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된 구비 보조금 사업, 우기 대비 특수 사업 그리고 본 예산에서 부족분 등 필요불가결한 급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으로는 세입 분야에서 자동차, 면허세 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분 12억5,480만원 그리고 세출 부분은 기획과에서 작년 본 예산 때 저희가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레이저 칼라 프린터기 1대 구입비 천만원 예산정보과에 간부들의 노트북 구입비 이것은 신문에도 났지만 전자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전자결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문서 유통량은 복사지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각종 회의 때 회의 자료가 없는 직접 국장, 과, 동장들이 노트북을 휴대하면서 노트북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이런 회의 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과,동장, 국장에게 45대를 1억1,440만원의 노트북 구입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은 세입부분 감액분하고 세출분야 2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돌아가시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17일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와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고 문화체육센터 건립 보고 및 현장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추경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맨 앞페이지에 있는 추경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80억1,126만7천원 보다 3.1%인 46억3,767만9천원 증가된 1,526억4,894만6천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이 일반회계만 편성되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88억2,760만9천원 보다 3.6%인 46억3,767만9천원 증가된 1,334억6,52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96억4,464만5천원 보다 3.9%인 46억3,767만9천원이 증가된 1,242억8,232만4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12억5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세 12억548만원이 감소된 것인데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업종은 면허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는 37억3,924만4천원이 되겠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1억391만5천원이 되겠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0억7,391만5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 1,500만원과 야간·24시간 보육시설 설치비 1,500만원도 해당시설 설치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26억8,736만7천원 보다 3.5%인 36억2,063만9천원이 증가된 1,063억8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무원 청렴도 조사용역비로써 부패척결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과는 1,0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각종 자료의 작성시 칼라 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레이저 칼라프린터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정보과 소관으로 1억1,34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이없는 전자 구정을 실현하고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과장급이상 간부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4,32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주민 및 직원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중구 뉴밀레니엄교실을 당초 계획인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1억8,9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616만4천원은 노후된 동청사 시설보수 및 문화복지센터 시설보완을 위한 동청사 시설 보완이 4,349만3천원, 전신주 및 가로등주의 첨지류 부착을 방지하여 불법부착 첨지류 제거를 위한 인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가 6,45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3,326만4천원이며, 신당1동 청사의 이전계획에 따라 매입예정건물의 개·보수를 위한 설계비가 2,4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327만원은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라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 용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청사보수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은 당초 문화복지센터 공사시 같이하여 반복되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4,261만8천원이 되겠는데 청소년 독서실 관련비용 1억411만7천원이 감액된 것과 청소년 복지시설 위탁운영비 1억4,673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수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청소년 독서실을 수탁자가 운영하게 되어 기집행액을 공제한 나머지 청소년 독서실 관련예산을 반납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위탁운영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2억1,616만8천원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 1,406만8천원은 청소차량의 위치파악 및 작업지시, 운행기록관리 등 종합적인 운행상태관리를 위한 청소차량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이용료 642만4천원, 통신요금 7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800만원은 시민편의도모 및 다가오는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심에 부족한 화장실을 확보하고자 민간소유 화장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840만원은 노후된 황학동과 동대문 야구장 앞 공중 화장실을 시범공중화장실 수준으로 전면보수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비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우리 구로 관리전환된 구 충무로5가 파출소건물을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공사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4,570만원은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반입이 정지될 경우에 대비하여 김포에 암롤박스 보관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 보관할 암롤박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8억7,521만9천원이 되겠는데 일반보상금 27억6,521만9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관련 생계급여 및 주거 급여비의 인상과 관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인한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예산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장애아동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하기 위한 설치비 3,000만원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늘어나는 야간 및 24시간 보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설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은 단우물어린이집의 지하실의 누수 및 노후 정도가 심하여 영아보육시설설치와 난방공급시설 교체시 이를 함께 보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6,06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6,060만원은 청소와 환경위생분야에 있어서 이미 획득한 ISO 14001을 전 부서로 확대하고, 행정서비스와 업무에 대해 국제적인 인증을 받고자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세입분야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면허세 감소분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관련 급여액의 인상분 및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한 대상자 증가로 인한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구민복지사업 관련비용, 현안문제해결 및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관련비용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부분은 없는지, 사업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세입예산 편성 현황 및 세부내역, 세출예산 편성현황 및 세부내역, 간주처리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관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석철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사실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나름대로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보고를 위해서 함께 참여한 담당과 주임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페이지 3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운영비 7,00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우선 저희 감사과는 비 사업부서인데 왜 갑자기 7,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요구했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은 청렴도 조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이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마련된 유인물 공무원 청렴도 향상 및 행정서비스제고 사업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 지방자치가 많이 활성화 되면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욕구 수준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무원들도 보다 적극적인 봉사와 청렴한 공직자상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서울시 등 각종 부패관련 평가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평가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평가 자체가 설문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미흡했고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나 경실련에 지금 반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권위있는 연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이 책임지고 척결해야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입니다. 우선 부패도 발표 자문의뢰 및 자체 조사 용역 계획을 2001년 3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았고 그 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구 기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반부패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김거성 총장을 초빙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국민연대와 구간부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에 쓸 것인지 세부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청렴도 향상 및 부패척결을 위한 조사 용역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구민 약 1,000명정도로 중구민 300명 민원인 300명 기타 공무원 400명 대상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공무원의 청렴성이 어느 정도인지 부패방지대책은 무엇인지를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세대, 고려대 연구기관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때 예산은 약4,450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해당 연구소에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조사비, 자료분석비, 연구회의비, 도서구입비등해서 최소한 4,000만원 이상은 되지 않느냐 하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도 알아봤는데 그곳 예산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곳은 권위가 없고 상업성이 있다 보니까 그 쪽 보다는 아무래도 권위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만일 권위있는 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7월중에 구청 강당이나 구민회관등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또는 연구진등이 모여서 결과를 발표하고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만일 이 때 공청회를 한다해도 예산은 비 예산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자료집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및 경실련의 부패지수 발표에 대한 자문의뢰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서울시와 경실련이 부패지수를 발표했는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권위있는 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그것만도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반부패국민연대와 공동사업 전개입니다. 반부패국민연대가 생긴 지 얼마 안되는데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부패지수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부패국민연대하고 공동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반부패국민연대란 각종 843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회장은 성공회대 김성수 총장이 하고 있고 부회장은 2명인데 한국 YMCA 이남주 사무총장과 효림스님이고 사무총장은 김거성 목사가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에는 김거성 사무총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그 분이 오셔서 자기들이 반부패국민연대해서 시범적인 지방자치단체 한곳을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중구청과 반부패국민연대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협의과정에서 나온 것이 예산만 된다면 6월중에 반부패국민연대하고 같이 교육하고 토의하고 거기서 토론을 개최하면서 서로간의 지방자치 활성화라든가 시민연대의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로 정보교환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진하고 지금 반부패국민연대에서 국민감시단을 운영합니다. 거기 위원으로 우리 중구민을 추천해 주고 상호 추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우리 구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진짜 주민 참여가 있는지 말로만 참여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 구와 같이 협조를 하겠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등에 자기들이 와서 시민들에게도 캠페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교육도 시키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제발표 연구를 위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최소한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약 2,000만원 잡았습니다. 이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청렴도 행정서비스는 우리가 앞서서 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경실련이나 여러 단체가 자기들 임의대로 조사를 해서 기분 좋은 대로 선정해서 점수 매기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잘했다고 보고 빨리 시작했어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만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민원담당 부서가 공석이 된지 20일 넘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혼자 일을 다 못합니다. 그런 부서는 이런 것을 열의를 가지고 과장님이 할 때 그런 공석이 오래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잘했다고 보고 예산만 편성되면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은 다시 총무과에 요청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판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방지교육을 했고 또 구간부와 간담회를 했다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쓴 거예요?

그저 식사정도만 하는 겁니다. 청장님이나 저희 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는데 비용이 들어간 만큼 공무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 무엇이 잘 됐다는 그런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자세가 우선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패가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의 자세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의회나 공무원이나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민도 공무원들이 부정을 할 수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 자세가 더 달라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 직원하고 제가 작성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면 빨리빨리 끝나고 위원들의 질문이 적어지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과에 대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승대 기획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홍승대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획과에서 레이져칼라프린터기구입 1대 1,0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구입목적은 각종 회의, 홍보, 구정자료 등을 칼라 문서로 작성함으로써 구정행정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수준 높은 대민 친절봉사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레이져칼라프린터기를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 기획과에서는 수시로 어떤 과업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많은 문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간단한 것은 흑백으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대외적인 서류라든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칼라로 프린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A3까지, A3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가 규격이 A4입니다. 그 A4의 배가 되는 것이 A3가 되겠습니다. A3까지 확대 복사할 수 있는 레이져칼라프린터를 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승대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레이져칼라프린터기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진작 필요했던 것이지요?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3∼4,000만원의 칼라복사기는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수표까지 복사가 가능해서 혹시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각종 칼라로 프린터 할 경우에 밖에 나가서 해야됩니다. 그럴 경우 지금 A4의 경우에는 장당 3,000원, 복사할 때는 장당 1,000원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도심재개발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A4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과장님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건 너무 고가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그런 부분은 야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구입을 해야될 금액이예요.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추경예산이 46억 정도 되는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2001년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을 사야된다고 넣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만은 2002년 예산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2001년 예산 다룰 때 논의가 많았었던 사항입니다. 바로 집행부의 이런 것 하나를 우리 의회에서도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 예산 짤 때는 심도있는 정확한 예산을 짤수 있도록 집행부에 충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좀 부족해요. 프린터기가 성능과 질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텐데요. 본예산에 3∼4,000만원 짜리를 올렸다가 삭감됐다면 지금의 1,000만원 짜리를 구입한다면 만약에 프린터기가 기능이 좋고 나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가격도 꼭 1,000만원 짜리가 아니라 1,000만원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꼭 1,000만원 짜리라고 해놓고 견본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설명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가격별로 몇 가지의 견본이 있어야 보기 좋지 않아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감을 하고 안 하는 문제는 계수조정 때 하는 것은 압니다만 이러한 얘기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 4개월 동안 해본 결과, 한 달에 어느 정도나 기획과에서 복사를 해야될 것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자료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또 아까 모델명을 알려달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도 재무과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취득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00만원에 취득을 하든, 1,100만원에 취득을 하든 예산이 되면 재무과에서 좋은 것으로 골라서 취득을 할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그런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하고 도심재개발과에 있는 것 하고 비슷합니까?

거기는 규격이 한가지 뿐이 못 나옵니다. A4 밖에 못 나옵니다. 이것은 그 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꼭 기획과에서 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도심재개발과에서 하지 못하고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것을 좀 취합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정보과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충식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김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에 12억548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령개정으로 주·정차면허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7억3,924만4,000원이 계상된 것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잠정 추계를 해보니까 한 127억 정도가 됩니다만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21억391만5,000원이 계상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장애자종합보육시설 및 야간 24시간교육시설설치비로서 시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 총계가 증액된 부분이 46억3,7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894만7,000원이 감액된 것은 신당6동청소년독서실 운영이 현재 직영에서 6월1일자로 위탁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1억8,100만3,000원이 계상된 것은 행정완료인정추진과 그 다음에 공무원청렴도에 사용했던 경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서 28억2,521만9,000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억4,040만4,000원을 반영한 것은 도로시설물정비 등 사업분야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부분도 세입부분과 동일하게 46억3,767만9,000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정보과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전산장비구매 노트북컴퓨터에서 45대 분을 개당 250만원으로 해서 1억1,3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활용도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의자료 없이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자료 내용을 수정 즉시 수정해서 회의진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종이 없는 전자정보구현의 실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제안제도나 각종 행사시 노트북을 활용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상영하게 되면 그 내용이 좀더 이해가 될 수 있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과·동장이 43명입니다. 국장이 일곱 분, 그 다음에 부구청장, 구청장 해서 52명입니다. 장비소요량이 총 52대 인데 왜 45대 분을 반영했느냐 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과장급 이상 지원 노트북이 5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2대하고 하면 47대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5대 해서 47 분을 이번 추경에서 노트북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충식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산과장님한테는 전반적인 것도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 이외의 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기획과 자산취득비가 레이져칼라프린터기 구입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과에서 기왕이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불요불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신당4동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강추위와 폭설로 노인정 같은 데가 얼어가지고 동파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금년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노인정들이 지금 비가 샐거라고 봅시다. 그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이것과 비교를 해서요.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느게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노인정 시설비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복지시설 시설비 포괄비로 5,000만원 계상이 돼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보수비로 해서 44개소인가 해서 한 3,3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포괄비로 복지시설비 부분에 5억1,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보수비로 3,3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상반기 중에 집행을 다 했느냐 했더니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집행했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추경이라는 성격이 뭐예요? 불요불급해서 1차, 2차 추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도 연 예산을 이 정도로 하면 보수가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노인정들이 눈으로 해서 또 강추위로 해서 보수를 할 데가 많아서 상반기에 예산을 썼기에 또 추경이 필요해서 예산과에 편성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도 벌써 그런 설명이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현장을 나가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이 기획과 레이져칼라프린터기는 필요하다고 설명하니까 떡 1,000만원을 넣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것을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집행잔액 내역을 저희가 뽑아봤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포괄비하고 경로당시설비로 해서 3,300만원, 5,000만원 해서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과장급 이상에게 주려고 구입하려는 노트북컴퓨터가 25개 구청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늦게 구입하고 있지요? 24개 구에서는 다 구입해서 국·과장들이 모두 쓰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만 안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이 이 추경에 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그렇게 업무를 못 볼 정도는 안 되지요?

예.

지금 과장님이 이것이 없어서 당장 업무 못 봅니까, 업무 못 볼 정도 아니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이 추경에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각 과에서 요청을 하면 다 불요불급한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노트북컴퓨터 구입문제는 사실 정보화에 앞서가는 중구가 되자, 종이 없이 노트북으로 국·과장 회의 때 기획상황실에서 직접 과장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설명을 하게되면 그만큼 복사지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노트북컴퓨터를 전부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그때 본예산에 했어야지요. 우리 의원님들은 한 발 앞서서 구입했어요. 왜 그때는 본예산으로 구입 못했어요?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지금 안인호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예산과장은 필요가 없어요. 주도적으로 6,70%, 7,80% 취합을 해서 기획과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방침도 받고 그런 것이지, 전혀 우리 예산과장님을 무시해가면서 10%도 권위를 못 찾는 것은 아닐거예요. 예산과가 왜 골치 아픈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종이 없는 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종이구입비는 많이 남겠네요?

종이구입비가 절감이 됩니다.

얼마나 절감이 되나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출력하는 매수만큼 절약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도 안 해보고 예산절감 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종이없는 전자회의를 한다고 하면 각 과에서 얼마나 경상비가 줄어들 것인가 계산을 해서 가져 왔어야지요. 그것을 취합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조사해 오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노트북 산지 아시지요?

예. 의원님 용으로 13대를 구입했습니다.

얼마에 구입을 했지요?

180만원인가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250만원이에요?

기종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아무거나 사줘도 되고, 구청은 기종이 좋은 것으로 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저희들이 이것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과장님들께 노트북을 사드리면 현재 과장님들이 쓰고 계신 컴퓨터가 성능이 좋습니다. 그것을 빼가지고 직원들에게 주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쓰다가 회의에 갈 때 가져가서 쓰고, 또 외부에 나와서 출장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려고 작년에 예산에 넣었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하고 한꺼번에 다 같이 사려고 작년에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빠져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왜 저희가 이것을 자꾸 주장을 하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사 줄 PC는 거의 다 사줬고, 이 50대를 일단 사가지고 직원들 교체용으로 쓰고, 다음에 또 청장님께서 제주도가 금년도에 4월말에 전자결재율을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자결재율도 올리고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값이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하면, 무선랜으로 하게 되면,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불록 튀어나온 장비가 있는데요, 그것을 붙여놓고, 노트북 옆에 무선랜카드를 꽂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가 보통 한 개당 약 20만원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빼고 나면 보통 한 220만원이 되거든요.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입찰을 붙이게 되면 이것보다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사든가 아니면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형평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의원들 것도 조달청에서 구매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182만원6,000원에 샀어요. 지금 몇 달 전에 그렇게 샀으면 지금 170만원으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황파악을 잘 해서 가격 조정을 잘 하셔야지 지금 이재승 계장 얘기는 랜카드 장치를 하려면 한 20만원 더 든다고 했는데 좋아요. 그런 것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두 달전에 할 때 182만6,000원에 샀으면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요. 이금 이계장 얘기한대로 한다면 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만원이라고 칼로 무 자르듯이 해버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과의 경상비를 얼마나 줄인 것인가를 통계를 내시고, 또 노트북도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주세요.

지금 민원봉사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는 전혀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추경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 사지요? 지금 동에 컴퓨터교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신당1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들여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교실 운영이 공공근로가 가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이니까 운영비는 못할 지라도 강사료를 추경에 책정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우리 조영훈 위원장이 누누히 얘기를 해왔던 바입니다.

지금 윤위원님 얘기는 각 과에서 올리는 것은 반영을 하지 않고 예산정보과 예산만 너무 팽창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 문제는 조금 있으면 행감이 있으니까, 각 과에서 추경에 올렸던 자료, 추경 요청했던 자료가 있지요?

청장 방침 받아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거나 또는 안 받은 것도 이렇게 해주십사 올린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이라도 삭감될 예산이 많으니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료 같은 것, 수정안을 내게끔 노력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정안을 몇 개 내야 될겁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백수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세 중 면허세세입감소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면허세 항목입니다. 2001년도 면허세 기정예산액은 18억7,900만원이었으나 2000년12월29일 지방세법 시행령 124조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 종류와 종별 구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면허를 제외하는 바람에 11억5,800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시행령 126조의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8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내용은 뭔가 하면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허중인 당해업종의 면허의 경우에 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서 약 4,700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합계해서 12억500만원의 면허세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예산액을 당초 18억7,900만원에서 6억7,400만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백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면허세하고 일반 면허세하고 세액이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2만7,000원 짜리도 있고, 3만6,000원 짜리도 있고 차등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기량에 따라서……

일반면허는요?

일반면허는 건설업면허라든지 유흥주점, 음식점 허가 내면 거기에 따라서, 종업원에 따라서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등등해서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2000년도12월29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것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할 때 애로점이 없도록 이런 것을 10월이나 9월에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은 지방은 도대체 생각하지 않고 12월에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참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 관련된 시행령을 바꿀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이 12월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행자부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법을 개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빼버렸으면 집행을 안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예요. 중앙에서 잘못한 것이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예년에 없던 높은 기온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평소 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구정을 더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불가피 추경을 승인 요청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구정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은 1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과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로 중구뉴밀레니엄교실이라 해가지고 4,32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중구뉴밀레니엄 교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높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직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뉴밀레니엄교실을 개설하여 그 결과,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또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 총 8회 했고 금년 들어서 7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12회를 예상했습니다마는 2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회를 계획했는데 부족한 회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뉴밀레니엄교실 운영 실적을 보시면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작년 5월달에 박동규 교수를 초빙해서 『인생을 가치있게 사는 지혜』를 강의했는데 그때 참여인원이 422명이었습니다. 주민이 70% 정도였습니다. 조상현씨, 김남수씨, 윤은기, 서진태, 이규태, 신봉승, 전여옥씨 등 사회 저명 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었고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강의를 했었습니다. 2월에 정세욱 교수, 3월달에 이영권 교수, 국립극장장인 김명곤 교수, 또 4월에는 『기를 살리면 건강이 보인다』 학춤의 1인자 정 준씨를 모시고 강의를 들었고 4월26일에는 동국대학교 청장이신 송석구 청장님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5월달에는 송 복 연세대 교수하고 어제 최윤희 카피라이터를 초빙해서 『마음만 바꾸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된다』는 강의를 들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바빠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케이블tv에서 1주일간 하루에 네 번씩 녹화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녹화 방영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9회 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9회에 대한 예산 4,32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뉴밀레니엄교실은 인간개발원에 위탁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책자가 작년도에 했던 강의를 책자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본인이 거부를 하면 원고를 못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학교, 마을문고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 책 발간에 필요한 위탁용역비 1,800만원 책발간에 따른 속기 및 편집비 7700만원 홍보 및 발간비해서 750만원, 그리고 자주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경품을 해가지고 경품비로 1,000만원 해가지고 총 4,320만원을 이번 편성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민이 몇% 직원은 몇%나 참여합니까?

작년도에 3,582명이었는데 구민이 2,466명 작원이 1,116명인데 주민과 직원의 비율이 70%, 30% 되겠습니다.

녹화방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케이블tv하고 계약을 맺어서 교육 전에 광고가 나갑니다. 1주일 동안 광고가 나가고 녹화를 해가지고 1주일간 하루에 네 번씩 해서 방영을 해주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10만원씩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자치행정과장님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드린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려 드린 예산액 총 현황은 예산액이 12억5,589만9,000원이었습니다. 기정예산은 당초 예산이 9억1,286만5,000원, 간주처리는 1억5,360만원 해서 10억6,646만5,000원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예산이 1억8,9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된 내역은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시설 보완 시설비로써 4,349만3,000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6,450만원 동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가 3,326만4,000원 신당1동청사 설계비가 2,490만7,000원 문화복지센터 운영비품구입비가 2,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시설보완비로 4,349만3,000원이 추경 요구를 냈는데 이 목적은 문화복지센터 시설이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청사 노후 시설이라든가 운영을 하다가 주민 불편 사항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이용해서 해소를 하여 쾌적한 주민 복지에 기여코자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별로 소공동같은 경우에는 옥상 방수와 도색이 필요해서 1,922만3,000원을 올렸고 회현동은 바로 동 들어가는 입구에 관내도가 잘못 설치가 돼있어 가지고 이전하는데 30만원, 필동은 버티컬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설치비로 380만원 장충동은 담장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우기에 무너질 염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고치는데 270만원, 광희동은 현재 탁구 시설이 옥상에 있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탁구장 바람막이라든가 2층 출입문을 설치하는데 282만원, 을지로3,4,5가동같은 경우는 각 직능단체 청사가 거기 4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있고 또 전기 계량기가 구분해서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하는데 935만원, 신당2동같은 경우는 복지센터 내에 대형 거울이 설치가 안 돼있어가지고 주민이 불편하다 해서 110만원, 신당5동에는 방음문 설치 등 20만원 중림동은 손기정금고 일부 구간을 이용해가지고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체력단련장 확장하는 시설비로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다가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상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내용만 선별해가지고 올려놓은 사업임을 감안해서 꼭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는 현재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광고물 정비 사업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라든가 전신주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계속 부착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계속 떼고는 있습니다마는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구에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 가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4차선 이상의 가로, 퇴계로의 13개의 노선에 대해서 전신주하고 가로등에다가 이러한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월드컵을 대비하는 사업이 되고 중구가 서울의 중심지이지만 세계속의 중심구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좋은 사업을 앞장서서 해본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미 성과가 좋은 것으로 입증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했으면 하고 특별히 올려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로써 3,326만4,000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 공공시설이라든가 또는 공공건물 이런 데는 법률 의무사항으로써 이러한 시설을 당연히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문화복지센터 개관 개·보수를 하면서 그때 많은 시설을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개관했기 때문에 미비되거나 미설치됐던 구간에 대해서 이것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급하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파악해 봤더니 13개동에 부분적으로 다 해당이 됐었고 설치 내용은 주로 점자블록이라든가 촉지도, 소변기라든가 세면기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핸드레일, 도움벨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가 이번에 설치가 되면 거의 완벽하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해당되는 13개동에 대한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신당1동청사를 새 청사를 구매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당1동청사를 개·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보수에 대한 설계비를 이 지침에 나와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문화복지센터 운영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 불비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이 좀더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큰 불편사항이 있거나 또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개선될 좋은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 의원님들 또는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단 선정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한다든가 다수 주민의 건의가 있는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명동을 위시해서 중림동까지 2,300여만원의 운영비품구입비를 이번에 최소한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에다가 겉장 하나라도 더 붙여서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려는 태도가 대단히 좋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 우리가 예산 편성 해준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지요. 각 동사무소에 1년에 300만원 자치위원회에 해주라는 것, 집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시설비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동 단위에서 해달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발생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미처 요구를 못 해가지고 못 했던 분야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해주었네요. 예산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 이후 예산이 현재 남은 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현재 남은게 없습니다. 현재 남은게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그때 해달라고 했으면 해주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 돈이 있었으면 지금도 있었어야지요. 불용시켰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답변을 하세요.

문화복지센터 운영비품 구입이 2000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 포함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해서 더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아까도 똑같은 질문인데 이 비품구입이 15개동에서 7개동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그때 당시에 이런 돈들이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적게 승인을 해주어가지고 못 했다면 이렇게 추경에서 당연하게 해주어야 되고 그런데 진짜 각 동장들이나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 비품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돼서 구입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집을 지을 때나 이사를 들어갈려고 할 때 가구라든가 모든 걸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갈 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90%는 돼야지 50%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15개동에 7개동에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7개동에 들어가도 또 장비를 구입해야 될 문제점이 또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면 늘 추경 또 내년 예산에 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또 여름에 진짜 무더운 날씨가 되지요. 정수기 등등 여러 가지 구입할 게 정말 많아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조사해서 어차피 추경에 할 때 다 해 드려야지 당장 틀림없이 이번에 이것 저것 해드리고 여름에 모든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문제점이 또 노출 되면 9월달이나 본예산에 또 이런 예산이 또 추가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해줘요. 우리 주민이 쓰는 것이니까 해줘야지요.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점자블록이 있는데 블록을 스텐블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스텐블록은 비만 살짝 오면 미끄러져요. 실제로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져서 허리가 부러져서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고발을 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고발을 합니까? 청장님을 고발합니까? 주의 좀 시켜주시고 점자블록은 스텐점자블록으로 하지 말고 세멘점자블록으로 꼭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는 몇%나 진행됐어요?

지금 현재 약 80% 정도 진행 됐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말까지 완료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 부착 방지판 아까 보고에 공공근로 인력과 예산이 절약된다고 그랬지요.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사람은 몇명 돈을 얼마 정확히 나와야지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면 안 되지요.

저희 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첨지류 제거를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연간 투입 인력이 3,300명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약 9,9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이 꼭 첨지물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900만원 전체를 다 절감 예산으로 볼 수는 없고 공공근로는 극빈자들의 생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마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언제 제정됐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전에 개정을 해가지고 단서 조항이 나오고 해가지고 연계를 하고 하다가 사실상은 금년 6월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이 돼서 관공서에서 꼭 해라, 2001년도6월말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건데 계장님,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해야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조례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 예산 때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했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에서 일반 보상비가 작년도에 본 예산을 2001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하여 생계비 추가 계획에 대한 편성 지침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하고 주거비, 교육비등이 인상 부분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예산액이 6억3,231만7,000원인데 기 예산액이 3억5,5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27억6,52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해서 6억9,131만4,000원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서는 저희가 총 예산이 38억798만4,000원에서 기 예산이 36억9,798만4,000원 예산편성에서는 1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구, 시비 50%씩 해서 여기에 보면 장애아통합보육시설설치 3,000만원 야간·24시간보육시설설치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단우물어린이집에 대한 지하실 보수라든가 소요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구비는 27억6,521만9,000원중에서 7억2,130만4,000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질의에 앞서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우물 현장에 가봤는데 추경에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당초 단우물에 대한 것은 영아 시설하고 심야전기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려면 이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송년의 밤이 있지요.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박현희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야간24시간보육시설, 단우물어린이집공사등 여러 가지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죠. 단우물 어린이집 보수공사는 의원님들이 과장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원님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사가 지금 되고 있다면 정확히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공사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될 때까지도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입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몇 개 노인정이 난방이 안되어서 어르신네들이 추위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6월에 장마나 폭우를 예상해서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어르신네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은 예산계에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런 예산만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실무를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모든 것이 충족되기를 바랍니다만 전체적인 구 예산을 볼 때 전반적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단우물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 같고 구 전체 예산 운영하는 시각이 실무자 입장으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면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불요불급한 일들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지금 자산취득비가 추경에 7-8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노인정 같은 곳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과장님이 문제란 말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어느정도입니까?

강계장님. 지금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내가 8,900만원으로 얼핏 들었는데 얼마정도 입니까?

중림동에 2,000만원, 신당1동에 2,000만원, 포괄비가 4,900만원 해서 8,900만원을 계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품구입비가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예. 사실 상당히 많이 노후 되어 있어 비품 구입 소요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중림동쪽에 경로당이 3군데 더 개관해야하고 신당3동에 임대아파트 경로당도 개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되는데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의정참여단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을 하기 위해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