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날씨가 연일 무더워지고 있고 봄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중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공사현장을 방문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공원녹지과 나. 건설교통국 (1) 토목과 다.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신당2동어린이공원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 추경에 9억2,500만원 확보했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1억8,4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보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어린이공원 공사하고 도로확장공사, 주차장 공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1,200만원으로써 각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과는 다동10-58∼1외6개소 도로정비공사비가 1억2,800만원이며 토목과는 황학동 중앙시장 하수관개량공사비가 7억 공원녹지과는 신당2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가 1억8,400만원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동10-58∼1외6개소 도로정비공사비에 대하여는 이 지역의 위치가 시청옆에 코오롱건물 맞은편 골목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지역인데 각종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어 있으며, 특히 중앙은 기존 도로포장면이 건물보다 높아 우천시 물이 상가 안으로 유입되어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황학동 중앙시장 하수관개량공사비입니다. 이 지역은 황학동 중앙시장내에 속칭 곱창골목 일대로써 도로 및 하수관의 노후∙파손으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인접상가의 도로점유로 인해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파손된 하수관로 및 하수관로내 투기로 인해 하수관이 막혀 배수불량으로 우천시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긴급한 사업요청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신당2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당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계획 이후 확장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편입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추경예산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때 편성하는 것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동10-58∼1외6개소 도로정비공사와 황학동 중앙시장 하수관개량공사는 해당 상가주민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동안 공사를 하기도 했지만 상가주민들이 도로를 점유하는 바람에 비협조로 사업시행이 곤란하였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상가주민들이 스스로 회의를 개최해서 공사를 요청한 사항이며, 신당2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는 보상금 산출에 필요한 감정원으로 부터의 감정가액이 작년도 당초예산 2001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통보되어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상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계속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 세 건 모두가 주민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산에 편성치 못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한 추경편성사유에 적합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신당2동어린이공원조성 예산내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432-540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34㎡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내역을 보면 99년도 보상당초계획이 토지 1,135㎡에 12필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가 토지보상진행은 신당2동 432-527필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된 토지면적은 398㎡입니다. 물론 공유지분이 93㎡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동으로써 12세대로 1동은 10세대 1동은 2세대가 되겠습니다. 도로확대보상지는 주택과에서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 2필지에 101㎡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공사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공사는 발주 및 계획완료로써 당초 2001년6월17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주차장건설이라든가 여건상 부득이 기간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어린이공원은 총 34억4,18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비로서는 총 예산에 대한 기 확보액이 32억2,180만9,000원인데 추경에 반영될 계획이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비는 구비중 일반회계로써 27억1,818만8,000원입니다. 여기에 용역비는 2,061만1,000원이고 시설비는 5억3,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2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1억8,400만원의 부족액은 99년도 보상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의를 잘 해주셔서 이번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6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돼요?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그런겁니까?

늦어지는 원인은 주차장 용역발주가 늦게 진행되어서 6월초에는 납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차장공사 골조가 되면 바로 공원조성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안되면 공사가 안된다는 거잖아요?

예, 주차장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6월초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 거기 시작도 안했는데 6월초에 가능하겠습니까?

6월초까지 용역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주차장공사가 먼저 되어야 흙토층의 높이도 맞출 수가 있고

높이는 지금 각도가 나와 있잖아요. 철골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직 주차장공사를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밑의 공사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이주비 이것만 주면 이분들이 바로 이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후에 2개월까지 여유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득한다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 자체가 좀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너무 안이한 자세로 피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지연된단 말입니다.

주차장 설계같은 것도 미리 언제쯤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건데 그것이 있으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그 근처가 아주 지저분하게 쓰레기화 되고 불량학생들이 집단거주를 하게 되고 또 거기 토사로 인해서 하수관이 막히게 되고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짜증을 느끼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쯤 해서 보상 완료할 것이다 해서 주차장 용역 발주도 미리 좀 해서 했어야지 뭐 주차장 용역 발주때문에 늦어지고 뭐 때문에 늦어지고 자꾸 이렇게 한가지 해놓고 다른 것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6월초에는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예,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공사하는 걸 보면 관급공사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봤을때는 한 1주일이면 할 것을 보름씩 한달씩 날짜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는 개념을 갖게끔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 화장실 고치는 것 만 봐도 그래요.

회계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볼때나 누가 볼때나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심히 짜증을 낼 수 있을텐데 부족분 반영을 안 해주면 더군다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는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부족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죠?

최대한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속도조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건물 신축도 한 4, 5개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화장실 공사가 4개월이 가요. 이렇게 공사가 늦어요.

실례를 하나 들어서 구청공사하고 의회기관 같은데 보면 지금 국립의료원 영안실 있죠. 거기는 시작하고 8개월이면 5층건물 완료계획이 나와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2층 3층 건물도 1년 2년씩 걸려요. 이건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신속히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계수조정 하기전에 산출기초를 제출해 드리세요.

황학시장내 하수도 및 도로정비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다 수렴해 보셨습니까?

예, 금년 5월17일날 황학동 중앙시장 민원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중앙시장협의회에서 서명한 사람들이 16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 정비해달라는 제의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보고사항이 저희한테 제출되어서 검토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자가 많습니까? 반대자가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체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전부 하수도공사를 해달라고 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내이기 때문에 시장내에 도로를 점유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한 후에 점용문제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학동내의 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회의한 내용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는 없구요 동 자체에서 주민들 회의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대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반대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게 없어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한번 황학동의 자치동장이나 그동의 구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대립이 안되도록 해서 확실하게 찬성자가 많았을때 공사를 하셔야지 불합리하게 공사를 강행해서 여론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만큼은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수도 공사만큼은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검토를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공사도 아니고 하수도공사는 해야 되는데 굴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당분간 피해가 오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시키는 그래도 선출직 의원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말은 들어요. 우봉윤의원님하고 잘 상의하셨습니까?

보고를 드렸는데 우봉윤의원님께서는 재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아주 노후되거나 불량하거나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는 지금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시장안이다 보니까 가설물 철거해서 공사를 해야되니까 재설치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당2동 문화시장같은 경우 그랬어요. 우선 주민들이 반대를 하죠. 황학동시장보다 문화시장이 더 열악한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장래는 생각지 않고 당장 피해보는 것만 생각해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선출직 의원들이 각동에 어떤 공사를 할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셔서 의원님들이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달라 이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활히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다른 공사도 아니고 하수관 공사를 주민 몇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알았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참 발전된 사항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가 충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는데 공사를 못했을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도 생각하시고 또 공사를 했을때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각 지역마다 상수도 공사를 하더라구요. 하다보면 멀쩡한 도로를 톱날로 잘라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나중에 아스팔트 짜깁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다보면 짜깁기한 모양새가 안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동네 이면도로 가보면 알겠지만도 짜깁기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또 반면에 아스팔트 짜깁기 하는 과정에서 옆에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팽개치고 자기 맡은 과정만 하고 갑니다. 이것 보면 모양새가 참 안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대로 어느 한계까지는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공사 집행하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큰길 간선도로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시장 재래시장에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평삭후 덧씌우기를 하는데 1억2,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 긁어내는게 아니고 위를 걷어내는 부분도 있고 재포장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검게 표시된 부분 다 하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설명을 하세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어린이공원 추가 편입부지 보상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및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이동환외 12명으로서 보상금액이 10억2,000만원

됐어요. 여기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이것 추가보상이 아니고 원 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투·융자 심사를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 되어 있던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 지금 터파기만 하고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신당4동이나 가봅시다.

코스모스 앞길로 해서 쭉 명동성당길까지 차길을 줄이고 보도를 넓혀가면서 걷는거리를 조성하는데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신당4동이나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신당4동 보고 의회로 들어오면서 동대문 것을 보고 올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동대문주변 보도정비공사현장과 신당4동 333-182∼333-499간외 1개소 도로개설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