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차경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9일 홍천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5월 21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함으로서 오늘 제10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서면 마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홍천군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러고도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됐습니다. 문제의 현장을 가보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저히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될 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판단이 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홍천군에서는 관련법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일괄하면서 담당자들의 위법사실과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데 급급한 처사는 엄청난 특혜비리의혹과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땅은 마곡리 113-1 임 1,390평방미터와 114-1번지 4,264평방미터로 1942년 12월 4일 강원도고시 293호로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91년 3월에는 불법제방 돌망태 높이 1.5미터, 길이 180미터를 축조하여 홍천강 홍수시 유수에 고통을 준다 하여 홍천군수의 고발에 의해 하천법 25조1항4호 위반으로 주민 2명이 구속되어 형을 받은 문제의 땅입니다. 그후 수해상습지에 하천구역이라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많은 형질변경을 생각지도 못하는 쓸모 없는 땅으로 간주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헐값에 서울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가더니 바로 형질변경허가가 나고 3층짜리 건물이 네 채씩이나 신축하고 있으니 이 어찌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민들이 자기땅을 보호하기 위해 1.5미터 높이의 돌망태 제방을 축조한 것이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해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형무소를 보내고, 서울사람에게는 3미터높이 옹벽을 설치하고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받으니... 농민들이 돌망태 제방을 한 것은 하천법 위반이고 서울사람이 3미터높이의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해도 홍수 유수에 소동지장을 안주고 하천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똑같은 법 규정을 가지고 사람 신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홍천군 행정의 현실이라는 말입니까? 또한 담당자의 현장출장 확인시 문제의 땅 마곡리 113-1과 114-1은 하천에 덮여 있고 홍수시에는 침수가 되는 지역임을 육안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단지 지목이 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법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허가를 해주었다면 이는 산림법시행령 91조4항을 지키지 않았고, 산림법시행규칙 88조2항에는 형질변경 제한지역 해당여부와 재해발생 가능 여부, 인근지역에 피해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만 허가증을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이며 또한 서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보고서에 의하면 외지관광객들에게 의존하여 민박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20여농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림 훼손에 대한 부분과 문제의 91년 사건에 대한 원상복구조치 양성화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또한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어 2000년 6월 14일자로 분명히 보고가 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틀후인 2월 16일자로 허가를 한 것은 고의적으로 업자와 결탁 특혜를 주려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이를 결재권자들은 무엇을 보고 결재를 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문제의 땅보다 위에 있는 마곡리 115-3번지는 2000년 9월에 홍천군공고 154호로 하천 편입공고를 하였는데 문제의 땅들은 왜 하천편입조사에서 빠져있는지, 이는 고의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더 의문시 되는 것은 문제의 땅보다 2, 3미터지대가 더 낮고 수시로 침수가 되는 곳 2000년 12월 26일자로 추가로 또 허가가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한전에서 침수피해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하해 준 것은 하천으로 편입,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연간 수차례씩 홍수 때마다 물이 드는 곳은 의당히 하천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 것은 업자와 유착특혜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하천담당공무원들의 직무가 아닌지, 또한 본 의원은 질문에 담당과의 답변은 마곡리 115-3번지는 청평댐 만수위선내로서 당시 한전소유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편입되었고 문제의 땅 114-1과 113-1은 지대는 낮으나 한전소유가 아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하천편입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무원칙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홍천군의 행정이라는 말입니까? 이는 질문자인 본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제까지 특혜의혹 및 의문사항을 철저히 가려내어서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만일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고 않도록 방지하고 홍천군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