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받아서 임대해 주는 사업자는 아산 신기지구에 한동 24세대 입니다.

24세대를 과세표준액을 전부 합해도 1억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감면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세율을 누진세율을 적용을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세 표준액이 1억원이 초과될때 2,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3을 적용하지만 그 이상되는 것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24세대를 합쳐도 종토세 과표가 1억이 못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이 생길것이라고 보고 고쳐놓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입니다.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이 대부분 노령화 되어 있고 또한 상당부분의 농작업을 부녀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리점이 멀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의 경우에는 무거운 농기계를 이동해 가면서 제때 정기점검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영농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 봉사활동에 따른 부품지원단가가 낮아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질높은 농기계 서비스를 강구하라는 의원님들의 권고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본 조례 제6조의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계당 5,000원 미만일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는 구입가격을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농기계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당 2만원 미만일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2만원을 공제한 부품대금만 구입가격으로 징수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내에는 트렉터, 경운기 방제기 등 총 33,700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당 2.8대 정도되고 경지면적으로 치자면 712평에 농기계가 1대씩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기계의 과잉공급이 농가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관내 농업인들의 수리점검 미수, 보관관리의 소홀 등이 내구연한을 단축시켜서 농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농가경제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비와 수리부품을 탑재한 수리차량에 전문수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교통이불편하고 일반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년간 200회에 걸쳐1,700대정도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1,700대정도 고쳐주었는데 이앞에 조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0원어치 수리를 해 주면 5,000원을 제하고 2,000원만 징수를 해야되는데 5,000원이 넘으면 전액을 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못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들에 방치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기름칠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서 오래 쓸 수 있는데 이런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해군 농민들이 7∼80%가 여자분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농기계를 조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형농기계는 이틀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도 적은 힘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육을 관내 부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년간3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녀자들이 농기계교육을 받아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대에서 60대사이 농촌부녀자들을 2박3일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30명은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한해 한번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차량 충돌 41건, 접촉사고 총 65건에 인명사고는 49명입니다. 99년 1월 이후인데 사망 2명, 중상 30명, 경상17명 해서 인명사고가 50명 정도되고 접촉사고는 65건 정도 해서 총110건 정도가 한해에 안전사고가 나고 대부분은 운전조작 미숙도 있지만 트렉터, 경운기 후미 등이 안되어서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미등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불이 비추면 반사만 되는 것은 1개에 1천원 정도 합니다. 관내 경운기의 경우 약20% 정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트랙터는 거의 100% 붙어나오고 경운기가 관내 7∼8,000대 되는데 그것의 5분의1 정도면 1,500대에서 2,000대 정도는 붙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순회수리 나가서 안붙은 것은 붙여 주도록 방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대홍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내일과 다음주 월요일의 군정질문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의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실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 20분에 제3차 본회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