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썰매장 스넥하우스 매점 임대료 668만 5천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12월 7일부터 2001년 2월 6일까지 61일분에 대한 썰매장 내 스넥하우스 임대료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매대행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국유재산상에 지금 현재 삼광건설환경이라고 있는데 그 건설환경의 잔재를 치우는 대신에 저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매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1천 1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 13필지를 감정을 해서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매각에 필요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에 신규 등록된 무주부동산 26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으며 그 밑에 등기촉탁수수료 112만 5천원은 이 26필지의 등기 소유권 보존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에 배상공제회비 90만 5천원은 현재 우리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해주는 보험적인 성격으로 우리구에서는 공원이나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 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시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 다음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 소속으로 관용차량 2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2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부서에서 사용중인 차량 8대에 대해서 각 사용 실.과로 차를 관리토록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분 중에서 보험료과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관리부서로 예산을 이관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썰매장 부분에서 기정 4억 297만 3천원에서 현재 6천 97만 6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에 문화회관의 부서변경분 3억 5천 915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 했었습니다.그렇지만 공단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이번 3/4분기부터는 예산을, 2/4분기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정리를 하고 3/4분기부터는 재무과에서 배정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서변경분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문화회관 추가분은 별도의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서변경분은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받는 예산이 되겠고 추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보안등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전부 반영되지 않고 반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예산분 2천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올해 1년동안 보안등 설치하는데 쓰고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부산업단지 내 보안등 설치공사는 현재 서부산업단지 구 주물단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보안등이 없어서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에 따라서 20개소를 보안등을 새로 설치를 해서 보행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1천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1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뒷면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편성된 사항을 재무과로 한꺼번에 편성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는 전부 5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본부예산, 썰매장예산,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총예산액은 28억 1천 773만 8천원이 되겠고 기정예산액은 26억 3천 1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는 1억 8천 672만 6천원이 증감되겠습니다. 7.2%가 증감 되겠습니다. 3페이지 썰매장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부분에서 직원 여섯명에 대한 급여가 934만 4천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수당에서 1천 176만 3천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 중에서 슬로프 상단 우측 이동통로 천막 교체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당은 슬로프 맨 위에 보면 통로가 돼 있습니다 이동할 때. 거기에 천막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풀장 테두리 교체는 풀장의 테두리에 알미늄 판으로 된 물이 빠지게 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리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3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에서 스넥하우스 직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2천만원, 스넥하우스 직영에 따른 인건비 736만 9천원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임대를 해줬다가 임대를 해약을 하고 이번에는 직영을 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직영을 하게 되면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에 따른 구입비 2천만원 다음에 스넥하우스를 직영하는데 따라서 세명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7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유지비로 220만원 그리고 전기설비 정기검사 재검에 따른 지적사항 보수비 1백만원 다음에 대공연장 무대 유선인터컴 설치 1천 665만원, 롱핀라이트 교체 3천 960만원, 대공연장의 조명 콘솔 교체 4천 1백만원, 전기실 항온항습기 설치에 9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직원 다섯명에 대한 급여 증액분이 819만원이 계상됐고 취미교실 고전무용 거울 설치 80만원, 대강당 냉난방기 전기히팅코일 설치 341만원, 승강기 보수비 1백만원 그리고 소방설비 유지비가 1백만원, 냉난방설비 유지비 1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증가된 사항이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매년하는 것인데 그렇게 변화가 많이 온거예요?

썰매장같은 경우에는 운영한지 4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하는 사항이고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도 새로 시설비가 투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시설유지비가 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회관도 이게 억대로 증가 돼버리는데 지금 관리공단 자체에서 수익 면에서는 적자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자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자꾸 증가되면서 요구가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단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그렇게 증가되는 면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입부분 그러니까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을 명확히 죄송하지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비로 봤을 때는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예산이 위탁사업비로 관리공단으로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것을 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너무나 증가율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긴축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 것이니까 최소한의 수입을 한푼이라도 올려서 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발전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바깥에 나가면 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위탁을 받은 대행사업비라든가 관심들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이게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넘어가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그쪽으로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썰매장 각 부서로 투입되는 것을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경영수지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하던 위탁관리하던 똑같은 맥락에서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국장님도 계신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공단을 위탁을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때 관리공단에서 모든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이 금액만 주면 우리가 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 등등 직원제수당 이런데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최소한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우리는 상당히 적자요인을 감수하고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직원 급여도 모든 항목마다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지금 제수당도 다 올랐고. 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킨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올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뒤빡을 맞은 기분이야. 그때는 사탕발림식으로 이것만 가지면 무난히 끌어 나갈테니까 이것을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몇사람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부냐 뭐냐 이런 논란이 엄청난 끝에 진통 끝에 이것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몇개월도 안됐는데 증가 내용을 보면 인건비 다 올랐고 직원제수당 다 올랐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가지고 희롱한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진통이 있으면서도 통과를 할 때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에 이것이 돼야된다 지금 이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를 속인것밖에 안돼요 이것은. 나는 현재 예산이 이것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예요. 왜 그런 식으로들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분이 나는 좋지 않아요. 그때만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갖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썰매장 직원 급여와 제수당에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6천 97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직원 급여 6명은 어떤 직원입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단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원 6명은 썰매장의 정규인력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차액은 원래 공무원들도 보수체계를 세울 때 몇급 10호봉 기준 이런식으로 기준액으로 해서 봉급을 잡는데 저희 썰매장 직원들도 당초 사실 호봉대로 인거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기준 호봉 준 내시로 세우다 보니까 지도원이라고 옛날에 방범원 출신들이 있습니다.그분들 호봉이 기존의 배 이상의 호봉이 되다보니까 부족되는 인건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시킨겁니다. 그리고 아까 윤만영 위원님께서 여러가지고 지적을 해주시고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기획단에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200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27억 몇천만원을 올려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사업별로 검토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일괄 5% 삭감을 일방적으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전체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공단 예산을 짜보면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월차수당같은 것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경상비에서 1억 3천 정도 잘렸을 때 일반 경상비에서 5천만원 정도 절감해서 5% 삭감된 부분에서 예산을 짜서 세웠고 더이상 자를 수가 없는 8천만원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일반 제경비를 12달이라고 하면 6달, 8달 이런 정도로 세워서 겨우 맞춰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고요 또 시설이 문화회관하고 썰매장같은 경우가 문화회관이 현재 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장비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이 6년, 7년이면 수명이 다하는데 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좀더 행정기구가 담당했을 때보다 좀더 수준높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명이나 장비가 다시 갖춰져야 되겠다, 수명이 다해서. 그렇게 바꿔져야 할 시기가 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된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눈썰매장 그 다음에 6월달에 물썰매장이 개장이 되는거죠? 되는데 재료비 기타에서 2천만원, 736만 9천원 해서 2만 7천 290원 곱하기 3명 90일 해서 736만 9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3명이 90일 일하는 것으로 돼 있는거죠?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도부터 IMF가 터져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눈썰매장, 물썰매장에서 공공근로를 대치해서 많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는 하나의...

재무과장님이 잘 알텐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도 하나의 취업성격이 있기 때문에 썰매장을 택해서 공공근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력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거예요 부장님. 공공근로도 일단은 우리 국가의 기본 2만 2천원을 주고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거죠. 이런것도 충분한 공공근로로 대치를 시킬 수 있지 않냐, 예산절감할 수 있고.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 주는거니까.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시키면 예산을 얼마든지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인건비? 맞아요 안맞아요?

저는 공기업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적은 인력으로 이 사업장을 끌어나가야 되는데 공공근로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오면 시간 때우고 하루 채워서 인건비를 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공공근로가 뭐하는거냐, 사후관리가 안된다는거죠. 이런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후관리 직원들의 공공근로 쓸 수 있는 관리를 못했다는겁니다. 이게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니까 90일이면 3개월입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공근로, 왜냐하면 지금 보면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공기관, 우리 구에서 예산 다 줘서 운영하는거죠?

네.

그러면 경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거예요. 서구청에서 운영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과 반반 해서 민간이 50% 정도 국가에서 50% 정도 이런식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되는거죠. 이것은 순수한 서구청에서 운영하는겁니다. 그렇게 아셔야지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전부 예산 다 줘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절감 시켜야죠. 그러면 공공근로로 충분히, 정식 직원이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이것은 임시직원이죠?

한시 직원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쓸 수 있는것 아니예요?

공공근로는 계절적으로 분기별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기 중간에 개장하게 되면 그때그때 인력수급이 좀 어렵고요...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요, 매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1,2,3월까지 끝나고 나면 4,5,6월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6월 16일 개장 계획을 잡았는데요 15일 정도부터 수시인부 교육을 해서 투입을 한다고 하면 중간에 인력수급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경영평가해서 인건비 지출사항 수지분석을 하게 될 때는 물론 정부예산이든 서구청 예산이든 똑같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적은 수시인부임을 세워서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서 경상비율을 낮추는 것이 더 경영평가 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제가 왜 자구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꾸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요 90일 이것은 정식직원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드리는데 90일이라는 것은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공근로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은 스넥하우스 직영에 따른 인건비예요.

네.

무슨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근로도 젊은층도 많이 있습니다. 30대나 요즘 보면 동사무소 각 도우미가 있죠? 어느정도 서류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많이 도우미로 쓰고 있단 말이예요.

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쓰면 상당히 효율성있게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공공근로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는데 30대 이런 분들을 쓰면 어쨌든간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790만원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하고 이것은 다른데 쓰라 이거죠. 기존에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일자를 보면 90일 그러면 공공근로를 석달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90일을 아무때고 공공근로 인력을 데리고 있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필요할 때 구청에 인력을 요구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4분기다 하면 1월부터 3월까지 끝나고 4월은 4월 10일부터 또 7월은 7월 10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6월 20일경에 개장한다 그러면 그 인력을 데려다 쓸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잘못 생각 하시네요. 보내주면 되는거죠 구에서. 왜 안됩니까 그것은?

구에서 분기별로 책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면 공공근로가 65세까지 쓰고 있습니다. 나이는 18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단순노동으로 청소 이런 분들은 대부분 50대, 60대 다음에 각구의 동사무소 도우미로 쓰는 분들은 30대, 40대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공공근로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이 인력 세명 정도는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있는 분들이 아마 올 수도 있습니다. 구하고 적극 협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단돈 730만원 이것을 주네 안주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거죠 내가 이것을 감액하라 안하라 이것은, 그러니가 가급적 예산을 절감시키고 이 730만원을 다른데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공공근로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포괄적인 면으로 보는거예요 이것을. 과연 우리 관리공단에서 의지를, 우리 위원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짜 위탁을 맡은 관리공단에서 그 의지가 불가피하게 지금 얼마 안된 시점에서 구에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키든 지원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의자 자체가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얼만큼 긴축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안보인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나는 지금 이렇다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것을 그렇다고 발전적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서 위탁을 한겁니다. 위탁 개념을 가졌으면 별개의 건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것이 하나도 안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나는 보는거예요. 지금 우리가 검단복지회관 거기 우리가 나갔을 때도 예산문제 이런것 대두됐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무작정적으로 예산이 거기 투입된다면 그것을 다른 기관에 넘겨버려라, 구에서 뭣하러 그것을 재산권을 갖고 있느냐 말이예요. 쓰레기공사에다가 니네들이 지은거니까 니들이 가져가든지 뭘 하라 해라,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보상비 나오는 것을 일부라도 여기에 투입이 되도록 해라, 우리가 법적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것을 지원을 할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런것이 중요한건데 우리가 지금 관리공단에서 맡아가지고 있는 이런 등등을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위탁이라는 개념이 좀 빛이 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될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참고자료 14페이지부터 보니까 물론 그 사안에 공연은 계속 해야겠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 모양인데 롱핀라이트 교체를 보니까 한대가 3천 96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게 과열 사용으로 파손이 돼서 이것을 신규로 다시 구입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먼저 것은 제조회사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것을 다시 보내다보니까 거기에 여러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가서 신규로 구입하겠다 하셨는데 그럼 신규로 구입하는 기종은 또 어느나라 것입니까?

그것도 질이 좋고 수준 있는 것이 없어서 외제 사용을 하게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A/S 못받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기 제품의 수명상 우리 문화회관이 건립되고 6년 되다보니까 어차피 교체 시기가 됐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장비를 구입을 할 때도 어차피 조명 관계 장비는 국내 수준이 못다라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 조명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작년에 제가 기획단에 있을 때 올렸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공단이 설립되면서 비용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쓴다는 인상을 안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평을 받아야 되겠고 그 전문인력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보다 좀더 잘해보려니가 불가피하게 고쳐야할 것은 고쳐서 보다 우리가 수준높은 공연으로 끌고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꿀 시점에서...

우리가 360일 공연 있는 것도 아니고 대공연장에서 무대공연 하는 것이 1년에 대략 몇일입니까?

30회 정도.

그래서 이런 조명 물론 수명도 있지만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과열같은 것은 충분히, 등 하나에 거의 4천만원인데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금년 하반기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죠?

네.

그래서 물론 여기 20페이지 말이죠. 노인복지회관의 대강당 히팅코일 설치라든가 여러가지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설비 부분에,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에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시설이 아니고 부품의 유지비이기 때문에 하자 건과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하자보수기간 중에 충분히 부장님께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기간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조인성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봉사과의 팀장님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각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욕구라든가 행정서비스 욕구가 우리 구청 쪽으로 더욱 많이 폭주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언제나 땀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민방위 국고보조 반환금인데 우리구에 민방위 강사가 몇분 계십니까?

시에서 배정되어 있는 강사가...

모두 세분이...

경찰서, 소방서...

각 전문분야, 전문분야는 구에서 하죠?

네.

82쪽 민원사무편람 제작비는 일부 수정을 해서 보완한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수정만 해서 가제정리 하려고 48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면 새로 인쇄를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개편됐기 때문에 그래서, 권당 3만 4천 5백원 정도 들어서 80부 제작할 예정으로 276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버티컬이 ‘96년도에 설치돼서 깨지고...

깨지고 작동이 안돼가지고요.

역시 우리 구에 처음 방문하는 손님들이 민원봉사과를 많이 찾는데 좀 쾌적하고 좀 안락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민원봉사과인데 말이죠. 좀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인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