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제103회 임시회 이후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의결된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을 5월 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본 군관내 기관 단체에 발송 참여촉구하였으며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건의문을 5월 8일 정부요로에 발송하여 5월 16일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우리 농업의 중요도 품목별 민감도 및 관세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8일과 5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2001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5월 20일 간담회 시 협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98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1년 5월 19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군청사부지를 확충하는등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군청사부지 확충을 위해서 확충계획 1,645㎡중 사유지 8필지 1,10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재주변 형태변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모산성 주변의 사유지 4필지 6,668㎡를 국도비 포함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하고 진천왜가리 번식지 주변의 편입용지 1필지 2,056㎡ 취득으로 번식지 및 문화재의 원형보호와 관광홍보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군민에게 역사적 문화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허준기념주막 신축을 위한 토지 7필지 2,06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부지내에 허준 기념 주막 목조 초가 54㎡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문백면 옥성리 공예마을 진입도로 1필지 1,884㎡의 편입부지 취득과 종합건강검진실, 재활치료실들 일부 기능시설을 위하여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 보건소 369㎡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체육센터 신축을 위한 미 매입부지를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등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는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공예마을 진입도로 편입부지 취득을 위해 900만원, 진천왜가리 번식지 토지매입을 위해 9,973만원, 대모산성편입취득비로 1억 9,956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군청사부지 확충과 군 보건소 건물 증축은 제1회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하지 않았으며 허준기념주막 토지 매입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군의회로부터 의결을 받도록 돼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등을 먼저 계상하였으며 군청사 부지 확충을 위해 8필지중 1필지, 즉 진천읍 읍내리 이병용씨의 소유인 454-13번지 전 29㎡는 위치가 군청사 뒷편으로 있고 면적 또한 적어 주차공간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관계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데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수께서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는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도록 돼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허준기념주막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고 또한 금번에도 공예마을 진입로 편입 취득이라든가 또 진천왜가리 번식지 토지 매입, 대모산성편입취득등은 오늘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이 나서 의결을 하더라도 오늘 오후부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 군에 꼭 해야 할 사항인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법이 계획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전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조항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후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편성의 원칙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저기가 맞지않는 저기는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의 의결 승인이 안나면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절차들이 군 행정에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석 의원입니다. 진천군의료보험조합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지에 타군의 실예가 게재된바가 있지만 1년이 다되어서 다시 상정한 사유는 무엇이고 그동안 본 군에서 어느 법에 의해서 시행하였는지 업무의 차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진천군의료보험조합 사업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의료보험조합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일괄 각 시군 전부, 아마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사실 이 조례가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사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전에 사실 검토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시군도 저희들하고 청원군, 충주, 이렇게 3∼4개 시군이 조례안을 폐지중에 있고 타시군은 아직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 잘들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1년씩 두고 지난 뒤에 조례안을 폐지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바로 검토를 해서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저소득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료보험조합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