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아직 2001년도가 지난 것도 아닌데, 지나간 것 같으면 그렇다 하지만 아직 2001년도 초기 아니야, 앞으로 어떤 경비를 쓸지, 공통경비같으면 우리가 교육이 있다든지,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길런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매년 5,000만원씩 감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예산을 그렇게 예측이 되면 그정도 결산추경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국 지금 감해서 다른데 운용을 해서 의회 자체도 추가편성이 많으니까 자체 충당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이고, 결산추경 때 전부 다 반납을 하니까 좀 미안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예산이 당초에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자체가 있고, 매년 지금 5개년도로 해도 집행액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그 정도 밖에 집행을 못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명약관화한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는데, 내 이야기는 사무국장하고 의정계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올릴 때는 운영위원회에 한번 자료를 내놓고 협의를 해 보든지, 이것이 사무직원에 대해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공통경비로 의원들을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남으니까 감액 조치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는 협의가 없었다는 말이고, 내 말은 또 5,000만원이라든지, 지난번에 1대 때는 7,800만원 남은 적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의원들이 절감해서 써서 그렇지, 앞으로 이것을 2001년도 추경에 반납해서 한다는 것이 무리아니냐 이것인데, 이것을 일단 29명의 의원들한테 배당된 것을 직원이 어떻게 마음대로 감을 해서 올리고 하느냐 이 뜻입니다. 앞으로 이 돈을 사용할 때는 사무국장이 퇴직금 내놓을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또 제3회 추경도 있으니까.

하면 안되지, 안 그래도 매스컴에 의원 수당이 어떻고 오르내리고 있는데 넣다 뺐다 하는 행정을 하느냐? 앞으로는 어쨌든 무리가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다가 자료를 내서 얼마 남았으니까 반납을 해서 다음에 뺀다든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수당을 국장이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갖고 오기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기획실에다가 부탁을 하고 구청장님한테 부탁해서 이번에 넣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 예산에 들어간 여비? 우리가 기획실장한테 하고 부탁을 했지요? 넣어달라고, 돈을 줄 것은 주고, 또 사정할 것은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사정할 필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감액 조치할테니 이돈을 주시오. 하면 그만인 것을, 왜 예산 넣어달라고, 왜 사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낀다는 충정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꼭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결산추경에 가서 불용액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생긴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불용액 육칠천만원이 생기면 이것은 사업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 중에 과대 편성을 했다든지 둘중에 하나 원인 규명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1차 추경 예산에서 감액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하면 되겠습니까?

편성은 과다편성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원님 1인당 400만원 책정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매년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예산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그런 충정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번에도 이대로 간다면 결산추경에는 불용액이 6,500만원 정도 남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결산에는 불용액이 안 나오니까, 지금 삭감된 부분만큼, 감액조치한 부분만큼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을 시켰으니까 불용액은 남지 않을 것이고, 이번 결산 추경에 가서는 원만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이 착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용처리 7,000만원, 8,000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001년도 예산인데 이것은 의원들한테 준 예산을 우리 예산이 무엇이라는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안되는 것이 있거든, 미숙한 점을 내가 지금 지적을 해줄께요. 의정 운영 공통 경비가 나오면 경비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씩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지막에 불용처리가 되니까 우리 의회에 돈이 얼마 남아있으면 방청객한테 선물을 조금 더 한다든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의원들 자기가 쓰고 있는 의정활동비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이 홍보가 사무국에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기에 앞으로 해주고, 아까 사무국장 말하는 자체도 이번에 안되면 2차 추경에 12월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박수용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으로 예측이 아니고 행자부 자체에서 의원 1인당 4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돈으로 의정홍보라든지 지금 현재 1주일에 한번 정도, 10일에 한번정도는 우리 지방지에 보면 구의원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구의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항상 질책적인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하면서 잘된 부분은 과연 어느 구 하나 지금 현재 홍보하는 구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예산 편성된 것을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말 고생한다는 어떤 한쪽에 그런 단 한번 두번이라도 잘하는 곳에 잘한다는 그런 칭송도 들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구정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홍보하고 있어요. 정말로 필요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거기에 반해서 10분의1, 100분의1 이라도 의정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전혀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800만원 되는 돈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즉,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라는 것은 즉 풀뿌리 민주주의 이것은 기초의회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 돈으로 해서 의회운영이 원활히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무언가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돈을 5,000만원, 6,000만원 이 금액을 떠나서 진짜 그 금액에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부산진구 구보를 보면 일률적으로 체면 세우기 위해서 시한적으로 홍보하고, 원고도 본인 원고가 아니고 규칙적인 원고를 내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이러한데도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한페이지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전문직 또한 특수분야에 대한 기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홍보과에 몇가지를 이야기해도 그것이 참 어려워요.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원고를 내어도 아직까지 내어주지도 안하고, 특히 우리 건축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어도 난이 없다. 굉장히 어려운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확정적인 파악은 못해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의회에 1개면을 할애해서 전용 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만규 의원님께서는 편집위원님이십니다. 제가 오기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이 아주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에 이야기도 하고, 의정계장하고 담당자한테도 사진을 받아서 최대한 4번 이상을 신문보도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데는 3번을 하고, 어떤데는 2번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의원님들이 자료를 제때 제때 안내주시고, 우리는 4번 아니라 5번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건축관련,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가, 제가 문화공보과하고 투쟁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윤동수 위원께서 의원 개인의 여러가지 전문 직업 관련된 것 그런 홍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구보 3면에 의회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편집심사를 월 1회 합니다만 우리가 의회에 나가니까 지면을 못채워서 사실 애를 먹습니다.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잘 안나와진다는 것입니다. 의회에다 지면을 채우지 못할까하는 질의를 하면 결국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이 없어서 이렇다.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만 윤동수 의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내 주신다면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영철 위원하고 같이 구보편집심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늘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의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실려야 되는데 기고가 없어요. 많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하고 관계있는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통경비 수용비중에서 예산을 적이하게 편성해서 의정활동 홍보기획 내지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계장께서 초대 때 홍보물을 공통으로 제작했을 당시 그 제도는 폐지가 되고, 지금 의원들 활동비로 나가는 것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폐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관련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김종오 관련지침은 제가 기억이 안나고요. 그 명분이 결국 의원님 의정활동비입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 의정활동비를 예산에 활동해서 의정보고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그 경비를 매월 개인별로 지원을 해 드리게 됨으로써 그 예산이 편성지침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마시고, 지금 그것을 모르시면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기획과 관련해서 예산과 결부되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수용비로서 쓸 수 있다면 공통경비와 수용비 예산중에서 적이하게 편성을 해서 의원들 의정활동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 때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의원들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초대 때 일을, 폐지된 지침이나 관련법이 있는지도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김종오 잘알겠습니다.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입니다. 아까 김계장님의 설명에 지금 현재 수용비가 약 20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했죠?

김종오 아닙니다. 수용비는 현재 금액은 많은데 세부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이십만원 정도는 예산과목에 안들어있어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통경비를 감액하지 말고 차라리 수용비쪽으로 목을 바꾸어서 전용을 해서 우리가 1년에 의회안내 팜플랫하고 의회지를 발간하고 안있습니까?

김종오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300부, 1,000매하는게 그것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대폭적으로 해서 4,000매나, 5,000매해서 전 구민에게 알리고, 밑에 의회지도 300부할 것이 아니고 3,000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이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김종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 위원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어디 한쪽 구석에서 더부살이하는양 생각이 됩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 타쓰는 그런 기분을 오늘 느끼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후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위시해서 말단 직원까지 뭔가 의회사무국 일을 한다는 그 자체를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고, 또 뭔가 즉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짐을 한번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계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위로금하고 격려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종오담당, 아까 설명할 때 예산 편성지침을 설명할 때 소액의 위로금 내지 격려금은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종오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 전체 의정활동에서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을 10만원밖에 못주는데 위로 격려해서 10만원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무슨 경비를.

김종오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하다. 이것은 현금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격려금.

김종오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위로금, 격려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금과 어떤 격려금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로금이라는 것은 어떨 때 주는 성격을 가지고 위로금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의원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아팠을 때 병문안을 갈 때 돈을 주는 것을 위로금이라고 하느냐, 안그러면 또 의원 가족 초상이 나서 부조를 하는 것을 위로금이라고 하느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공통경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종오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냥 일반적인 우리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게 가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소위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이 공통경비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이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사항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해야지, 자꾸 포괄적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김종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격려비는 업무추진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왕 말이 났으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의 격려금입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넘어가고.

이왕 했으니까 답변을.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께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동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와병이나, 사망을 했을 때 그런데 따른 격려, 다음에 아주 신문에 실려서 꼭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투병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도 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오담당,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그런 것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또 선거법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축조의금은 1만5,000원 이상이 안넘습니다.

그럼 1만5,000원 미만 위로금 주라는 말입니까?

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5,000원 미만의 무슨 앨범 물건 주라는 것을 가지고 현금으로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 버리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은 의장단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밥을 먹고 하는 공통경비를 이것외에 어디 쓸 수 있느냐를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침을 읽을 때 그것까지 읽어서.

국장님! 그만하시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중에 홍보쪽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김종오 예,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김종오 김창홍씨입니다.

의회에서는 의정소식지라고 예를 들어서 부산진신문처럼 월에 한번은 못해도 분기에 한번정도는 의정소식지라고 하는 성격을 띤 그런 소식지를 발행하면 안됩니까?

김종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면 이런 것으로 해서 구석구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아직까지 생각이 그래요.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소의 거리감이 있을 지는 몰라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다소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원이겠죠. 그 민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입니다. 이렇게 뭔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면 의정소식지 이런 것을 분기에 한번정도라도 만들어서 부산진구신문에 한장씩 끼워서 전체 주민들에게 발행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법들을 조금 연구해서 의회가 정말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협조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