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8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동법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5월1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안건은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및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등7건과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1건,그리고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등2건을포함하여10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제5항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제7항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12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13항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제14항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사전에의원여러분과협의한바와같이5월25일부터29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김영구의원님과박장수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전의원들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의결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은안구희의원님,간사는이남영의원님이각각선임되셨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및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규정에의거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박장수의원님과신정득씨그리고김영수씨등세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9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의안번호제5항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제안이유로는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위반한업소에대한정보를주민에게공개함으로서행정처분의투명성확보및위반사항에대한개선을촉구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통한삶의질향상과불법적인환경오염행위근절을통해환경보전업무의효율적추진을도모하고자함이며헌법에서규정한국민의알권리보장차원에서공개추진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면공개대상은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에의거허가또는신고를득한업소중법규를위반한업소,허가또는신고를받지않은배출업소를대상으로안제2호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공개방법은인터넷,일간신문,반상회보,지역유선방송등에게재할수있도록안제3조에규정하였으며,공개대상업소에대하여는대표자,환경관리인등관계인에게그공개내용을사전에통지토록안제6조에규정하고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경기도에서도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를제정시행중임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1962년1월20일도시계획법제정이후14차례개정을거쳐작년1월28일시·군의도시계획조례를제정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전면개정됨으로서우리군에서는작년5월29일경기도로부터시달된시·군도시계획조례표준(안)과인근시·군조례등을참고하여우리군실정에적합한조례안을마련하였으며,작년8월26일부터2001년5월4일까지2회에걸쳐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회를통하여총9장56개조문부칙5개조항으로구성,동조례안을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종전의신문및게시,홍보이외에우리군홈페이지에도주민에게널리알릴수있는규정을안제4조에하였으며,10년이상장기미집행된도시계획도로부지중지목이대지에한하여토지소유자는매수청구를할수있음에따라양평군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현금또는채권으로지급할수있도록안제11조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건축법에서이관되는제1절지역안에서의건축물과지역안에서의건폐율,지역안에서의용적율및제2절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등은지역주민들에게참여의폭을넓게하기위하여법에서허용하는최상한선으로안제26조부터40조까지정하였습니다. 이와아울러그동안에는시·도에서만운영되어왔던도시계획위원회를지방자치단체인군단위에서도둘수있음에따라양평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마련하여안제8장에두었습니다. 그밖에참고사항으로경기도31개시·군중고양시외8개시·군은이미제정하여운영중에있으며,그외19개시·군은추진중에있음을알려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무관리규정이2001년2월14일개정됨에따라전자문서시행과관련하여전자이미지공인의등록관리및공고방법,공인날인및서명에관한규정을신설또는개정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4조2항에전자문서를사용하기위하여전자이미지공인을가질수있으며,전자이미지공인은일반공인을전자입력하여사용하도록하는사항을신설하고조례안제8조에전자이미지공인을사용하고자하는기관은규정된서식에의거등록하여야하며,위조또는부정사용하지못하도록안전장치를하여야하고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으로관리토록전자이미지공인등록관리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제11조에공인을등록,재등록또는폐인하였을때에는이를군보에공고하여야하나전자이미지공인은제외토록규정을보완하였으며,조례안제17조에기존에는문서의시행문과각종증명서에공인을찍도록되어있으나서명도가능하도록규정을보완하였고,조례안제18조에공인인영의색깔은빨간색으로한다.다만전자문서를출력하여시행하거나모사전송기를통하여문서를접수하는경우에는공인인영의색깔을검정색으로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건축조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1993년5월31일양평군건축조례가제정된이래7차례개정을통하여현재에이르고있으나작년1월과6월에도시계획법및건축법시행령이개정되어건폐율등일부규정이개정된도시계획법으로이관됨에따라우리군건축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종전의제3조지방건축위원회를세분화하기위하여안제2장으로하여안제3조에서10조까지신설하였습니다. 또한표준설계도서에의한연면적330㎡이하의단독주택도신고를할수있도록안제12조에정하였으며,건축물현장조사및검사업무를설계자및감리자가아닌제3자가지금까지하여왔으나이제는사용승인시검사업무만제3자가하도록하였으며,허가수수료도30%에서50%로상향조정하는것을안제16조로하였습니다. 그밖에도시계획법으로이관되는제17조에서제22조까지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건축금지및제한은삭제하였으며,제23조지역안에서의건폐율,제24조지역안에서의용적율등이관되는부분은일부삭제하는것으로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임대주택의공급확대를통한전·월세가격의상승억제로서민의주거환경을안정시키려는정부의방침에따라임대주택사업자에대한종합토지세감면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안제11조제3호에서공공단체,부가가치세법제5조에의한주택건설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에의한임대사업자가2세대이상의공동주택용부동산에대한종합토지세감면대상을전용면적60㎡를85㎡로개정하여감면범위를확대하고자함에있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95년11월6일제정이되어관내장애인을위한자립기반조성과사회참여또한장애인보장구구입등지원과지도관리를함으로서조금이나마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조례로서제안이유는각종공해와약물중독,교통사고로인하여장애인이발생을하고또한신장,심장장애등장애인범주가확대되어장애인수가계속증가되고있는현실에장애인이직접피부로느낄수있는치료중에질높은의료및재활서비스의욕구가높아짐에도불구하고현재계속적인금리하락으로인하여2억원에대한연이자는1,570만원입니다.1,570만원으로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어려운실정임을감안하여기금적립액을상향조정하고다소적절하지않는부분을일부개정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항“’99년까지적립한금액으로한다”를2002년부터매회계년도마다일반회계예산에1억원을계상하여10억원이될때까지적립하도록하였으며,안제3조제3항“매년이자수익금10%이상을기금증식을위해재적립할수있다”를기금조성기간에는매년이자수익금의50%이상은기금의증식을위하여재적립토록하고안제5조제3항위원회의설치및구성이지체·신체장애인협회회장,창인원장등지원신청단체이므로다소적절하지않기때문에위원을장애인복지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촉을하고당연직위원은기획정책실장,지방자치과장,세무회계과장,사회복지과장으로하였습니다. 안제10조군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해서는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실비변상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11조는기금결산은도기금표준준칙(안)에의거출납폐쇄후8일이내에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관계서류첨부,다음회계년도6월말까지지방의회에제출을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96년3월20일제정되어청소년복지를증진하고수련활동을지원관리한조례로서제안이유는제2단계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존치필요성이없거나명백히과도·불합리한규제사항을정비토록함에따라동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수련시설사용제한등의조항중각호를구체적으로명시를하고제4호를삭제하였으며,안제10조사용허가취소조항중각호를또한구체적으로명시를하고제3호를삭제하였고,안제16조양도및전대금지조항은사용허가시또는계약서등의허가조건으로명시가가능함으로삭제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퇴비화시설부지기부채납내용은의정활동평가의날기위보고된사항으로축산분뇨를양질의퇴비를자원화하여환경오염을줄이고농업환경을유지보전하고안전농산물을생산공급체계를확립하여친환경농업을확산발전코자합니다. 축산분뇨퇴비화시설부지기부채납내용은양동면계정리467-1번지로총7필지1만1,294㎡입니다. 토지소유자는양평양동단지영농조합법인4필지6,993㎡와양동면계정리77번지배준석외8인3필지4,301㎡입니다. 소유권보존은양동단지영농조합법인외9명에서양평군소유로기부채납하는것입니다. 건축신축건은퇴비화시설,건축면적1동에2,506㎡로교반시설은3조가설치가됩니다. 총사업비6억3,000만원으로국·도비가지원되게됐습니다. 건축물사용은양평군수가모든시설을완료하고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위탁경영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과의사일정제14항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대하여2000년4월25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한후동년5월29일경기도에신청하였으나2000년8월17일경기도지사로부터보완요구되어그간경기도와주민설명회및공람공고를거쳐일부변경된내용을도시계획법제22조제5항에의하여의회의견을청취한후에경기도에재신청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럼재정비안의보완된내용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배부해드린부의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용두지역변경입니다. 그린아파트앞일원과버스터미널주변등총24만6,390㎡를자연녹지지역에서주거지로변경하였으나농지로서의보전가치가높다는농림부의의견에따라공산이부락6,610㎡이외의44만3,960㎡는자연녹지지역으로다시환원되되그지역에기개발된5개지역은자연취락지구로조정하여당초9개소에서14개소로자연취락지구가변경되었습니다. 또한개정된도시계획법에의하여종전의일반주거지역을1,2,3종으로분류하도록되어있어주거기능이필요한학교주변등에는제1종으로기개발을필요로하는도로변등에는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다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도로변경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길병원앞으로지나는우회도로폭35m는6번국도4차선신설로지역실정에맞게25m로축소하였으며길병원에서보건소까지폭25m역시현실에맞게20m로축소조정하였습니다. 기존우회도로와길병원에서보건소구간,철도변등의시설녹지18만2,300㎡중기개발된그린아파트앞과가야주유소앞등두군데를제외한총면적의92.3%인16만8,300㎡의시설녹지를폐지시켰으며그밖에역전앞주차장신설등을포함한기타시설들은제87회임시회의견청취내용과동일함을말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도시계획법에의하여지정및관리되어왔던개발제한구역업무가2000년1월28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제정되어현재별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 종전에는공익사업으로철거되는건축물이나타인부지에있는주택을다시지을경우사용승낙을받지못하는경우에한하여본인이원하는장소에이축이가능하였으나동특별조치법제정으로인하여지정된집단취락지역에서만이축이가능하도록되었습니다. 그동안우리군에서는개발제한구역내12개집단취락마을을대상으로2000년10월까지기초조사를실시하여지정기준에적합한양서면부용리가정부락2만9,633㎡에대하여2001년3월까지측량및지정안도면을작성하여2회에걸쳐주민설명회를실시한후주민공람·공고를마쳤습니다. 따라서동지정안을우리군의회의의견청취를통하여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집단취락지구로지정되게함으로써주민들의이축을원활히하도록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건교부에서는지정기준1만㎡내에20호기준을10호로완화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우리군신원역과두물머리등2,3개지역이추가로지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26일부터28일까지3일동안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오는5월29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