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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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편성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대진동에 회의를 주재해 놓고 있어서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제안설명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만 요구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것은 277쪽에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쪽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각로 다이옥신 수수료를 1,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매년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각로에 다이옥신이 왜 나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일반 목재를 하는 데서는 안 나오는데 비닐이라든가 이런 PVC 계통을 태우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소각되는 어떤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고 다 나옵니다. 타는 물체에서는 다이옥신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종류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분출되는 양이 적고 많고 할 뿐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각 처리물은 다이옥신을 많이 분출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소각시키면 다이옥신이 안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안 태우니까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느정도 열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각이 되면 다이옥신이 안 나오고 연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량이 안 되도록 온도가 800℃인지 900℃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 다이옥신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관리해야 하는 기준온도를 유지시키지 않아서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소각방법을 지금 바꾸어야 합니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300℃를 넘으면......

원오

김원오위원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것이 1,300℃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900℃입니다. 우리는 다 넘습니다. 900℃를 다 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900℃가 넘는다고 해서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고 우리 소각로는 지금 1,300℃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 규정상 로의 시공 관계가 1,300℃가 넘으면 연돌 같은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다이옥신 문제를 가지고 어디서 자료를 한번 본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교수가 그걸 연구해 본 모양인데 그래서 일정온도가 넘어가면 거기서는 절대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답니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론상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900℃이상 되면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환경법상에 1년에 한번씩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0.456㎍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준치가 지금 40㎍인데 우리 기준치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측정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8,100만원인데 작년엔가 1년에 6,000만원으로 한것 같은데요?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환경보호과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목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당초에 6,000만원씩 나가던 것이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수입금액의 10%를 지원 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이것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지막으로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설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난 '96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금년도가 5년이 되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진단한다는 것은 현지 기계상태가 정상인가 아니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종합적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장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것 같으면 위생처리장에서는 1차 처리만 하고 바로 처리해서 나오는 것을 현재 배출수로 빼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통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원래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앞으로는 미생물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분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처리가 더 낫기 때문에 우리 분뇨를 1차 처리해 가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먹이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것 같으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난다고 그럽니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분석하기는......

원오

김원오위원

하수시설담당 계시죠?

현재 동해시하수종말처리장에 폭기조장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 얘기는 폭기조라고 하지요?

넓게 해서 오니를 키워서 가라앉도록 하는 침전도 바로 이전에 폭기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폭기조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능력 50,000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방식으로는 1일 처리용량의 최소한 10배가되는 폭기조량을 갖추어야만 최소한 정상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위생처리장시설이 이쪽으로 넘어 온다고 하니까 일단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0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000톤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500,000톤 규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77쪽에서 280쪽까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77쪽 정비대상업소 편의용품 구입지원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우수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시설 개선 정비대상 업소입니다. 전부 512개소가 있는데 거기 지원을 저희들이 50%를 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 50%로 해서 화장실 개선입니다.

윤종대위원

정비대상 업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소유 업소 화장실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될 업소다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 512개소 화장실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4,500만원을 가지고 512개소에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원을 해 줍니다. 본인 부담이 50%,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50%입니다.

윤종대위원

몇 개 업소를 해야 된다고요?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512개 업소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것은 시설개선 자금이 아니고 각 식품접객업소로 식당 이런 곳에 우리가 정비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액자라든가 편의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걸 지원해 주면 우리 시정에 참여를 하고 정비를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일부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279쪽 폐기물종합단지매립장 굴삭기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서 이번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언제 구입해서 몇년 사용하고 내구년한이 몇 년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구년한이 6년인데 지금 7년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굴삭기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굴삭기가 6년밖에 안 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구년한이 6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검사만 합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검사에 합격하면 할 수 있지만 이 장비가 우리 국내에 2대밖에 없는 장비입니다. 아주 희귀한 한라기계에서 납품을 한 장비인데 지금 정비도 불가능합니다.

양승웅위원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해서 우리 초대때 임대보다는 사라고 해서 산 장비입니다. 그런데 왜 2대뿐인 장비를 샀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요구를 하다보니까 제일 저가 입찰이 되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제작회사가 없어져서 부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한마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5∼6년을 내구년한으로 보아서 우리가 폐기시키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민간이 관리하고 운영하면 그 차를 10∼20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거 구입한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7년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중기를 7년만에 폐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중기를 정비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보충설명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든 매립장 복토를 위해서 굴삭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2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대는 지금 폐기상태이고 1대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2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대를 구입하면 어차피 7월이면 우리가 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5개월의 유예를 두었는데 그게 7월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어떻든 매립장 복토를 위해서 굴삭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2대 중에서 1대를 검사를 못 받으니 폐기를 시키고 1대가 남아 있는데 1대를 더 확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1대만 가지고는 능력이 안 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몇 톤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남아 있는 것이 1대가 있는데 지금 2대를 운영하는데 1대는 타이어, 1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한궤도 게다 하고 2대를 운영하는데 1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대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소장님이 판단을 못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함으로서 게도차나 도자 이런것이 필요하지만 만약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는 음식물 사료화나 퇴비화 이 방면으로 간다면 매립하는 양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1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1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지금 전체량을 매립하고 있으니까 2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쪽 면으로 우리가 매립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지금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려고 추진을 하니까 그만큼 양이 절감되니 구태여 2대까지는 필요 없고 1대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운영해 보면 장비 1대는 매립장에서 계속 운영해야 되고 1대는 우리 복토제 쌓아 놓은데 와서 실어 주고 이러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현재 되지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소장님 말씀은 다 알아 듣겠습니다만 저도 그런식으로 1대가 필요 없다는 어떤 논리를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2대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만약 임차했을 때 비용하고 구입했을 때 비용하고는 산출한 비교 자료가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비가 고장나서 임차해 보니 우리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임차 자료하고 매입 자료하고 비교 분석표를 한장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굴삭기 구입건에 대해서 대비표를 이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80쪽에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조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진엽위원장

이 내용은 조금전에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기술용역을 득해야 된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법상으로 기술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환경관리공단 이런데서 용역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조사를 자기들이 해서 견해를 얘기해야지 이게 돈을 4,1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학술용역이 규제를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논리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제가 공장을 하고 있지만 공장하는데 어떤 시설을 다시 갖춘다고 하면 선진기술이 들어와서 설명해 주고 이 기술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시가 4,100만원씩 들여서 기술용역을 해서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검사필증을 받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도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이걸 그냥 수긍하고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원오

김원오위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설이 바른지 그른지 그걸 알아본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걸 알아보는 걸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이 공단이지 공단이 그런 기능이 없이 예를 들어서 시가 무슨 기술용역을 해서 그걸 서면으로 올려라 이런 논리를 지금 계속 우리사회에다 확산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게 잘못 되었으니까 저는 고치자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자기들이 의회에다 왜 그러느냐고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우리는 따질 것이고 월급 타 먹고 하는 공단이라고 만들어서 이런 것도 선도를 못하고 무슨 기술용역을 해서 서류상으로 바쳐라 매5년마다 한번씩 해라 이건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출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한번 지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은 나올 수 없고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운영하는 사람이 내면서 검사를......

건우

김건우위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를 검사하는 명분이 있고 검사를 해 주고 검사수수료를 받지만 이건 우리보고 기술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 놓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안을 바꾸어서 기술용역을 해서 내 놓으면 다시 기술용역 대로 실천해서 사업소를 완전히 바꾸어서 시설을 다시해서 시설공단에 신고해야 되는 논리가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5년마다 시설을 바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시설인가 아닌가 하는 진단을 하는......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안전진단은 거기 조사팀이 내려와서 안전진단을 자기들이 하면 되고 공단자체에서 그런 기능이 없으면 공단기능이 없는 것이고......

김진엽위원장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제도가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우리 의회 같은 곳에서 거론이 되어서 고쳐지는 것인데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양승웅위원

그러면 삭감하고 집행부는......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말썽이 빚어지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기술진단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동을 하지 말아야지요?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공단에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공단이 문제가 아니고 공단에다 해도 되고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단하는 것이 공단이라든가....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 김건우 위원님이나 이해가 안 되는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278쪽인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는 옛날 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하고 분리되니까 과목변경한 것이지요?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없고 분리해서 저희들한테 옮기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다음에 279쪽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과목조정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라든가 대형폐기물 총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의 10%를 폐기물주변지역지원기금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국가나 전 시민이 상당히 신경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충실히 기표를 하셨다가 차질없이 진행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77쪽에 280쪽까지 모두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만 변경 조정하여 예산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액의 증감내역에 따라서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165쪽에서 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하고 분리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서 173쪽까지 1차 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아직도 우리 동해시에 관정 팔 곳이 있습니까?

8군데라고 해 놓았는데 166쪽을 한번 보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것은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관정 개발이 아니고 대형관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양승웅위원

서딩작업 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서딩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거 8개소가 어디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단봉 3군데, 북평동 1, 쇄운동 1, 동회동, 나안동, 신흥동에 각각 1공씩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요새 얻은 정보에 의하면 관정을 단봉하고 어디 2군데를 새로 파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가 별도로 3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속 한해대책을 하고 있는데 나가보니까 다른데는 그래도 양수기를 사용해서 어느정도 모를 심었는데 봉정지대는 아직까지 물이 없어서 모를 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급수 지원을 하고 있고 양수기로 계속 푸고 있는데 그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6월 중순까지는 확실히 비가 온다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처를 안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보면 금년에 폐논에 거의 가까울 그럴 실정이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지역은 일단 저희가 먼저 암반관정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가 '96년도에 한해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보다 더 심한 한해를 겪으면서 그때 준비를 다 했는데 아직도 관정을 팔 때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조금만 절약을 하면 우리가 생활기반이 됩니다. 농업이라든가 일반 수산업에 기반조성을 해 줄 수 있는 여력 정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기초생활인 농업관정을 할 곳이 있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 지역은 지금 기본관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장기간으로 가물다 보니까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어서 지금 단봉에 있는 기존 관정도 '94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서딩을 한번하고 물을 퍼 보니까 20분정도 물이 올라오고 30분정도 물이 끊겼다가 그래서 수맥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그 지역은 더 이상 현재의 기후상태로는 지하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맥조사를 한 결과 그 지역에 그 수맥과 별도로 다른 수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모내기에 필요한 암반관정을 하나 더 하고자 합니다.

양승웅위원

하여튼 4,000만원의 예산이 인쇄가 잘못되었던 간에 돈을 더 확보하더라도 기초작업은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고성에 가 봤지만 10m, 20m 지금 파 가지고 됩니까?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건설과장님 171쪽 농어촌지역 활성화시설 사업비 1억 6,000만원 이 예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과 김원오 위원님이 4분 자유발언으로 가뭄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시정질문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나 어떤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 풀사업비에서 확보를 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하고 급박한 사태가 발생시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관정을 파든 도수로를 만들든 도로를 만들어 주든 이러한 어떤 예비적 차원에서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비가 눈에 잘 띄지 않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171쪽에 농어촌지역 활성화시설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농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사업으로 수시 발생 요구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취로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서 농촌지역에 농업용수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요구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는 모든 사업을 가지고 각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우리가 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이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서 앞으로 사업시행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어떤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에 관련된 그런 맥락에서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세워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건설과에 세워 놓지 말고 아주 시장님 포괄사업비에다 세워 놨다가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이건 주로 농촌지역에 농업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분해 놓았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에 같이 포함해 놓으면 일반 사업비로 생각할 수 있고 이래서 일단 사업부서에다 구분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집행부가 이런 예산 확보로 해서 긴급 돌발 어떤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뭄대책을 강구하라는 김원오 의원님 자유발언이나 조금전에 양승웅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비가 그러한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사실상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내기가 너무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가 오려고 하다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상황인지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불러서 현재 상황을 좀 들어 보고 지금 급박한 쪽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회기에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안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상당히 가뭄대책이 극심하다 보니까 동해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목메어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농어촌지역 활성화 시설 사업비에서도 기획실장님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파악한 것이 우리 관내에 모내기가 계획면적의 92%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되고 현재 단봉, 호현지구가 아직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도 모는 심어야 될 거니까 지금 이원동 포강에서부터 4㎞를 송수호수를 대서 지금 지역주민들과 같이 물을 푸고 있는 실정이고 호현동은 거기에 군부대가 들어선 이후에 물이 안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는 심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급수차를 어제 일부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했습니다만 오늘도 아마 함대사에서 3∼4대가 나와서 급수를 할 계획으로 제가 아침에 협의를 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추경심사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고 20분간 거기에 대한 토론과 응답을 받고 대처방안이 있다면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양승웅위원

수정 조정할 때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진엽위원장

오늘은 추경예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현지역에는 사실상 군부대 입주하기 전에는 모내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군부대가 입주하고부터 샘물이 위에서 끊어져서 올해 처음으로 호현지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마을주민들도 직접적으로 부대를 방문해서 부대에서 암반관정을 뚫어놨는데 그걸 좀 돌려달라고 하니까 부대에서 그걸 거절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일전에 호현을 다니면서 57연대에 들렀습니다. 57연대에서 당초에 관정을 파기는 팠는데 현재 거기에 850명 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850명이 1인당 200ℓ기준으로 해서 200톤정도 가져야만 풍족하게 봐서 그렇게 가져야만 되는데 현재 거의 아침, 저녁 식수정도로 퍼서 쓰고 있고 그 이상은 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부대도 상당히 상수도를 놨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른 이유는 관정이 있다면 그걸 식수를 제외하고 좀 퍼서 때가 때인만큼 농업용수에 보충을 해 달라고 제가 협조를 하러 갔다가 그게 잘 안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건설도시국장님도 오셨고 건설과장님도 지금 대동하고 있는데 도로문제가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가뭄을 대비해서 한참 신경쓰고 있는데 이 도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도 숨통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서 내가 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송정 중심도로 개설은 감액 되었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마무리하고 세울 때는 무엇 때문에 세웠다가 감액이 되었는지 다 이렇게 되었는데 산제골 도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산제골 도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보상비는 2억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과 김봉수 위원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산제골 도로 관계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그 동네사람들이 지금 할증료 부담한 것을 통계적으로 내 보니 한달에 2,000만원씩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한 할증료만 해도 그 도로 공사하고 남을 정도인데 수차 얘기했는데 보상을 주었으면 준 대로 공가가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두어서 주민들한테 원성만 받고 왜 그럽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당초에 보상을 줄 때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해서 그 기간을 정했는데 간혹 그 사이에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안 나간 사람도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곧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오직 답답해서 산제골 도로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러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너무 푸대접받기 때문에 시청에 한번 온다는 것도 내가 만료했습니다. 그렇게 만료해서 조용하니까 우습게 취급하는 거예요. 애도 자꾸 울어야 젖 준다고 울어야 되는데 우습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얘기는 아마 이구동성으로 하고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동해시민의 전체가 그 도로를 가지고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 도로가 일방도로가 되다보니까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 기준도 모르고 내려오다가 걸려서 피하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도로 때문에 그렇게 신경쓰는데 그날 KBS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어도 분수가 있지 과장이라는 사람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답을 주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압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KBS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들어보아야 그 얘기인데 괜히 시간만 끌 필요가 없고 내가 오죽 답답하면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건설과장님도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들어도......

봉수

김봉수위원

여기 산제골 도로라는 것은 거론 자체도 건설과에서 없습니다. 본 예산에 2억 세워서 보상을 몇 집 주었다고 해서 그걸로 때우고 말겠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기표를 했다가 질의가 끝나면 총괄 답변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게 일문일답으로 회의진행이 되다 보면 회의진행이 늦어져서 안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내 얘기는 방금 얘기했지만 오죽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동해시 우리시민의 귀가 있는 사람이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들도 거기 지나다니면서 숱하게 욕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손님들도 참말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제 그저께 개원당시에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기획실장보고 얘기했더니 좋은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어달리에서 창호초등학교간 도로계획이 된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됩니다. 그걸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어달리 아이들이 등·하교하는데 이건 두메산골보다 더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좀 하려고 예산을 따러 갔다 왔습니다. 그건 양여금으로 해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하겠다고 해서 어떻든 안할 때 안 하더라도 얘기 한마디 듣고 내가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봉수 위원님께서 산제골 도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의 한계 때문에 이번에 사실 우리가 국·도비 보조 내려온 것을 제외하고 가용재원 20%를 가지고 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데가 많은데 아마 실무과에서는 전체다 요구했겠습니다만 예산 전체를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는 세입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게 못 된 것 같습니다. 묵호동에서는 산제골 문제와 논골 문제가 가장 숙원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2억을 풀어봐야 보상을 몇 집 주고 나면 사실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가구 지원비가 있는데 가구지역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께는 이번에 반영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물론 정부에서 저소득가구 지원비가 나오면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얘기는 도로는 안 하더라도 보상 준 것을 먼지가 나더라도 차가 2대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지붕은 다 없습니다. 벽만 앙클한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보상되고 집이 빈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보상받은 사람은 빨리 비우라고해서 먼지나도 좋으니까 차가 제대로 2대가 다니도록 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수관거 정비 5억이 삭감되었는데 하수도는 이제 동해시 할 곳이 없어서 양여금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 12월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부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을 저희가 21억 8,9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일단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양여금 사업비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 당초 계획보다 5억 1,100만원이 감액으로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시된 금액만큼 양여금을 가지고 삭감해서 안을 다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처음에 당초의 계획은 양여금이 16억이었는데 5억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동네도 하수도 올라가는 것을 마저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양여금에 대한 일반회계 사업비도 있고 하수도특별회계에도 하수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몇m 안됩니다. 그것을 위로 올려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 집 앞이라서 집 주위가 좀 산만하니까 그것까지 해 달라는 것이고 도로도 어차피 확장하게 되면 그쪽은덮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요. 좀 도와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70쪽입니다. 묵호역 광장정비 3,000만원을 건축과에서 감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북평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에 1억을 감했습니다. 이게 북평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이 지역경제과 소관에 북평산업단지 물류 예산을 세우면서 이게 삭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도로부분이 완전히 필요없는 걸로 해서 삭감했는지 묵호역 광장정비는 삭감을 3,000만원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묵호역 광장정비 예산은 도비가 3,000만원인데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다른 과목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재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 전체가 완전히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엽위원장

과목정정으로 보면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건축과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바로 밑에 보면 묵호역 광장정비로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사업비가 1억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으로 본 항목에서는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사업 예산에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69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2억을 쓰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자전거 이용 및 홍보에 대해서 우리시가 홍보도 좀 하고 매주 수요일에 전직원이 자전거 타기 홍보를 다니고 하다보니 행정자치부에서 동해시에 예산지원도 없는데 불구하고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동해시가 잘 하고 있다고 해서 2억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위치는 북평 파출소에서 이원 사거리상에 현재 보도브럭으로 되어 있는데 반정도는 투스콘을 만들어서 우리시민이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 설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이 부분을 물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놓은 데가 사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탈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같이 실효성이 없게 만들려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도 만약 인도를 더 넓히지 않는다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겠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좁은데는 별도의 우리가 보행자하고 자전차 도로하고는 상당히 곤란한데......

윤종대위원

예로 든다면 발한동과 같은 그런 꼴이 안 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우리시 관내가 지형적인 여건으로 구배가 심하고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현재 자전거 이용이 활용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단이라든가 각종 자동차로 인해서 대기오염 환경 이런 것이 공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그런 취지를 몰라서 하는게 아니라 현실성 있게 해야지 발한동 시내처럼 그렇게 할 것이면 괜히 도비를 준다고 해서 이걸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뒤에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과 병행해서 설계해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차라리 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다 자전거 도로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포장해서 질러가든지 이런식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낫지 지금 북평으로 가는 길은 인도가 너무 좁아서 자전거 도로를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과 얘기해서 제방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제방쪽을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주위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지침은 제방같은 데는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양승웅위원

시민이 편리하게 쓰면 환경부가 자꾸 그러면 안 되고 강릉같은 데는 도로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무슨 위에 지침을 잘 받아드리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시민 정서에 맞으면 정서에 맞게끔 개설해서 편리하게 쓰면 됩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별도로......

숭웅

양숭웅위원

연구를 하세요.

김진엽위원장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참고적으로 화천군에 지난해 체전에 갔더니 이제 말씀하신 그런걸 상당히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하여튼 그런쪽으로 하던지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 보도에다 그냥 만든다는 것은 발한동 그 꼴이 꼭 되고 말 것입니다. 하여튼 좀 적절히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사전에 윤종대 위원님이나 양승웅 위원님이 언급을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곡 임항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한번 와 보셨어요. 특정 동을 지칭해서 꼬집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애당초 자전거 도로를 만들때 나무가 있는 자체에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자전거를 탑니까 그런 상황이고 제가 공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짚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다 일어나서 금이 가고 깨지고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먼저 과장님께 언급을 한번 했을 것입니다. 인도에 차가 올라와 있어서 과장님께서 나와 보시고 조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인도에 차가 올라와서 자전거 도로가 다 깨졌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 도로를 뭐 하려고 만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헛 예산을 없앨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 도로는 저희시 관내는 해안도로를 앞으로 구상해서 자전거 도로를 할까 그 외에는 발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국비도 우리 시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천에 가 보시면 화천 공설운동장 강뚝으로 보면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뚝변으로 기가 막히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 보시면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지역에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전거 도로는 상업건물이 속해 있는 지역에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다 물건 쌓아 놓고 자전거의 효율이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 도심안에 자전거 도로는 없는 것 같고 주변 유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차가 못 다니는 도로로 해 놓고 중앙도로에는 롤라스케이트를 타고 다니게 되어 있고 옆으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칼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이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걸 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지 도심지 상업시설 바로 앞에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부딪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발한동에 자전거 도로는 일반 시민들이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서 다니는 인도만으로도 복잡한데 거기다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로가 많은 지역에 거기서 자전거 도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외곽 지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지역이 태백산맥인 초록봉을 중심으로 동으로 계곡이 생기고 구릉지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이쪽 지역은 자전거 도로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동차 수요가 많아지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자전거를 좀 이용해 보자고 현재 자전거 타기 추진본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중교통을 웬만한 거리에서는 자전거를 좀 타고 다니는 것으로 해서 차량 숫자를 줄여보자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원래 자전거 도로에 법정 구배가 3%입니다. 3%일 것 같으면 거의 평면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형상 구릉지가 있고 산록이 있고 그런걸 횡단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보도에다 자전거 도로를 집어 넣는 것이 일산 신도시 지역에 가 보았더니 도로 옆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냈습니다. 우리시는 사실 형편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정부가 의도하는 자전거 도로로 우리가 시상금 비슷하게 보조금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한 것은 조금 평탄지역으로 이 동에서 저 동으로 가는 것은 연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소지역이나마 돌아다니는데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으면 해서 아마 선정을 한 것이 북평지역이 좀 평탄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지역으로 실무진에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자전거 도로 관계가 지금 얘기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말씀인데 우리 묵호동 사람들은 우리 묵호동은 자전거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발한동에 안 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었을텐데 발한동과 묵호동 그 지면에 와서 딱 끊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윗집, 아랫집 차별에 오해 받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거 한마디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장님도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해서 이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채무부담금 사업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한 말이 나왔습니다만 부곡청소년 수련관 진입로는 추경 때 특히 사업예산이 서면 내년도 본 예산때나 사업비 책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산불문제 때문에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올라가 보셨지만 도로를 올라 다니면서 진입로 도로에 대해서 한마디씩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거기에 대한 긴급대책이라든가 하다못해 아스콘을 갖다 도로가 많이 손실된 곳에는 땜빵을 하더라도 긴급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의원님도 만나서 이 사업비를 얘기했더니 시에서 올리면 자기가 예산을 세워 주겠다는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사실상 시비가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 이월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일전에 기획실장을 대동해서 부시장님께서 행자부를 다녀오시면서 2필지에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간에 보조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건 물론 내년 예산에 대한 관련입니다. 사실 할 것은 많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 민방위훈련장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겠고 또 지금 포장이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수일내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많이 거론되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북평지역으로 확정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도 그렇고 본인이 평소 느낀 생각도 그렇고 상업지역이나 특히 주민 밀집지역에는 이 도로가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이 시설을 설치하므로서 보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건 총체적인 실패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발언이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또 북평동 시가지 근처로 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원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주장하다시피 이 문제는 어떤 제방이나 공원이나 이런 한적한 시설에 하이킹 이런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시설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가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건설계통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한마디 드리는데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는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 사람들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묵호지역이 전혀 추경예산에서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10건 되는 것이 저쪽지역이고 묵호지역은 거론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작년도에 예산 이월 된 것 말고는 금년 계속사업으로 해 주지 않고 도로가 좁다고 절 부근에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가면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 내버려두는 것이냐고 얘기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일을 더 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묵호지역은 여기에 들어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균형에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신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11개는 저쪽지역이고 여기 묵호에는 재해지구 18지구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삭감조치 입니다. 이러니 어디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뭐합니다. 의원이라고 묵호에 나타나면 묵호 사람들한테 몰매 맞기 마침 맞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럽고 여기 묵호지역 의원들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빨리 투여를 해서 집어넣어서 같이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안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 일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 편성에도 그쪽에 배려를 좀 하시고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같이 좀 집어넣고 거기도 신규사업 집어넣을 것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집어 넣어서 양여금 사업에 집어 넣으면 되는데 양여금 사업 들어가 있는 것이 그쪽 어디에 있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묵호지역, 북평지역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묵호에 항만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캠핑캐라바닝 광장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무슨 북평, 묵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캠핑캐라바닝이 여기 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원석 소란)

김진엽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165쪽에서 173쪽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중간에서 발언권도 얻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지 안하고 그렇게 내버려두면 시비가 되는 것은 위원장 책임이 아닙니까?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주지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에 18지구 관계 문제인데 재해보상위험지구 정비사업비 6억 8,100만원 이건 국비와 도비인데 우리시비도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올해까지 방치하지 말고 이게 아마 '99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가 위험지구라고 이름만 지어놓고 돈은 안 주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누구말따나 이제 비가 와서 장마철 대비해서 지붕을 좀 덮으려고 해도 지붕도 못 덮게 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빨리 보상을 주어서 보내든지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리고 하나 더 곁드리는데 우리 창호초등학교 앞에서 등대간 도로 변경은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165쪽에서 173쪽까지는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서 183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165쪽에서 173쪽, 특별회계 177쪽에서 183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신경 쓰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리하셔서 업무에 빈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것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잡혀 있습니다. 물론 안 되면 연기하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안건 외의 발언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체크를 해 놓았다가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은 187쪽에서 1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도시과 예산은 주로 삭감으로 시행결의를 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시켰고 뒷면에 있는 도로는 거의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기타부서 일반운영비도 삭감하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건 산림녹지과 하고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대진항 마을도로 개설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건 도비인데 건축과에서 마을정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른데로 들어 갔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시설비에 대진항 마을도로 개설을 얘기했습니까?

당초에 도비 책정해 놓고 이걸 삭감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대진항 마을정비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89쪽에 북평동 19통 구릉골마을 진입로개설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돈이 들어왔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네 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보상이 2억 9,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사가 지금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한전부담금 온 것하고 시비 확보분이 추경에 확보되면 상류층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지불 통보할 예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걸 반납하십시오. 반납하시고 오늘 북부, 남부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면 사업이 없으니까 한전부담금을 돌려주고 일단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 속에서 이걸 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사업 안 해도 되니까. 이것 2개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 업무를 추진해 왔고 그래서 잔여 보상을......

원오

김원오위원

추진하더라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왜 사업을 추진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보상을 통보하다 보면 협의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도교에서 전천제방 도로개설은 한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이 안된 박춘석씨 그쪽 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한전에서 나오는 비용하고 같이 합쳐서 구릉골 물을 전천으로 빼는 그 사업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건 재해대책비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원오 위원님 이건 이미 변전소를 옥내화 하고 우리가 송전선로를 없애기 위해서 의회에서 전자에 전부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미 전자에 결정이 되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반납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마을 주민들 전체가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던지 해야지 설마 안 되어도 마을에서도 환영하는 판인데......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현재 상태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 처음 보상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서서히 해서 작년도 예산에 섰던 것은 그나마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 주는 것은 주고 또 합의하는 부분은 합의하는 대로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만 당초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아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상당수가 보상이 되고 있지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보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외지 사람들만 되었지 그 지역사람들은 보상을......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공개를 해 놓고 타 가지고 가느라고 아마 눈치를 보고 하느라고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게 한전 비용이 전부 들어온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70%

원오

김원오위원

한전이 5억인가 6억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들어온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작년에 2억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89쪽입니다. 각 부기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다시 편성한 것 같은데 유독 3∼4가지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었는지 이걸 좀 묻겠습니다. 북삼도서관 진입로 개설이 1억 8,000만원, 부곡 유존아파트 1억, 송정 범주성지아파트 8,500만원 이건 별도의 어떤 삭감을 하고 새로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계상이 되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부곡동 유존아파트 앞에는 부곡동 예식장앞에 있는 도로로 건설과 예산을 삭감해서 들어왔고 송정동 범주성지는 동해초등학교 앞에 잔액으로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송정은 잔액으로 새로 계상하고 그러면 다른 동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상할 데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부곡 유존아파트는 건설과 예산을 감액시키고 도시과로 들어오고 그외에는 입찰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른 동은 그런 잔액 가지고 계상할 사업대상지가 없느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송정동은 송정 중심도로 개설사업비에서 1억을 삭감하고 방금 도시과장이 얘기했던 송정초교 5,2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을 삭감해서 범주성지아파트를 8,500만원으로 반정도를 세웠습니다. 나머지 반은 다른 사업에 돌아갔고 다음에 북삼도서관 진입로 개설은 당초 도서관 건축비 15억 중에서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도서관 건축하는데 재원 대체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비를 가지고 진입도로 개설하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도시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묵호동 게구석 진입로 개설 사업비는 왜 처음부터 1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게구석 사업비는 창호초등학교∼등대간 도로로 건설과로 편성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창호초등학교∼등대간 도로 1억 8,000만원은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8,000만원인데 게구석 진입로 도로는 해맞이 도로에서 내려오는 그걸 분명히 세운다고 했는데......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해맞이 도로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1억 5,000만원은 당초 입구 연명등기로 되어가지고 보상추진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입구에는 보상을 줄 수 없어서......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위에 도로는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등대간 도로는 당초에 도로개설 설계하고 변경해서 설계하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변경되었으면 다시 완화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그걸 꼭 묶어 놓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자기네들도 도시계획상에 들어갔다가 다시 변경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안 걸렸으면 그걸 빨리 해제시켜 주어야 하는데 해제를 안 시켜줄 뿐만 아니라 집수리 하려고 해도 집수리 못하게 하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걸 보살펴서 행정이 안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보살피는 행정이 되어서 그런것을 좀 보살펴서 해결해 주세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도시과 예산 맨 앞에 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그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사람들 지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190쪽을 보면 전부 삭감을 했는데 우선 삭감한 개념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도교에서 전천제방간 도로 1억은 박춘석씨하고 협의가 불투명하고 현재 이원 중심도로가 올라오기 때문에 도로의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고 발한풍물시장에서 사문굴다리간은 당초 이월금이 5억이 있고 현재 3억으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감하더라도 4억이 남는데 공사비 4억은 현재 확보된 상태이고 발한16통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예산잔액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시켰고 동해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당초예산 2억에서 나머지 1억 4,000만원으로 공사하고 5,200만원을 감액해서 초원주택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편입 보상금은 평릉하고 천곡, 나안지구에 현재 도로를 내고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상 완료코자 예산을 편성했고 삼흥구동사무소∼신흥천간은 현재 보상 통보가 되고 잔액입니다. 그리고 동호강경아파트∼대원사간 도로는 공사금액 예상한 잔액입니다. 공사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발한 장로교회 해안도로 포장은 이것도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일부 하수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600만원 감이 되었고 천곡동 3통 도시계획 도로는 보상통보를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부곡 유존아파트는 조금전에 예식장 도로에서 건설과 예산으로 2억을 감하고 유존아파트 도로가 현재 폭이 3m로 일방통행 합니다. 그래서 6m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려고 편성했고 매일스포츠∼동해대 진입로간은 590만원은 보상하고 잔액입니다. 590만원으로 추가적 보상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범주성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정초등학교 앞에서 감이 되어서 8,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다 이해가 되는데 삼흥구동사무소∼신흥천간 보상은 일부를 했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나머지 보상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한만큼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양승웅위원

현재 동사무소 뜯는 것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지 그 앞에 장덕구씨 집 보상은 아직 계획이 안 되었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건 보상이 되고 현재 마을회관 보상이 지금......

양승웅위원

마을회관은 지금 7,000만원 보상하고 나면 그 앞에 집 한채는 아직 보상계획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도로에서 하천까지는 계획도 안 들었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보상 감정 평가하는 이외의 돈은......

양승웅위원

계획을 구간 전체를 넣어서 해 주어야지 부분 부분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공사비도 안 들어가 있고 이 돈은 삭감하면 안 될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삭감하고 증액하면 몰라도 계속사업을 한다면 삭감하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획실에서 시 재원이 없다보니까 결의한 이외의 잔액은 전부......

양승웅위원

물론 내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 공사는 어차피 보상은 다 마치고 나머지 남는 금액가지고 공사 다 하면 좋은데 어차피 추가로 예산 더 들이기 전에는 공사는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상만 다 마치고 내년에 공사하자고 해서 남는 재원은 삭감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그 앞에 한 집은 보상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 계획안에 있는 집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89쪽에 기술용역비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들어갔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용역 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용역 결과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기본계획 건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재정비는 연말이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연말이 되어 나올 때 수정이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실성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용도지구 변경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보고를 우리가 의회에서 언제쯤 한번들어볼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상반기 내에 몇 차에 걸쳐서 의회에다 의원님을 모시고 중간보고가 될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기본계획은 용역중인데 아직까지 중간보고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발주된 것이 한 달이 안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언제쯤 한번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6월말쯤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시민이 다니는 길에 동 소수의 동민이 돈을 내 가지고 도로세를 주는 그러한 결과가 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가능 하시다면 무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북삼동에 동해시에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협조를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187쪽에서 19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특별회계 포함으로 하겠습니다. 195쪽에서 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일광임대주택 조기상환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과 맞물려서 잔액에 대한 것은 일괄 우리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웅위원

원금을 갚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은행에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갚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일광주택은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계속 그렇게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내방은 합니다만 뚜렷한 진척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잘못하면 건물을 썩혀버릴 것 같습니다. 그것을 헐어내려면 누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해서 헐어내야 하는데......

양승웅위원

가만 놔두면 헐어지겠지요.

건우

김건우위원

가만 놔두면 헐어진다는 것은 수십년이 지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헐면 뭐 합니까? 그게 우리가 의회에 있을 때 해결하는 목적을 삼아야지 무슨 자연방식적 목적을 삼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내 얘기는 삐딱한 얘기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면 헐어버리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올해 물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진지구입니다. 대진지구가 '98년도에 지구가 지정되어서 작년 12월에 경제장관 회의시에 도시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것을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대진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은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이게 화장실개선 그런 것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사전에 한 곳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98년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이번 방침이 우선 지정된 곳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진마을에 이게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이 제일 험악한 지역인데 집들이 지금 전부 노후가 되어서 거기는 옛날에 없는 사람들이 이북에서 피난나와서 자리잡고 사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도시개발된 지역은 전부 새 집이다 보니까 정식으로 허가 내서 정식으로 하는데 묵호동 지역은 아주 취약지구라서 돈도 없고 맨 불쌍한 사람만 사는 지역인데 우선 내 보금자리를 지붕이라도 제대로 해서 살겠다고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좀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법도 있겠지만 사람이 법을 만들고 살아가는 법인데 그걸 못 뜯게 하니 당장 내일 모레 비가 쏟아지면 어디 들어앉지도 못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사정하는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정하는 얘기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사실 지붕을 고치고 비가 새는 것을 고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규제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노후된 건물을 수선하다가 허물어서 새로이 신축되는 개념이 되다보니까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지붕을 수리하고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우리 시직원들이 가서 감리해 보면 알지만 문을 헐고 다시 건축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앉아 가지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조금이라도 사전에 그렇다고 시를 보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돈을 들여가지고 조금 손봐서 살겠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아량을 좀 베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 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느라고 과장님 노고가 많았겠습니다.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가 있어서 제가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또 그 인근지역도 확대해서 좀 해달라는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만약 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체지역에 한다고 하면 대충적으로 얼마만한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작년 12월에 경제장관회의시에 전국에 600개소의 어떤 저소득주민 주거 불량지구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3조 7,000억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시도 이미 지정된 대진지구를 제외한 4개지구를 추가로 그 당시에 조사해서 신청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게 묵호지구와 향로지구, 송정지구, 삼화지구를 추가올렸는데 얼마전에 건교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는데 주거환경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지정을 하는 것이 요건에 다 맞아야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와서 확인한 바로는 묵호지역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삼화지구 일부도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정지구 같은 곳은 워낙 집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들이 크고 이래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갖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개지구 추가로 우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애시당초 지원규모는 지구당 40억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 도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면적은 저희들이 지구별로 해서 묵호지구가 250,000㎡로 7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삼화지구가 300,000㎡, 향로지구가 160,000㎡, 송정지구가 99,000㎡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회 석상에서도 물론 묵호지구, 송정 일대지구가 주거환경이 나쁘니까 그 지역과 관련되어서 발한동 산악지대는 묵호동과 똑같습니다. 발한동으로 해서 사문동 산악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봐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건교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구 지정을 하는 기준이 인구와 불량가옥이 밀집된 밀도, 세대수 이런 요건을 갖다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지정절차는 어차피 건교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걸 우선 묵호동 일대 어달, 대진을 주요사업지로 일단 선정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우리시가 대진, 어달하고의 어떤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그쪽을 우선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어달, 대진은 그래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차라리 그럴바에 묵호동이 더 열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그런 배경이 약간 깔려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에서 조금전에 어느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좀 침체되어 가는 곳을 가지고 구 장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동해시에서 대명사로 구 장터라는 곳을 가지고 있는 곳이 북평밖에 없습니다. 북평 구 장터도 한번 넣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기준이 상업지역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다 제한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시에 준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그냥 주거지역이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준 주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 관계는 과장님 참고로 하셔서 검토를 하신 후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195쪽에서 20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은 205쪽에서 2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07쪽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8,000만원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지정관광지 망상해수욕장 개발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9억 6,800만원, 시비가 이번에 5억이 더 보태져서 24억 6,800만원 이 내역도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08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수상안전요원 급식비인데 당초 375만원인데 배가 넘는 7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건 왜 당초에 적었는데 많이 계상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세가지 중에 먼저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은 무릉계곡이 금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권역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관광지 추가 지정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하고 다음에 망상관광지가 저희들 금년에 캠핑캐라바닝 대회장 관광지 조성계획은 용역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망상관광지가 '86년도 1월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번 두번째 했습니다. 캠핑캐라바닝 대회와 관련해서 나머지 기존에 있는 조성계획 부분이 좀 변경된 부분을 아직 손을 깊이 대지 못하고 앞으로 망상관광지에 현재는 개별투자 여건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보완하고 지금 망상관광지가 전체로 690,000㎡인데 현재 저희들 조성계획은 140,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핑대회장까지 포함해서 184,000㎡정도밖에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대회장 조성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690,000㎡ 전체에 대해서 조성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할 때도 이 부분을 반드시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5억은 이번에 시비 5억을 추가한 것은 전부 캠핑캐라바닝 대회장 시설비 입니다. 이게 국비가 12억 3,0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6,900만원이고 시비가 8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24억 6,8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은 금년도 도비가 6,500만원, 시비 6,500만원으로 해서 화장실 사업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5억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 비율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임시사역 인부임 수상안전요원 급식비 부분은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 15명이 47일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

두번째 내용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시비는 되도록 투자하지 않고 망상 캐라바닝대회를 치루겠다고 그렇게 수차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관광개발과에 편성이 되는 5억도 그 준비 예산이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대회장 조성 준비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시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렇게 홍보 상에는 시비는 되도록 들이지 않고 하겠다는데 이게 왜 여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관광개발과에 편성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국비 지원의 요건이 관광지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핑캐라바닝 대회장 조성사업비는 도에서 별도로 요청하고 저희들도 관광지라는 명분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관광관련 부서에서 관광지개발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에 약속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는 되도록 안 들인다고 해 놓고 캠핑캐라바닝과에도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여기 관광개발과에도 이렇게 5억이라는 시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애초에 캐라바닝 대회할 때 우리 시비 부담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화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세계대회 이런데 경상비로 지원하기 상당히 어렵고 한데 마침 우리가 캠핑캐라바닝 하는 장소가 관광지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관광지에 관련된 국도비를 지원받고 또 캠핑도 별도로 받고 하다보니까 전체 67억이 지금 당초 소요되는데......

윤종대위원

이 관광지 전부 포함해서 67억 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67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 교부세를 지금 계속해서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교부세 5억, 도비 5억, 시비 5억을 캠핑캐라바닝에 부담하고 관광지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관광지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건 당초예산 재원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부담은 추경에 하자고 해서 사실상 이것은 당초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근본적으로 하여튼 67억 중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지금 전체 20억 포함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대부분이 국도비로 한다는 것이 얘기가 틀리잖아요. 3분의 1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시정질문에도 그렇고 홍보를 하는 것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일단 삼척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삼척 같은 경우는 180억 되는 중에서 120억을 시비로 부담하는데 우리는 가능한 부담을 작게 한다고 했지 전혀 안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20억정도만 확보하고 나머지 47억은......

윤종대위원

지난번 회의록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저는 기억하기에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답변을 해 왔습니다. 홍보를 해 왔고 금방 탈로 날 일을 왜 굳이......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고 하지 않고 최소화로 하겠다고 했지요. 실지 67억 중에서 20억정도면 30%가 안되지요.

윤종대위원

최소화 입니까? 우리는 그런감으로 봐서는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것으로 나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방 이렇게 쪼개 가지고 2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애당초 약속과 홍보는 전혀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여타 세계행사 이런데 비하면 우리가 부담비율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적게 들어갈수록 좋은 것인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러더라니까. 시정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그리고 다른데 가서 홍보를 할 때도 시비가 전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억은 아주 돈이 아닌지 30%가 들어가는 돈이 아닌지 거의 안 들어 가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니까 어느 좌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 왜 그렇게 주민을 현혹시키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다 답변할 얘기는 아니고 저는 정확히 얼마정도 시비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관광지조성계획 용역이 8,000만원인데 이미 상당히 이 부분에 진척이 되어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어떤 진척 얘기입니까?

양승웅위원

지금 무릉계 확장계획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진척된 부분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니까 도에 가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권역별 계획에 포함된 외에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이걸 삭감하면 계획을 안 세울 수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획이 추진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양승웅위원

아니 내가 의회를 대표하는 시절에 늘 얘기한 부분이 뭐냐하면 똑똑한 사람 1사람 보다 바보 10명의 의견이 낫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시장이 과업을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지 마인드 없이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최소한 권역별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과업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건 거꾸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권역별 용역을 주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권역별 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승웅위원

사전에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다음에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성계획 수립할 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했잖아요. 의회의 의견도 한번도......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 권역별 계획은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는 어떤 상황선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그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절대적으로 권역이 다 무조건 개발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의견들이 조율되어서 우리 권역별로 이렇게 개발해 보자하는 의견이 확산되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현재 집행부가 이걸 금을 그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면 어떤 착오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무릉계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지요. 운동장 체육시설 확장을 한번 해 보자 했을 때 그런 의견들입니다. 전체적인 시민 정서를 봐서는 그럼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관광지 활성화를 좀 시키겠다는 의견을 내 놨는데 그때 거절했잖아요. 거절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거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게 지금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릉계 권역별 계획은 지난번 철굴개발 관련 용역보고를 드릴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여기 얘기들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그때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7쪽에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이 이번 망상을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목적이 기존에 불합리한 부분을 전부 정리하는 개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부분이 690,000㎡인데 지금 조성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은 183,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조성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에 했던 것이 현실에 안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86년도에 한 것은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직권에 의해서 그게 상가 일부가 좀 있고 이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망상 캠핑캐라바닝 대회장 조성을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캠핑캐라바닝 대회장이 조성되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관광지 조성이 되잖아요? 굳이 현재 이 상태에서 또 달리 변경시켜 보려는 계획 속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망상 캠핑캐라바닝 대회장은 기존의 조성계획 142,000㎡ 면적을 변경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상가쪽에 변경부분이 이번에 전체가 면적 때문에 저희들 의도대로 수립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전부다 맞추기 위한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2001년도 본 예산에 다룰 때 초록봉하고 무릉계곡하고 추암하고 세개를 합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1억 5,000만원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의 삭감안이 나왔었고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추암 9,000만원, 무릉계 3,000만원, 초록봉 3,000만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라고 그때 당시 홍달웅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추암만 이것은 관광지조성인데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8,000만원을 살려놨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을 어디다 썼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작년에 8,000만원 예산 중에서 추암근린공원조성 계획 수립하는데 1,460만원하고 무릉계곡 삭도 타당성 용역에 2,6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8,000만원 필요치 않은 것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추암 관광지는 저희들 권역별 계획에 작년도 반영이 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내가 봐서는 망상관광지 조성계획도 설사 용역을 하더라도 8,000만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망상하고 무릉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망상하고 무릉계하고 4,000만원, 4000만원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추암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추암은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개발 계획 포기했다면서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개발 계획을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5억 관련해서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삼척 동굴박람회 비교를 해 가면서 삼척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동해는 그만한 정도입니까 이래 답변을 하시는데요 삼척 동굴박람회하고 이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성분적으로도 다릅니다. 삼척 동굴박람회라는 것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기반시설로 관광자원으로 계속 남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는 것이고 우리 캠핑캐라바닝 대회하고는 아주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왜 거기다 비교를 하고 그럽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성질이 다르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쪽은 많이 배정을 하는데 우리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실지 부담이 작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망상 관광지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지 국도비 지원하는데 부담비율은 안 하면 써먹지 못합니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 캠핑대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관광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50%, 시비 35%, 도비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담 못하면 나머지 지원받은 것을 다 반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담 못한 것을 사실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전에 유치할 때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이만큼 지원이 되니까 시비가 이만큼 지원이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거기서 가능여부를 얘기해야지 얼렁뚱땅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시비는 거의 들어가는 것이 없고 국도비 지원으로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전체 시민들한테 농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원이 9명 있으니까 아홉사람이 와 앉아있습니까? 10만명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늘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때 사람 아홉명 앉아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선 캠핑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도 가능한 이 시비부담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일단 대회가 1년정도 밖에 안 남아가지고 당장 공사는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행자부도 제가 3∼4일전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갔다왔는데 지금 문관부에도 내년도 예산이 10억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일단 기획예산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님 통해서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청와대도 우리 관내 출신인 모 국장님이 오셔서 열흘전에 왔다갔는데 청와대에서 특별교부세 5억정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되게되면 일단 시비는 이것으로 재원 대체를 하려고 지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지상태로 봐서는 27%로 부담이 됩니다. 이것도 좀 더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 미 확정상태이고 미래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는 다 해서 공사는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실장님 계속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관광지 조성계획은 해수욕장 기존 집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마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지금 여기서......

건우

김건우위원

그걸 만약에 이번 계획에 반영을 못하면 결국은 시비거리로 계속 남을 것인데 시비거리로 남겨 놓고 민원이 계속 생기도록 만들고 원천적인 조치는 안 되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 계획에서 완벽하게 만들도록......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나는 봤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그 부분이 구체화될 때 저희들이 가능여부 판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저번에 주택과장님하고 과거에 홍달웅 관광개발과장하고 그걸 별도로 정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민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 봐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과장이 바뀌면 다 달라집니까? 법도 달라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든지 또 저희들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받지 않았다든지 거기에 관련해서......

건우

김건우위원

그때 당시에 부과금을 물리고 민원이 일어서 시에 왔다갔다하면서 정의원하고 나하고 여기서 관련과장들 다 모여서 협의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정리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법령 검토도 안 하고 얘기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그때 정의원도 자기지역이니까 알고 있고 나도 그때 참석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법령에 없는 것을 정리하겠다고 과거의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밖에 안 되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은 아마 그냥 계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 관계를 얘기할 때 협의도 안 될걸 그렇게 못해 줄 것을 주민 앞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심각합니다.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런걸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하나 곁들여 얘기하는데 나도 4분 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캠핑캐라바닝 대회가 지나고 결론적으로 사후관리에서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왔을 때 여기에 앉은 사람들 추궁을 다 받습니다. 지휘부도 물론 거기에 대한 추궁을 받겠지만 그래서 사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어차피우리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참석해서 해수풀장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 봤고 여러가지 연계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느낀 점이 뭐냐 정동진에 해돋이 사실 볼 것 없다고 평가를 하고 우리도 평가를 했었는데 요새 들어가 보면 달라졌습니다. 여러가지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연계관광이 잘 되도록 멋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관광개발과에 특별히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욕구 충족에 대해서 우리가 바램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능하시면 여기 의제 외에는 그런 시간에 할애를 많이 해 주시고......

건우

김건우위원

위원장님 이야기를 규제를 하려면 일괄 규제를 해야 하는데 일괄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사후 걱정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줌으로 환기시켜서 또 그렇게 되도록 좀 유도하려는데 있는 것이니까......

김진엽위원장

의도는 맞는데 7월에 있고 하니까 그러한 관계는 그때 걱정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캐라바닝 문제와 관광지조성 용역문제에 대해서 캠핑캐라바닝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시고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로서는 당해 지역의 의원으로 이 사업을 또 추진해야겠다. 이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약67억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98억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우리 시비가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지나가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든 망상해수욕장에서 끝난 관광지조성 계획을 기곡까지 연장해서 이 차지에 개발해야겠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개발해야겠다는 이런 면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사업비가 들어가고 뭘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해서 기곡까지 언제 개발합니까?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내가 삼척 동굴엑스포하고 우리 캠핑캐라바닝 대회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삼척 동굴엑스포는 240억이 들어가고 우리는 98억 들어갑니다. 또 시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분석해 보면 삼척은 140억, 우리는 29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남는 성과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는 그래도 기곡해수욕장까지 캠핑캐라바닝장이라는 어떤 야영장이 하나 더 생기지 않느냐. 저기는 기존에 있던 동굴관광이라는 것은 스쳐가는 관광입니다. 한번씩 와 보면 관광이 다 끊어집니다. 우리는 뭔가 생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관광지조성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개발과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개발과는 해 보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무슨 문제인가 하면 조금전에 관광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42,000㎡에 대해서 조성계획만 만들어놨다. 총 면적이 670,000㎡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망상해수욕장 관광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계획이 벌써 다 바뀌었습니다. 일반 영구상가 위에 시가 새로 지은 영구상가는 조성계획에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법적 문제거리인데 관광개발과가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조성계획을 바꾸어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지에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 주어서 시가 지은 영구상가 부지는 조성계획을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되고 캠핑캐라바닝 부지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바뀌는 것도 바뀌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업비 확보는 불가불 확보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단지 이 부분이 두가지 부분으로 망상하고 무릉계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릉계 부분은 조금 참고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촉구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왕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원래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이 넘어와서 하는데 까막바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문어상 문제는 지금 군부대하고 경찰이 당초에 저희들이 까막바위 옆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다시 육지로 올라갔다가 변경되어서 군부하고 경찰에 지금 저희들이 보안 조치사항에 대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설계는 이미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완료 완료하지 말고 빨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저희가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시설비지정 관광지에 올해 당초 예산때 설명하시기는 2,000㎡에 대해서는 캠핑캐라바닝에 대해서 시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망상관광지 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시비 관계가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만 5억에 대해서는 지금 캠핑캐라바닝에 전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투자구역이 지금 망상관광지라고 하면 기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안들이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동해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일관성이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지금 추경에 와서는 전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우리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일용인부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비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토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토탈 삭감한 내용 말입니까?

양승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던 208쪽 민간실비보상금 수상요원 급식비입니다. 750만원을 더 추가해서 1,125만원을 하겠다는데 조금전 질문답변에 15명이 47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1일 2식 기준을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고 3식 금액을 해도 초과를 하는데 관광지 요원은 3식을 급식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하더라도 이 요원이 47일 동안 계속 하루 3식을 하면서 거기에 있느냐. 그럼 교대로 해서 반은 와 있고 반은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근무조치를 해야지 수상안전요원 급식비로 1,125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건 추암인원 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추암 3명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급식비가 나가지 않느냐. 이게 어떤 급식비 명목에서 아마 제가 일용인부나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지급하는 급식비의 지급단가는 1일 2식이나 1식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이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정의원님 해수욕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을 풀 근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풀 근무를 시킨다. 그러면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8시까지 정도야 그래도 여름에는 8시까지 아직 해가 있으니까 바닷물에 들어갈 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근무여건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추후라도 꼭 챙기셔서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 205쪽에서 211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일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서 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이 3억 7,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급 학술용역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작년인가 올해 예산에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버스업체 지원금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어떤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해 보겠다는 말씀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운수업체 보조금 다른 시비확보 없이도 지원을 해 주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금 정부에서 휘발유값, 경유값, LPG값이 상당히 가격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LPG값하고 경유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5년기간에 상당한 금액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된 부분을 우리 버스나 택시업계에다 그걸 그대로 물려줄 때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조를 정부에서 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3억 7,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고 이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치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고 전체 국비로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로 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2,000만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에다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하자면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노선이 전체 52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얼마나 가는지 또 어느지역에 지역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이걸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는 용역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금년 2월 8일에 시에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우리말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비수익노선 지원해 주는 금액은 2,500만원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00만원인데 용역비가 1,500만원 나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이나 어떠한 재원확충 준비가 있어서 충분히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게 있으면 몰라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원대책도 없이 용역비만 1,500만원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출할 바에야 차라리 1,500만원을 합쳐서 그대로 산술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2,000만원을 비수익노선을 해서 보조를 해 주려고 세웠는데 전체 우리 강원도내 18개시군 중에서 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는 시군은 속초시와 동해시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양승웅위원

비천 노선에 해 주었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도에서 2,000만원이 내려와서 벽지노선이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비수익노선으로 장사가 잘 안 되는 노선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와서 한번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에 대해서 도대체 1년에 손해가 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나느냐 하고 손익계산서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받아 보았더니 강원여객이 연6억이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동해상사는 약3억이 손해가 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다른 곳인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런데는 오지가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계속적인 보조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은 금년에 한번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할 때 비수익이 되어 있는 노선을 조사하기 때문에 용역은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한번으로 그치는 것으로 되고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일용인부를 우리가 고용해서 며칠씩 조사를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떻든 비수익노선에서 적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기업은 이익추구가 그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전 3억 5,000만원이 적자가 나니 6억이 적자가 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이 그 정도의 적자가 계속 된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이 없어진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발상이라고 봤을 때 차라리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노선을 더 죽이든가 몇 개 노선을 더 하든가 이렇게 해서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이익을 창출해서 가는 방법이 좋지 계속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또 의문이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타는 인원수가 부족해서 비수익노선이 되는데 비수익노선을 죽이게 되면 그분들도 시간대에 필요한 자기 일들이 있고 해서 버스를 꼭 타야 할 그런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죽이므로 해서 못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불편한 점을 우리 행정이 그걸 커버해 주어야 할 것 같고......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과장님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업의 어떤 경영합리화, 기업이익추구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고 정그런다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사 주는 것이 낫지 아직 보조금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노선에다 차라리 마을버스를 하나 사 주어서 당신들 교통수단에 이용하라 이런게 더 낫지 않느냐 만약 손실보조금이 많이 계상되고 앞으로 많은 소요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한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볼만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여객자동차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낙진

정낙진위원

마을버스는 충분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운수업체 보조금 관계도 그렇고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급 학술용역도 그런데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본예산 당시에 지금 할증료 무는 그 지역에다 버스도 잘 안 올라가니까 조금 보조를 해 주더라도 버스노선을 한번이라도 더 운행되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그런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용역 이 내용에는 버스가 더 운행되고 덜 운행되고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다만 그 노선에 어느 구간에서 누가 몇 명 타고 어느 구간에서 몇 명이 타고 해서 얼마나 손해가 나느냐 실지 운영비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하고 수지분석을 따져서 얼마가 손해가 나는가 하는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 될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학술용역에 직원이 가서 코스마다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간다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물론 우리 직원도 같이 참여를 하지만 여기에 경영정보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전문용역회사에서 기술적으로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손실보조금 지급 용역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동해시 지역에 할증료 구간이 3군데가 아닙니까? 망상, 초구쪽하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할증료 무는데는 전체적으로 25군데 입니다. 세세하게 따져서 25군데 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한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게 신경을 좀 써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행정감사때 해야 하는데 우리 승강장 내가 먼저 3월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미로에 가면 3∼4집 있는데도 가봐요 우리 북삼동 들어가니 해맞이라고 해서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우리 이쪽으로는 제일 바람이 세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이 바닷가 해변가입니다. 그럼 바다 갔다 오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더라도 아니면 택시를 타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마음 놓고 앉아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위에 포장만 치고 작대기 하나 꽂아 놓고 앉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바다 갔다가 오면서 고생한 사람들 마음놓고 앉아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승강장을 만들어 주는데 기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붕형 승강장 예산이 5군데로 600만원씩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묵호동 들어갔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지역을 우리가 명시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봐서 아주 시급한 곳부터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비수익노선 손실금 보상이 지금 학술용역이 되잖아요. 의견을 한번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역은 매년 해야 되잖아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한번만 기초를 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2,000만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그건 지금 우리가 1년에 일용인부임을 7명을 써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 용역도 1,5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해 놓으면 기초적인 자료는 다 나오니까 내년부터 조사를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비수익노선이 아닌 곳은 제외를 시켜놓고 나머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일용인부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용역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하여튼 데이터 수집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조금전에 할증료 무는 구간 이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거기다 불이익까지 당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을 갖추기 위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설치인데 이건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9군데가 있는데 주로 각 시내에 초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이내를 전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놓고 거기 안에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데보다 더 많이 세워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방지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번에 우리한테 이런 시설을 좀 해 주십사하고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동 보호하는 것은 해야하는데 그게 개당에 30만원, 15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3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신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아동은 보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23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하는데 다른 경상비라든가 일반사업비라든가 사업비라는 것이 주로 주차라인 긋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차장 매입비에다 넣어 놓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통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시내에 만드는데 시내 번화가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시내 번화가에 땅값이 하도 비싸고 해서 이걸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을 자꾸 비축을 해 놓아야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고 지정을 안 해 놓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주차장매입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매입을 안 하면 이 돈을 안 씁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또 이월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시는 특히 그렇게 벽지라고는 사실상 없습니다만 택시같은 것을 타다보면 어쩌면 그만한 정도는 통상적으로 일반요금을 내고 다녀도 될 만한 곳에도 다 할증료를 요새 할증료 30%로 낮추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설사 낮추어 놓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고 승차 거부를 해 버리니까 당초에는 비싸게 주더라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막상 비싸놓으니까 사실상 신경질 나거든요. 거기까지 와서 걸어가기는 그렇고 조금 더 타고 가다보면 거의 배에 가까운 요금을 내야 되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이건 참 속상한 것입니다. 좀 할증율을 좀 낮추든지 최소한 할증지역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자면 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시설 확충시설 토지매입비는 기왕에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다루는 금액에만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가지고 만약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삭감을 시킨다면 이대로 돌아갈 게 없고 예비비나 이런대로 돌아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세입쪽에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요새 이쪽으로 다녀보니까 이 앞에 황기현 세무사 사무실 앞쪽에 로타리 쪽으로 거기는 주차표시를 해 주어야합니다. 어차피 불법이든 차를 다 세우는데 지금 선을 안 그어 놓으니까 불법으로 세우고 표시를 해서 세입차원에서 우리가 선을 그으면 거기 같이 요금을 줄 것이 아닙니까?

선을 그을 만한 곳은 그어서 수입도 좀 얻고 시민편리도 봐 주고 이렇게 조치를 합시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로타리에 주차라인을 그어라.

양승웅위원

어차피 저녁에도 세우고 낮에도 다 세웁니다. 괜히 범법자만 더 만듭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만드는데는 도로하고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론이야 그렇지만 시민편의 위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반하더라도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안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그건 검토사항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운수업체에 보조금 관계는 어떠한 특정업체에다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동해시 주유소 전체에다 배당하는 것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주유소에다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침은 건교부에서 6월말쯤 어떻게 집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이걸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음에 영업용 용달차라든가 이런 업체에다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포함한 215쪽에서 224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과 산림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문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은 227쪽에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산림녹지과는 산불감시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합시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디서 불이 났다가 꺼졌다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안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사람들이 그만큼 기여했다면 하다못해 전화인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꼭 엎드려 절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꼭 돈을 주어서 감시하는 그 사람들만 감시비라고 해서 뭐하고 지나다니다가 불 보고 신고해서 진화한 것은 인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자꾸 욕을 얻어먹는데 사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본보기가 되라 왜냐 내가 사실 불 끄는데 두번 나갔는데 한번은 내가 바람이 억세게 부는데 그때 삼본아파트에 바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상황을 보러 올라갔더니 바람이 막 붙는 한계야 어떤 사람은 그게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부는데 무슨 쓰레기를 태우느냐 막상 가보니까 쓰레기가 아니라 교회 옆에 가보니 저녁 먹으러 가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서 그 동네사람들이 세수대 들고 호스 뻗쳐 가지고 하다가 소방차가 2대 와서 끄기는 껐는데 그런걸 말이죠 불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났으면 통계적으로 정보를 받아 놓아야 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불을 보고 알려주었으면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역시 내가 알려주기를 잘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려주기를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산불감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산불예방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고민하고 고심했는데 우리 동해시는 불 한번 안 나고 지나갔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시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번 산불예방 활동과 관련되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사실상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시킨 그런 과로서 우리 동해시로서는 산림자원은 많은데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할 만한 과도 없었다가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도 의견을 보탰고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산림녹지과 업무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참 지대할 것입니다. 물론 산림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피해받은 산하를 다시 복원해 내려면 소소한 개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피해가 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송이피해 산 복원조림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에 송이 주산지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 송이 생산지역은 초록봉을 중심으로 해서 7부 능선이상에 송이가 나는 지역에 채취기가 매년 신고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참고로 매년 송이 채취량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매년 송이 채취할 때 채취 원점을 발급하는 조합에서 지번별로 필지 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매년 신고가 되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생산량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생산량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제는 산이 타 버렸으니까 생산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송이 복원조림을 하는 이유는 산주들이 송이나는 지역에는 다른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되겠다고 소나무를 심어 달라고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포트묘라고 해서 용기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포트에 들은 소나무를 갖다 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나무 묘목을 심는다는 말이죠?

그 묘목이 송이가 달릴정도로 크자면 얼마나 걸립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적어도 20년∼30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최하 50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최소로 봐서는 30년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무궁화 꽃길 조성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무궁화 꽃길 조성사업은 현재 귀운교에서 삼화 올라가는 도로 우측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길하고 도로하고 사이로 올라가면서 우측에 심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얼마 전에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을 봤는데 전 국토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인가 그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모양인데 무궁화 꽃이 갖고 있는 특성상 끊임없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보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 라는 취지로 좀 제고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무궁화라는 것이 한국의 국화라는 의미에 접근되어서 이걸 가지고 굳이 조성하겠다는 것보다 다른 것이 좋겠습니다. 무궁화를 가지고 도로변에 조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관리측면도 있겠지만 식재하는 것은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다른 것으로 바꾸기에는 좀 힘든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궁화 외에는 다른 것이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무궁화 식재 사업으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림녹지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의회가 같이 동참을 했고 그렇게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나무 심어가지고 자연경관을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가 도시과에서 분리되면서 예산을 분배받아서 나온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9쪽에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임도시설지 내 휴식시설 설치 파고라외 3종이 있는데 과목정정된 것은 도시과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임도시설 내에 파고라가 필요 있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시설에 파고라 설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임도를 설치했을 때 삭막하게 임도만 설치하고 주변에 어떤 꽃나무라든가 휴식시설이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강원도 시책으로 산길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파고라, 의자 등 꽃나무 이런 것을 임도 주변에 나지가 있는 곳에 심어서 실제 임도를 지날 때 아름다운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된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양위원님께서 고생했다고 해서 넘기는 것으로 동의합시다 해서 좋은데 내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도로 정비사업에 무너지지 않게 옹벽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옹벽 같은 것을 하고 남는 자투리 땅이 비탈이 많이 집니다. 그게 동네 마을에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곳에도 녹화 가꾸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곳은 사실상 골목길에 정비사업 하고 나서 무궁화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꽃들을 심더라도 정비를 좀 해 주는 것이 공사만 끝나고 나서 개가 똥을 싸도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정비하고 나니 보기 싫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일반 공사지역에 그걸 하자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건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227쪽에서 23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227쪽에서 234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237쪽에서 2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우선 예산을 다루기 전에 현재 항간에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삼척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삼척은 울타리 쳐 놓은 것을 많이 개방해서 낚시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는데 동해시는 전혀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비난들이 많습니다. 제가 의장시절에 6개 시군을 대표해서 8군 단장을 만나서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쪽에게 거의다 문을 열어주기로 약속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어느정도 이루어지는데 동해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척은 해안선이 길고 주로 어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시는 2개 항만구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촌지역은 대진, 어달, 천곡, 추암 정도인데 불행하게도 대진, 어달쪽에 어촌이라는 것이 산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여러가지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신청하려고 해도 땅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우리는 도저히 열악해서 삼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는 못 신청하는 그런경향들이 많습니다.

양승웅위원

나는 지금 해안선 철조망 얘기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은 산록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캠핑캐라반 관계 때문에 부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는 안 묵호부터 대진까지는 철조망을 철거해 주었으면 좋겠다 횟집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 적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옹벽의 형태가 상당히 높고 침범이 좀 덜하지 않느냐 차라리 필요하다면 중간에다 유형철망을 밑으로 넣더라도 이걸 철거하자고 해서 어느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정서가 삼척과 자꾸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정서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38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오징어축제 개최비 당초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가 작년도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작년에 7,000만원이더라고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작년에 6,2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서 상에는 5,500만원입니다만......

윤종대위원

예산서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으나 전년도 예산은 7,000만원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추경때 삭감해서 저희들이 6,2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할 때 도비는 줄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도비 1,000만원이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왜 줄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올해도 도비 500만원으로 1시군 1축제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줄은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줄어서 올해도 500만원, 작년에도 500만원 입니다.

윤종대위원

작년도 500만원이었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축제 중에서는 가장 다른 인근의 시군하고도 이게 경쟁상태에 있고 예산을 줄여 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예진흥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문예진흥기금은 저희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징어축제위원회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졌습니다만 그걸 보태면 전부 6,000만원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작년과는 어떻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작년에 6,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작년보다는 어떻게 되었든지 줄었네요?

그렇게 예산이 줄어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동해안에 다른 시군하고도 지금 경쟁상태에 있는 축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도 개최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줄여도 다른 경쟁 시군하고도 손색이 없게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염려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오징어 축제를 주문진도 하고 속초등 동해안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시가 가장......

윤종대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건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달∼대진 횟집 명소거리 조성에 우리가 시예산 1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당장 1억을 계상해야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어달∼대진 명소거리 조성으로 2년간에 걸쳐서 20억을 투자하기로 도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도에 도에서 9,6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4월 25일에 저희시에 와서 중간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명소거리를 조성하려면 84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2년에 24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4년을 통해서 84억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용역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선 올해 계획된 6억, 도비 3억, 시비 3억, 저희는 2억 확보해서 지금 5억만 확보했습니다만 이걸 6억하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요청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84억으로 4년간 추진하자 그래서 현재 국비 17억원을 도에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4년 동안에 84억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올해 이 5억 가지고는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동해출장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명소거리 뿐만 아니라 해안조성, 해안침식 방지라든가 5개 항목에 대해서 9,6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횟집 명소거리 조성인데 그 용역이 8월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 용역기간이 끝나면 그 용역 종합보고서를 보고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다시 조정을 해서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이걸 해야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이 예산 5억이라고 하니 좀 황당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 삭감시켜야 되는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도 없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이건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 부담을 끼웠으니까 그걸 도에서 시비를 꼭 세우도록 했으니까 세운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계획 자체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우선 순위가 가려지겠다. 도 계획에 의해서......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행정적인 편의사항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 당사자로는 어떻게 이걸 의결해 줍니까? 행정적으로는 좋습니다. 도비 1억 해 줄테니 나머지분 2억을 세워라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 당사자로는 이게 뭘......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도비 3억이 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부응을 해 주어야되겠다는 뜻에서......

윤종대위원

그러자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실무진에서는 이러이러한 쪽으로 아마 투자될 것 같다 그런 것은 나와 있어야지 전혀 아무것도 없이 이걸 세워달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6억 8,000만원이라는 채무부담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근거도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걸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말이나 됩니까? 나는 예산 이 부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방금 우리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성의가 너무 고맙습니다. 오징어 축제 문제는 지금 타 지역하고 경쟁력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 동해시가 하니까 강릉시도 하고 속초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되었다. 우리 과장님은 윤위원님께서 그러니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진 명소거리 조성은 우리시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집행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때 여기서 한번 설명 했잖아요? 지사님이 직접 와 가지고 사실상 윤종대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말따나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산제골 도로나 등대 도로나 좀 하고 이러면 이게 더 낫다고 명소가 금방......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사님이 지역 출신이 되다보니까 아마 이 양반이 외국에도 좀 가 보시고 해서 무질서하게 횟집거리가 조성되다 보니까 명소화가 앞으로 될 수가 없잖느냐 그래서 어달동 얘기가 이 계획이 들어서기 전에 상당히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지를 갖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동해안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집어넣어서 도비도 1차적으로 3억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육지에 소규모 어항 개발이 대진인데 이건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건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어항개발 대진항은 어달항, 대진항 준설, 천곡항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천곡 준설관계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게 금년도 예산의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한가지 부탁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어렵게 사는 선외기 기계를 구입해 1톤도 안 되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0.5톤 미만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사람들이 사실상 어렵게 삽니다. 대진, 어달리 우리 지역에 선외기 몇 척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44척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44척 중에 10척이 바꾸려고 하니까 사실 돈이 없어서 지원을 우리가 조금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재자금 시 지원 이래 가지고 600만원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체자금 1,300만원 하고 우리시에서 1,300만원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얘기를 해 놓고 계수조정을 할 때 잘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천곡항에 현재 이용하는 어민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천곡항을 이용하는 어선은 아주 미미합니다. 진입로가 경사가 아주 심해서 일반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항구도 파도가 좀 칠 때는 항구안에 파도가 들어와서 배를 대기가 어렵게 되는 이유 때문에 천곡쪽에 사는 사람들이 향로동에 배를 대고 지금 조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총 몇 명이 되는지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천곡에 어민이 27가구, 배는 관리선만 8척해서 17척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천곡항 개발이 되게 되면 20호 정도의 어민이 전부 천곡항을 이용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진입로가 정비되기 전에는 개발한다 해도 거기에 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천곡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년간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도에서 각 미개발 즉 개발이 부진한 소규모 어항을 직접 돌아보시고 1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히 시비 1억을 더 보태서 2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어달항 개발, 대진항 개발, 천곡항준설로 도비, 시비가 각 1대 1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어항 개발이라고 대진항에 무슨 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1대 1이 아니고 4,1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건 육지 소규모 어항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지원비가 따로 있어서 4,100만원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비는 위에 4,100만원 있고 그 국비만큼 또 더 세워야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지원이 국도비해서 1억 4,100만원이 내려오면 저희시도 1억 4,100만원을......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꼭 2억 8,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억 8,200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억 8,200만원이 들어도 모자랍니까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앞으로 6억 1,000만원정도 더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에 어달, 대진해서 개발비가 2001년도 예산 세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방파제 예산은 올해 6월말이면 끝내고 앞으로 대진항에 무량장 일부 준설 이렇게 해서 6억 1,000만원정도 앞으로 더 소요됩니다. 그것만 소요되면 어느정도 내부시설은 끝내게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의리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천곡항 준설 때문에 이 지역에 배를 못 댑니다. 그래서 향로동에 가서 대니까 천곡동 어민들이 향로동 어민들한테 괄세를 엄청 받습니다. 괄세를 받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지역에도 해 가지고 우리도 발 펴고 자도록 해 달라고 해서 과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생각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에는 아마 상당히 어려운 어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37쪽에서 242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순서인데 한해 대책관계 때문에 건설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책사업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를 보건소 전으로 앞당기고 다음에 보건소를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제안설명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도행정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총 예산규모는 84억 3,862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85,849천원보다 2억 52,7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증액 요인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9,768천원과 급수수익이 68,277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억 54,72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무원 급여 인상이 평균 6.7%에 달하는......

김진엽위원장

소장님 그 내용은 유인물에 포함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말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원수 구입비로 우리가 58,618천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상수도사업소는 273쪽에 먼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심곡 간이상수도 계획 이게 무엇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망상동 4통 4반이 되겠습니다. 23가구가 현재 표류수를 먹고 있다가 간이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해서 소규모 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하수를 개발하고 각 가정으로 배분되는 관로를 넣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관로는 현재 지표수를 먹는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입을 시키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심층수 개발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비교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말한 심곡 간이상수도는 예산을 정식으로 넣어 가지고 파 주고 삼화동 예산을 왜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삼화동에 그 사항은 우선 지표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급한 걸로 해서 부시장님아마 포괄사업비로 우리가 사전에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 포괄사업비는 어차피 의원들이 자기 몫을 빼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빼 가지고 가든 간에 그런데 나는 엄연히 세워야 될 예산에서 안 세워주고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다보니 나는 그 예산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273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273쪽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수도 용수 인상분에 대한......

양승웅위원

상수도보호구역 내 사업비 5,000만원......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옥계지역에 5,0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동해시에 총 내려오는 것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40%하고 우리 시비 60%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원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달방 보호구역, 옥계보호구역으로 우리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계지역은 강릉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비에서 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5,000만원을 강릉시로 전출금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전출금 5,000만원 얘기가 나오고 전체 상수원 보호구역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양승웅위원

보상 차원이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양승웅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매년 1억 5,000만원입니다. 매년 1억 5,000만원 중에 사업소장이 마음 내키면 조금 더 주고 안 내키면 다른 동에 더 주고 해서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사업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봅시다. 달방, 신흥 두개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지요. 그 다음 이원지역이 피해보고 있고 옥계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3개지역을 우리 형평에 맞게 이렇게 나누어 보면 한군데 5,000만원씩이라는 얘기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도움을 줍니까? 이 신흥 하나만 해도 상수원 때문에 피해본 부분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많이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는 신흥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동냥을 주어도 5,000만원 이상을 줄 것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달랠 수 있는 몫이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면적당 나오게 되면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 분들이 거기 감자밖에 못 심습니다. 다른 것을 심으려고 하니까 그 양반들이 양심이 있어서 수질오염 시킨다고 다른 것은 계속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고마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원이 뭡니까? 오늘 수정해서 1억 5,000만원 더 넣어 가지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입이 6,8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먼저 요금인상분이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급수 수입이 44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요인도 있었고 해서 7억정도 추가해서 급수 수입을 봐서 6,800만원 정도 더 수입이 될 수 있지않느냐 해서 1회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급수량이 늘어나서 된 것이지 요금인상으로 된 것은 아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요금 인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늘 얘기가 나옵니다만 수도 얘기하면 누수 얘기를 빠뜨리고 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빠뜨리고 가지 않고 가기 위해서 내가 누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수를 좀 안 시켜서 조금 더 많이 팔아 먹으면 더 남을 것이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글쎄 원수가 절감되고......

원오

김원오위원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는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누수율 말할 것 같으면 원수 공급률이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밖에서 나오는 소리는 6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취수해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양이 있는데 버리는 양도 있습니다. 그것도 빼고 나면 그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물론 누수도 조금 있습니다. 가정급수 하는데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합니다만 지형상에 고지대가 많고 또 노후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누수량이 조금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누수문제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늘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니까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그리고 37쪽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 90만원에서 21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건 왜 이렇게 증액 되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수수료 인상요인에 의해 법정사항으로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 예산을 잘못 편성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 인상분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추가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인데 42쪽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올해 5,000만원 증액시키는 부분은 옥계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다.

기정 5,000만원을 그때 얘기할 때도 옥계지역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1억 전체가 옥계지역에......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옥계로 가는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5,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흥정이 잘 안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5,000만원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설비에 받아서 우리가 직접 타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릉시에다 전출금으로 목 변경해서 전출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옥계에서 오는 물이 몇 톤이나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옥계에서 들어오는 물은 1일 15,000톤 올라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273쪽과 별책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포함해서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제안설명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245쪽에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47쪽에 모범식단제 상수도료 감면은 먼저번에 얘기하다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때 나왔다가 안 됐습니다. 이게 모범업소지정규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때문에 3월 16일자 관계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꼭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도 모범식당 상수도료 감면해 줄 만한 누구를 감면해 주느냐는 말이죠. 전부 모범식당인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모범업체로 지정된 업소가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모범식당보다는 안 모범식당에 가보면 더 모범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 업소가 6개월이상 영업을 해야 되고 지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범업소 업주가 바뀌면 모범업소가 탈락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것 정도야 기본적으로 룰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범업소로 선정될 것 같으면 모범업소로 선정되지 못한 업소가 상당히 속상합니다. 누구는 똑같이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누구는 수도료 감면해 주고 누구는 이러냐 이럴 것 같으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걸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전 업소 5%범위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개 업소 중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하수 사용 업소는 전기료밖에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그렇겠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진짜 차별화 된다면 좋지요. 저건 진짜 모범업소다 이건 모범업소 아닌 것이다 라고 하면 모범업소 지원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지요. 그런데 별로 차별화 되지도 않는데다 모범업소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안과진료실 설치운영에 따른 장비는 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이 안과 진료실을 계산하니까 8,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장비를 사서 운영하다가 공중보건의가 제대했을 때 과연 안과의사를 다시 받지 못할 때는 그 장비를 사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입니까 시비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시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처음에 이걸 계상할 때는 왜 계상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안과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3,000만원 갖고도 모자라고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다가 2년 뒤에 제대했을 때 그만한 장비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 안과의사를 못 받았을 때는 장비를 사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런 것은 보건정책에 혼선인데 결국 처음에 계상했을 때는 이유가 타당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이유를 들어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런 문제가 돌발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은 왜 취소되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기는 다 삭감되었는데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도에서부터 물량이 그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삭감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도에서 전체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은 하지 말라고 떨어진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390만원은 남아 있고 130만원만 삭감시킨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 얘기는 물품같은 것을 사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고 만들어서 삭감했다가 없앴다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나양로자라는 것이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집에서 재가하는 나환자입니다.

양승웅위원

동해시에 5명이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6명입니까?

숭웅

양숭웅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지원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가난한 영세민입니다.

양승웅위원

영세민인데 너무 적습니다. 시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313천원만 지원됩니다.

양승웅위원

분기에 지원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이것도 없던 것인데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양승웅위원

다른 지원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봉사단체에서 도시락 주고 하는 것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만 참고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폐환자 무료진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2명은 왜 생겼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진폐환자가 2명이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해시 관내 진폐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했을 때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기정 60만원인데 도에서 내려보낼때 숫자를 잘못 기재해서 600만원인데 그래서 정정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동해시 관내에서 진폐환자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있다가 이리로 전출오는 사람들인데 협회는 태백에 있는데 협회에서 관리하는 데 동해시는 협회가 없습니다. 강릉시도 협회가 있는데 현재 동해시만 협회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진폐환자라고 하면 광부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석탄이 관련되어 있는 화구, 저탄시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석탄으로 인하여 폐에 질병이 생긴 것일텐데 우리 동해시 관내는 그런 것이 없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여기서는 발생하는 환자가 없습니다만 태백이나 정선에서 근무하다가 오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사람들을 진료해서 진폐라고 판정이 나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진폐환자로 현재 등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진료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이건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동해시 보건소가 정식 보건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강원도에서는 4개 보건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만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알지도 못하면 서 묻는 것 같아서 정신이상자들 그 얘기입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콜 중독자들이라든가......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245쪽에서 247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51쪽에 256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5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2000년 새농어민건설은 시비로만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난해에 북평동 대구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고 시비부담이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담금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 도비 2억 5,000만원을 이미 받아서 집행했고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하고 있고 부담금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걸 가지고 마을에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지금 마을회관을 짓고 있고 마을 도수로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한 마을만 해 주는 것이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북평동 대구마을 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52쪽에 민간보조 중소농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과목 변경을 해서 뒷쪽 254쪽에 도비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보태서 1,5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256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을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당초에 축협에서 한우번식우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인근 축협과 부실축협이라고 해서 통합관계 때문에 축협에서 포기서를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포기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동해 축협이 삼척 축협과 통합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의회가 이러한 사업비를 세울 때는 점차 기반시설이 무너지는 한우사업 농가를 보존 육성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세워준 것입니다. 그 사업자는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축협을 했든 어디를 했든 한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농가입니다. 대국적 경지에 봐서 농가가 한우 기반시설이 무너지므로 그 기반시설을 보호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조족지혈이겠지만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한우사업을 육성해야겠다. 한우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해 주어서 지금 비육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겠다. 이런 취지와 목적 아래 했는데 축협을 지정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인 농민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이지 우리가 축협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반납한다 이런 발상은 진짜 농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가 이런 의지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01년 4월 21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도가 송아지 기반사업이 무너지므로 권역별로 한우송아지 생산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송아지 1,000마리 사육목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아마 5월초에 집행부로도 도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영동이나 영서지방 이러므로써 대규모 한우 사육을 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지정해서 하고 이런 지침도 내려왔을 것인데 우리 의회는 도보다 더 빨리 어떤 농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취지아래 이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축협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만 두겠다. 이건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한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축협이 안 되면 옛날 특화사업으로 송아지 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1∼2마리 키우는 농가에 사 주어서 3년 있다가 새끼를 생산하면 1마리씩 다시 거두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우리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이걸 축협이 안 한다고 반납으로 1억을 삭감하는 것은 이걸 누가봐도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의지뿐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당초에 축협에서 저희시 보조 1억하고 축협에서 2억 3,000만원을 부담해서 사업하는 계획서 검토하에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일반농가가 과연 2억 3,000만원정도 자부담하고 저희시에서 1억 보조를 하면......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축협이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축협을 선정했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한우 사육기반이 무너지므로 그 한우 사육기반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부득부득 그런 한우 기반사업을 육성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층도 좋고 부녀층도 좋습니다. 그런 층에게 이 사업을 1∼2마리씩 암송아지를 사 주어서 옛날에 이런 사업 많이 했습니다. 1∼2마리씩 사 주어서 당신이 소를 길러서 새끼를 생산하면 애미는 당신이 갖고새끼 1마리 시에 다시 주시요. 이런 특화사업을 해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농업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절대 안 되는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축협이 자부담 얼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도 우리나라 또 우리 강원도의 송아지 한우 육성사업이 붕괴위험에 있으므로 권역별로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이런 지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간다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 맞게 어떻게 해 주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농가별로 송아지를 주어서 3년 키워서 송아지 1마리 가지고 오고 당신 애미소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육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번식우 사업을 하려면 조사료 확보가......

낙진

정낙진위원

조사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료 얘기가 아니고 한 농가에 한 사람이 노인도 좋습니다. 부녀자도 좋습니다. 1마리씩이라도 육성해서 이 1억 가지고 100마리를 사든 10마리를 사든 좋습니다. 1마리씩 키워서 집에서 여가로 키워서 당신 키워서 3년 키우다가 1마리 송아지 다음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고 애미는 당신이 가지시오 이런 식으로라도 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농민을 위하고 축산인을 위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지 그걸 축협이 안 한다고 해서 반납하고 그렇지 않아도 외국소가 도입되어서 다 큰소가 60만원입니다. 이렇다면 지금 한우를 키우는 농가 비육농가도 더 이상 한우사육에 대한 절망감에 사육을 다 포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송아지 한마리가 지금 160∼170만원 가니 그걸 사서 소를 길러도 돈이 남지 않으니 이제 다 포기할 단계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육우 생산이 안 되므로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한 농가에서 늙은이가 암소 한마리를 키워서 송아지 생산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육우를 구하시 쉽고 비육우을 구하기 쉬워서 됐습니다. 지금은 자육우 생산이 안 되니까 비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틀린 것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어야지 축협에서 안 한다고 해서 1억을 누가 축협만 보고 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행정이 편의대로 축협을 지정한 것입니다. 제가 본래 생각했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한우 기반시설을 육성해 주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도 입안에 대한 정책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쌀이나 앞으로 식료품이 어떻게 보면 안보정책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한우생산 정책도 하나의 안보정책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10년전에 독일에 갔더니 독일 사람들이 한우를 수입해서 독일에서 키우더라구요. 그게 언젠가는 역수입된다는 의견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WTO가 활성화되므로서 그런 부분까지 잠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우린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정낙진 위원님이 참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걸 참고로 하셔서 한번 우리 동해시도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강릉시는 축산정책이 실패를 하더라도 동해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봅시다.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가산간 집 지을 능력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63빌딩을 짓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니까 우리 동해시는 특화사업으로 이런 것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갖다 보니까 감액이 된 이 사안에 대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그 점을 양지하고 추후라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조율이 있은 뒤에 감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농민들 때문에 위원들이 신경 많이 써서 지원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연구가 안 나옵니다. 이건 지금 잘못된 현상입니다. 그쪽에서 뭘 연구해서 우리 동해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해야 될 관계를 무슨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발상해서 예산을 억지로 세워서 한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명맥을 이어가게 만들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볼 때 축협과 관계없이 의지를 갖고 그래도 우리 동네만은 소가 500∼600마리 크면서 이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삭감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연구해서 얘기해도 이렇게 되어 가면 의원에 당선되어서 4년 하는데 4년동안에 뭘 해 놓으려고 하는데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조금 착잡합니다.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요새 뷔페집에 가 보면 5,000∼6,000원 하는데 그 가격을 4,000원대로 다운을 시켜서 동해시만은 뷔페에 대한 질도 향상시키고 가격도 다운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게 뭐냐 하면 토끼를 한 마리는 키우는데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토끼 한마리가 보통 우리 시골에서 잡아서 파는데 1,000∼2,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토끼를 잡아서 뷔페에서 같이 섞어서 팔면 고기를 섞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토기고기도 소고기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토끼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끼고기는 토끼고기대로 관리를 하는데그럼으로 뷔페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한해 문제가 아주 걱정됩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현재 모내기 실태 그리고 비록 모는 심어 놨습니다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부사항을 좀 점검하셔서 실무과와 협의해서 빨리 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더 분발하셔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51쪽에서 256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특별히 제안설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65쪽에서 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맨 감액뿐입니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 3월 1일자 직제 개편에 의한 업무조정으로 전부 삭감이 아니라 관련 부서로 과목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이 없잖아요?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네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북삼도서관 시설비 15억에 대해서는 과목 변경이 된 것입니까?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북삼도서관 업무가 공보문화실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그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265쪽에서 269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에 대해서는 283쪽에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모두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입장료가 있습니까?

우리 홍보비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00달러 받는 수입을 위해서 홍보비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쨌든 캠핑캐라바닝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대회인데 뭐 예산문제로 오전 중에도 다른 과를 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회를 크게 홍보하고 준비해서 일단은 치루는 것으로 했으면 예산같은 것도 제대로 주어서 제대로 되게 치루어야지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 전 김건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광개발과를 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자동차추진과장 담당 과장님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쪽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왕 치룰 사업비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왕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상비 쪽에서 많은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했고 또 제가 주지하던 이 시설은 캠핑캐라바닝장이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캐라반시설이 있어야 된다. 전 지금도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러한 또 한번 어떤 진통을 겪어야 되니까 그 문제를 미리 경고를 해 두는 식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캠핑캐라바닝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독일 캠핑장 다녀오셨지요?

작년에 캠핑 대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작년에 세계대회 1번, 아테대회 1번으로 2번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는 세계대회가 몇 번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노르웨이대회 1번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은 한국 이렇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내년은 한국, 벨지움, 케나다로 세 군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왜 내년은 3번이나 해요?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그것은 FICC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저희가 과거의 예를 보니까 '94년도 일본대회할 때 일본도 2번 있었고 저희 판단은 대부분은 캠퍼가 미주 쪽하고 유럽쪽에 대부분 있습니다. 유럽쪽 캠퍼만 해도 정기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250만명이 넘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상 한국에서 한번만 대회를 개최하면 그 캠퍼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유럽쪽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내년에 월드컵이 열리니까 월드컵 바로 직전에 한국 대회를 하고 7월에 미주쪽의 캠퍼를 위해서 미주쪽에서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시피 말하자면 넓은 평야적 대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호수가 많은 지역에서 대륙이 크다보니까 장기간 여행을 하면서 쉬었다가고 이런 문화가 익숙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회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전혀 지리적, 지형적으로도 그리고 어디다 내 놓고 얘기를 해도 강원도 동해에서 아마 속초쪽이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붙어있는 것으로 되는데 동해에서 캠핑캐라바닝 대회를 한다 이건 어디다 대어놓고 봐도 인상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한번 추진하게 되면 알차게 어떤 그 대회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대로 외국손님들이 찾아오니까 좀 불편없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만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뇌화부동 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노르웨이 대회에 나가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아직 대표단 구성 확정을 안 했습니다.엊그제 신문에는 50명 간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50명 가는 것이 아니고 연맹에서 30명, 문관부, 도, 관광공사, 우리시 합쳐서 아마 50명 규모가 될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가 예산을 대충 잡고 있는 것이 2억 정도 되지요?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우리 간담회에 보고한 것이 1억 8,000만원으로 보고 했잖아요?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아닙니다. 노르웨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 해외여비 1,200만원을 세웠고 공무원들 국외여비로 2,000만원 세워서 총3,200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국 대표 참가하는 비용지원은 우리가 안 합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홍보물 같은 것은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 비용은 시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공연단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독일 가보고 왔는데 노르웨이 안 가보면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저희가 물론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시설을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 개최지이기 때문에 개최지로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거기서 캠퍼들 참가 신청도 받고 해야 됩니다. 또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그런 공식행사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끝나고 나면 올림픽 같은데 보면 내년에 어디서 만납시다 하고 하는데......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폐회식때 하고 개최지 기를 받아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사절단이 가긴 가야되겠네요?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그리고 FICC 총회하고 코리안 나이트 이럴때 공식행사를 주최해야 하는 그런.....

원오

김원오위원

여러 모로 참 걱정스럽습니다. 조금전에 기곡에다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을 해서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남겨두면 잘 됩니다. 다 남겨둔데는 지금 어디든간에 아주 절경이다 내지는 이렇게 되는데 건들어 놓은데는 다 버렸습니다. 이번 기곡지구 건들어 놓고 나서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최소한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런 진짜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캠핑캐라바닝 대회에 대해서는 전시민, 우리 의원들까지 상당히 심도있게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충분치 못해서 사업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원되는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에 대해서 283쪽에서 28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소관 283쪽에서 285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49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50쪽 해외여비가 제63회 노르웨이 대회를 참가하는데 1,600만원을 우리가 올려달라고 계상했는데 이게 정부의 예산편성기준하고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의장, 부의장이 180만원, 평의원이 130만원 이러한 국제대회를 했을 때 30%의 추가 편성기능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1,820만원정도 밖에 편성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성한다면 3,1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봐서 어떤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일을 안 지킨다 이런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 사안은 의원들이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외여행 안 가면 어떻습니까? 안 가도 되니까 이건 법에 정한 예산편성 규정에 정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노르웨이에 네 분하고 대만에 네 분이 가시기로 결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일단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만원, 130만원은 연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에 매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캠핑캐라바닝 대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총괄 부서니까 기획실장님이 보는 유권해석은 어떤지 기획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저희들이 보통 의회에서 들어오는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손을 안 됩니다만 작년 11월에 행자부에서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해서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 예산편성에 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편성한도액의 원칙이 의장님, 부의장님은 연간 180만원, 의원님들은 연간 1인당 130만원 이게 기본원칙이고 그외에 별도로 국가 공식행사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자매결연 이런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전체 예산한도액의 30%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원칙을 적용하자면 1,820만원을 금년에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사실 320만원을 더 세우면 기준 원칙에는 벗어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1,6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일단은 다 세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느쪽 얘기는 이게 맞다 한쪽 편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도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 하면 그리로 따라가서 여기를 더 못 세우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1년씩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더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서 어디가 맞는지 그러면 두 분이 조정을 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을 내려 주셔야지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기내에 1회로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의회가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니고 법규와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무리하게 편성 요구한 금액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무과장님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는 쪽이 맞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안 갑니다만 서로 협의해서 어느 부분은 얼마만큼 삭감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뭐 무리하게 예산 확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49쪽에 보면 국외여비로 노르웨이 참가 여비를 400만원 해 놨고 넘어가서는 해외여비라고 해서 1,600만원을 했는데 해외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앞에 400만원 추경요구해서 편성이 된 것은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하는 여비이고 뒤에 1,600만원은 의원님들 여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왜 같이 해외여행으로 하지......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예산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해외와 국외는 같은 말인데 말을 그렇게 쓸 이유가 있습니까? 3, 4번으로 과목만 구분해 놓으면 되지 용어를 변경해서 쓰니까......

김진엽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하고 우리 의회 의사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의사과에 내가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해외 나가는데 우리 동료의원들 많이 나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도 있고 이러니까 규칙에 어긋나게는 하지 마십시오. 규칙에 어긋나게 한 사람이 4년동안에 1번 가게 되어 있으면 1번이상 초과시켜서 동해시가 그런 시비에 말려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49쪽에서 50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정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임기 중에 한 번밖에 못 나간다고요 한 번 나갔다온 사람은 못 나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걸 주변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설명을 해 주어서 의원님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이 나왔으니 그렇지만 노르웨이대회, 아테대회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조금 섭섭하더라고 사실상......

김진엽위원장

이 관계는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여기서 해야 할 사안은 아니고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49쪽에서 50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획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도 가뭄대책의 문제를 제기 하셨고 우리 지역도 가뭄대책에 굴착기를 동원해서 하천을 파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가 않았더라도 예비비를 쓸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관정을 몇 개 판다던가 이렇게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원래 예비비를 편성해서 남겨두는 취지가 바로 예측하지 못한 이런 재해, 한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당장 시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사실 요청협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예산편성한 이후 아니면 추경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응당 예비비를 집행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바로 예산편성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는 예비비를 손대지 말고 이번 차제에 거기에 대한 대책비 좀 세워놓고 하니까 거기서 집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어차피 29일에 이게 승인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승인 받아서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뭐하니까 당장 돈을 지출하는 것은 공사를 마치면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선 업자를 선정해서 회계부서에서 사업시행을 먼저 하고 다음에 돈은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나면 지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 얘기는 관정도 건설부서에 물어보니 북평지역에도 2개 정도 파야되고 망상지역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5개 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런 얘기는 본 회의를 끝내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3차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못하였으므로 내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결이 있은 후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