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영록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눈코뜰새 없이 바쁠 때입니다.여기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군수님은 한해대책 추진하는데 신경을 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부군수님을 퇴장시켰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더위속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지금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건설교통과장이 현재 부재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심성의껏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금번에 10억 7,148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써 연천군 일원 103개소에 대한 143㎞에 달하는 소하천정비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양여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5억 7,148만원인데 그 중에 양여금이 2억 6,499만 7천원, 군비가 3억 6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궁평천 정비공사로써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양여금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군남면 진상리에 있는 신촌방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양여금 1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역시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연천군 일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 배수펌프장 공사에 1,514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한전주 이설비 반환금에 대한 재편성분이 되겠습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여기 154개소가 또 나옵니다.앞에서 첫 번째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나오는데 이는 저희 군비로써 순수하게 4억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여기에서 2억원을 삭감해서 앞에 제일 먼저 설명드린 부분에 군비 3억 648만 3천원을 부담하는 데에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그래서 부득이 2억원을 감해서 현재 2억원만 남아서 여기에 있는 2억원과 앞에 있는 5억 7,148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소하천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배수펌프장 건물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설비해서 가동준비를 해야 됩니다.연천, 군남, 장남 배수펌프장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거기 내역은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 무전기, 옷장, 이불장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침구류 또 식사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취사도구라든지 작업복, 우비, 장화, 장갑, 안전화, 청소도구, 비닐호스 등을 사는데 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49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해 및 재난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수해 등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기 4천만원이 있었는데 지난번 설해시에 이미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이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을 예비로 세워놓는 게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수방자재 확보인데 이것은 PP마대를 구입하는 금액으로써 이도 역시 금년 여름에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약 10만매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무료안전 점검사업으로 1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이것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을 위하고 무료안전 점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재해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대상지가 5개소인데 선곡리, 북삼교, 임진강교, 한탄강 밤나무골 이렇게 4개소와 동막골유원지 합해서 5군데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재해경보시스템 음성자동 통보시스템 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을 기 사용하였고 나머지 300만원은 경계구역 재해경보시스템(연천읍 동막골) 이것도 역시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관리에 건설교통과 재료비 염화칼슘 및 록카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도 역시 지난 겨울에 너무나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3,800만원의 예산이 있었지만 모두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 겨울 10월, 11월 들어서 대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사실 금년초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왔으면 기정예산 3,800만원만 가지고도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다 쓰여지고 모자랐습니다.그래서 금년 겨울을 대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건설교통과의 전자복사기가 내구년수가 지나고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1대를 400만원 들여서 이번에 구입하겠습니다.다음 하단부분에 시설비로써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하는 데에서 1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이것은 국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시켰고, 그 다음에 석장리와 백학간 도로포장 공사하는 데에 3억 5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무등-동중리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무등-동중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6,800만원, 동이리-마전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3,900만원, 궁신교 가설공사에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유지관리사업에 6,512만 4천원, 초성-초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장 위에 보시면 유촌-백석간 도로포장 공사에 1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군비부담 지시액을 당초 예산에 확보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전부 군비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릴 때에 군비 미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관내 도로표지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61개소 가장 급한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1억 2,9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시군경계표지판 하는데 7개소에 300만원씩 2,100만원, 읍면경계표지판 하는데 54개소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실 우리 연천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경계표지판이 잘 안돼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 제정한 표지판에 의해서 전부 우선 급한 데부터 서서히 설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중에 살포기라고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지금은 트럭에 염화칼슘하고 사람이 같이 타서 삽으로 떠서 휙휙 뿌리는 재래식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가지고 뿌리는, 즉 파종기 비슷하게 길에 가면서 고루 뿌릴 수 있는 것을 사는 게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도로변의 제초작업을 위해서 예취기 1대를 100만원 들여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사업용 차량 유류사용량 조사를 하는데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왜 하게 되냐면 밑에 설명드리는 기타보상금중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금과 다음장 위에 보시면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27억 471만 7천원이란 돈이 있습니다.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맨위에 있는 일시인부를 사역해서 유류사용량 조사를 일제히 다 운수업체에 대한 것을 해야만 이번에 27억 400만원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요, 앞에서도 제안설명시에 드렸지만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유류세액 인상분을 운수업체에 되돌려주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인데 주행세로 되어서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교부받은 27억원을 운수업체에 교부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좀 그런데 152페이지 궁신교 가설공사에 5억 6,600만원이 더 투자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궁신교 가설을 하는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군비부담률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당초예산을 할 때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빠져 있었습니다.

입찰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어요? 나중에 군비 부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더 준다고 그 금액을 추가해서...,

총액입찰로 보고...,

그러니까 5억 6천만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입찰시켰던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예, 총액입찰로 5억 6,600만원이 포함된 전체 금액으로 입찰은 보고 예산 편성되는 대로 차수별로 이번에 5억 6,600만원이 서니까 이것에 대한 차수별 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차수별 계약이라니요? 일단 입찰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재계약이라는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5억 6,6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따로 또 계약해야 되는 거에요?

5억 6,600만원이 빠진 금액으로만 일단은 공사를 추진하고요.

그러니까 당초 입찰에서 총액입찰이 아니라 5억 6,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입찰시켰던 게 아니냐 이 얘기에요.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으면 재계약이 필요없는 거지 다시 계약을 왜 해, 차수계약이란 건 뭐에요? 그러면 끝을 맺읍시다.궁신교하고 백의교는 나오지 않았는데 완공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는 건지 담당한테 물어봐서 알려 주실래요?

최해용 궁신교는 공사기간이 내년도 2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요, 백의교는요?

최해용 백의교는 금년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 7월말까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최해용 백의리가 7월말까지로 되어 있던 건데요.

왜 연장을 시켜줬어요?

최해용 군 통신케이블 이설관계 때문에 이게 늪지대에 된게 있습니다.그래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슨 3개월씩 걸렸단 말이에요?

최해용 3개월이상 걸렸습니다.그거하고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3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장마가 온다 안온다 하니까 자꾸 불안해 하는데 차라리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침수가 되면 준비를 한다고요.그런데 다리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기가 자꾸 지연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좀 불안해 하고 일단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제가 예산담당한테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147페이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께요.아까 설명에서 147페이지에 있는 5억 7천만원하고 148페이지에서 2억원을 감해서 군비 부담액으로 하고 나머지 2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154개소하고 13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이게 몇 개소를 하겠다는 건지 확실하게 담당자들이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이상근 저희들이 작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51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총154개소에서 나머지 103개소를 한다는 겁니다.작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억원 예산을 가지고 51개소를 했고 나머지 103개소를 5억 7천만원 가지고 하시겠다?

이상근 예, 5억 7천만원하고 뒤에 보시면 2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잔여예산도 해가지고요.

총 7억 7천만원 가지고요, 그러면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중에서는 소하천중에서 올해까지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한 데는 없어요?

이상근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완료한 데는 종합정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상근 그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완료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수위에 의한 홍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수해복구가 완료됐다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수방대책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하시는 거다 이거죠?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155페이지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이요, 유류세액 인상분으로 27억원정도 계상이 됐거든요.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시지요.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지요.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27억원 정도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우선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백학노곡지구 패키지마을 기반공사 시설비로써 금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5억 3,310만원에서 7억 7,100만원으로 당초대비 2억 3,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동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당초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따라서 패키지마을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 융자금으로써 금번에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보조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 1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총 3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와 철거반 급식비로 총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선 도시계획 시설비로써 위원 여러분께 먼저 사전설명을 드린 대로 신서면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1억원, 연천, 전곡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항공측량비 부족금 3억원, 전곡 도시계획도로 제일부페에서 신설 3번국도간 편입용지의 지장물 보상비로 4억원, 기 시행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미보상액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산농장 및 대전리 일원의 지방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부대비로써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써 국도비보조분 변경내시에 의거 연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교부세 및 도비에서 6억 3,310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비 미부담금 7억 4천만원을 부담하여 당초대비 1억 8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당초 3억 8,709만 6천원에서 4억 6,661만 2천원으로 7,95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 편성되어 있는 소도읍개발사업 감리비는 저희군에서 직접 감독 시행할 예정으로 당초에 1억 1,790만원을 계상한 것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소도읍개발과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세천 및 농로포장으로 연천읍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사업외 8건에 5억 9,8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10개소에 3천만원, 횡산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6천만원 등 총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114쪽에 전곡 도시계획도로(중3-호선)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4억원이 계상됐고,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원이 계상됐군요.이것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지금 전곡 다목적회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제일부페에서 신설도로의 박스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로 계상하니까 약 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편입용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으로 4억원을 금번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은 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을 기 시행해 놓고 채불용지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건의서와 진정서 들어온 것을 종합해 보면 전곡, 연천, 신서 각 도시계획구역내에 9건의 보상추정이 약 5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예산상 우선 1억원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세워서 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1억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3-호선은 우리가 보상만 하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3번국도 포장하는 구간에서 공사비로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보상하고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얘깁니까?

당초에 신설국도 3호선을 할 때 거기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편입용지 보상을 하면 자기가 청해서 사업시행을 해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잘 아시지만 먼저번 감독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먼저번에 김춘원 계장이 다른 데로 가서 후자에 맡은 감독이 저희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건설교통과 쪽으로 온 것은 불가로 왔는데 이 사업비는 편입용지 보상이 많기 때문에 시행하는 게 약 1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편입용지 보상을 하면 시행을 해 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답을 안받으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89쪽이 되겠습니다.89쪽 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OCS유지보수비를 월 54만원으로 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OCS는 저희가 진료에서 접수·수납·청구가 자동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그 부분을 저희가 '99년 말에 도입해서 작년 한 해 동안은 무료A/S를 받았고 올해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월액여비 부분입니다.읍면보건지소의 보건요원이 월액여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보건지소 요원만으로는 부족해서 보건진료원들을 일부 읍면 전지역을 분할해서 같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보건진료원들에게는 이 내용의 월액여비가 지급되지 않던 것을 지급하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보조사업에서 국민영양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군비 50%로 보조가 되었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이 군비 50%로 보조가 되었습니다.다음 장입니다.90쪽입니다.여기에서도 전부 보조사업입니다.그런데 이 보조사업은 예방접종약품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당초예산에서 다 세웠던 보조사업이고 여기에서도 큰 변화는 없이 단지 단가가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거나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단가를 더 고치는 차원에 보조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91쪽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보조사업의 단가가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고 임시예방 접종사업에서 보시면 445만원이 감되었는데 대신에 여기에 홍역 2차예방 접종사업, 취학예정아동 MMR추가접종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홍역퇴치를 위해서 접종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그것을 위한 접종비를 따로 계상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맨 끝에 보면 말라리아 방역사업에서 사항이 있습니다.이것은 말라리아 방역사업에서 4,579만 2천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증액이 아닙니다.이 항목이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전체 8,890만원의 예산이 다 서있는데 그중에서 재료비에 해당되는 경유, 휘발유 이 부분을 따로 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8,890만원을 업체에 다 위탁하는 것이 재료비 부분은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가지고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약품 또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약품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탁금액에서 빼서 재료비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청소년 성교육 성상담과 전문가의 양성교육과 밑에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단가가 약간 변경된 것을 수정하는 보조사업의 추경부분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의료비 및 구료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계획 시술비, 암검진, 근육병환자 의료비에 있어서 단가나 사업량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리고 93쪽 맨 끝에 민간위탁금에서 말라리아 방역위탁사업이 4,579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79만 2천원을 재료비로 다 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94쪽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해서 초등학교내 구강보건실 설치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그런데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위에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도비사업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 연천지역 안에서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의 변화는 전혀 없지만 도비가 국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94쪽 맨 끝부분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의료업무 대행사업비입니다.저희가 작년까지 내과와 일반외과까지만 업무대행하고 있던 것을 올해 공중보건전문의가 제대하는 날짜에 맞춰서 마취과도 업무대행을 하기로 추진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기본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그런데 성과급에 있어서 과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급을 3천만원 더 확보하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청소 대행사업비와 환자급식 대행사업비도 단가에 의해서 좀더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조금 감하게 되었습니다.약수터 부분은 위생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원 관할이 아닙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96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한방원무프로그램 때문에 한방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한방에 필요한 원무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그래서 이것을 200만원 세웠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의약품이 기정 3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의약분업은 되었지만 입원실, 응급실, 수실실에 필요한 약품들이 있어서 6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이제 CT실을 가동하게 되면서 CT의 소모품이 상당히 만만찮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CT조영제라고 해서 혈관이나 특정한 부분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염료같은 것을 주입하거나 먹는 것인데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한 사람 하는데 6만 2천원짜리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것만 해도 930만원이 되고, 필름도 상당히 고가의 필름이라 1천만원, 주사기만 해도 하나 쓰는데 2만원짜리가 있고 그것을 저장하기 위한 디스크 구입하는 식으로 CT실 재료와 소모품이 2,600만원이나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다음에 한방약품 부분입니다.한방약품을 월 100만원으로 세워서 일단 900만원을 올렸습니다.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 추경을 올리고 나서 좀더 한방을 운영해 보니까 월 100만원 보다는 더 많은 약품비가 소모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2차추경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방에 침같은 재료소모품도 450만원을 올렸습니다. 97쪽에 시설비 부분입니다.저희한테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8동이 있습니다.원내에 있는 것까지 하면 9동이 되는데 원외에 있는 8동이 굉장히 낡고 많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방수며 보일러며 내부에 손질하는 것까지 해서 2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저희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건물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전부 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큰 부분들이 마전리가 있는데 여기는 지붕에 문제가 있어서 급히 손을 봐야 할 사항이고 다른 곳들도 보일러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많습니다.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CT실이 한번 더 나옵니다.CT실에 산소 및 석션기 설치인데 CT환자가 CT를 찍다가 급박한 상태가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그래서 CT실 안에도 중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산소공급과 석션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장치가 되겠습니다.기도 유지를 위한 흡입장치를 설치하려고 250만원을 세웠습니다.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입니다.저희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까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구조물에 들어갑니다.그런데 저희 보건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화장실도 다 구비되어 있고, 경사로라든가 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되어 있습니다만 점자블록같은 표시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보건의료원과 7개 보건지소들을 합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다음장 98쪽이 되겠습니다.98쪽에 보시면 냉온수기 세관과 관류보일러 세관부분이 있습니다.이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에 냉난방기계와 배관들이 1년에 한번씩 세관청소를 해줘야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냉온수기 세관에 1천만원, 관류보일러 세관에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저희가 원무계에서 진료차트 보관함이 자꾸 차트가 늘어나면서 부족한 게 있어서 600만원을 세웠고, 한방과를 위한 프린터기와 한방장비 600만원, 임상병리실이 반지하층에 있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해서 고가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습기와 반자동 일반화학 분석기가 올봄에 문제가 생겨서 660만원, 현미경용 디지털카메라 세트도 꼭 필요했던 것을 그동안 못세웠던 부분입니다.그래서 600만원, 그리고 방사선실에는 필름수세수 재활용기구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필름을 현상할 때 물에 담그고 현상액에 담그는 절차가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야 되는 특별폐수인데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그래서 그 재활용기구를 사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한번 더 사용할 수 있어서 절약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97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진료소 개보수공사가 200만원씩 너무 일관성 있다시피 올라온 것 같아요.건물이 내구연한이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일관성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방수공사가 1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하나만요.

그런데 건평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 코리아나빌라 4층에 2동이 있는데 1동은 좀 괜찮고 1동이 지붕에 문제가 있습니다.이게 16.5평형입니다.

의료원에는 토목직이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이 내역은 어느 쪽에 의뢰해서 뽑으신 겁니까?

공중보건의사 관사 정비부분에서 방수공사는 저희가 업체로부터 대강 견적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부분이 너무 일률적으로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습니다.이게 참 애매한 건데 보건진료소가 '82년도부터 '83년, '84년 그때 주로 많이 지어지고 마지막으로 횡산리도 '80년대지만 후반에 세워졌습니다.아직 20년이 안된 건물이지만 건물들이 상당히 부실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건물을 사실 손보자면 한 건물에 1천만원을 들여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농특사업에서도 보건진료소를 완전히 증·개축한다거나 그런식의 국가적인 의지가 없습니다.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에 있어서 증·개축해서 그 건물을 크게 새로 짓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군비를 그렇게 많이 구할 수도 없어서 지금 당장 비가 샌다거나 보일러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긴급히 요구되는 것만 하자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끊어낸 것이 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200만원, 400만원 했지만 저희 보건진료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소입니다.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외에도 동중리와 횡산리가 있습니다.동중리는 워낙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 거의 4~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고, 횡산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진단부터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안전진단하고 수리를 위한 점검을 다시 해서 자세한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89쪽에 보건요원 8명 내지 10명 증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보건지소마다 1명씩 방문보건요원이 있습니다.저희가 보건지소에 7개가 있습니다.그리고 전곡에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전곡에 있는 보건사업과에 전곡을 위한 방문보건요원이 1명이 있어서 8명의 방문보건요원이 있었습니다.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 방문보건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방도 하고 건강증진센터도 하면서 각 읍면에 1명씩의 방문보건요원이 실제로 배치가 안되었습니다.그래서 방문보건사업만 전적으로 하는 보건요원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것을 늘리냐면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요원들은 줄어들었지만 방문보건사업은 안할 수가 없고 더 일이 많아졌습니다.그래서 백학 노곡리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경우에 그 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안했습니다.그 자리에서 그냥 진료사업만 했고 그 마을 환자들만 돌봤습니다.그 마을 주민들한테만 왕진을 갔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백령리와 두일리 부분까지도 보건진료원한테 방문보건사업을 다 맡겼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백학면에 거의 절반을 보건진료원이 방문을 다녀야 됩니다.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방문보건요원에 준해서 월액여비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명을 늘리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94,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업무 대행사업에 마취과가 추가로 됐다고 설명해 주셨지요?

예.

마취의사는 주로 산부인과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니요, 마취는 모든 수술에 다 필요하니까...,

의료원에서 어떤 수술을 합니까?

우리가 하는 수술이 일반외과에서 맹장수술하고 치질수술하고 탈장수술하고 유방에 양성종양같은 것,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작년에 우리가 평균 월 10.5건정도 했습니다.

맹장같은 게요?

맹장 다 포함해서입니다.그렇게 하고 정형외과에서도 수술을 하고 아까 신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에서도 수술을 합니다.

또 95페이지에 보면 청소 대행사업비하고 환자급식 대행사업비가 많이 짤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무엇보다 위생이나 환경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 되어야 하는 곳이 의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급식 대행사업비는 입원환자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청소 대행사업비도 사연을 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애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저희 실무자가 조금 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뭐냐 하면 저희가 청소 대행사업비도 그렇고 환자급식에 대해서도 환자급식에 특별식은 1끼에 얼마, 일반식은 1끼에 얼마, 당뇨식은 1끼에 얼마 하는 것이 우리가 입찰경쟁을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99년 10월에 해서 책정을 했는데 2000년에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2년동안 단가를 유지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이번 2001년도 당초예산 세우는 실무자가 1년까지만 그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물가가 올랐으니까 2001년도의 단가가 3천원짜리는 3,500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예산을 저희가 올려서 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 2년까지 단가가 유지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절감아닌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같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진료의약품 구입비 6천만원이 있고 전부 CT해서 2,6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CT를 언제부터 가동하지요?

지금 CT를 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동했냐고요?

5월 17일입니다.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이 24일인데 지금 현재 7,8명 정도 됐습니다.사전에 우리가...,

한 번 하는데 얼마에요, 15만원?

다 다른데요.

부위별 한 군데 하는데요?

예, 부위별로 다 다릅니다.머리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가고 복부나 그런데는 좀 많이 들어가는데 평균 한 13,14만원 정도 됩니다.그래서 이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료와 소모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만약에 복부가 15만원이었다고 할 때 조영제가 6만 2천원짜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가가 됩니다.

좋은 거니까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도 아마 한수이북 의정부 성모병원에도 이런 정도의 좋은 CT촬영기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소문이 났는데도 이용환자수가 그렇게 없고, 또 투자에 비해서 CT촬영기가 들어옴으로써 인원은 더 증가되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임상병리기사가 1명 명퇴한 것을 그 TO를 방사선기사로 돌렸습니다.그래서 늘어난 TO는 없습니다.

CT촬영기로 해서?

예.

판독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요?

판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 합니까?

예, 의사가 하는데 저희가 다행히 공중보건의사로서 방사선전문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주고 산 거에요? CT촬영기 하나 들어오는데 얼마 들었어요?

CT예산은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이 세워져 있던 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입찰해서 저희가 총 5억 1천만원 정도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활용이 되어야 하겠고, 먼저번에 한번 잠깐 어디에선가 말씀해 주셨는데 관세를 또 물어야 된다면서요?

예, 관세 3천만원 포함해서 5억 1천만원 정도에서...,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들여온다고 설명을 해도 관세를 물래요?

그렇죠, 저희가 구매하는 곳이 조달청이고 그야말로 저희가 연천군청에 보건의료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은 관세가 그렇게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네요.

그런데 아까 CT 사용량을 말씀하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CT를 저희가 5억 1천만원 정도에서 구입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7,8건을 사용하게 된 것도 저희는 상당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보건의료원 준공 완료하고 나서 8억 5천만원을 의료장비에 투입하게 되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무엇보다 먼저 CT부터 구입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결례를 무릅쓰고 반대하는 의견인 것 같지만 지금 저희가 CT를 구입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구입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이것이 구입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CT를 구입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 거기에 감사하게도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8억 5천만원을 가지고 다른 기본적인 장비들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유방촬영기라든가 위장 특수촬영하는 전자내시경, 대장 특수촬영하는 것, 초음파 검사기를 아주 좋은 것으로 2개나 구입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러한 장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CT는 마지막에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도시에 나가면 MRI인가를 가지고 전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시대에 뒤떨어지는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MRI는 30억원이 있어야 삽니다.

예.

MRI는 너무 비용이 크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좋은 쪽으로 쫓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CT를 찍어야 될 환자만 CT를 찍게 하고 MRI를 찍어야 될 사람들한테는 아예 MRI를 찍도록 내보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진흥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1,982만 7천원이 증액된 20억 8,0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지도공무원들의 자율탐구학습을 위한 여비 150만원 전액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써 신육성품종의 자율교환을 위한 채종포 운영비 2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벼 보급종 공급이 당초 도 예시량보다 농가 희망량이 많아서 추가로 종자를 배정받게 되어 이에 따른 추가분 7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써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보급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에 있어 도 내시 변경분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농가가 45농가에서 33농가로 도 내시가 감소되어 2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지도기관 정보망 구축비가 본 예산에 국비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국비보조금으로 재원을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134쪽 상단부분에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말이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이것을 하는 건가요?

예, 장애인들이 왔을 경우에 편의 도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는 거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소라고 해서..., 읍면지소도 설치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만 설치하는 건지요?

저희가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6개소가 된다? 층층마다 있어서요.

1층, 2층, 3층 그리고 남녀장애인 이렇게 6개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6개소라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6개실이 되겠습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133쪽에 신품종 자율교환 채종포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주로 무슨 품종으로 채종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보급종으로 공급된 벼품종은 오대, 대진, 화성, 서진, 대한, 일품, 추청이 되겠습니다.

채종포 위치는 주로 어느 지역에 뒀습니까?

채종포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2개소를 할 생각입니다.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농가에서 정부보급종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보급종을 공급했습니다만 추가로 도에서 농가에서 깨끗하게 재배해서 이웃농가에게 나누어 쓰는 채종포를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차원으로 운영해라 해서 새 추청벼하고 수라벼하고 그렇게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새 추청은 백학면 노곡리고 수라벼는 청산면 백의리에 종자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채종포를 해서 내년에는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세출예산중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약수터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10개소에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지정약수터가 6개소, 비지정약수터 9개소 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말뚝고개, 한탄강, 장탄리, 원압산, 옥수동, 신탄리, 대광골, 5초소, 두일리, 옻샘을 보수하겠습니다.시설비중에서 약수터 지붕덮개 설치를 신탄리, 망곡공원, 옻샘 해서 3개소에 4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비를 말뚝고개 1개소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써 당초보다 5억 2,254만 8천원이 삭감되어서 15억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양여금 삭감에 따른 도비,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도비는 당초보다 1억 8,971만원이 삭감돼 있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양여금은 4억 2,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군비는 당초 2억 5,783만 8천원을 편성했었는데 3억 5,300만원을 편성해서 9,51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연천~전곡 하수관거 분류관 정비사업이 13.3㎞에서 16.5㎞로 늘어났습니다.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22억 9,300만원인데 40억 3,500만원으로써 1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양여금이 4억 9,650만원 증액됐고, 군비가 당초에 예산 편성이 안됐다가 이번 추경에 12억 4,55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시설부대비로써는 양여금 350만원, 군비 150만원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중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를 700만원 편성했습니다.이것은 하수처리구역내에 오수처리대상 그러니까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시설물에 대해서 처리장 유입에 따른 톤당 산출비용 근거를 용역을 줘서 그것이 선정해서 고시한 이후에 요금부과를 할 계기로 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는 윗양원리 간이상수도입니다.1개소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지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FRP10톤짜리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로교체를 늘목2리, 노두골로써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기존 간이상수도관이 PVC관으로써 노후화됐고, 작년도에 수해를 복구하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게 있어서 누수가 자주 나기 때문에 3㎞를 교체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를 10개소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간이상수도가 노곡리, 학곡리, 두일리, 전동리, 석장리, 백령리, 횡산리, 삼곶리, 백석리, 아미리의 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장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전입금이 7,700만원이 전입됐습니다.이것은 하수도 인원이 고용원에서 3명의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7,700만원을 편성받았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차입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당초에 12억 4,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억 9,366만 9천원으로써 8억 4,96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국비는 31만 4천원이 삭감됐고 양여금이 8억 4,998만 2천원이증액돼서 편성을 했습니다.군비는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써는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자금 원금상환으로 3억 3,20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95년도 1년차에서 3억 3,2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예산총괄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해서 수입계가 37억 12만 1천원입니다.자본예산은 고정자산 매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 해서 27억 7,692만 6천원으로 수입합계는 64억 7,7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자금운영은 이월금 20억 460만 3천원, 수용가 미수금 3억 7,436만 3천원, 기타미수금 6,817만 5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6천원, 기타자본적수입 1천원 해서 89억 2,418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지출은 사업예산에서 38억 9,257만 2천원이고 자본예산은 지출에서 37억 6,484만 6천원으로써 지출합계는 76억 5,741만 8천원에 자금운영비 이월예산자금이 12억 3,975만 9천원, 미지급비용이 47만 5천원, 미지급금이 2,653만 6천원 해서 89억 2,418만 8천원으로 재료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 수익은 37억 12만 1천원입니다.당초보다 47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불용품 매각수입으로써 계량기 유효초과 및 동파계량기 매각대금으로 330만원, 고철물 매각으로 3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익으로써 상수도관 손괴부담금으로 1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비중에 38억 9,257만 2천원으로써 당초보다 2억 25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 약품투입 작업 방제복 구입에 10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불소투입시 분진방지를 위해서 냉독성이기 때문에 방제복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다음은 염소용기 정기검사 수수료 1회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정기 정밀검사는 3년마다 하는 것으로써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정수장·배수지·가압장 제초인부임이 3회에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구 전곡정수장 시설관리유지비로써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구 정수장 및 취수장에 외곽 철조망이 없기 때문에 변할 우려가 있어서 철조망 700m와 입간판을 설치해서 외부사람이 못들어가게끔 조치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중에서 인건비로써 인건비가 총 10억 3,380만 8천원으로써 당초보다 1억 3,72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봉급외 11종으로 법적경비 인상분으로써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내역은 그 다음장 235페이지 하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물건비중 일반운영비가 10억 760만원으로써 당초보다 1,38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로써 이것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부담하는 것으로써 2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수수료가 600만원입니다.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전산입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이 3명 증가분에 대해서 4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써 관리동, 당직실, 배수지 환경개선비로써 3개소에 도배, 장판, 이불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써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으로써 1대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컴퓨터 UPS로써 정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1대를 설치하고자 편성했습니다.문서보관대 제작으로써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국내여비로써 월액여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업무추진비로써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를 3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정원가산업무 추진비에서 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직급보조비에서 3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정액급식비해서 3명이 증액돼서 당초보다 1,01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밑에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일반재료비에 대해서 취사인부임의 봉급 증액으로 인해서 7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동력비로써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당초에 월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한 4,500만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는 공익요원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감축으로 해서 48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으로써는 총 27억 7,692만 6천원으로써 1억 3,80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이 7,700만원, '99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분에서 도비가 877만 5천원, 2000년 지역개발기금 도비보조로써 1,052만 4천원 해서 9,62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공사부담금으로써는 4,17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322번 지방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로써 국도관리청에서 입금된 것입니다.그래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자본적지출은 총 37억 6,484만 6천원으로써 당초보다 4억 5,23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중에서 유촌-백석간 상수도관로 확장공사가 1㎞로써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낙뢰방지용 어레스터 설치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선곡리 유량계가 낙뢰를 자주 맞기 때문에 판넬이 타서 낙뢰방지기기를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22번 지방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는 예산성립전으로써 4,17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사랑교 상수도관로 보수공사는 예산성립전으로써 11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통합상수도 2단계 시설확장 설계용역에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2단계에서 1만5천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국고보조 및 지방비 융자신청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해서 금년도 말에 환경부에 올려야 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양원리, 늘목리, 간파리에 관로 10㎞, 배수지 5천톤 1기 증설, 침전지 1기 증설, 여과지 1기 증설, 기타펌프 전기시설을 증액해서 총 5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의무대상으로서 청정지역 건축물에 연면적 800㎡ 이상시에 적용되겠습니다.그래서 유해기간이 금년도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적용을 받아서 금년도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상수도관로 확장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두일, 백령리 지구에 상수도관로 확장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건의해서 석장리까지 100㎜관 3㎞를 연장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하수도 가압장 수전설비공사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기존 전력이 100kW 이하일 때는 이것을 안해도 되는데 저희가 150kW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압기 및 수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반환금입니다.반환금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서 국비, 도비, 교부세하고 또 2000년도 누수방지 절수기 설치사업 59만 1천원해서 1,445만 4천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238쪽에 전기요금 증액된 부분이요.그것이 배수지까지 통합되어 있었다고 한 전기료입니까?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 자본예산분에 자본적 수입·지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요.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천원씩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거고요,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2억 7,100만원을 편성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일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 양여금 지원해 주는 것, 국비, 도비해서 24억 6,418만 3천원을 편성했고, 공사부담금은 국토관리청에서 넘어온 것이 4,173만 6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기타자본적 수입 1천원은 기본과목으로 편성해서 총 27억 7,692만 6천원을 편성했고, 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써 22억 8,09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우리 지역 부담금입니다.지역개발기금에 13억 2,392만 5천원, 은행차입금에 4,048만원, 기타고정부채가 1천만원에서 13억 7,44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기타자본적 지출에서는 1,44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써는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기타자본적 지출은 뒤에 지출내역에서 나옵니다.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7억 7,692만 6천원, 지출에서는 37억 6,484만 6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앞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수익의 부하고 지출의 부 금액이 다르거든요.27억 7,692만 6천원하고 37억 6,484만 6천원인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시간이 길어져서요.

알았습니다.별도로 해도 좋은데 지금 상수도사업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상수도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다 보면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좌우간 그렇게 소홀하게 넘어간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계수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2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통합상수도 시설확장 설계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작년 본 예산에도 세워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세우는 겁니까?

처음 세우는 겁니다.

1억 3천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늘목리, 양원리, 간파리 관로 10㎞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관로 10㎞사업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총 50억원 정도가...,

50억원 공사면 시설확장 공사까지 다 끝내자는 겁니까?

예.

그럼 우리가 1일 생산량이...,

지금은 저희가 3만3천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4만8천톤으로 증설하는 거지요.

그럼 1만5천톤을 증설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게 50억원이요?

예.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천만원에 대한 설명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청정지역 건축물에는 연면적 800㎡ 이상은 설치하기로 '97년도에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그 유효기간이 금년도 말입니다.이것은 저희가 관리동 정수장내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정수장내에 식당이라든지 관리동의 오수를 처리해서 강으로 흘러가지 않게 정화를 시켜서 나가도록 설치하는게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가 처리시설이 안돼 있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아니, 건물을 지을 때...,

그때는 일반정화조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평이라고 하셨지요?

800㎡이상이요.

800㎡면 한 240평이요?

예.

맑은물관리사업소 들어있는 건물만 평수로 따진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시설물이...,

연면적이니까요.

이것은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경찰서, 군청은 지금 직수하니까 관계없는데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건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공공근로요원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249페이지 낙뢰방지용 어레스터 설치 해서 1천만원 계상하셨어요.기존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어레스터를 거의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왕징, 백학, 미산 그쪽 농수로 나가는 것은 따로 돼있거든요.배수지로 안올라가고 별도로 라인이 350㎜로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유량계를 설치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낙뢰를 두번 맞았어요.이 제품이 일제라서 일본에 가서 수리를 해가지고 와서 설치하려면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기계가 있답니다.그래서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수지가...,

배수지에 있는 게 아니고 선곡리 진입하는 322번 지방도 그 옆에 있습니다.가게집 간판있는데 그 옆에 따로 있습니다.미산, 왕징, 백학은 배수지로 안가고 바로 펌프장에서 직수해서 나가거든요.그래서 거기에서 백학쪽으로 넘어가게끔 하우고개에 배수지를 짓고 있는 거지요.따로 유량계를 달았는데 그 유량계가 낙뢰를 자주 맞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계만입니다.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산업경제과 2001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121쪽이 되겠습니다.양곡수매여비 30만 3천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 보조감액 내시에 따라 6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천막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945만 7천원을 물류표준화사업비 549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특색사업인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비로 5동에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3쪽입니다.일반운영비로 폭설피해 응급복구 성립전 사용액을 3,75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966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으며,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로 방제대상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1억 1,400만원은 방제사업을 중앙에서 전면 취소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냉동탑차 등을 대상농가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4,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농기계 보관창고도 사업대상자가 포기하여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업환경 오염을 경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백학 석장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축산분뇨 9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1월 7일 폭풍설해시 성립전 사용한 피해복구비로 대파대 612만원, 비닐하우스 4,7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인삼재배시설 복구비 2억 2,195만원과 버섯재배사 복구비 5,8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월 7일 폭풍설해 피해시 예산성립전 사용군비 부담금으로 대파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복구비로 5,5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월 15일 설해피해 복구를 위해 성립전 사용한 대파대 37만 2천원, 비닐하우스 1,293만 4천원, 인삼재배시설 5,144만 5천원, 버섯재배사 1,262만 3천원 등 도합 7,7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6쪽 넷째줄이 되겠습니다.2월 15일 설해피해 예산성립전 사용군비 부담금으로 1,28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연천 밤호박을 도매시장에서 차별화하기 위해 스티커 제작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시설비로써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를 시행하는데 8억 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4㎞를 기반공사에서 추진함에 따라 5억 3,052만 5천원을 목변경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동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므로 3,793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사업단가 조정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재원별 부담액 변경에 따라서 1억 5,02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 2000년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612만 5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정주권 개발사업 용역설계 및 감리비 증가에 따라 5,29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써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정지구 경지정리사업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5억 6,1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통현리 철도건널목 설치사업비 1억 2천만원을 2000년도에 도비로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부족분 3,5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축산진흥 재료비로 구제역 방제를 위한 방역복 구입, 유류대, 약품비로 3,019만 9천원과 구제역 방역요원 일시사역인부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30쪽입니다.축산방역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서 96만 9천원과 예방약 구입비 174만 3천원을 감액하고 축산물 유통홍보를 위해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돼지질병 방제사업비중 양여금 810만 2천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송아지 가격안정 지원대상을 200두에서 600두로 변경함에 따라서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한우거세 지원대상을 300두에서 580두로 확대하여 1,3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920두에서 1,525두로 확대함에 따라 3,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132쪽입니다.도비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 미생물발효제 지원사업으로써 호당 224만원씩 40호를 지원코자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월 7일 축산피해 복구를 위해 축사 67농가 118동에 3,768만 2천원, 가축 9농가 50,256마리에 대해서 2,462만 6천원 등 도합 6,2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 보조금으로써 액비탱크의 석회를 위해 6,3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액비살포기 4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실업대책사업 일반운영비로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지원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 국토공원화사업과 영세민주택 개보수사업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등에 생산성 사업추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예산으로 1억 8천만원을 장비 및 자재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토공원화 등 18개사업에 9,910명의 고용에 따른 인건비 1억 8,83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보상금으로 산재보험 가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시설비로써 연천 옥산리 수레울 놀이마당 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 2,800만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산업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123페이지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로 1억 1,400만원을 감하셨거든요.국도비 내시분이 없어서 감하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도비가 내시가 안됐을 때에 군비로 지원해 준 전례가 있으시죠?

예.

언제 군비로 지원해 주셨어요?

무사마귀병은 사실 '96년도에 수해로 발생했습니다.그래서 '97년도에 군비로 3,715만 8천원을 확보해서 '98년도 봄에 방제를 하였습니다.'99년과 2000년도에는 국비 내지 군비로 1억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군비 5천만원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군비 5천만원을 세우려고요?

예, 이미 봄 작물은 지났고 가을 작물이 7월달에부터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을 작물이죠.이게 보통 수요가 몇 농가 정도에요?

현재 98농가입니다.

면적은 몇㏊ 합니까?

면적은 143㏊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124페이지에 백학 석장리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석장리에 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8억원에 대한 것이 공동퇴비 처리시설하고 그늘막 운동장 22개소, 액비화탱크외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농림부에서 사업 승인에 따른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심의중이 아니라 심의가 끝났으니까 예산을 배정받으셨잖아요?

지금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설계 심의를 하고 있다고요?

예,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다시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공동퇴비처리시설 면적이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비처리시설하고 액비탱크는 농가에 지원해 주시는 거에요?

예, 부락별로요.

부락별로 액비탱크를 지원해 주시겠다?

축산농가 가구별로요.

그런데 요즘에 축산농가들이 거의 50%정도는 액비탱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 시설에 맞게끔 액비탱크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석장리 농가에는 총 28농가가 축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집합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석장리만요, 석장리 농가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예, 비료화 해서 친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동막지구 밭기반정비사업도 농업진흥구역 외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밭기반조성사업을 연천에 3개지역을 했었지요?

예.

일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지금 거기에 관정사업비로 총사업비에서 거의 2억원에서 3억원정도 투자가 됐어요.그런데 지금 이렇게 극심한 한해가 오고 이런 환경와중에서도 관정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따로 차탄천에서 배수해 왔다가 퍼서 한다든가 하는데 설계 자체를 도나 중앙 자체에서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설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사장되는 우려를 범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거든요.그래서 혹여 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도 중앙이나 도에 현지 실정을 무시한 사업 설계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액비통도 1기당 200톤씩 들어가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액비베니하고 함께 밭농사를 경영하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토록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4개소에 되어 있는 데를 현지 답사해서 도하고 농림부하고 2회씩 방문을 해서 최근에 철원도 답사했고 양평도 갔다왔는데 그것에 알맞는 사업으로 추려서 설계를 해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도 축분을 처리하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축분 처리하는 시설을 몇 수십억원 들여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중간에 저장하는 탱크를 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산업경제과에서는 경제과대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을 별도로 하고 그럼 이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기대효과는 떨어지지 않느냐, 행정이 한 군데로 가야지 두 군데, 세 군데로 갈라지면 과연 기대효과가 있겠는가를 산업경제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정확히 판단하셔서 사업을 해야만 옳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두 번째는 128쪽에 2001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지금 민간대행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대행사업을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반공사요.

위치는 대게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경지정리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진상리하고 고문리, 군남 화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진상리, 고문리하고 어디요?

진상리하고 고문리, 남계리요.

그게 5.4㎞지요?

예.

옛날 농조가 기반공사하고 구조조정해서 합병돼서 현재 여러 가지 잘못 시행된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도 잘 감독하셔서 공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한해대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께요.129쪽 보면 통현리 철도건널목 있는데 그게 1억원 가지면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3,5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먼저 1억 2천만원을 도에서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는데 그 돈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안전시설을 다 갖춰서 2억 4천만원을 요구했어요.그래서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안전시설이고 뭐고 오로지 거기 다니는 것은 농민들이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이니까 하여튼 거기에 전화기도 설치하고 이런 것 다 빼고 우리는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고 소리만 나면 되는 거지 전화기 이런 것 다 필요없고 그 시설만 해 달라 했더니 1억 7천만원이 나왔어요.도저히 안돼서 또 찾아가서 우리가 1억 2천만원밖에 없는데 이 선에서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깎고 깎아서 1억 5,500만원으로 됐습니다.

경보시설이 그렇게 비싸군요.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거기 이용하는 농민이 몇 분이나 되셨지요?

거기가 ㏊로 한 4만평이 됩니다.소나무밭 사이에서 부터요.

도에서 준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없는 군에서 참...,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132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8,960만원 있지요, 그게 왜 도비보다 우리 군비부담이 더 많지요? 도비는 3,84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5,120만원인데 도비부담하고 우리 군비부담이 반반씩 된다든지 군비부담이 조금 적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지요?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시금액이요?

예.

그럼 축산농가 40농가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40%라고 하신게?

예.

30%, 40%로 돼서 그런 거에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해대책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경제과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124쪽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업 해당자가 포기해서 다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 대상자들을 선별해 보시면 있을 것 같고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살려서 좀더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농기계 보관창고도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하시면 신청할 사람이 꽤 있을 거에요.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고려하셔서 사업대상자를 찾으셔서 더 보급해 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사숙고해서...,

금년에 1동 나온 것을 서로 지원했다가 취소하고 취소하고 해서요.

한번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