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금년들어 첫 번째로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군 재정 또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각종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어 쓰여졌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나 꼼꼼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본군의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의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진천군수제출) 가.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대책추진을 위하여 바쁘신중에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수준 높은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1년 5월 19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총예산안 개요는 기정예산 814억 982만 4,000원보다 344억 9,144만원이 증액된 1,159억 126만 4,000원으로 약 42.3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2억 3,012만 3,000원 증액된 951억 6,48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2억 6,131만 7,000원 증액된 207억 3,644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6.08%, 특별회계는 80.7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252억 3,013만 3,000원,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6.28% 증가한 24억 6,264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34.49%가 증가한 84억 6.984만 8,000원, 지방양여금은 32.38%가 증가한 29억 7,564만 1,000원, 조정교부금 7.63%가 증가한 2억 2,500만원, 보조금은 73.78% 증가한 110억 9,698만 9,000원, 이중 국고보조금은 59억 7,594만 7,000원, 도비보조금은 51억 2,104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58.32% 증가한 14억 5,162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6.86% 증가한 221억 9,883만 6,000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44.05% 증가 15억 7,966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86.71%가 증가한 92억 6,131만 7,000원에 대한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36만 5,000원, 세외수입은 53.42%가 증가한 44억 4,404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계상한 8억 2,400만원, 보조금은 5.45% 감소 1억 2,709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5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27.12% 증가한 1억 3,689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98.22% 증가한 67억 3,11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5.11% 감소된 11억 3,505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171.63%가 증가한 25억 2,82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경우 기정대비 평균 36.08% 증가하였음에도 금회 추경에는 지방세수입이 증감내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0억원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108.58%가 증가한 21억 7,151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7,151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너무 과소하게 계상되어 세입추계가 적정치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정리시 심도있게 논의되어 삭감조정된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국외여비 삭감 3,000만원이고 예산편성은 다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1억 4,313만 1,000원 삭감후 2억 6,974만원에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시범마을육성 8,120만원과 컴퓨터 구입 2,600만원 삭감후 3,25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의 경우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단체시상금 552만원 삭감후 690만원을 자연보호군협의회 운영보조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 진천궁도팀 기본급 3,000만원 삭감후 1,750만원을 다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전통음식보전 이용마을조성 8,000만원 삭감후 생거진천 쌀밥촌 조성명목으로 4,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군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비가 금회 추경시 국.도비 보조변경 또는 지방양여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군비사업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군정종합 계획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 자치행정과의 을지연습훈련과학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1,265만원, 보건소의 경우 보건지소 운영지원금 2,880만원 등이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전액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진천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액 산출은 진천군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한 재해대책기금 9,339만 5,000원이 삭감편성되어 있어 이는 법적 적립금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편성시 이를 다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7억 5,000만원을 전입하여 이중 재정투융자금 5억원을 조기 상환하고자 예산에 계상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는 지방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인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차원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분야 이월금 과목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02만 2,000원 합계 902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세출분야 예비비등 반환금 및 기타목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9만 6,000원을 계상하므로써 수치가 상이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수정예산 편성시 이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받았고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 등 5억 8,596만 7,000원 총 세입예산액이 6억 8,596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분야 예산안을 검토결과 예비비 등으로 4억 6,596만 7,000원, 벽암택지 매각해지 반환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한바, 예비비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2억 7,482만 5,000원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이를 세출예산 편성에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한바 향후 자금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계획 기본방침에서도 있듯이 경상적 경비는 편성을 가급적 억제토록 각 실과소에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8.9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12%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세입예산심사

위원장 세입예산 심의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예산심의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채현황 자료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 내역서를 금일중 안으로 2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께서 요구했으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송은섭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관계관은 지방채현황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금일 안으로 본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정수취득승인 내역서.

물품정수취득승인내역서 그것도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올릴 것은 금회 추경에 지방채수입 변동이 없는 것은 당초 본예산편성시 경기회복의 불투명 상황에서 전년대비 10.97%를 증액하였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납기가 6월이후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페이지 세외수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에 각종 진천군 홍보물이나 팸플릿 현재있는 것하고 다시 제작한 것 그 종류 및 수량하고 총 금액 기존에 있는 것하고 진천군에 홍보물 팸플릿 종류 및 수량 총 금액 그리고 각 1매씩 샘플(sample)있지 않습니까 견본품 그것을 의회에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주는 것으로.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발언권은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방세중에 목적세에 사업소세에 대해서 본 예산에 355개 법인을 대상법인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법인이 몇 개인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355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증가는 안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사업소세를 낼 수 있는 법인이 더 증가가 안됐느냐고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파악된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황에 쉽게 나올 수 있는건데 기본적인 건데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지방세에 하나도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소세에 대상법인이 과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적에 355개소인데 현재는 몇 개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재산할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355개 법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에는 450개 법인으로 저희가 하지만 450개 법인중에서 사업소세를 낼 수 없는 즉 실적이 없는 법인을 제외하고서는 370개 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답변이요 대강 얼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답변이, 그러면 본위원이 시간을 드릴테니까 정확한 법인 본예산에 445개 법인중에서 355개 법인이 사업소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법인중에서 사업소세를 낼 수 있는 법인이 몇 개인가 이것을 자료를 즉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중에 광혜원 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유재산매각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금년도에 주거지역은 다 팔렸고 상업지역은 2필지 팔렸습니다. 그래서 3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렸습니까?

예. 전체 이때까지 올해 누계가, 올해는 2필지요.

그리고 34페이지요 국유재산 매각을 기정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매각수입이 이렇게 많이 계상한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주시지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저희가 2001년도에 과목존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문백면 삼화정밀에 잡종지를 저희가 매각을 했고 읍내리에 대지 25평방을 권명수한테 매각을 했고 연곡리에 잡종지 30.3평방미터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조치가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기가 돼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20억을 기정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것보다 108%정도가 더 계상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시에 그때는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할 때 3년치를 갖다가 평균을 내가지고서 전망성을 해서 50%에서 70%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억밖에 저희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하고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편성할 때에 불용액이 많이돼가지고서 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예측을 그때는 정확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많아졌다고 그러면 군정과 연관시킬 적에 군정에서 목표하는 사업이 그만큼 덜됐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불용액이라면 집행잔액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발생은 세분해서.

만의하나 즉 우리가 군 재정을 목표로 했던 바가 어느한 사유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검토대상이 됐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만 해두고요 또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환경과장계신데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보면은 30명이 청소에 관련된 그러한 저희 소속 공무원들이 방침이라고 할까요 어떻든 30명에 따라서 거기를 몽땅 퇴직금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종 청소업무에 따른 장비가 또 없어요, 또 역시 이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은 잡지 않았다 예산안에 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세출 그분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가 퇴직금이다 이렇게해서 계상이 됐는데 현재 갖고있는 청소업무 장비가 또 없어요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어째서 안됐느냐?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그 10대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인한테 이양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예측을 해서 계상이 됐어야 되리라고.

당연히 됐어야지요 어떻게 예산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다룰 수 있는 사항이라면 수정예산에 다루고 아니면은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협의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본위원은 안됩니다. 이미 세출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에 민간위탁을 예정을 해서 세출예산에 아직까지 검토도 안됐지만 30명정도가 됩니다. 퇴직금을 반영을 했으니까 당연히 동시에 7월 1일이면 7월 1일날 동시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고 그러면 당연히 계상해야지 세입으로?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저희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의 소신으로 해서는 세출예산은 상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세입은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자기들의 기존 장비나 도 우리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안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 수정예산에서 상정을 하는 것 보다는 모든 업무가 확정이 된 후에 다음에 정확한 세입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가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세입이 예상되는 것은 전부 다 세입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세출이 예상되는 것은 전부 다 하는 기본원칙이 있지요, 예산편성이 그럴 경우에는 지금 못쓰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판단을 해서 그것을 그 나름대로의 처분이 돼야 되겠지요, 불용품 매각이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는 일단 세입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될 거예요. 2회 추가경정이 된다면은 균형이 안맞는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균형이 안맞는다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데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 답변만 해주시지요?

예. 환경과장이 답변을?

예.

청소가 민간위탁이 7월 1일부로 하는 것으로 저희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청소업무 민간위탁 단가용역 계산서에 나와있는 금액을 계상을 했고 기타 장비 롤온박스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지금 내구연한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정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후에 금액이 결정된 뒤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이 차량뿐만 아니라 기타 거기에 리어카도 있고 롤온박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로해서 금액을 예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내구연한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천상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환경과장 답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금액 산정이 어렵다 그래도 역시 환경과장께서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고 쉬워도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지요,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한다면은 얘기가 안되고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세입자원으로서 그것을 잡아야 될 세입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검토가 여기에 대해서 미진했다든지 또 검토를 하셔서 수정예산때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소신있게 집행부측에서 세입예산에 수정예산에 잡으시든지 못잡으실 경우에는 그런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느냐?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하시지요, 아까 사업소세 자료 나왔습니까?

저희 사업소세에 대한 법인단체는 저희가 사업소세 납기가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돼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저희가 법인조사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간 조사를 하는대로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가 7월 10일로 할 때에나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네요?

예.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은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183만 9,000원인데요 이것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문백면 도하리 삼화정밀 잡종지 696평방을 매각한 것이 844만원입니다. 이동우 위원 690평방미터?

얼마받았습니까. 이거 한가지입니까?

아닙니다. 3가지입니다. 전부 844만원 그것이 잡종지 팔은 것은 844만원이다?

잡종지 삼화정밀에 팔은 것이 844만원?

예. 그리고 읍내리 권명수한테 대지 25평방 팔은 것이 이것이 3,130만원인데 계약금만 전체 받았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거다 3천 얼마?

313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읍내리 대지 25평방미터 팔았는데 313만원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잔금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일 약속이 돼있는 것이지요?

60일 이내에.

그러면 그 예산을 여기다 잡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영세인들한테 계약금만 저희가 해서 6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받는데 전액 세입조치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서 잔금 완납을 60일이 지나도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세입조치가 됐을 때 매각수입으로 잡는 것이 더,

그래서 계약금만 314만원 세입조치를 잡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한다고 해도 돈들어 오는 것 봐가면서 예산조치하겠다 세입에?

예.

40페이지에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재정보전,

재정보전인데 시책보전금.

도세 교부금을 지금 시책재정보전금이 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 경영유통과장님 나오셨나요,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설해피해복구비가 연관이 됐는데요 본군에서 요청한 보조금으로 중앙정부나 도에 본군 피해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한 그러한 복구비 보조율하고 예산서에 반영된 것하고 대비는 어떻습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내려온 것에 보조결정이 당초됐던것보다 60%선에서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가 보조금이 교부 결정이 된 상태이고 축사관계는 600평방에서 800평방으로 늘었기 때문에 축사관계만 앞으로 더 지금 새로 받기 때문에 축사관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나머지 관계는 충분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남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60%되고요?

예산된 것에 내려온 것에서 결정된 것이 60%됐는데 내려온 중에서 돈이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는다?

예.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비 당초에 책정은 많이 됐는데 실지 농가에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철래 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 지방채 채무현황을 보면은 2001년 3월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가 197만 8,400만원이지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197억 8,400만원 단위가 안돼있는데 100만원?

이규창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197억 8,400만원이면 현재 여기에도 나타나 있듯이 군에서 직접 채무부담이 되는 8%미만에 것이 청사정비하고 상수도사업 124억 1,300만원하고 해서 126억 4,800만원만 직접 부담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농공단지나 지역건설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이율이 8%미만이다 이 얘기지요?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 채무는 이율이 높고요 저희가 직접 갚아야 할 것은 이율이 낮은 편인데.

그렇더라도 예산이 있을 적에 군에 이러한 채무는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가정살림이나 군살림이나 마찬가지일텐데 금년에 좀 이런 예산이 있을 적에 그래도 지방채를 어느정도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군에 여건은 안됐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교부세 반영 안한거 일부하고요 양여금 일부 사실은 주 재원이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뜻하지 않게 설해피해를 당해가지고 국고보조가 되는 바람에 또 반면에 군비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특벽한 일이 없었다고 봐야지 될 것같습니다. 뭐냐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은 입찰도 보지 않고 저희 지역에 소규모공사를 하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계시는데 그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쪽으로 방향을 잡다보니까요 지방채 상환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도 나우 잡았었는데 결국에는 5억정도밖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는데 일용직 인부들 퇴직금도 있고요 위탁비도 있고 그런 뜻하지 않은 발생요인이 많이 됐습니다. 인상 사용해야 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금년도에도 국가세수 전망이 밝아가지고 교부세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거의 교부세 증액되는 것은 지방채를 갚아라 지시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되면 지방채무를 상환하는데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희도 5억이상 많은 지방채를 갚으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후에 중앙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래도 어떻든 빛을 갚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각종 우리 군에서 융자를 했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이나 영세민 그런 것 많습니다. 그렇게해서 주 채무자가 상환이 불능이 돼서 연대보증인이 많이 지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고 연대보증 이율이 무려 17%가 됩니다. 경영유통과장 그렇지요 17%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에서도 농어민들 부채탕감으로 해서 이자를 대폭 경감을 시켜주고 해서 보증인들에 대한 채무를 하는데 연장을 시켜주고 저리로 그렇게 탕감조치를 취해주시는데 본군도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군에서 또 이것이 군비로써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이제까지 연체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느 기한을 줘가지고 이자를 탕감해서라도 이러한 고질 채권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견해가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이 그 내용은 기왕이면 기채상환을 5억을 하고 이자는 늘어나고 예산이 어느정도 지금 있을 때에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돼있고 특히 농업인들한테 융자한 것이 혜택을 줘가면서 부채가 늘어나게끔 이렇게 돼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비단 지방자치단체에 작은 재원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갚아가면서 기본 우리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시책에서 추경예산이라도 내려와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부채를 갚는 것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 해당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물론 계획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때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 아니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각종 기금 우리 자금에 대해서 융자금은 고질적인 채권은 또 각종 융자금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군 조례를 어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농민에게 부채경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우리 군수께서는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 얼마 안됩니다. 어느한 기한을 두어가지고 이 채권을 계속갖고서 액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7% 주 채무자는 없어졌어야 상환 능력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이 갚고 있습니다. 얼마안되는데요 국가시책을 결부해서 국가시책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것을 얼마 돈을 탕감해주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본군에서 이것은 군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안을 이렇게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그리고 그렇게해서 탕감을 해주셔도 될 것 아니겠느냐?

물론 상위법도 있고 또 조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맡아서 이루어질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관계법령과 또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어느정도 그러한 지침이 서있을 때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지만 어느정도 선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당연히 평가할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좀 더 연구를 하고 기회있는대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거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자는 없어지고 보증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증인에 대한 조치 어떤 법적조치나 이런 것은 해본적이 있습니까, 채주가 못갚으면 보증인이 갚게 돼있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군에서 시행한적이 있는가?

예.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주 채무자가 죽었다든지 했을 때는 연대보증인한테해서 재산압류를 전부하고 그런 조치를 다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탕감한다든가 하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연대보증인한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정수물품승인내역과 김철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2001년도 각종 홍보물 팸플릿 제작 수량 및 소요예산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