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윤영락 의원 발언
영락
윤영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읍․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항별 설명서를 한쪽 한쪽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04쪽부터 1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4쪽,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쪽, 1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106쪽 프랭카드 5개읍면 200만원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공중질서확립운동 홍보물 프랭카드는 고성군을 홍보하기 위한 프랭카드입니다. 기초질서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그때 그때 홍보하는 프랭카드가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프랭카드 문화는 지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민의식이 어느정도 됐는데 신문이라 든가, 방송을 통해서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프랭카드 제작에 대한 문화는 행정에서부터 제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08쪽, 1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쪽, 1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200만원 추가된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 새마을지도자 교육계획이 연간 180명 계획에서 230명으로 50명 증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에 의해서 교육생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여기는 부기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그런 것을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고성군에 6개대가 있습니다.주로 운영비에 소요되는 항목은 자율방범대 동원할 때 간식비, 손전등, 피복비 등 기본소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특히 피복비 같은 것은 동계, 하계피복비 구입을 해 드리고, 자율방범대가 지난번에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보수없이 지역에 치안질서라든지 그런 것을 활발하게 잘 운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000년도에 얼마나 지원 됐죠.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 1,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14쪽, 11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쪽, 117쪽 보시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과금 지급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에 두고 적용대상은 4급 이하, 기능직, 농촌지도직을 포함해서 전체가 적용이 됩니다만 이미 실시된 시군도 있습니다.저희들은 이번에 반영 했습니다만 전체에 지급범위는 현정원에 70%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거기에는 3개 등급을 나눠서 S등급 10%, A등급은 30%, B등급 30~70% 이렇게 하는데 상위 10%등급은 기본급에 150%까지 지급이 되고,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해서 결론적으로 전체정원에 30%는 성과 상여금을 못받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자기 근무부서별로, 실과단위, 읍면단위로 예를들어 토성면 하면 직급별로 하되 프로테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예를들어 20명 정원이라 하면 6명은 못받고, 14명이 받는데 그것도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해서 150%, 100%, 50% 나눠서 봉급 기본급에 책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특히 4급은 목표관리제를 해서 지급이 되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하고, 부서장의 고가점수에 의한 가점에 의해서 평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군에 소요액이 1억 9,000만원정도 그렇게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기능직이 61명인데 61명중 어떤 성과를 거둘만한 근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을 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61명중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직은 성과금을 못주겠네요.30명은 잘해서 성과금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성과에 미달된 기능직은 성과금을 못주는 그런 결과입니까 아니면 61명에 대해서 모두 줍니까, 성과금 주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답변전에 타시군에서는 타도에서 신문지상에 봤는데 성과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말썽이 생겨서 싹 없애는 것으로 나왔던데 이웃 시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나눠먹기식이란 말입니다.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신문지상에 나왔던데 이걸 올렸네요. 내가 신문스크랩 해놓은 것이 두개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타시군에서 이렇게 말썽을 부려서 공무원들이 다 반납하자고 신문에 나왔던데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강원도에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가보니까 강원도에 3개 시군을 줬어요. 상반기내에 모두 지급을 하랍니다.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부서는 몰라도 이쪽 행정기관은 금년도 상반기내에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행자부에서 시달이 내려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은 선생님들 교육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부산시도 했고, 대구시도 했어요.스크랩 해놓은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받아서 형평성에 안맞는다 그래서 받은 부서에서 모두 반납하겠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태겸
송태겸위원
특히 농협같은 기관에서 성과금 제도가 있어요.그것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100명중에 공무원으로서 남다르게 뛰어나게 뭘 했다든지 이렇게 추천이 되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도 않고 평범하게 같이 일을 했는데 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성과금이라는 말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받는 사람도 내가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남보다 잘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때가 되면 받겠지 하는 이미지를 갖거든요.우리 군정이나 국가적으로 잘만 되면 좋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당초에 위에서 생각하는거 하고 밑에서 하는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주되 잘하는 사람은 더주고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해야지 된단 말입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 선정의 70%를 주되.....
근우
강근우위원
공무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416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416명 나누기 1억 9,000만원 하면 얼마예요.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직급별로 다르니까요.봉급에 기준하니까 나눌수는 없는 것이죠.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안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과의 말썽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주는 것이 하나의 나눠먹기식이다 그래서 반납을 한겁니다. 안받겠다고 돌려주니까 말썽이 생긴거죠. 조선일보에 두 번 나왔습니다. 제가 사무감사때 쓸려고 스크랩을 해 놨는데.....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대구에서는 나눠먹기식으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취지가 안맞는 것이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법으로 고쳐 놓았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우리도 이것을 미뤘었는데 예산도 없었고,
근우
강근우위원
강원도 3개 시군밖에 시행을 안했다고 봐지면 어떤 제도적인게 안맞고,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3개 시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됐었고, 나머지 시군은 1회 추경때 하고 경찰은 이미 3월달에 다 나갔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체크좀 해 봅시다. 계수조정시간때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 해봅시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0쪽, 12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2쪽, 123쪽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20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구입 했는데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컴퓨터, 프린터기, 전화기 이건 별도로 민원실을 증설합니까?
선준
윤선준민원담당주사
민원담당 윤선준입니다.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민원실 내에 별도 민원인 전용 시설을 설치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자판기 옆에 하는 겁니까?
선준
윤선준민원담당주사
예.
흥기
최흥기위원
컴퓨터는 왜 하는 겁니까 거기와서 시간있을 때 고성군 홈페이지 들어가기 위한 컴퓨터 입니까, 아니면 증빙서류 하는데 컴퓨터 사용할 이유가 있나요.프린터기는 이해가 갑니다.
선준
윤선준민원담당주사
민원인들이 군청에 와서 물론 현재는 자기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민원인 스스로가 컴퓨터로 활용하던가 펙스로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취지는 좋은데요.컴퓨터가 업무용 민원담당 부서에 민원이 들어온 건수를 입력을 하고 그것을 민원 처리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대한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민원실 밖에 컴퓨터를 놓는다는 것은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 말입니다.사놓고 이용을 안하면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컴퓨터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선준
윤선준민원담당주사
컴퓨터는 각 시군 인터넷을 활용할수 있고 정보도 민원인이 볼수 있는 그런 민원인을 위한 제도로서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그러니까 군청을 방문했을 때 다른시군에 정보를 볼수 있다든가 우리군에 어떠한 정보를 알아볼수 있다든가 하는 편리하게 할수 있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올걸로 틀림없이 예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7월부터 전자결재가 들어가듯이 현실에 있는 민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오는 민원 등등해서 컴퓨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준
윤선준민원담당주사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집에서 민원인이 자기가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해서이게 지금 어디까지 처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모두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은 집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컴퓨터를 찾아 들어갈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면 민원처리기간이 상당히 늦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볼일보러 왔다가 거기 앉아서 전자오락 게임으로 인터넷 들어갈 형편은 아니거든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우리가 민원을 신청했습니다.민원실에다 컴퓨터 입력을 해 놓으면 지금 어느 단계에 가서 어느 계장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들어갑니다.그러면 집에서 내가 민원서류를 3일날 접수를 했는데 4일날 어디 갔는지 알아 볼려면 민원실 컴퓨터에 각 실과 것이 입력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어느계장이 가지고 어떻게 동의 받고 그런 것이 모두 나옵니다.이것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민원담당 하시는 실무자 앞 책상에 컴퓨터가 있으면 모를까 이설명은 민원실 밖에 있다는 겁니다.그러니까 군청까지 와서 민원을 처리할 당시에는 실무자하고 대화해서 증빙서류 찾고 물어 보는 것이 빠르지 앉아서 컴퓨터로 찾을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우리가 컴퓨터에 넣어주면 민원인이 자기 컴퓨터에서 고성군청 민원실 찾아서 내가 민원접수 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그것이 나옵니다.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다 나옵니다.이게 바로 민원실에 설치할려는 시스템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부군수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는거 같은데요.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은 이해가 갑니다.컴퓨터, 프린터기, 펙스를 민원인 밖에다 놓는단 말입니다.시스템은 안에 놓는 것이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건 직원이 쓰는 겁니다.
선준
윤선준민원담당주사
민원실에 민원인이 방문하는 자리에 쇼파놓는데 이것을 별도로 설치합니다.설치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물론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용하지 않는 민원들도 있을 겁니다.그런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제도 자체는 민원인이 군청에 방문 했을 때 타시군이라든가 도라든가 인터넷을 볼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전화기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다른 것은 가격을 모르겠는데 시골사람 전화기 2만원 짜리 가지고 되던데 이건 50만원짜리 전화기입니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번호 찍히는 것은 4만원이고, 전화번호 안찍히는 것은 2만원 인데 그것도 좋던데요.
선준
윤선준민원담당주사
도에서 지침이 하달됐는데 예산편성에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절감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편의시설 확충은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원실밖에 누구나 이용할수 있겠금 만들어 놓은 것이지직원들이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펙스 150만원도 가격이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체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4쪽, 125쪽 보시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23쪽에 군수표창 시상품 제작 기존에 표창에 대한 상품을 200개를 제작해서 당초예산에서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200개를 더 제작해서 600만원 세웠잖아요.이것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예산에 원래 400명을 시상을 해야 되는데 200명 밖에 못했습니다.그래서 지난해에도 전체 공무원 포함해서 417명을 시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200명을 더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과장님 1년에 417명 시상을 했다고 하는데 417명이면 상당한 명수거든요.학생들과 유아들 빼면 10년이면 고성군민 1명씩 다 받습니다.웬만한 사람은 다 받죠.행사가 많기 때문에 상이 늘어나고, 소요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상당한 사적으로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구요.사실 표창을 많이 해야될때가 따로 있습니다. 어민들 쪽은 군수표창을 받은 만큼 혜택을 보니까 상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행사용 접의자 100개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려고 예산을 세운겁니까?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군청 대회의실에 의자가 100여개가 있는데 50%는 망가지고 해서 못쓰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새것으로 100개를 충원해서 중고품은 야외 행사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대회의실 것이 야외용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계속 나갑니다.
박효동위원
명태축제 설명회할 때 보면 의자가 괜찮던데요.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명태축제때는 두산에서 500개를 빌려 왔지만 고성공설운동장, 거진공설운동장 행사때는 모두 대회의실 의자가 나갔습니다.
박효동위원
접의자 하나에 무슨 25,000원입니까?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요즘 그렇게 합니다.
박효동위원
접의자 25,000원 안갑니다. 업무용 회전의자도 30,000원 밖에 안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위원장님 이것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8쪽, 1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0쪽, 1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쪽이 지나갔는데요.125쪽에 행정지도 제작 1,400만원, 행정지도제작에 대한 1종, 2종 했는데 설명좀 부탁합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행정지도를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지난 ‘98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1종은 98,000분의 1, 2종은 50,000분의 1지도 2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1종은 2,000부, 2종은 1,000부 그렇게 금년도에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행정지도제작을 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98년도에 했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3년 주기로 하지 마시고, 3년 주기로 하면 너무 멉니다. 왜냐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형의 발전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표기해야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1년 주기로 해서 부수를 줄여서 매년 하더라도 부수를 줄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1,400만원에 대해서 3년치를 1년치로 감해서 제작해서 현대화 지도로 제작할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부수가 1,000부 하는 것이나 3,000부 하는 것이나 거의 예산이 표시가 안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주기로 하면 해마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3년 주기가 맞는 것으로 봅니다.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것이 고성군지도죠.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사용처를 어디다 주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각 기관, 단체 다 줍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32쪽, 1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하는데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자원관리담당 이선국입니다. 훈련장비 구입은 마을단위 민방위 장비입니다.예를들자면 마을단위 동력펌프라든가, 소화기 등을 구입해서 마을민방위 장비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죽왕․토성을 했구요.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진을 했구요.금년도 계획은 현재 간성․현내를 도비지원하에 할 계획입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도비 300만원 입니다.
박효동위원
장비를 뭘 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민방위 관련장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동력펌프, 소화기등 입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을 구입해서 마을에다 보급을 해 준다. 그다음 두 번째 방독면 예산이 2,100만원이 내려왔고, 군에서 5,000만원이나 부담을 하는데 방독면을 도대체 몇 개나 구입을 하는데 7,1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다음 몇 개를 구입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보급을 하는 것인지요?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방독면은 정부차원에서 민방위용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3차에 걸쳐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저희 군에서 구입할 방독면 숫자는 총 24,440개 중에서 금년도 계획은 5,400개입니다.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무상양여형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5,400개를 구입하신다구요.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현재까지 마을에 보급되고 있는 방독면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작년까지 보급되어 있는 것이 7,000개 까지 보급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체가 7,000개요.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
각 마을에 보면 방독면이 몇백개씩 다 있잖아요.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그게 보급된 겁니다.
박효동위원
과거에서 현재까지 보급된 것이 7,000개 밖에 안됩니까?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12,000개 하면 1개당 1인 사용할려고 하면 3~4년 더 공급을 해야지 다 들어가겠네요.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법의 지원하에 추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은 어떤 겁니까?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상․하반기로 민방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민방위 교육당시에 실습할수 있는 마네킹 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현재 없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마네킹 이라든가 실습할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 장비 구입하면 민방위 훈련때 사용이 됩니까?
선국
이선국자원관리담당주사
민방위 교육장에서 사용합니다. 앞으로 마네킹 이라든가 그런 실습도 하구요.그 외에 교육도 내실있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34쪽, 13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쪽 도비보조 반환금 질의있으십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112페이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5명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여비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새마을 지회에 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행정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최완식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은 새마을지회 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여비로 지급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몽땅 주는 것이냐,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교육갈 때 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새마을지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교육생 여비 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 타이틀이 새마을 지도자란 말입니다.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다 일괄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예산요구를 하면 주는 것이냐,
완식
최완식행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10명이 간다면 새마을지회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10명분의 여비를 산정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하고는 무관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는 읍면에서 모두 한다는 겁니까? 그럼 새마을지회에서는 뭘합니까?
완식
최완식행정담당주사
교육생 착출은 중앙에서 새마을지회로 내려옵니다.1기에 고성군에 5명 보내라 10명 보내라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읍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착출을 해서 통보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여비만 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자치행정과 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최흥기 위원님께서 프랭카드를 제작함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구요. 강근우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부분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1,200만원으로 설치 하지 않습니까, 그럼 6개대가 있어서 1,200만원이 섰다 하면 전년도처럼 전년도는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90몇만원씩 일률적으로 지불이 된 것을 알아요.그런데 그 대원수라든가 활동하는 내역에 따라서 앞으로 차등지원이 필요해야지 기금조성하라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송태겸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1억 9,000만원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18개 시군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구요.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 합니다.열심히 일하는 분들 의욕을 고취 시키고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행정을 좀더 원활하게 끌고 나가자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결국은 같은 동료끼리 사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저하 시킬수 있는 우려도 있고 서로 위화감 조성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흥기 위원님께서 민원인 전용편의시설 확충 이부분에 집기 구입비 들이 조금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이 있었구요.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최대한 예산절감하는 방안에서 예산이 배정됐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절감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께서 군수표창시상품 제작부분에 대해서 군수표창이 사실상 고성군민수로 볼 때 비례해서 좀 남발하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부분에서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전년도나 예산은 비슷하지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효율성에 맞게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284쪽부터 3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8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5쪽, 286쪽, 2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286쪽 패키지사업 오수정화 노후관로교체 및 기반시설 보수 했는데 당초에 3,500만원이 서 있는데 왜 3,5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을 전부 할려면 1억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당초에 3,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명파지구 밖에 못합니다.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 한 것은 당초예산때 전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가진이나 삼포지구를 보수할까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패키지사업을 언제 한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가진은 ‘95년도에 했구요.삼포는 ’96년도 산불피해때 했습니다. 이것이 공법이 그때 모관침령법으로 해서 토양오염시킨다 그래서 지양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개선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시스템을 전부 바꾼다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모관침령법이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관을 해서 정화시켜 나가는 공법이 모관침령트렌치공법입니다.트렌치를 달아서 정화를 시켜 내보내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매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침에 의해서 이런 방법을 지양하라고 하는데 대한 수리교체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런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배봉하고 가진, 삼포 3군데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 갑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환경법이 당초에 시행 할때에는 전국적으로 모관침령법을 많이 선호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환경 토양오염이 심각하다 해서 이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또 신공법으로 NPR인가 새로 나옵니다.그것으로 바꿀려면 상당한 돈이 들고 그래서 기존시설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고치는 겁니다.저희들 사실은 고칠려면 현대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럼 몇억씩 들어가고 해서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500만원 인데 가진하고 삼포가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1개 지구밖에 못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밑에 건축행정관리 전산화 시스템기기 구입에 1억 3,000만원인데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전산화 시스템은 정보화 때문에 건축허가 도면을 입력해서 건축허가 상황이라든가 설계도를 도면으로 다 볼수 있도록 전국 온라인식으로 망을 구축하는 겁니다.그래서 민원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자기신청 도면을 그 라인에다 신청하게 되면 모두 나올수 있도록 되어 있는겁니다.직접와서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나 이런데서 라인을 깔면 네트워크로 전부 허가처리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그래서 손수 건축허가자가 사무실에와서 접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면 신청에 대한 도면을 컴퓨터에다 입력하면 접수가 될 수 있는 구축망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소형 가정집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관광에 대한 위락시설에 대한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라인으로 깔겠어요. 도면이 한두장도 아닌 상태에서 이게 들어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설계사무소는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볼수 있고 네트워크식입니다.
연수
김연수건축담당주사
이게 1998년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국에 243개 기관에서 1차적으로 ‘98년도에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했고, 2000년도에 110개 기관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6개 기관을 2001년도에 마무리 짖는데 이게 무슨사업인가 하면 건축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자체를 전산화 시켜서 설계도면 자체도 지금은 CD로 제출받습니다.거기에 따른 착공 통계라든가 그리고 건축물 대장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그러니까 2006년도 6월달까지 이것을 LG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기본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2001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그래서 저희들도 ‘89년부터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사정상 확보를 못해서 제일 마지막년도인 올해 어쩔수 없이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여기 써버라든가 기존에 있는 모니터 도면 같은 것을 CD를 넣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전국적으로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네트워트식의 온라인식으로 바뀐다면 당초예산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기획실은 2억, 3억씩 전산망에 대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런 중요한 시책이 왜 추경에 올라 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제외됐던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지금 한해가 와서 논에 물이 안들어 와서 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못해주는 형편에 추경에 지금 1억 3,000만원 짜리 시스템이 올라 와야 돼요.과장님 생각좀 해 보세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당초예산에는 인건비라든가.....
흥기
최흥기위원
기획실에서는 전체 몇억짜리가 다 올라왔는데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군수님이 모내기를 10만평 못심었니 하는 형편인데 행정력이 한해대책에 나가야 되는데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한해대책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1억 3,000만원을 꼭 해야된다 라고 보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줘 하수도를 못하더라도,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요.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 것이 추경에 빠져 나가니까 다른 기반시설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88쪽, 289쪽 보시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시설비에 읍단위 지역에 소도읍개발 예산인데 300m 하고 400m 이것에 대한 사업의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소도읍개발 사업비라고 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온 사업인데 주로 도시계획 구역입니다.간성이 300m, 거진이 400m 했는데 간성에 할려고 하는 계획구간은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보건소가는 도로가 있습니다.총연장은 900m인데 연차적인 사업을 해서 우선 300m 해서 6억 8,000만원인데 이것을 하고 총소요액은 23억 소요됩니다.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다음 거진 소도읍 개발은 화포로 들어가는 철도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총연장 920m 되는데 총소요액은 25억 소요됩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이 거진에서 화포리 나가는 철뚝 포장할려고 그럽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건 해야 됩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위원님들이나 군수님하고 조회를 해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으면 변경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쪽에 보면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검토 해서 신문에다 공고해서 공고비 200만원 세웠잖아요.그 밑에 289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검토 및 재정비 해서 1억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안따라 붙어요.이것이 뭐냐면 정부에서 정책상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군에서 이런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줘 왜 그러냐면 이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만 용역비라든가 일단 소도읍가꾸기 개발식으로 요청을 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을 좀 폭넓게 해야지 이걸 어느 천년에 거진하고 간성에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거기에 따른 제한이 걸린다구요.또 보상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신축건물이라든가 가건물도 지을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자체는 도시계획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하고 있고 사실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재검토를 법적으로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관계가 문제인데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건의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돼는 부분입니다.
박효동위원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만 주는 겁니다.이게 상당한 과중부담을 주는 거라구요.그래서 이것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폭넓게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것이 사업이 이루어 지겠금 그렇게 건의를 하셔야지 우리 군비 가지고 1억씩 하면 10년가도 정리를 못한다니까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용역비입니다.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재정비해서 변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총 2억이상 들어갑니다.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재검토까지만 예산확보를 해서 1억으로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재정비하고 용역까지 포함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거기까지 못가고 일부 재검토 용역만 세운 용역비입니다.
박효동위원
재검토하고 용역비 1억 가지고 돼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지금 재검토 까지는 1억 가지고 되는데 재정비 변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1억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그런데 군비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10월경되면 건교부에서 각 시․도별로 장비미집행 해소 대책 예산지원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10월경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 군민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가 재정만 있으면 하죠.그런데 재정이 없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법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 재정부담을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건설교통부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박효동위원
어차피 이것은 시군마다 해야될 사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대폭적으로 못한다 이겁니다.이상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장기미집행 계획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재검토만 하고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90쪽, 291쪽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289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을 했는데 8,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연말을 기준해서 민원이 생겨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보상을 타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까지 3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이 섰고, 이번에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향후 1억이 추가되야지 간성․거진에 민원 제기되어 있는 미불용지 보상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16명에 2,043평방미터가 미불용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10m를 한다 했을 때 10m 속에 9m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설계 금액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그부분은 맞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신규개설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존에 도로가 어떤 사업을 하든 다른 타사업을 하다가 도시계획으로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을 안했습니다.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했다든가 소도읍개발 사업으로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전에부터 기존 도로화 되어 있던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기존에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던 민원을 조사했던 부분이고 현재 하는 사업은 전액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쭉 발취를 해서 민원을 보상해 줘야 될 것을 도시계획 사업을 옛날부터 쭉 하면서 옛날에 보상 못했던 부분입니다.그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때 복잡하고 사후승락받고 돈을 못주는 사례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전에 도시계획도로 신설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못줬다 그러면 이것이 이의를 하는 분들한테만 주고 있단 말입니다.정보를 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조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조사된 상태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나머지 16명만 주면 다 된다 이말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1억정도 더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8,000만원만 세운 겁니다. 이번에 세워주고 앞으로 1억 정도만 세워주면 전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억을 12월 30일까지 끌수는 있네요. 1억을 지금 삭감을 해도 지금까지 못했는데 군수님께서 12월달에 책임지고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드리겠소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실지로 그렇습니다.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우기 벅차니까요.
흥기
최흥기위원
1억을 세웠는데 8,0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16명에 대해서 다 못주니까 이것은 이양반도 못하고 이양반도 못하고 하니까 내년에 드리겠소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실지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 2억 8,000만원 중에 1억은 당초예산에 서서 보상이 나가고 1억이 모자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렇게 될수도 있단 말이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민원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민원차원인데 지금 더 급한 사항도 있다 이겁니다. 3억이 있어서 주면 간단한데 어차피 못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재원을 당분간 다른데 쓰고 다음에 세워줘도 된다 이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흥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계획에 편입된 용지보상은 빨리 빨리 나가야 됩니다.내년에 평가를 하게 되면 값이 올라갑니다.그래서 우리가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에게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주는 것이 더 났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감정은 보상이 나갈 때 매년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손실보상규정에 보면 감정평가를 한번 하면 1년이 넘어야 됩니다.1년 넘어가야지 다시 재평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년이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92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292쪽에 한해대비 하천굴착용 장비 68대가 섰는데 이건 더 예산을 세워야할 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못세운 것 같은데요.굴착을 해가지고 한해가 해갈됐을 때 굴착된 부분을 되메우기 해야 되잖아요.그 예산이 읍면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293페이지 한해대비 양수기 설치가 있는데 양수기는 어느지역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 산골짜기에 전주대가 못들어가 있는데는 양수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경지정리가 이루어져서 전주가 서 있고 전기를 끌기가 용이한 부분은 양수기 설치는 이젠 옛날 방법이다 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나면 물이 잘나오는 곳이 있으면 양수기를 서로 델려고 농민들이 서로 밤잠을 못자며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제는 농업용 경운기를 끌어서 깊은데는 수중모터 장치를 해서 24시간 자동적으로 물이 나와서 수로로 넣어주게 되면 농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밤잠을 편히 자면서 농사를 지을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양수기를 군에서 사가지고 개인한테 대여해 준다 이거 한․두해는 잘 돌아갈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동물건이다 보니까 이사람 쓰고 저사람 쓰면 수명도 짧아 지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한해대책 해소 차원에서 이제는 물잘나오는 곳은 전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군전체적으로 한해대책 해결이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하천굴착용 장비는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반영한 부분인데 이것이 시기를 늦추면 안되기 때문에 먼저 각 읍면에 장비를 15일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상굴착을 장비 1대씩 계획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해 8억인가 계획이 내려와서 추가로 내려 보냈고 이건 다시 정리를 해서 많이 한 읍면도 있고 적게 한 읍면도 있습니다.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복구를 하겠구요. 그다음 용수대책으로서는 전기 들어가는 200m까지는 한전에서 무료로 해줍니다.그래서 전기료를 수용가가 농민이기 때문에 군에서 신청하면 군수가 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가가 신청을 최대한 하게 되면 받고, 200m가 넘는 부분은 m당 4만원 인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런것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기를 수용해서 알선을 해주도록 최대한 하고 양수기 그것은 설치가 아니고 부기가 잘못됐습니다.양수기 구입을 30대한 부분입니다.개인한테 모두 사줄수는 없고, 양수기는 정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구요.아까 말씀대로 전기모터를 하는 시스템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 대단위 한해가 오는 부분은 몇군데 있습니다.그것은 군비를 들여서 통합적으로 양수장을 하고 대형관정 이라는 것은 암반관정, 충적관정이 있는데 이것도 지구별로 전기시설 할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흡족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한해대책으로 하는거 보니까 충적관정 팔수 있는게 깊이가 어느정도 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깊이는 충적관정이라는 것은 배수층을 끌여 들여서 하는것인데 전기가 안들어 가면 10m 내려가면 흡입이 안됩니다.그래서 전기를 설치해서 수중모터를 놓던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한해 빙도가 높으면 지하수기압이 자꾸 떨어집니다.떨어지면 물이 안나온다고 아우성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 하셨듯이 수중모터를 넣어서 물 잘나는 곳에 수중모터가 없어서 물 못나는 그런데는 충적관정을 합니다.그래서 15m에서 20m까지 굴착을 합니다.그 밑에 하는 것은 보통 암반관정이라 해서 암반층 밑에 수위를 잡는게 암반관정 이렇게 하는데 그게 4,500만원 이라는 것이고, 수심 심도에 따라서 원래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읍면장들이 애를 먹고 있는게 지금은 어느정도 읍면장 재량권에 맡겨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10m까지만 파서 양수기를 뽑아야 되는데 그분들 생각은 더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은데 더파면 수중모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중모터를 설치할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지금은 면장님한테 재량권을 줬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충적관정하고 암반관정하고 소형관정도 내 보냈는데 사실 파다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장비업자들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기 위치에다 파달라 그러고 그런데 또 물 안나오면 실패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지하수라는 것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물잘나오는 곳은 최대한 이용을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아야진에는 마을회관이 없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아야진은 군정살림살이 할때도 보고 했습니다만 옛날에 만들어 놓은게 낡고 1리 부터 6리까지 있어서 종합적으로 종합회관쪽으로 해서 할수 있는 회관을 건의를 수차 했는데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돼서 1억이 된것같은데요.실지로는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일단 1억을 반영 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통합마을 회관을 잘 지어 놓으면 아야진에는 개별적인 마을회관은 필요없겠네요.각 리별로 마을회관 지어 달라는 얘기는 없겠다하는 얘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취지에서 아야진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해줄려고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292쪽 버스대기소 신축 9,200만원 섰는데 이게 대상지가 있습니까, 버스대기소 1개소당 약 얼마씩 들어갑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칠팔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9,200만원인데 13군데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99년도에 7번 국도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국도 4차선 간성~토성간 설치하는 겁니다. 당초에 42개소 계획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30개소 정도 했는데 나머지 구간을 마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죽왕하고 토성구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4차선 확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합니다.당초예산에 모두 세워주면 좋은데 이것을 어딘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 세우면 7번국도 토성까지 대기소는 거의 완료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속초에 2~3일에 한번씩 거의 다니는 것으로 보는데 버스대기소가 가진리구간 됐죠, 신안4리 구간 됐죠, 향목리 구간 됐죠, 송암 다 됐죠.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공현진에도 안돼있고 오봉도 안돼 있고 할때가 많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공현진 왜 안돼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공현진 군부대 쪽으로 안돼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7번 국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46번 국도도 있는데 대대리 기점 현내까지는 4차선 확포장이 되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곳 하고 앞으로 4차선 확포장이 되면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는 시킬수 있어야줘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는데요.그것이 이동식이라면 지금도 해줘도 관계가 없는데 고정식 같은거 1~2년에 다시 없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은 조금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46번 국도 같은 경우에 7번 국도 해준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11군데 섰다고 보면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겠죠.그것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이왕이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꼭 46번도 해줘야 될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검토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 송태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금년에 아야진 통합마을회관 신축이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도의원님께서 도의원 사업비 1억원 가지고 봉포항 또는 아야진 항에다 줬는지 아니면 아야진 신축공사로 도의원이 로비해서 아야진에다 더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야진에도 회관이 필요하니까 행정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작년에 도비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도 군비가 못따라 가서 시설을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그렇죠. 이미 도비를 확보해 놓고도, 이런 부분도 행정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비가 확보가 됐으면 군비가 못따라 가서 하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 같은 사항별이 올라와서 이렇게 선시행 된다는 것은 행정의 순위에 안맞는다 이말입니다.이런 부분도 건설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통찰해 주셔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94쪽, 29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6쪽, 29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8쪽, 29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0쪽, 30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2쪽, 303쪽 보시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인정지구가 한해가 오면서 인정지구 주민들의 얘기가 옛날 할아버지들 말씀 들어서 물이 제방이나 그런 쪽으로 파도 물이 안나오고 중간 농로쪽으로 파야지만 물이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지형적으로 토질검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형이 삼포쪽하고 인정쪽하고 몰린곳이랍니다.그래서 중간쪽으로 물을 파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축정관정을 파다 보니까 기계가 거기까지 못들어 가니까 물을 못판단 말이에요.그래서 이번에 한해와 아울러서 농림부에 인정지구 대구획정리가 금년 가을에 들어갈수 있겠금 추가로 예산반영이 될 수 없는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농림부에서 강원도에 배정된게 금년 가을 착수분이 100ha밖에 안내려 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군데 용촌지구하고 인정지구를 올렸습니다만 고성군에는 도저히 하나밖에 못주겠다 그래서 송 의원 오시는 것도 잘 아시더라구 지금 인정지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확정된 것은 용촌지구가 확정됐습니다.그게 순위가 용촌, 인정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면 군청에서도 흔들리고 그래서 일단 용촌이 들어 갔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토성이다, 죽왕이다 이것을 따지고 싶진 않고 내막을 잘알고 있는데 이왕할것이라면 고성군에서 용촌을 하되 이런 기회에 농림부 예산을 더 따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인정리지구는 고성관내에서 제일먼저 해야할 곳이 인정지구라고 봐야 되거든요.이 기회에 한해를 빙자해서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노력좀 해 주십시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에서는 내년에 주겠다니까 1년 더 참아주시면 내년에는 가능할겁니다.곁들여서 말씀 드리는데 인정지구는 성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토취장을 마련해서 토취장이 확보 안되면 하기 힘듭니다.토취장 안되면 군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토취장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삼포지구도 한해지역인데 작년 가을에 대구획 정리를 하고 나서 보․도랑을 시멘트로 전부해서 물이 없을줄 알았는데 날씨가 조금 흐리게 되니까 물이 나오더라구요.그래서 삼포지구도 고생은 하고 있지만 모내기는 다 끝난 상태거든요.그래서 인정지구도 대구획정리를 하게되면 지금보다는 한해가 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강원도지사님 오신다면서요. 그것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에서도 해야되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 예산관계 때문에 배정이 안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03쪽에 시설비로 섰다가 민간자본으로 섰는데요 관정이, 이것이 지난번에 거진 상수도 최수창 이사람에 의해서 송포지역에 물을 취수하는 과정에서 관정도 다 파줬거든요.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올렸던 것인데 이게 한해가 나니까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으로 이걸 파주는 것 까지는 이해 합니다.다만 지난번에 거진상수도 취수장을 시설했다가 다시 물이 안나와서 옮기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다 앞으로 송포지역, 송정지역에 주민들 해결사항은 이것으로 끝이냐 하니까 끝이났다 했단 말입니다.그런데 이 예산이 기본예산에 올라와서 한해가 들기 전에 취수장을 묻고 거진 주민들이 상수도 취수장 때문에 이것을 파야 되겠다 라고 민원으로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과목경정하면서 한해가 들어 왔으니까 건설과에서 이것을 파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어떤 사업함에 있어서 환경보호과나 수산과나 협의하면서 민원해결은 철저하게 해결하면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지금 주민들은 취수장 때문에 헐 것은 다헐고 이유 달아서 취수장을 만드는데 당초예산에도 승인 안할려고 하다 승인 했습니다.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건설과로 이 업무가 살짝 돌아가면서 건설과로 이 예산이 서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한해가 들어와서 파주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은 도로하나 낼때도 건설과에서는 민원이 발생 안하게 토지보상부터 주고 말끔하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02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이걸 어디에다 넘겨주는 예산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작년에 했던 송죽지구하고, 산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업비가 가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농조것이 있고, 민간 자본적보조는 기반공사로 가는 사업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글쎄 기반공사로 가는 것이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비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km 5억 1,600만원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다.지금 하는 것이 송죽지구, 산북, 성대지구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일반도 들어가고 대구획도 들어가구요.
박효동위원
경지정리한 지역에 들어간다구요.작년에 대구획이든 일반경지정리 지역이든 경지정리한 지역에만 들어간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경지정리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계장님이 안오셔서 그러는데대구획정리를 ‘99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럼 ‘99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3군데, 4군데를 다 했어요.그렇죠.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것만 들어갔단 말입니다.그럼 5억 2,000만원이 기반공사로 갔다 하더라도 고성군이 기반공사에서 해놓은 기반경지정리와 행정에서 해놓은 기반경지정리와 두파트로 나눠 있잖아요.그러면 이돈 가지고 다 못합니다.한해 경지정리지구를 5억 2,000만원 가지고 다 하겠냐 이말입니다.못하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업기반공사에 이 용역을 받아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은 과정이고, 우선은 ‘99년도에 하다가 기반경지정리 함에 있어서 총연장길이가 5km인데요.2km 밖에 못했다 나머지 3km가 남았다 따라서 2000년도에 경지정리 한 것이 5km다 나머지 한 것은 1km다 하면은 우선 순위는 전년도에 경지정리한 지구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전년도에 한 경지정리 지구에도 꼭 필요하다고 보면 이 예산가지고 할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실지로는 아까 얘기한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줍니다.기계화 경작로 포장으로 해서 농림부에서하고 도에서 받는 승인자체가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경지정리지구가 우선 순위입니다.따라서 물량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또 한번 지원했던 곳은 다시 지원하기 어렵고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경지정리지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시급한데 군수가 먼저 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칙에 벗어 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 지침이나 원칙을 놓고 하되 하는 것은 군수님 재량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5억 2,000만원 승인을 해주면 하는것이야 군수님 재량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확실하게 찍어서 나옵니다.어느지구 몇km, 어느지구 몇km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04쪽, 30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4쪽 폐천부지 측량은 어떤지역 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폐천부지가 금년도에 54필지인가 측량을 해서 폐천고시를 해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5필지로 해서 폐천고시를 받을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저희들이 할것이 많습니다.위치는 산북지구가 민원이 많고, 용촌천도 있고,용하를 집중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305쪽 지방2급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는데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방하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던건데 명파천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당신들이 안넣으니까 다른데는 다 하면서 명파천이라는 것은 이름조차 갈수가 없잖아요.예산이 갈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2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올해 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소하천법이 있어서 사실 명파천은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느 곳에다 기준을 시켜 준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는데 지금 다른곳은 예산이 다 투자되고 지금 용촌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말입니다.명파천에는 뭘 해줬습니까, 뭘 정비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하천은 저희들이 승격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근우
강근우위원
승격을 하지 못하면 소하천 정비라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뭘 해줬습니까 2급으로 승격이 되야될 하천인데 그것도 안됐단 말입니다.소하천이라도 명분을 붙여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을 어디 어디 명시를 다 해 놨는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금년에는 그렇더라도 차후에 필요한데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내가 2대 의원 당선되면서 여기 오면서부터 명파천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팀장들도 다 알아요.그러면 왜 지적을 또 하냐면 승격을 못시키면 소하천이라도 정비계획을 가져야 될것이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정비계획은 금년도에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명파천을 조사해 보면 그렇게 시급한데는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봅시다.사실상 얘기를 해봐도 안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화곡리부터 쭉 내려오면서 봅시다.정비할때가 없는지 저랑 가봅시다. 과장님 내일 시간좀 내 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시급한 곳은 수해복구 사업을 넣든지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염두해 둬서 계획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쪽, 307쪽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306쪽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이것이 환경성 검토용역비 이거든요.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는 어차피 기본계획 용역비로 써야 되니까 줬는데 환경성 검토 용역비 이것이 시급한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개설이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환경성 검토하고 재해영향검토하고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이 됐습니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 절차를 걸치지 않으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올린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환경청하고 건설부하고 서로 협의해야될 부분입니다.그렇죠.국가시책이니까, 지침이 내려왔으면 하천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도비를 다 줬어요.그러면 환경성영향검토도 국도비가 반듯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을 군비로 추경에 올라왔다 보면 이것을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물론 고성군행정 앞서가는 행정도 있겠습니다만 도 시책에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따라가도 득이 되는게 있고, 늦게 따라가도 이익되는 부분도 있어요.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고성군처럼 1억원씩 군비를 들여서 환경성 검토를 해야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남고 있을겁니다.지금 고성군만 소하천이 적으니까 1억이 소요되는지 모르죠 다른지역 소하천 많은곳은 2억, 3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재원으로 이것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성군 세입 60억 가지고 어떻게 받아 들여서 이런 것을 모두 충당합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게 꼭 추경에 반영이 되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시기를 봐서 국도비가 건의가 돼서 따라 붙을수도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환경성검토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작업이 안되면 안됩니다.이것은 꼭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까지 55년 동안 수복되고 55년 행정을 끌고 옴에 있어서 지금 2급하천 정비계획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2년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천정비 사업비가 지원이 안됩니다.방침이 그래요.그래서 용촌천에 되어 있는 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흥기
최흥기위원
재원이 건설과에서는 필요로 하나 건설파트에서 봤을때는 그것이 되는데 고성군에 160억을 세우면서 예산절감한 것이 10%씩 절감한 것이 16억이고, 다시 법적 경상비로 다시 넣어준 것이 12억입니다.그러면 130억 가지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건설과에도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다른 부서도 많습니다.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또는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가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그럼 이런 것은 내년 12월 6개월만 참으면 원만히 당초예산에 풀어서 할수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한해대책을 한다든가 하는데 해줘야 되는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예를들어서 물이 안나와서 소방차에다 물을 실어다 주는 문제 이런 각종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6개월 연기시켰다가 6개월후에 본예산에 넣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안한다고 해서 고성군 행정에 불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먼저발취해 놓은 것이 승인이 늦어지기 때문에요.
흥기
최흥기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당초예산에 1억씩 올라오는 것을 당초예산에 넣었어야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은 308쪽, 30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0쪽, 31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2쪽, 31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0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가까이 올라왔는데요.대상지가 조사된곳이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어제 산불 수입에서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1억 수입들어온 것이 있습니다.그것을 거진 산불피해지역에 1억 줬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진 산불났을 때 요구해서 1억 받은 겁니다.이것이 거진 산불지역에 1억 쓰겠금 내려왔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성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꼭 공공근로 사업이나, 조림이나 다 해놨는데 이것을 거진에다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이말입니다.거진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들어온 지역도 많은데 하필 부기를 거진재해지역 위험지구 했으면 거진재해지구는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대밑에 어디 어디 많잖아요.꼭 궂이 산불피해지역에다 1억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것은 명분을 찍어서 왔기 때문에 아니면 반납해야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응용을 할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진지구에 산불이 났으면 지침에 강원도에서 고성군에다 재배정 해주면서 자기들이 토를 달아준 것이 아닙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재배정이 아니고, 성금모금협회에서 들어온 기금입니다.강원도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꼭 산불지역에 주라고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진 재해에 대한 위험지구로 달아서 줄수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14쪽, 31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6쪽, 317쪽 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경동대 진입공사 말입니다.이게 농어촌 도로나 군도로서 표시가 안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곳은 준도시지역인데 취락지구내에 개발계획인데요.
근우
강근우위원
준도시지구로서 양여금을 받아서는 할수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 도로도 양여금이 안되구요.이것도 양여금이 보장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그것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군비만 투자해서 하는데 군비 소요를 적게 시킬려고 봤을때는 농어촌도로로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사실상 금방 쓰지않는 도로가 많은데 그런 도로에다 투자할 것이면 그 양여금을 다른쪽으로 농어촌도로를 만들어서 라도 돌려서 투자를 해야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도시계획도로 하고 준도시계획도로는 농어촌도로가 법적으로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도시계획도로로서 맞춰서 벌써 투자가 되야 됐겠네요.준도시로 집행해 놓은 것이 언제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99년도에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99년도 해서 지금까지 투자성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국도비 지원자체나 양여금 지원자체가 도시계획내에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하는 부분도 읍단위 도로개설 사업비도 없어요.농어촌하고 군도는 지원해 주는데요.수차 건의해 봤습니다만 안됩니다.그다음 준도시 지역내에 취락지구도 도시지역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규정이 없습니다.지금 말씀하는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도로지정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은 취락지역 개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계획도로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 정도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해놨습니다.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5억 4,200만원은 정리를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빨리 설명을 해 줘야죠.우리로서는 군비만 가지고 몽땅 투자한다고 생각했잖아요.물론 같은 동료위원이나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선결문제가 섰겠는데 그럼 내 얘기는 몽땅 군비로 투자하는 것 보다도 그렇잖아요.만약 특별교부세 신청이 되어 있으면 그렇다고 설명을 빨리 해주면 빨리 이해가 가잖아요.긴말 안하구요.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부기에 말이죠, 한해․수해대책 경상비도 있구요.지금 한해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해에 홍수라든가 수해가 곧 옵니다.인재에 의한 재해도 있어요.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성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들이면은 완벽하게 피해를 입지 않을 곳이 있어요.예를 든다면 산속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군부대에 의한 훼손에 의해서 장마만 조금 오면 집을 덮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간성읍에서도 강력하게 다녀보고 했는데요.광산 1리 상수도 취수장 있는쪽요.또 방재계장님하고 어천리 갔었는데 소하천 돌망태가 무너져서 옆으로 내려와서 조금만 비가 내려도 온동네 덮치는 부분들요.물론 1,000만원이나 2,000만원만 가져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때 예산이 1억, 2억씩 막 나가면 실지 해야될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반영을 하나도 안했어요.물론 한해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재에 의한 재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그렇잖아요.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와서 집이 덮쳤다 그거 원망을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살필려고 또 그런 시설을 해줄려고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아마 간성읍에서 예산요구 반영된 부분도 있어요.그러면 예산반영은 실지 해야되는 부분은 안하고 모두 엉뚱한데 가서 예산확보 할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이런 부분들은 부군수님께서 긴급히 줘야될 예산들은 추경다루면서 추가 시설비로 좀 주십시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산세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긴 했습니다.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읍면장님들이 올린것은 사소한 일에 주민들 하고 대화해서 가보고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이런 식수, 하수도, 위험지구 이런것 가지고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위원님 그런 것은 다 해 드릴테니까 넘어갑시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426쪽, 4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 6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성군 상수도 회계가 현재 요금체제 가지고 수입과 지출에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타회계에서 전입받고 의존하는 것은 없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기채를 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작년에도 상수도 요금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일문제는 노후관교체를 누수방지대책사업으로 하고 양질의 수질공급 이런 차원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체사업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설할려면 기채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입을 받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빚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10억 내지 15억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앞에 총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 총규모를 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세입하고 세출관계는 17페이지에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뒤에것에 준해서 나온 얘기구요. 총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타회계에서 전입받지 않고 우리 자체사용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7쪽, 8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10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 12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14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 16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4억 7,000만원이 발생한 내역이 무슨 내용입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상수관리담당 이병운입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4억 3,800만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을 수도요금 감면으로 해서 3,200만원 받는 것이 있고 그다음 상수도 시설 산불피해 보상금 이것은 토성 성대지구에서 산불났을 때 저희 정수장 시설물 휀스가 훼손되서 270만원해서 4억 7,400만원이 증감된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쪽 보시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전산작업을 5개읍면 다 들어 갑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저희 지역은 수치지도가 작성이 안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가 작성되어 있는 간성하고 거진이 해당 되겠습니다.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3쪽 보시겠습니다. 지선보수비에서 간성읍이 1,000만원, 거진읍이 1,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동파한 것이 6회에서 13회가 증액되서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수선비를 동파라든가 관 파열이라든가 작년에도 한파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당초예산가지고 각 읍면에 1,000만원씩 대수선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했습니다.이건 대부분 관보수 파열하고 그런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거진에 노후관 교체비가 있잖아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노후관 교체비하고 지선보수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이것은 가정지선 들어가는 것입니다.노후관교체는 본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읍면에 지선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작년 겨울에 상수도 계량기가 476전이 동파됐습니다.그리고 지선결빙이 98건 정도 됐습니다.그래서 그 사업을 이사업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선보수비가 읍면별로 840만원, 730만원 이렇게 섰었습니다.읍지역은 840만원, 면지역은 730만원정도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동파에 대한 보수비는 이번 추경에 별도로 계상해 준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계량기는 수요자 부담 아닙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계량기도 본인관리 부지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시킵니다.그렇지 않고 만약에 노후돼서 동파됐다던가 또 누수가 돼서 동파가 됐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계량기가 노화돼서 동파가 된다는 얘기는 처음들어 보는데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지금 여기에 세운 1,080만원은 계량기 교체비가 아니고 지선보수비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계량기 관리를 잘못하면 원인자 부담이 맞구요.저희들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것은 군에서 사가지고 바꿔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건 본인들이 관리를 안해서 터지는 것이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계량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선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4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27쪽 일반재료비 인데 취수장전기요금죽왕면은 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죽왕은 통합상수도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취수량이 많습니다. 지금 1일 8,000톤 취수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죽왕 물이 토성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라인이 묶여지진 않았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수용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고 기본요금 자체가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기료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인상되지 않았어요.그럼 작년에 한해 났을때 통계가 나왔을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에 수수료보다 1~2만원이 따라 오는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따라 옵니다.수수료 측정을 인구가 많이 늘어서 수수료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 보다도 추경에 더 따라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획행정을 안했다라고 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전기료 요금은 한전에서 납기 조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곱하기 12잖아요.매월 납기 안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요금을 집행하다가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세운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동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이게 수수료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기료, 수수료 같은 부분은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9쪽, 30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쪽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라고 부기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당초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계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보수규정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34쪽 보시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34쪽 동파에 의해서 보호통이 망가졌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1대를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것을 갈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급수계량기 교체 2,400만원 세운 것은 작년에 동파돼서 금년에 교체할려고 세운 것은 아니구요.노후계량기로 인해서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자재품은 계량기하고 보호통하고 같이 나옵니다.사실 181대 보다 더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181대만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행정에서는 보호통까지 관리합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예.
흥기
최흥기위원
계량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수용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계량기 까지만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새로 교체되는 보호통은 동파한다던가 그런데 상당히 강한 것이죠?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예.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21쪽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 2억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당초에 현내․거진은 2000년도에 했었습니다.관망도 작성은 5개 읍면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다만 정비가 미흡할 따름입니다.그래서 죽왕을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죽왕․토성통합상수도 하면서 관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그래서 타지역보다 누수가 적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 2억씩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저희 직원들이 조금만 고생한다면 관망도 재정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일단은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을 한다는 전재조건이 누수를 잡아 내자는 원초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느니 차라리 예산을 줄여서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고 나머지로 노후관을 누수교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보고 본예산서 96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0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352쪽부터 3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5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4쪽, 35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6쪽, 357쪽 보시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기정에 5,400만원이 당초예산 섰는데 900만원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이 9명 되는데 이번에 11명 으로 해서 2명이 증가 됐습니다.그래서 2명분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박효동위원
2명분이 추가분에 들어가면 예산서 부기상에는 기정에 1인당 50만원 이잖아요. 그럼 12개월 하면 5,400만원 이란 말입니다.그런데 지금 900만원이 2명 분이라고 하면 2명분에 대한 부기를 얘기해 보세요.2명분에 대한 진료활동비라고 하면 기존에 9명 있을때는 50만원씩인데 900만원이 된 것이 2명이 증원이 돼서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기를 설명좀 해 달라구요.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김칠봉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그래서 9명일 경우에는 월 450만원씩 지급됐는데 4월달 이후에 9개월간 두사람 월 100만원씩 한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예산서에는 부기가 이해가 안돼잖아요.다음부터는 부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35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59쪽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비 2동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섰는데 이건 숙소를 어디에 임차를 하고 공중보건의가 어디에 해당되는 분이 숙소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에 해당되는 의사선생님이구요.숙소는 아파트를 임대할려고 예산세웠습니다. 의사분이 네분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몇평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
2,500만원이면 몇평짜리 얻을려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17평짜리는 3동을 얻구요. 23평 같은 것은 2동 얻을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23평 2동이면 2명씩 숙소하게 되고, 3동이면 한사람은 2명이 써야 되니까 안돼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래도 돈에 맞춰야 되니까요.
박효동위원
돈에 맞춰야 되는게 아니라 공중보건의 명수에 맞춰야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파트를 3동을 얻게되면 한사람씩 들어가는 것이고, 2동을 얻으면 두사람씩 들어가구요.1동은 죽왕같은 곳은 한분이 있기 때문에 1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박효동위원
보건소에 4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4명인데 한방선생님은 숙소가 거진입니다.
박효동위원
3명만 숙소가 없는 실정이다.그래서 3명에 대한 아파트 2동을 얻겠다 이말씀이시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방역소독 유류비가 350만원만 됐었는데 어떻게 8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역소독이 기정으로 작년보다 350만원이 덜 섰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방역소독을 작년에는 1일 3회 하던 것을 1일 5회를 하고 방역기가 13마력으로 해서 유류비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그래서 말라리아 예방으로 4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방역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래도 그렇죠.배를 잡아도 700만원밖에 더돼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산이 당초에 적게 섰습니다.
옥희
박옥희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박옥희입니다. 저희가 방역소독할 때 연막기를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그게 13마력이라고 해서 연막하는 것이 살충제하고 기름하고 섞어 합니다.그래서 150에서 200을 경유를 타서 살충제와 같이 뿌리기 때문에 연막기 2대를 가동할려면 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당초에 350만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옥희
박옥희예방의약담당주사
당초에는 반영이 안됐었고 작년에 너무 많이 세운다고 해서 조금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세운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병이 돌아다녀도 방역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옥희
박옥희예방의약담당주사
아닙니다.작년에는 말라리아가 처음 발생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말라리아 방역활동을 해볼려고 예산을 많이 세운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기정예산에 350만원 밖에 안됐는데 지금 800만원씩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작년에는 차 1대로 운행하던 것을 지금 차 2대를 임차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군부대하고 합동으로 말라리아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1대를 임차한다구요. 보건소 차가 모자랍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대가지고 하는데 7~8월 한참 소독할때는 임차를 할려고 그럽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임차료는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뒤에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보건소 차 1대 더 사달라고 했는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검진용 봉고입니다. 방역하는 차는 다른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중보건의 아파트 임대에 대해서 끝내지 못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공중보건의 숙소 얻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은 인원이 2명 추가 됐구요.그다음 속초에 집이 있는 분은 속초에서 살고 계셨고 개인이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김칠봉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9명이 있었는데 9명 중에서 다행히 기존에는 임차료를 안쓰다 보니까 개인 2명은 자기 자신이 보건소에 개인이 살도록 숙소가 2동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살지 못하니까 우리쪽에서 예산지원을 안해 주니까 개인이 아파트를 얻어서 있었습니다.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집문제가 해결됐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2명이 증원된데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결혼을 했습니다.그래서 보건소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총 네분입니다.토성 한분은 돈있다 그래서 자기가 아파트를 얻었고, 지금 세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얻을려고 하는데 총각들은 1동을 사서 한집에서 살게 하고 한집은 지금 얻을려고 아파트 임차비를 평균잡아서 2,500만원이면 임차하지 않을까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해는 가는데 5,000만원은 전세금이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기혼자하고 미혼자하고 관계에서 결혼을 하게되면 공중의 생활은 의무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무기간안에 결혼했으면 집을 자기부담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진다고 보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시․군에서 의사선생을 한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자치단체에서 의사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안하면 의사자체를 배정 안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의사선생님을 발령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방역소독 유류대로 500만원이 쓰여졌거든요.그런데 금년에 350만원만 잡아 줬단말입니다.우리 군민의 건강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방역소독을 한다는 유류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번에 방역하는 말라리아 하고 특별히 전국에서 비상이 걸려서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작년예산에 대한 반영도 됐어야 하는데 35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다 이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당초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작년에 올린 액수가 500만원 이란 말입니다.그럼 5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세워줬어야 하는데 특히 방역에 대한 문제점은 꼭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당초예산에는 아까도 최흥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준경비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교부세가 늘어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한겁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만 충분하다면 모두 세워줄수 있겠는데 당초예산에 기준경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다른것을 없애더라도 이건 방역소독 아닙니까, 병이 온뒤에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당초예산에 경상비를 못올리는 이유도 있습니다.교부세 관계 때문에요.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60쪽, 3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2쪽, 3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362쪽에 하계방역 소독약품 분무용외 3종 이라고 했는데 800만원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현내․거진에 주로 말라리아 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차량 임차하는 관계로 2대를 활용해야 되니까 약값이 더 많이 들구요.사용량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8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말라리아 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당초 작년에 발생이 됐었는데 그럼 금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예측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옥희
박옥희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박옥희입니다.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을 올렸는데요.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에 기본예산에 7억이상을 삭감 했어요.그러면 고성군에 행정이라는 것이 군민의 생활기반, 군민의 보건, 보다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고성군 군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시설을 7억을 깎아도 고성군 행정이 돌아가는데 보건행정에 800만원을 기본예산에다 깎아 놓고 다른예산에 엉뚱한데다 7억을 예산편성 했다고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것은 하계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보건부서에 군민기초건강을 위해서 기본안을 잡아서 최소한 기본경비가 예산이 올라왔으면 예산부서에서 손을 댈때와 안댈때를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당초예산에 안해도 하계방역이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예산에 7억 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어도 그건 안해도 된다는 부분에서도 했는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건 이해좀 해 주세요.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자그대로 예산입니다.예산에서는 줄일수도 있고 늘릴수도 있습니다.그건 예산기법상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심의하는 심의과정에서 기초에 대한 고성군 전체살림 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매년 행정에 틀을 잡고 갈수가 없습니다.증감을 할수 있는 부분과 안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필요하느냐 필요 안하느냐만 검토해 주세요.
흥기
최흥기위원
부군수님 그런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전체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이고, 시간낭비라구요.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뒤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4쪽, 3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6쪽, 3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X선 간접촬영기하면 이동식 얘기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예방의약담당주사
이동형은 아니구요, 보건소에는 직접촬영기 하고, 간접 촬영기 하고 2대가 있습니다.간접촬영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 ‘84년도에 보건소에 설치 되었습니다.그래서 요즘 그것이 자주 고장이나서 보완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할수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효동위원
‘84년도에 구입해서 이 촬영기가 노화 됐다고 하는데 간접촬영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예방의약담당주사
이것은 집단 촬영에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나 유흥업소 같은 집단촬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직접촬영기는요?
옥희
박옥희예방의약담당주사
손이나, 가슴이나 모든 부위를 촬영하고 있는 것이 직접촬영이구요.
박효동위원
간접하고 직접하고 차이점은요?
옥희
박옥희예방의약담당주사
간접촬영은 가슴만 주로 촬영하는 것이고,
박효동위원
신체검사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검진용으로요.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거진보건지소 치과장비가 1,000만원 올라 왔는데요.그동안에 거진치과가 진료를 안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거진 치과진료가 생기면서 진료를 할때 사용했던 기구가 있을게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의사선생님이 부족해서 거진치과를 안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안했는데 거진진료소가 생기면서 치과의료기구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닙니다.건물만 되어 있었고, 따로 장비구입을 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진에 치과진료 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김칠봉입니다. 치과실에 보면 고가장비가 유니트하고 콤프레샤라든가 이런 것은 고가입니다. 보통 그것은 1,200만원대라서 기존에 치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는 보유하고 있어서 재활용하고 있구요.치과를 오픈하다 보니 총 40여종에 장비가 들어갑니다.그런데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쓰고 못쓰고를 파악하니까 31종에 대해서 다시 구입을 해야지만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이것들은 소소한 장비들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하신 것은 의자라든가 기계 이런 말씀이신데요.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유니트 고가장비들은 전부 쓰고 있습니다.그거 아니면 4,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치과 장비가 있었구만요.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예.장비는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거진에 치과가 있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진에 치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2대가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요.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부족한 것은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옛날에 거진에 치과가 있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보건소장님 파악을 빨리 하셔야죠.예산반영 하는데요.거진에 보건진료소에 치과가 있었는데 치과의사가 없는 관계로 기구가 사장돼 있었잖아요.재작년인가 보건소 감사할 때 장비들을 사용치 않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시오 하고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있어요.확인을 안나 갔지만은요.따라서 팀장님이 말씀 하듯이 그러한 기존에 있는 것이 의자라든가 콤프레샤 이런것들은 보건소가 새로 구입을 하니까 그건 오래돼서 못쓰니까 이것으로 대치시키고 나머지 소소한 장비들을 추가로 사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의자 이런 것이 거진 것은 노후돼서 새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구형이라서 새로 사는 겁니까 의자라도 하나 있었을게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쓸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쓰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거진에 기존에 있던 고가 장비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거진 보건지소 치과가 없을 때 저희 보건소치과에 가져와서 2대를 썼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거진으로 가져 가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빨리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것이 거진에 있다가 왔는데 다시 수리해서 넘어간다.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600만원이 기존예산에 있는데 부군수님 말이죠 지금 산불진화 차량 2.5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타이탄이죠.산불예방장비 운반차량입니다.즉 산불나면 등짐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12월달까지는 구입을 해도 12월달까지는 목적에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이러한 부분들을 계수조정때 나오겠지만 이것을 만일 예산승인이 나서 구입을 한다고 본다면 보건소에다 지원해줄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방제차량이니까요.
흥기
최흥기위원
2.5톤 조그만 차량이니까 충분히 하구도 남죠.그렇죠.그럼 600만원 이라는 것은 절감할수 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600만원이 절감되면 약값이 부족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말라리아가 고성군에 얘기치 못했던게 확산이 돼서 전염병이 돌았다고 보면 만약에요.그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하면 되잖아요.그 약값은 걱정하지 말구요.다른것도 선집행 승인받는데 보건소 사람이 병걸려서 엠블런스 실려가는 형편인데 그것을 선집행 못하겠어요.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존틀에 약값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쓰다가 모자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600만원이라 하는것은 1,700만원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도 같이 돌아갈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600만원은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이고요, 추경에서 다루는 부분이 안되니까 깎는다 안깎는다 얘기를 할수 없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그러니까 기존예산이니까 절감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영락
윤영락위원장
예산은 살아있지만 안쓸수도 있다 이거죠. 9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소 국비반환금 내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쪽 보시겠습니다. 보건소 도비반환금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이 금액이 쓰고 남은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네사람을 썼는데요.두사람이 그만두고, 두사람도 그만 뒀거든요.그래서 그 나머지입니다.그래서 반환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네사람이 공공근로로 나가서 방문간호를 한 것은 아니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뭐냐면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도 남편이 무직이거나 그래야지 쓰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못썼습니다.
박효동위원
공공근로장에 방문간호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신랑직업이 무직인 사람을 쓰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구인광고를 해도 없다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각종진료 장비하고, 치과장비, 일반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비교를 해볼 때 성능하고 기능면에서 어떻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검진하는 장비는 병원하고 같습니다.다만 암 검진한다던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저희들이 하지 못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고성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일반병원 장비하고 거의 대등하단 말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대등한데 암검진 하는 것만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구입되는 예를 들어 치과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조달청에 의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느제품이 좋다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건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조달요구는 안하고 3,000만원 그것은 여러회사에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 구입은 안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왜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왕 구입하는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주지 않는거라면은 이왕 군비들여서 하는거니까 좀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게 났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유행성 출혈열 1,300만원 이정도 가지면은 몇 명분 정도 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걸가지고 유행성 출혈열만 하는게 아니라.....
흥기
최흥기위원
외 2종이라고 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것은 한다이알이 7,7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번 맞아야 되거든요.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은 무료로 해주는게 아니라 돈을 받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유료, 무료 다 있습니다.저희들이 무료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하고 유료 같은 경우는 군인부대나 이런데서 유료로 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 의해서 기초보건 건강진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 기능에 대한 병리사 실력으로서 어느정도까지 카바할수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간기능검사는 거의다 카바를 합니다. 소변검사, 피검사 이래가지고 거의됩니다. 암종류나 이런 것은 안되고 다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병리사에 대해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의료보호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홀․짝수에 고성군민 건강진단 한번하는데 27,000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요.그렇죠.그런데 일반 보건소에서 진료대상이 일반병원 또는 도립병원,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데 고성군민이 가서 하겠다 그러면 공단에서 바로 병원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약하면 매년 홀․짝수로 반복돼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데 이 시스템이 약하면 우리 보건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이 금액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구요.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시스템이 약하면 속초 도립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할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 시스템은 잘돼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시스템은 돼 있는데 형식적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실력이 있어서 정말 세분화 해서 어디까지 잡아내 주느냐가 정확하게 해 주느냐가 관건이죠.시스템이야 그 과정이야 다 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예방의약담당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두분 검사실에 종사하는 분은 베테랑급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보건소 부분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소 예산에 부군수님께서는 당초예산 반영에 큰 부분은 이 금액으로 사실 미흡합니다.물론 하절기에 필요하니까 추경을 예상하고 했을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 하셨구요. 또 방역차량 임대부분에 행정에서는 농림경제과에서 산불장비 구입차량이 올라왔는데 그 차량이 통과가 돼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은 보건소에서는 하절기에 필요하고 농림경제과에서는 봄이나 가을, 겨울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에 쓸수 있는지 그래서 방역차량 임대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구요. 마지막으로 최흥기 위원님께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고성군민들이 아니면 각 직장에 있는 분들이 신뢰를 가질수 있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52쪽부터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2쪽, 5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쪽, 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쪽, 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쪽, 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58쪽에 기획실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의회업무보조 일용직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60쪽, 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60쪽에 녹취기 1대를 이번에 새로 예산에 계상을 했구요.컴퓨터 2대가 모자라서 2대를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61쪽 국회의정연수여비는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의원님들 하반기 연수가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여비를 21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좀 알아보셔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이경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경비를 줄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한 겁니까 예산계장님,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못했구요.알아보니까 각자 알아서 하라고.....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56쪽 의장시상품 구입 20,000원짜리 100개, 20,000원 짜리가 시상품 상품으로 어떤 것을 선정한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집행부에도 단체장 시상품 구입비가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는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서 이번에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서상품권 20,000원 정도로 산출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군수시상품은 30,000원 짜리이고 의장시상품은 20,000원 짜리인데 같이 동등하게 하면 안돼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우선 예산편성과정에서 20,000원으로 잡았는데 집행시에는 수준을 맞추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100개를 못하잖아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박효동위원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61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하였는데요, 다른 것은 90%인데 왜 이것만 80%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모두 20% 수준으로 맞춘겁니다. 일반적인 경상비는 10%이고, 업무추진비는 20%이고,
흥기
최흥기위원
다른 실과에는 안깎인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가 90%씩 인 것 같은데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일반실과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크게 없습니다.단체장 경비만 들어가 있는데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집행부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372쪽부터 421쪽까지가 되겠으며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4쪽, 37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6쪽, 37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8쪽, 37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0쪽, 38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2쪽, 38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4쪽, 38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6쪽, 38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8쪽, 38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0쪽, 39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2쪽, 39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4쪽, 39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6쪽, 39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8쪽, 39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0쪽, 40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2쪽, 40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4쪽, 40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6쪽, 40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8쪽, 40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0쪽, 41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2쪽, 413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4쪽, 415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6쪽, 41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8쪽, 41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0쪽, 42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읍면에서 이번 1회 추경때 예산요구 했던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도 800만원짜리는 반영이 되고, 인정2리, 공현1리, 오호1리 하수도 이것은 1,000만원정도 인데 반영이 안됐구요. 간성읍도 열심히 숙원사업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구요. 기획실장님! 우리가 왜 참고를 하는가 하면 토성도 보면 올리라고 하니까 열심히 올렸는데 반영된 것이 2개 밖에 없습니다. 물론 살림살이 하는데 여러 가지 해달라는대로 못해주는 심정은 이해 합니다. 우리 청내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힘들지만5개 읍면에 나가계시는 읍면장님들이 리장들과 행정을 지도하기 위해서 말한마디 할때 다소나마 작은 숙원사업이라도 읍장이나 면장님이 해결할수 있는 면이 비추어 질 때 권위가 서고, 일할수 있는 힘이 서는 것이지, 웬만한 것 몇가지만 더 세워준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군에 보면 읍면장으로 나가면 좌천돼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그것이 더 보람있는 일을 실지 읍면장님들이 주민들 하고 직접 부딪치고 보람있는 일을 하시는 데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배제가 되고 힘이 드니까 읍면장 나가라고 하면 꼭 좌천돼서 나가는줄 알고 섭섭하다 그러고, 서로 안나갈려고 합니다.옛날에는 면장님댁이라고 하면 대단했습니다.과장은 누가 알아 주지도 않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왜 안나갈려고 하냔 말입니까, 왠만한 것 하나만 행정에서 양보를 해도 5개 읍면에 골고루 몇가지 줄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읍․면장님들 이곳에 못모신 것은 이렇게 해 놓고 앉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 쪽에나 왔다 갔다 하고, 그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올린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시급한 쪽으로 볼수도 있습니다.우리 군에 들어와서 주무계 차석한테 얘기하는 것은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어도.읍․면장님 한테 얘기하는 사업들은 반영이 안된단 말입니다.그러니까 무조건 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리장도 들어오고, 동네 책임자도 들어오고, 읍․면장님 한테 매일 얘기하면 뭘합니까, 작은일 하나도 해결이 잘 안돼는데요. 이것을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앞으로 2회 추경때 교부세도 더 배려가 될 것 같습니다.최대한으로 읍면에서 읍면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내역을 보면 상당히 작은 부분들이거든요.우리가 어떤 것 하나만 보더라도 10건 가까이 해결할수 있는 작은 부분들인데요.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기획실장님이나 실무 예산계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전부는 반영을 못해도 가령 1억이면 10건을 할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들도 있네요.좀 해 줘서 일선에서 일할수 있고 주민들이 실지 필요한 부분들도 군에서 조사한 것도 필요한 것이고 읍면에서 조사한 것도 같이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일선에 계신 책임자들이 일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세출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읍․면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후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