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우선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좌석에 앉아서 말씀을 드릴까요. 나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사창시장 임대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창시장을 현대화해서 그걸 점포를 임대해 줘가지고 나오는 임대료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해주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창시장이 임대가 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로 바꿔서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의 전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우리 군의원이 지금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임대를 받아서 갚아야할 상환액하고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할 자금의 근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군 의원의 권한이 임대료 받아서 갚아야할 것을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갚은 것을 결의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군의원으로서 월권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바꾼다. 상환에 대한 자금 자원의 구분이 바꿔진다 할 때는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바꿔도 좋다 했을 때 바꿔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자금을 바꿔 주는걸 동의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 줘서 그걸 갚는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시장이 임대가 안된다 운영만 안된다고 하는 조건하나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왜 운영이 안됐는가 왜 저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따지고난 다음에 이걸 전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나중에 우리 주민들에게 답변할 얘기가 없습니다. 과거에 주민들이 우리를 군의원으로 뽑을때는 너희들은 나가서 군행정을 철저히 감사해서 잘못된건 시정하고 하도록 내보냈었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냥 합리화 시켜주는데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반대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표결에 붙이되 가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의 명단을 호명해서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장홍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과 부결하는데 의원님들을 호명해서 회의록에 남기자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에 성명을 꼭 기재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의회 운영하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꼭 이름을 그걸 기재를 관례적으로 했다면은 하지만은 이건만 가지고 특이하게 성명을 기재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 합니다.

그러면은 기재하는 것은 표결로 처리 하겠습니다. 방금 반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 관례대로 회의록에 가부를 결정할 때에 성명을 기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의장!

…,

얘기 할까요?

말씀하세요

방금 의장께서 장홍기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시 이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다시 재론을 해 가지고 방금은 이론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내용은 뭡니까?

물어볼 때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박인구의원께서만 이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그런 이일현 의원께서 발언권을 주라고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다가 안 줬습니까? 나는 거기에서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다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세요.

의장! 의장!

아직 발언 안끝났습니다.

그것은 관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

이의 여부를 묻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지 않아요?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원 전체,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 전부의 대답을 들었습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뭐가 틀립니까!

성명을 회의록에 남기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물어봤을 때 의의있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 이일현 의원께서 또 그런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의장직권 아닙니까! 의장 직권 아니예요?

아니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합니까!

예?

아니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독단적이 아니예요! 그것은 물어 보는 것이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물어 보는 것이지…, 내가 결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진행을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서명을 하는데 방금 의장님께서 물어 봤을 때 이일현 의원 발언하기 전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일현 의원의 발언내용하고 그거하고 아무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상관이 없었는데 방금 발언권을 주라고 했는데 내가 머뭇거리다 안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일현 의원이 발언하기 전에 먼저 그걸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아, 그래 가지고 이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 이의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박인구 의원만 이의 없습니다.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무슨말이 없었지요.

아니, 과거에 의원 이름을 호명 하면서 아 그렇게 물어 봤습니까?

의장이 그러니까 의장 직권으로 그것도 못 합니까?

아, 직권 이라뇨. 그게,

아, 의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게 의장 재량권 입니까?

그런 재량이 없으면 뭐 갖고 의장을,

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야지, 아 의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직권이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사진행이나 모든일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모든 것을 그때 그때 정해가지고 하면은 안돼요.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게 의장님은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방금 발언요청을 했다가 발언이 다 안끝났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마는 발언을,

말씀 하세요.

지금 전례가 없다고 그러셨죠? 다시 말하면 실명을 거기다 하자고 그랬는데 그 전례가 없다고 그러셨죠?

아니, 반강진 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아니 의장님이 제 설명을 하면서 과거에 그런 선례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반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장이 다시 설명을 드린것이예요.

과거에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댈f까요? 과거에 우리가 주민 감사청구제가 상정이 됐을 때 인원을 줄이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의 감사청구시 서명을 받기는 힘듭니다. 적은 사람이 감사청구는 할 수 있고 그대신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청구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줄이자 하고 제가 수정제안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제가 건의를 해서 수정제안하는데 동의해 주는 사람의 명단을 호명을 해서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지금 보고 할까요? 현의장님이 의장하실 때 호명을 해서 하신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례가 없습니까. 또 전례가 없다하더라도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데 어떤 의원이 찬성을 했고 어떤 의원이 반대를 했는가를 분명히 해놓자는데 왜 그걸 자꾸 속일려고 그럽니까. 왜 주민들이 누가 이건에 대해서는,

예, 장의원님!

예.

무엇을 의장이 속일려고 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전례가 없다면서요.

책임질 말들 해야지 뭣을 속일려고 그래요!

아니 전례가 없다면서요,

속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속기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예요.

뭣을 속일려고 그래요!!

과거에도 전례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이것을 찬성을 했는지를 후일에 확실히 증명을 해 주기 위해서 속기록에 올려 놓자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홍기 의원님 생각이고 박인구 의원께서는 찬성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관례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 의장으로서 당연히 그걸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례가 있었다고 안 합니까?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뭐 의원들 성명이 회의록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큰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장도 생각해 보건데 여지껏 그런 것이 전례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동료의원들 한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 의장이 그런 직권도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한다요. 물어 봐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 서명을 회의록에 넣자 그러면 넣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인구 의원입니다. 사창시장 임대료 관리 특별회계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만약의 경우 전환된 후에 지금 현재 사창현대화 시장을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본회의장에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본 후에 이것을 표결에 붙여도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그냥 단지 임대료 상환료 반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은 아닐걸로 생각을 하고 사창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삼계면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 이니까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어떤 용도, 어떤 목적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들어본 이후에 표결에 붙여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박인구 의원님 어제 간담회때,

아니요 간담회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회의록에 실무과장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어제 결론 없이 설명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상당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상공운수과장,

그러면 의결된 이후에 듣는다는 얘깁니까? 부결된 이후에 듣는다는 얘깁니까? 그냥 상관없이 듣는다는 얘깁니까?

예?

아니며 의결과 부결에 상관없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의결된 이후에 본 회의장에서 듣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의원님 말씀은,

의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의결되면은 이 자리에서 다른 활용 방안을 듣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 제기 않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

예, 고광준 의원님!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나 다름없는 삼계시장 문제가지고 여러번의 얘기가 되고있고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뭐냐 하면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가느냐 안가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장을 지어놨는데 그걸 활성화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장성군에 이익을 어떻게 환원 시킬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한 지금 현재 장성군수가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간다고 그래서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군수께서도 여러번에 걸쳐서 이 사업은 잘못 시행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안겨줄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예를들어서 특별회게가 어떠한 걸림돌이 된다면 일반회게로 바꾸어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군수의 책임이 없어 지는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말그대로 군민에게 봉사하고군민을 위해서 일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정말로 애물단지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 그 시장을 놔두는 것 보다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주민에게 다가가는 시장으로 환원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제도 상공운수과장으로부터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드릴필요는 없고 있다가 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의결한 다음에 상공운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회의록에 남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찬반의원 실명은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과 부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가부를 물어보고 실명제로 한다든지 그냥 한다든지 해야지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반강진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아무말도 안하시고 그러니까,

전부 찬성이다?

실명제로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는 실명제도 좋고 뭐도 좋은데 회의 진행상 어떤 관례가 있게 일괄되게 나는 처리하자는 것이지 누가 실명제 한다고 그래서 뭐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명제 안 한다고 해서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원안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예, 알았습니다. 열한분 의원중에서 의장까지 아홉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예, 표결결과 본 조례안은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열 한 분 중에서 아홉분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셨고 반대하는데 한분이 찬성하셨고 기권이 한분 이었습니다. 의사일정,

찬성의원이 7명밖에 안되는데요?

의장까지 8명입니다. 표결결과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망이 안 친다고 해서 뭐 효력이 발생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4.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영기획실장 정우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남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결 요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의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은 90.3%를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경상예산은 필수 경비만 계상하여 최소화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42억 5,400만원이 증가 예산 총 규모는 1,424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7억 8,400만원이 증가하므로써 1,328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95억 5,6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2.9%가 신장되었고 재정 자립도는 20.9%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277억 8,400만원에 대하여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억 5,000만원 담배 소비세 3억원등 총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지하차도 개설 및 문화센타 건립비 불용액을 포함 129억 6,200만원과 예금이자 4억 2,500만원등 총 149억 2,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는 80억 9,600만원고 특별교부세 8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문화재 보수 사업비 6억 6,5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억 1,400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10억 2,400만원등 총 4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 5,500만원과 퇴직수당,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유족 보상금등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 하므로써 당초 예산보다 26억 9,400만원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40억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배수개선사업 10억 2,400만원을 비롯하여 문화재 보수사업 8억 8,6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0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은 전년도 사업비의 이월에 따라 지하차도 개설 사업비로 35억 5,200만원과 문화센타 건립 3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투자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20억원과 농로 포장사업비 14억 5,00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1억원 지하차도 개설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통사찰 백양사 정비 3억원과 서삼면 소재지 도로 정비사업 5억원등 자체 사업으로 총 24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등 8개 사업으로 순세계 잉여금등 16억 2,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삼계토지 구획정리 사업 채비지 매각 지연으로 총 35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5,0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5,000만원이고 의료사업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증액되어 52억 6,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4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주민소득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9,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1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9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500만원이고 삼계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 지연으로 51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9억 2,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창 임대료관리 특별회계는 7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차입금 원금상환 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금융권 정기예금 이율보다 이자가 높은 지방채에 대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화하여 사창시장 현대화 차입금 원금상환 7억 2,700만원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6,000만원, 오폐수 처리장 1,400만원등 총 8억 100만원을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을 꼭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90.3%를 사업예산에 배분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장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나길주입니다. 장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이에 준하여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장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장성군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하며 본칙중 영세민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잘 하겠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해야죠, 잘하는데 공무원의 업무는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으면 일정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안그래요? 최소한의 뭐 계획을 세우고 의견수렴을 언제까지 마치고 집행부 측에 본 의원이 매번 지적하다시피 계획을 밝혀야 됩니다. 계획,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의견수렴은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서는 어떻게하고 최소한 그 정도는 밝혀 주셔야죠. 그렇지요?

지금 6월말까지 해서 분양가격 조정에 따른 자료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주민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분양 가격을 7월말까지 해서 분양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8월말까지 해서 입점자 확정 및 입주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창시장 윗쪽에 다가 예산 세운적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보류상태에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창 시장을 바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정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뭔가를 좀 제대로 해 놔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방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임대분양에 따른 시설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특별회계에다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장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는 지금 검토하지 않았다 이 말씀 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공운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