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군은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군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며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하여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즈음하여 되돌아보고 우리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은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당면사항은 물론 읍면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0억 8,105만 6,000원, 내국세 증액 징수에 따른 지방세 교부세 증액 등 101억 3,400만 원, 지방양여금 추가 확정분 34억 2,410만 1,000원, 국도비 67억 9,918만 9,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 10%의 삭감과 현안사업 및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타검토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이 2002년까지 이자 7,453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1,253만 3,000원을 상환하여야 하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210만 3,000원, 그 동안의 부지 분양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하여 금년도에 7억 7,037만 3,000원을 조기 상환시 4,216만 원의 예산을 절약하게 됨은 물론 예산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영월댐을 설치하겠다는 국가 정책에 의거 당해 지역주민이 10여 년동안 소외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던 현안사업과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득기반사업을 위하여 본 추경에 밭기반정비사업 외 5개 국비지원사업에 9억 3,595만 원과 첨단 버섯재배사 설치 등 6개의 지방비 대체 우선 추진사업에 14억 1,040만 원 등 총 23억 4,63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국가지원을 받아 추진하여야 할 접근도로망 확충사업 및 정주기반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으며, 특히 쓰레기장 부지선정에 따른 마을지원 보상금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 영월읍사무소～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개소에 20억 7,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누차 지적되었던 보건지소 예산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됨으로 인하여 회계절차의 투명성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폭설에 따른 재해복구지원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총 기정예산 79억 2,340만 2,000원보다 6억 6,090만 2,000원이 증액된 85억 8,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분과 인상분을 계상했는데 25시간에 대한 인상분 553만 7,000원과 추가분은 산불비상근무로 인해서 기존에 25시간 계상했던 것을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8시간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3시간 계상했는데 8시간에 해당하는 인상분 해서 총 963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27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2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분 62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에서 2,768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작업실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2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22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에서 절감분 5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분 64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분 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교류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절감분을 130만 원 삭감했습니다. 여비에서도 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캐릭터 상품 상표등록 34건에 대한 수수료를 910만 원 계상했고 봉래산 천문과학관 홍보물 제작 3종에 대해 500만 원, 천문과학관 입장권 제작에 대해서 5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캐릭터사업 추진위원회 보상금 예산절감분에 15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에 4억 7,240만 원 계상했고 감리비에서 2,400만 원, 그 다음에 부대비에 36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봉래산 천문과학관 홈페이지 제작 용역비를 300만 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 7,84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319쪽 읍·면예산 증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6쪽에 여비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풀여비를 당초 예산보다 지금 1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2,768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풀여비 절감액에 대한 절감사유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지침에 의하면 일반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느끼시겠습니다만 일반경상적경비는 이번 1회 추경에 전체 10%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신동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행정 통 털어서 이번 추경에 3,56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 총예산은 2억 7,9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8시간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21명분, 추가·인상분 해서 1,13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8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0%에 대한 220만 원 감과 민원사무편람제작비가 5만 원씩 60부 해서 3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고 이것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서식은 어떻다 하는 편람을 만들어서 읍면, 실과소, 민원실, 유관기관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편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역을 주면 한 600만 원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전부 편집을 해서 인쇄만 하는데 300만 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했습니다. 여비는 178만 원이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6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가에서 지시한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발급하는 인원이 저희들이 연간 따져봤을 때 3,8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인쇄를 하고 우송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840명에 대한 총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혈압계 구입 예산절감분이 87만 원이 감이 됐고 의자 1개를 새로 구입하는데 24만 원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267만 원이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또한 170만 원 감입니다. 여비는 9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을 800만 원 세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이 완료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현황도라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느 대지에 어떻게 건물이 안치되어 있고 건물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전산입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기자재를 확보한 후 공무원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800만 원, 자산취득비에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대한 전산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PC서버는 입력하는 것을 저장하는 컴퓨터입니다. 스캐너는 도면을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CD라이터기는 복사한 것을 다시 저장시키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1,700만 원이 있어야만 현황도가 전산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입력을 해놓으면 읍면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시군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안에 끝을 내라, 그래서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금년말까지는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업무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되는 군수, 의회 의원 선거 부담경비로 계도, 홍보, 단속경비를 선관위에서 계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7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1,478만 원입니다. 6·25 참전용사 명패제작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6·25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그 분들을 우대하는 입장에서 집집마다 참전용사 명패를 제작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가 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313명입니다. 앞으로 누락된 사람까지 계산해서 350명분에 대한 명패제작비용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일지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업무일지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데 전년도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있어서 올해는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보상금을 작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과 쌍용, 석항까지 해서 자율방범대가 11개대가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저녁 밤늦게까지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급식비를 월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지원을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은 절감예산으로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영월이야기 자료제공자 포상도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72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민원헌장서비스제를 민원봉사실에서 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는 10개소를 분야별로 민원헌장을 제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지 하는 것을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헌장 운영에 따른 제반문제점이라든가 공무원들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을 한 번 해서 군정에 반영코자 용역비를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시책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다.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사업비 관계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로 인구유입을 많이 한 읍면에 대해서 아직 지급하는 금액은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적의조정해서 지급해 줄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추진 지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복사기와 팩스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분 292만 원입니다. 우편물발송대입니다. 우편물발송대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전국의 학교라든가 전 지역에 저희들 홍보물을 배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및 상황실 테이블보 제작입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현재 우리군에서 직장금고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탁을 새로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에 따른 테이블보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테이블보를 새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의 도의 주관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 것이 5명이 1,348만 1,000원을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상실업팀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임금인상분 5.5%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5.5% 인상분 6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여금은 400% 중에서 200%로 인하되고 인건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290만 4,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가계지원비도 기본급입니다. 효도휴가비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늘어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지훈련비는 당초에 63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민체전 준비, 하계전지훈련, 동계전지훈련 등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1,3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일용직과 사무보조에 대한 보험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황실 및 행사용 집기구입입니다. 저희 상황실에 있는 집기가 낡았기 때문에 3도 시·도지사 회의도 앞으로 주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기를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77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운영 집기구입입니다. 직장협의회가 우리군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캐비넷이라든가 책상 등 필요집기를 167만 원에 구입코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용 천막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몽고형 천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종제 행사나 군의 행사를 할 때마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2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군 본청만 되어 있는 것이 시도라든가 시도청을 거점으로 해서 초고속화 인터넷 접속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에 따라 저희들이 3,534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5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마다 컴퓨터 11대, 프린터 1대, 통신장비 등을 시설하려고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00만 원 예산은 체신청 예산으로 우리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컴퓨터 시설에 따른 부대설비, 예를 들어서 칸막이라든가 부대설비를 할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강질서계도 및 자료조사를 위해서 여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 2개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보조가 안됐습니다만 이번에 보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할 때 주민들에게 급식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병무행정추진 수용비, 징·소집, 동원, 징병검사 등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95만 8,000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시책추진을 위해서 우선 군 단위에서 각 기관이나 기업체 대표와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지금까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은 물론 이상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이 출퇴근을 제천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은 다 영월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 관내 비소재자가 27명 중에 15명입니다. 그것은 부인이 직장을 다니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실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지금 현재 관외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직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각급 기관단체에도 일전에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군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종합시책안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그 내용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단체 관계는 저희들이 회의를 누차 가졌고 공문도 이번에 새로 나갑니다. 공문도 전부 내보냈는데 저희들이 특히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방문을 해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덕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읍면에 지시를 하여 읍면 자체에서 읍면 단위, 각 기업체, 기관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군 단위에서 각급 기관장, 기업체, 작은 기업체까지 다 부르지 못하면 큰 기업체라도 불러다 놓고, 또 기업체가 마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세무서장도 협조를 받고 경찰서장, 전부 모아놓고 이것을 강력하게 그 기관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기업체에서도 말 듣는다 말이에요. 이것을 읍면에 맡겨서는 안될 얘기라 말입니다. 교육청 산하에는 교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협 군지부와 영월군내 몇 개 농협입니까. 각 기관별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읍면만 상을 줄 것이 아니라 영월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인구전입을 해서 100명이 늘었다 하면 교육청에도 상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체도 쌍용양회, 예를 들어 인구늘리기사업에 의해서 몇 백명 전입을 해오면 기업에 상을 주고 이렇게 뭔가는 좀 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사실 아까도 공무원 문제가 얘기 나왔습니다만 현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신천에서 제천으로 통학을 하고 있어요. 회사버스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역에서도 건의해서 이 곳 학교를 다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공무원들 자식이 다 제천에서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안지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듣겠느냐,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종업원들 문제, 그 다음 쌍용양회나 현대의 하청업체가 10여개 있습니다. 하청업체를 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전부 제천에서 다니고 종업원들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하청업체의 소장이나 뭐 이런 과장급 이상은 올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하청을 주고 있는 쌍용양회 공장장이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을 가져와라, 가져오지 않으면 하청을 못 주겠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쪽으로 뭔가 강경하게 해야만 인구가 2,200명이 늘어나지, 그렇지 않고는 또 가봐야 5만 명 안됩니다. 뭔가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노력을 하셔야지, 공무원들 가족까지 다 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교육청에서 선생님들도 최소한 올 수 있도록, 농협에도 제천이나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올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합니다. 각 기관별로 목표를 둔다든가 해서 시상도 범위를 확대하란 말입니다. 읍면만 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가 하청업체, 농협, 교육청, 1차 군단위에서는 군단위 주요기관단체, 사회단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인구늘리기시책을 시작하니까 읍면별로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다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농협, 이런 데는 다시 모임을 가져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3쪽에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라 하면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자체 봉사단체로서 기파출소의 부족된 인력을 보강하고 뒷받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을 주는 훌륭한 자체봉사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벌써 수년 전에 조직이 돼서 계속 자체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3년 전인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1개대 월 30만 원씩 해서 1개대에 360만 원씩 해서 11개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텐데 이것을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렇다면 요구를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고 한 번 요구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워 지원하다가 끝난다면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을 계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관계는 영월읍 자율방범대장이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제출했고 또 경찰서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우리군에 전달이 돼서 다른 인근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근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야식비 정도로 월 3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된다면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하고 지역에 많은 공헌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289명이 있습니다. 영월읍이 29명, 상동이 21명, 중동이 두 군데 해서 44명, 하동 21명, 북면 24명, 남면 25명, 서면이 두 군데 45명, 주천 33명, 수주 4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대별로 이렇게 해서 금액은 적지만 급식비로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행정입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꼭 방범대장이 또 경찰서의 실무자나 서장 요구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단체는 찾아서라도 행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한 길인데 이것은 뭔가 생각을 미처 못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11개대 360만 원이라면 그것은 1년분 예산 계상이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안한 것은 그 당시에 요구를 안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5월이 다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6월, 7월부터 집행을 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이것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정된 그날부터 계상해서 앞으로 1년간 지원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아까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대 30만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급식을 해주는데 그렇게 풍족한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6개월 동안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저희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9억 1,432만 4,000원, 특별회계 6,048만 4,000원, 총계 9억 7,4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인상분 해서 8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08만 5,000원을 감했고 여비에서 148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홍보 및 사무용 장비로 칼라프린터기 1대에 400만 원, 스캐너 100만 원, 대회의실의 CD-Player 100만 원, 쇼파구입 1조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문화관광분야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써 제5회 동강뗏목축제 뗏목콘서트 업무대행비로 기존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월민속선집 발간 자료 원고료로 2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제5회 동강뗏목축제 참가단체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존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800만 원 추가해서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35회 단종문화제 보조는 과목경정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억 3,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전국시인대회는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시인들을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가을에 초청해서 시인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것은 인근의 단양군에서도 지난 해에 했었고 영주시에서도 지난 해에 한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문학 발간을 위해서 기존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1회 발간하는데 1,59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200만 원을 감했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2001년도 문화학교 운영비 1개소에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같이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단종문화제 과목경정 때문에 감한 1억 3,300만 원은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군비 1억 3,300만 원해서 민간이전비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문화원보수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강공원 올라가는 진입로에 ’83년도에 신축한 문화원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풍물놀이,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층 건물인데 노후돼서 비가 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와 건물 자체가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오수처리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말로 종료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환경오염치인 60ppm을 20ppm으로 낮추어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속예술 경연대회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단종문화제때 최우수와 우수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는 수주면, 우수는 하동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 53만 원,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했습니다. 81쪽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사업 변경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장릉 수복실 등 해서 6건의 문화재보수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다만 일부 기획예산처와의 변경 과정에서 금액이 축소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금강정보수는 부대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됐고, 금몽암 해우소 및 산신각 보수는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월향교 보수도 2억 원이 감이 됐습니다. 각각 국·도·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설의 터 정비사업은 상동 꼴뚜바위가 되겠습니다. 춘천의 용암샘터 등 강원도 16개 시군에 전설이 깃든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를 일부 감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장릉 배식단사 주변정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단종문화제 행사시에 본부석이있는 자리가 굴곡이 심하고 상당히 노면이 어렵습니다. 그쪽은 학생들이 소품발표하는 장소로 상당히 경사가 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주변정비를 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면 옥동리에 지난 해 사업비로 신축한 김상태 의병장 사당을 건립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담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종중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흥사 급수시설 및 중대요사채 주변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흥도기념관 관정개발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단종제향 제기구입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단종제향 제기를 서울 종묘에서 임대를 하여 사용했습니다만 자체 임대 불가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임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기를 구입해서 군유로 해서 앞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3쪽 관광관리입니다. 행락질서계도요원 운영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같이 여름파출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관광열차 홍보물 제작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자료 우편발송료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우편발송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광홍보물이 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우편발송료가 필요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을 위해서 교통비 및 식대, 피복비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동굴연합회 연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동굴을 소재하고 있는 8개 시군이 동굴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70만 원을 감했습니다. 84쪽에 관광안내 선진지 답사 보상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관광열차 팸투어 개최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월 중에 전국에 있는 유명여행사와 언론사 대표 45명을 초청해서 영월관광안내를 위한 세미나까지 포함을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로 한국 방문의 해 홍보사업 육교현판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3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내에 박물관, 천문관, 미술관, 한반도지형 등 다수 관광명소가 있습니다만 표지판이 일괄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씨굴 국민관광지 환경성검토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과 환경부 고시로 인해서 고씨굴 국민관광지가 ’7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환경성검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검토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고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에 6,8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박물관과 책박물관 보수에 2개소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은 고씨굴 여관부지 매입비반환입니다. 지금 현재 리버파크, 구 도원장 앞에 개인이 군으로부터 매입했던 여관부지가 있습니다. 도저히 본인이 여관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다시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매입한 금액은 5,8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계약보증금은 군에 귀속을 하고 실제 돌려줄 것은 4,688만 8,000원을 반환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지난 3월 20일 영월 천하장사의 집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 등 다수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일부 비품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공설운동장 정비를 위해서 도비 1억 7,6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9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재원으로 강원도내에서는 영월과 고성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월 천하장사의 집 시설 보완으로 씨름장내 고무 안전리브 설치에 972만 원, 유리보호대 설치에 500만 원 해서 총 1,4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테니스장 하류부근에 배수로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 68만 원을 예산절감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자매결연행사 참가보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양시와 그리고 금년 7월에 남양주시에서도 본군 학생들과의 자매결연을 요구했기 때문에 250만 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60만 원과 88쪽에 청소년 공부방 환경정비, 청소년 여가활동 체육시설물 설치 등은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군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거기에서 수입된 금액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징금으로 공부방과 시설프로그램 운영, 공부방 환경정비, 청소년 여가활동 체육시설물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와 군비가 보조내시되었습니다만 시군 공통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76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장수 체육대학, 가족생활 체육캠프,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2,9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 1,722만 5,000원 포함해서 3,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농어촌도서관 운영비 지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4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생체육관 시설 보수비입니다. 학생체육관이 ’86년 11월 30일에 신축돼서 482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변변한 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겨울이 지나고 봄에 보니까 상당히 노후돼서 비가 새고 화장실이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은 교육청에서 시설을 하고 그 외 화장실은 9,3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조금 전 윗 줄에서 농어촌도서관 운영비 지원 과목경정에 따른 1,497만 7,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 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집행잔액 중에서 오류 집행된 부분 108만 7,000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는 지난 해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중 39만 원을 반납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상분 7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선부 시간외 근무수당 등 7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70만 원을 감하고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했습니다. 104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관광지근무 일용인부 선진지견학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전기설비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고씨동굴 주차장 안내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에 비상발전기 구입은 감을 5,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설비보수를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세워서 70kW 규모의 발전기를 200kW로 상향조정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전기 전문가의 진단을 수 차에 걸쳐 해본 결과 막대한 돈은 필요가 없고 단지 내선을 다시 접속을 해서 연결을 하면 그만한 출력이 나온다는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발전기구입 5,000만 원을 감하고 전기설비 보수를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씨굴매표소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모사전송기 구입에 95만 원, 복사기 구입에 300만 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공설운동장 정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은 ’86년과 ’87년에 국비 3억 5,000만 원, 지방비 1억 5,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총 부지가 8,000평 정도 되고 경기장은 4,000평 정도 됩니다. 한 5,000석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은 영월군에서 하고 부지는 석정학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이 운동장을 종합운동장 규모로 어딘가에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타시군을 견학해 보았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려면 24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80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1개 시군에게 한 번밖에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난색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운동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타 시군은 생활체전도 개최를 하고 있고, 많은 체육인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잔디구장 하나 없는 데가 영월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잔디구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우선 1차로 1억 7,600만 원을 확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본 공설운동장 정비에 대한 저희들 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2002년 말이나 2003년 초까지, 2단계는 그 이후로 해서 육상트랙으로 한 6～8레인 우레탄을 깔고 중간에는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계단 등을 정비해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로 처음부터라도 시작을 해야지 도비나 군비가 점차적으로 확보돼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계상하는 것은 약 2년 여에 걸쳐 18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1억 7,600만 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실시설계와 예산범위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현 공설운동장의 트랙이 정상적인 트랙이 나오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설운동장이 정상적인 트랙이 나오는가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종합운동장은 8레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트랙의 규모는 한 5～6레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해보고 종합적인 예산판단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맨 끝 운동장에 있는 계단 일부를, 그렇게 많은 계단이 필요 없으니까 보완을 해서 정상적인 트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종합적인 설계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종합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영월군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최근에 덕포씨름장 개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테니스장,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시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대회를 하나 치르더라도 제대로 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말이에요. 체육시설이 다 빈약합니다. 지난 번에 우리 영월군에서 도대회급 이상을 유치한 것이 6개 대회입니다. 6개 대회인데 1,300명 선수를 유치했어요. 이것은 평균 1대회에 200명 꼴입니다. 도대회 꼴입니다. 물론 경기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200～300명 가지고 도대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설운동장 정비하는 것도 본위원은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 제대로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85쪽에 고씨굴 여관부지 매입비 반환인데 이것의 정확한 위치와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두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과거의 도원장, 지금은 리버파크가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과 고씨굴랜드 사이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173㎡이고 350평 정도가 됩니다. ’91년도 10월 4일 일반사인이 영월군에 조성계획상에 여관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관을 짓겠다고 5,861만 500원에 매매계약을 해서 군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한 10년동안 여관을 신축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가능하면 빨리 당신이 조성계획상에 명시되어 있는 건물을 지으라는 독촉을 수 차 했습니다만 본인사정상 짓지 못하고 ‘도저히 난 재력적인 여건이 안된다 그러니까 난 이것을 포기를 하겠다, 내가 산 돈을 다시 반환해 달라’ 그래서 당초 계약보증금 1,172만 3,000원은 군 금고로 회수하고 잔액 4,688만 8,000원만 반환을 해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 통념상 일반적인 주민들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사는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부지위치도 그렇고 당초 분양할 때 여관부지를 매입했던 사람이 여관을 지으려고 샀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못 지으면 못 짓는 거예요. 군에서 강제로 분양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여관을 짓겠다고 그 부지를 매입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지으면 자기가 원매자를 구해서 팔든가 조치해야지, 군에 다시 매입하라고 요구한다는 자체도 계약통념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군에서 분양하는 모든 부지라든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전부 이렇게 반환 요구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군유지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다 안되면 다시 맡아라, 그래서 군에서 꼭 필요한 땅도 아니고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봐야 일부 그냥 사양하게 됩니다. 군에서 다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4,600만 원 어치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관을 지으려다 못 짓게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계약보증금을 군에 귀속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져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서로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서 했을 때 이 땅을 구입한 사람이 하자가 있어서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서상에 의해서 그것은 귀속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보증금 받는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1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는 고씨굴에 세경재단과 국민호텔 지으려다 관계됐던 그 부분하고는 원칙적으로 다른 문제라 말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국민호텔로써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도의적으로 부담해야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다시 주고 받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이렇게 추진했을 때 앞으로 군유재산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군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반 사인간의 매매계약이면 맞고 적용이 보편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용지매매 계약서를 영월군수와 당사자간에 체결할 당시에 계약서 제9조에 보면 계약을 사인이 목적의 활용대로 제대로 쓰지 않고 놔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갑이 영월군수면 군수는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내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을은 그 기간동안에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는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버파크와 그 뒤에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여관까지 2동이 있는데 고씨굴랜드 사이에 또 1동이 들어가도 실지 여관 운영상 수입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위치적으로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용지매매계약을 기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9조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워서 본인한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계약하고는 다르게 특이하게 계약을 했다 라고 답변이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계약서를 잠시 검토를 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당시 매매계약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정회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한 사항과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점을 좀 발견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우선 거론을 하고 본 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정회 전에 계약서상에 매도인인 영월군수가 갑이고 매수인이 을로 칭했기 때문에 갑, 을을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매수인인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답변을 했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군에 매입하는 것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지금 매매계약서를 검토한 결과에는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갑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을이 모든 것을 위반했을 때 우리군에서 필요할 때 해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고, 을은 이 지역을 분양받으면서 여관을 짓겠다 라고 했는데 그 매매계약서 조건에 의해 다시 군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도·매수에 따른 용지 매매계약은 갑인 영월군에서만 해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군에서 을로 하여금 그 동안 당초 10여년 동안 군으로부터 군부지를 매입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 12회에 걸쳐서 수 차 촉구한 바 여관을 지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을이 계약 해지를 청구했다는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본 안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을 입장에서는 여관부지를 당초에 매입해서 여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뒤쪽에 여관이 먼저 신축되는 바람에 지금 그 부지에 여관을 신축하기에는 실익이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군에 매수를 의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분양받은 사람이 주변여건에 의해 여관을 신축해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도 재분양이 안되는 겁니다. 괜히 여관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검토하다가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평당 16만 7,000원 정도의 금액인데 지금 현재는 10년 전 분양할 당시의 주변여건과 틀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액으로 분양해서 원매자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구할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것을 군에서 다시 땅을 사서 묵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상에 충분히 을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 당연히 사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됩니다. 단 1%의 군의 잘못도 없고 분양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군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시 사서 조치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군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도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에서 다시 반환해주고 토지를 받았을 적에 분양성 검토, 사업적 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반토지보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 국민관광지내라는 특수한 점, 또 본인이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는 한계, 또 10년 전에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군에서 매입을 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이 현재 풀밭으로 방치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여관, 고씨굴랜드 등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점 등을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개인 한 사람으로 봐서는 매매계약을 자의에 의해서 군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군에서 군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규정이나 규칙, 상위법령, 이런 것에 준해서 추진하는데 물론 개인적이라고 했을 때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은 집행함에 있어서 감정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산다면 차후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인정상, 사회통념상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가 있지만 지금 계약에 의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계약서상에서는 천재지변으로 그 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계약서상도 당초부터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진다고요. 을에게 이렇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계약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돼요. 천재지변으로 그 땅이 멸실이 됐다 하더라도 을한테 책임을 지는 그런 계약서인데 이것을 지금 아무 조건없이 산다는 것은 앞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군에서 개인간의 계약이라면 당연히 갑이 다시 사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이라는 것이 규정을 중시하고 법령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인 감정은 행정추진의 밑바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면 해당부서도 문제이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또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공유재산 관리부서, 예산관리하는 부서, 또 최고책임자와 협의해서 적어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선에서 이것을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분명히 산다, 안 산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이 안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문화관광과장께서 꼭 사야 되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견해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라면 꼭 사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밝혀주고, 그렇지 않다면 몇 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정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